2025.04.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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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참석'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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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 조태용 국정원장 소환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소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조 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비공개 조사했다. 검찰은 조 원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 전 차장은 계엄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조 원장에게 보고하자 조 원장이 "내일 아침에 이야기하자"고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방첩사령부로부터 구체적인 체포 대상 명단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전혀 한 적이 없다"며 "국정원은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에 어떤 행동이나 조치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해 진술이 엇갈렸다. 아울러 국정원은 "홍 전 차장이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언론 공지를 내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일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다음날인 21일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르는 등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줄소환하고 있다.2024-12-22 16: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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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계엄 후 '유언비어 대응반' 운영 부인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비상계엄 발령 이후 ‘유언비어 대응반’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를 전면 부인했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지난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 계엄 발령 직후 ‘유언비어 대응반’을 운영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운영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조 사무처장은 방통위가 관련 방침을 공표했는지에 대해서도 “그런 방침을 밝힌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관련 보도가 여전히 온라인에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대응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대표성을 갖고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위원장 직무대행에게 대응 필요성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계엄과 관련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국회에서도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계엄 당일 밤 국무회의에 참석 요청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연락은 받지 않았다”며 “다만 계엄 당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고 말했다. 사퇴 의사를 묻는 질문에도 김 직무대행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날 과방위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장관급 국가기관으로 격상하고 국회가 위원장을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도 논의됐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방심위는 방송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 독립기구로 설립된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방심위가 여당 의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관련 링크를 삭제하도록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도 “방심위의 개별 판단에 대해 방통위가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방심위의 해당 조치를 두고 “윤 대통령을 옹호하며 내란에 동조한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2024-12-09 16: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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