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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신한銀, 고금리 적금 '함정'…실제론 '미끼 상품' 가까워 [이코노믹데일리] 주요 시중은행들이 연 7~8%의 고금리 적금 상품을 출시하며 고객 유치에 나섰지만, 실제로 고객들이 높은 금리를 적용받기란 쉽지 않아 '미끼 상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까다로운 우대 조건과 낮은 저축 한도가 고객들의 이자 수익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총수신 잔액은 2069조3048억원으로 전월(2074조4914억원) 대비 0.25%(5조1866억원) 감소했다. 예·적금 증가액(9843억원)은 1조원에 못 미쳤고, 투자 대기성 자금인 요구불예금도 20조원 넘게 빠져나갔다. 최근 은행들의 낮은 예·적금 금리와 투자 수익을 찾는 수요가 맞물리면서 은행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고금리 적금 상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이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예·적금 금리를 최대 0.3%p 낮추겠다고 발표했지만, 동시에 최고 7~8%의 고금리 적금을 출시하며 고객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고금리 적금이 고객들에게 실제로 큰 이자 수익을 안겨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2일 최고 연 8% 금리의 '내리사랑적금'을 출시했지만, 실제 고객이 이 금리를 받으려면 조건이 복잡하다. 50세 이상 시니어 고객이 가입 코드를 발급받아 29세 이하 자녀나 손주에게 전달하면 가입할 수 있는 구조로, 선착순 10만 좌 한정이다. 저축 한도는 월 최대 30만원에 불과하다. 기본금리는 연 2.0%로, △우리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 △우리은행 예·적금 상품 미보유 △비대면 가입 등 세 가지 우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6.0%의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도 비슷하다. 지난달 출시한 '모두의 적금'은 최고 연 7% 금리를 표방하지만, 기본금리는 연 2.5%(12개월 만기)이며 월 최대 저축 한도 역시 30만원이다. 직장인·개인사업자·국민연금 수급자 등 소득 이체 고객 대상이며, 최고 금리를 받으려면 △본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소득 3개월 이상 입금 △신한카드 결제 실적 3개월 이상 보유 △첫 소득 조건 충족 또는 이벤트 대상에 해당해야 한다. 결국 고객들은 최고 금리를 받기 위해 은행이 제시한 각종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해도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만 적용된다. 사실상 '고금리'라는 홍보 문구에 비해 고객이 체감하는 이자 수익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금리 적금으로 고객 유치에 나서는 은행들은 실질적으로 높은 이자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고객들은 표면적인 금리보다 우대 조건과 한도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객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A씨(34세, 직장인)는 "연 7% 적금이라고 해서 가입했는데 월 30만원 한도에 우대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결국 기본금리만 적용받고 있다"며 "과대 광고에 속은 느낌"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은행의 '고금리 미끼 마케팅'에 대해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제재가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고금리 적금이 사실상 제한적인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고객이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명확한 조건을 강조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시중은행들의 고금리 적금 경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05-14 0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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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신한證, 국내주식 약정액 대체거래소서 일평균 22% 이상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09/20250509114748346660.jpg)
신한證, "국내주식 약정액 대체거래소서 일평균 22% 이상"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투자증권이 지난달 전체 국내주식 약정액 중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서 일평균 22% 이상 거래됐다고 9일 밝혔다. 같은 기간 국내주식 거래 고객 중 대체거래소 이용 고객도 30%를 넘었다. 신한투자증권은 프리마켓 거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면서 밤사이 발표된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려는 투자 수요가 컸다고 평가한다. 정용욱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총괄사장은 "오랫동안 단일 거래소 체제를 유지해 온 국내 시장에 정부가 복수거래소 제도를 도입하면서, 투자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지고 시장 구조도 한층 더 선진화되고 있다"며 "변화에 발맞춰 고객의 일상 속 투자 경험을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 15일까지 개인용 국채 청약 실시 미래에셋증권이 오는 15일까지 총 1300억원 규모로 개인투자용 국채 5월 청약을 실시한다. 만기별로는 △5년물 800억 원 △10년물 400억 원 △20년물 100억 원 규모로 5년물 발행 예정 물량이 지난달 대비 100억원 늘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 연복리를 누릴 수 있는 안정적 투자 수단이자 분리과세까지 제공하는 절세 상품"이라며 "금리 하락 국면에서 중장기 투자 대안을 고민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삼성증권, '삼성 인버스 2X 천연가스 선물 ETN D' 상장 삼성증권이 뉴욕상업거래소(NYMEX) 천연가스 선물 일간수익률 -2배 추종하는 '삼성 인버스 2X 천연가스 선물 상장지수증권(ETN) D'를 상장했다. 기초지수는 'DJCI Natural Gas 2X Inverse TR Index'로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할 경우 수익이 발생한다. 해당 상품은 원/달러 환율 변동위험에 노출 가능한 환노출 상품으로, ETN 운용보수(제비용)는 연 0.85% 이다. 만기일은 오는 2030년 4월 26일으로, 2030년 4월 24일까지 거래할 수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천연가스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투자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자 해당 ETN을 출시했다"고 말했다. 하나증권, 퇴직연금 ETF 이벤트 진행 하나증권이 오는 6월 30일까지 '퇴직연금 상장지수펀드(ETF) 매수 이벤트'를 진행한다. 하나증권의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이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자산운용 7사(하나·미래·한화·키움·BNK·KB·트러스톤)의 대표 ETF 중 하나를 300만원 이상 매수하거나 운용 지시를 완료할 경우 참여할 수 있다. ETF 매수금액에 따라 운용사별 총 9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문화상품권 최대 3만원을 지급한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나증권 홈페이지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원큐프로(1Q프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 토스 제휴 뱅키스 외화 RP 이벤트 운영 한국투자증권이 이달 30일까지 토스(비바리퍼블리카)와 제휴해 뱅키스 계좌 개설 고객을 대상으로 외화 환매조건부채권(RP) 이벤트를 운영한다. 토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뱅키스 계좌를 개설할 경우 토스 포인트 1000원을 제공하고, '외화RP 자동매매' 서비스를 통해 300 달러 이상 투자 시 5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NH투자증권, THE100리포트 104호 출간 NH투자증권의 100세시대연구소가 THE100리포트 104호를 출간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1인가구 소득 및 지출현황·주거형태 △1인가구 노후 준비 점검 사항 등을 제시했다. 김동익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앞으로 1인가구의 경제적 자립과 노후준비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특히 1인가구일수록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 연금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자기관리와 경력관리로 노후에도 근로소득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투운용, 'ACE 미국달러SOFR금리(합성) ETF' 순자산액 2000억 경신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미국달러SOFR금리(합성) ETF의 순자산액이 지난 8일 기준 2127억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ETF는 미국 무위험 지표 금리(SOFR) 금리의 일간 성과를 추종하며 기초지수는 'Solactive SOFR Daily Total Return Index'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본부장은 "ACE 미국달러SOFR금리(합성) ETF는 보유 중인 현금을 약정기간 없이 자유롭게 운용하면서 일간 단위로 복리를 확보할 수 있는 매력적인 상품"이라며 "포트폴리오 내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편입하기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5-09 16: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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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가 사모펀드 쇼크] ④ 사모펀드 규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03/20250503000824203126.jpg)
④ 사모펀드 규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최근 홈플러스, BHC, 네파 등 사모펀드(PEF)가 인수한 국내 유통 및 소비재 기업들이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사모펀드는 부실기업의 회생을 돕고 가치를 제고하는 등 순기능도 있지만, 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를 심층 분석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사모펀드는 위기에 빠진 기업의 구세주가 되기도, 저승사자가 되기도 해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다. 반복되는 차입매수(LBO) 기반의 파산 사례는 ‘사모펀드 잔혹사’를 더는 방치할 수 없음을 시사하지만, 규제의 칼날이 지나치면 건강한 투자 생태계와 기업의 회생 가능성마저 꺾을 수 있다. 이에 무조건적으로 규제하는 접근보다 자본의 질서와 시장의 생기를 동시에 지키는 정밀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규제는 필수, 과하면 독 사모펀드가 소수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기업을 인수한 뒤 무자비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 국내 정계·학계 등에서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법안 발의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사모펀드가 LBO 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할 경우, 단기적으로 인수 대상 회사의 부채를 증가시키고 자산매각 등을 통해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를 하는 인수 전략을 짤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400%의 채무비율은 사모펀드 자산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 사모펀드가 투자해 인수한 다른 회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규제도 없고 정부차원의 감독행위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다른 회사의 명의로 자금을 조달하고 인수자금을 대신 지급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의 모든 문제는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레버리지를 발생시키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판단했다. 조인환 정혜경의원실 선임비서관은 “단기 차익을 방어하기 위해 경영권 참여 등의 목적으로 투자 시 5년 이상 의무 보유해야 하고, 회사의 경영권 참여 등의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정보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가 입법 과제로 금융위원회 승인사항 확대와 경영권 인수계획, 그 외 승인사항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대한 정책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법 개정도 시급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직접 지불한 공적기금이지만 수익 최대 증대를 위해 사모펀드에 활발하게 투자를 해오고 있다. 이는 정부가 사모펀드의 건전성을 관리·감독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배반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 국민연금 운영 목적을 수익 최대 증대가 아닌 공공성 확보에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가 나왔다. 김성혁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원장은 “국민연금 기금의 의결권 행사 시 적극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적기금의 경우 자금의 주인은 국민이기에 공공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레버리지와 자산유출 등 역기능은 비단 사모펀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모펀드의 LBO 방식을 통한 기업인수 만을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부분 이뤄지는 인수합병(M&A)의 경우 인수 주체에 관계없이 인수가액의 최소 50% 이상의 자금이 외부 인수금융으로 조달되고 있다”며 “인수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설립해 인수하는 사례도 많아 외형상 사모펀드가 인수 주체인 경우와 별 차이가 없어, 이러한 사례에서도 레버리지와 자산유출의 역기능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수 주체가 사모펀드인 경우 뿐만 아니라 사기업 등 사모펀드가 아닌 경우에도 동일하게 규제해야 형평성에 맞다”면서도 “이렇게 될 경우 M&A 시장 위축과 장점이 구현되지 않는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도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순기능을 하고 있는 사모펀드도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모펀드가 반도체 등 국가 핵심 산업이나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종에는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5-03 0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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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FI 갈등 수렁…신창재 회장 지주사 전환 '빨간불' [이코노믹데일리]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재무적 투자자(FI)들과 5년 넘게 이어온 풋옵션 분쟁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면서, 교보생명의 금융지주 전환 계획이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포트폴리오 확장을 시도하고 있지만, 경영 불확실성과 대외 신뢰 저하라는 이중고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IMM 프라이빗에쿼티(PE)는 입장문을 통해 "신 회장은 ICC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따라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풋옵션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국제중재판정부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무효로 판결했음에도, IMM PE는 전혀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IMM PE가 강경론을 고수하는 이유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LP)들의 자금을 보호해야 하는 구조적 이유 때문이다. 지난 2012년 IMM PE가 교보생명에 투자할 때 국민연금이 500억원을 출자했으며, 현재 이 투자금의 원금 회수조차 위태로운 상황이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IMM PE 입장에서는 국민연금 자금 손실을 감수하는 선택은 불가능하다"며 "31만원 이상의 풋옵션 행사 가격을 끝까지 고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장기간 지속된 갈등으로 감정의 골마저 깊어져 신 회장과 FI 간 대화 자체가 어려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교보생명이 FI와의 갈등을 장기화시키면서 금융시장 내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피니티와 GIC가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에 투자금을 회수하고 철수한 반면, IMM PE와 EQT파트너스는 여전히 물러서지 않고 있어 교보생명의 경영 리스크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IF와의 장기적인 갈등 속에서 신 회장은 포트폴리오 다변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6일 교보생명은 SBI저축은행 지분 50%+1주를 9000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인수 추진은 경영 안정성 확보 없이 진행되고 있어, 오히려 리스크를 확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보생명은 손보사와 캐피탈사 인수도 병행 추진 중이다. 시장에서는 롯데손해보험과 MG손해보험이 거론되지만, 각각 높은 인수가와 부실 금융사 지정으로 인해 매물 매력도는 크게 떨어진 상태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이 과거 자회사였던 악사손보 인수를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악사손보는 순이익이 급감했지만 킥스비율 213%를 기록하는 등 건전성은 유지하고 있다. 다만 악사손보 인수도 단기간 내 경영 리스크를 상쇄할 수준은 아니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악사손보 인수는 브랜드 통합 시너지가 있긴 하지만, 교보생명이 현재 직면한 근본적 경영 리스크를 해결해주진 못할 것"이라며 "FI와의 분쟁이 지속되는 한 지주사 전환은 사실상 요원하다"고 지적했다.2025-05-02 0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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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카카오뱅크, AI로 내 안의 어린이 찾기 이벤트 진행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2/20250422134011520964.png)
카카오뱅크, AI로 '내 안의 어린이 찾기' 이벤트 진행 外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뱅크, AI로 '내 안의 어린이 찾기' 이벤트 진행 카카오뱅크는 AI기술로 인물 사진을 어린이 사진으로 만들어주는 이벤트 '내 안의 어린이를 찾아드려요'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의 AI 모델인 '콜라주 바이 카나나(Kollage by Kanana)' 기술을 적용해 새로운 형태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이벤트를 기획했다. 카카오뱅크 앱 '혜택 탭'의 '내 안의 이벤트 찾기' 페이지에서 인물 사진을 등록하면 AI가 사진 속 인물을 3~6세 사이의 어린 아이 이미지로 구현해 낸다. 이벤트는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진행하며, 최대 2번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0명을 선정해 '닌텐도 스위치'를 증정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AI 기술을 활용해 순수한 동심을 떠올려 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해 고객과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 모두의 적금 출시 신한은행은 직장인·개인사업자·국민연금 수급자 등 소득 이체하는 모든 고객을 위한 고금리 신상품 '모두의 적금'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모두의 적금'은 고객의 급여, 가맹점 카드대금,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30만좌 한도로 출시하며, 월 최대 저축한도는 30만원이다. 가입기간은 자금 계획에 따라 6개월 또는 12개월로 만기를 지정 할 수 있으며, 6개월 만기 선택 시 기본금리는 연 2.0%에 최대 우대금리 연 4.5%p를 더해 최고 연 6.5%, 12개월 만기 선택 시 기본금리는 연 2.5%에 최대 우대금리 연 4.5%p를 더해 최고 연 7.0%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소득 이체하는 모든 고객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이번 상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를 출시해 고객의 금융 편의성을 높이는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IBK기업은행, 퇴직연금 자산관리 플랫폼 'IBK 연금Easy' 확대 개편 IBK기업은행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자산관리 플랫폼 'IBK 연금Easy' 서비스를 확대 개편했다고 22일 밝혔다. IBK 연금Easy는 i-ONE Bank(개인)에서 터치 한 번으로 퇴직연금 자산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은퇴 준비상태 진단, AI포트폴리오 추천 및 투자 관련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연금관리 플랫폼이다. 이번 확대 개편으로 △수익률, 판매량 등 카테고리별 'Best상품 추천' △고객니즈에 적합한 4종의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Easy솔루션' △타 가입자와 비교를 통해 노후 준비를 진단하는 '연금 스케치' △IRP선물하기, IRP챌린지(26주) 등 '고객 참여형 콘텐츠' 등의 서비스가 새롭게 추가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손쉽게 연금을 설계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IBK 연금Easy를 고도화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수익률을 높이고 고객 중심의 퇴직연금 자산관리 서비스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2025-04-22 14: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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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홈플러스 공동대책위원회 발족…노동자·입점업체 생존권 보장 회생방안 마련하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8/20250408144705858402.jpg)
홈플러스 공동대책위원회 발족…"노동자·입점업체 생존권 보장 회생방안 마련하라" [이코노믹데일리]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와 한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 화물연대 서울경기본부 등이 8일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무책임한 먹튀 경영을 막고 노동자와 입점업체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출범했다. 이들은 김병주 MBK 회장이 책임지고 홈플러스를 정상화하고, 정부가 나라 경제를 망치는 투기자본 규제를 법제화 할 것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출범식을 열고 “지난 3월 4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10만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의 위협을 받고 있고 중소상공인인 입점업체까지 생존권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마트노조는 여러 피해자들이 연대하고 사회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각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상인단체,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홈플러스 공대위를 구성했다”며 “MBK를 규탄하고 홈플러스의 정상적인 회생계획을 쟁취하기 위해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기업회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노동자와 입점업체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기업회생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는 홈플러스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투기자본의 기업 인수와 운영방식에 대한 강력한 규제 법안 마련을, 국민연금과 금융당국에는 MBK에 과도한 배당, 투자수익 구조 공개 등을 각각 요구했다. 이날 공대위 출범에 앞서 ‘홈플러스 피해당사자 증언대회’도 열렸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장은 “부족한 인력을 대신하기 위해 ‘통합부서’라는 것이 운영되고 있다”며 “한 직원이 오전에 신선제품을 진열하다가 점심에는 계산대에서 근무하고 오후에는 가공부서로 일하는 등 회사가 노동력을 쥐어짜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홈플러스 회생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채권자들에 대한 계획들만이 논의되고 있고 정작 홈플러스 현장 구성원들을 위한 회생계획은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10만명의 구성원이 다함께 회생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정훈 화물연대 서울경기본부장도 “화물노동자들은 점포매각과 폐점이 계속될 때마다 언제 쫒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물량 감소에 따른 감차의 압박을 받아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화물노동자들은 회사가 어려워져 일터에서 떠나라고 하면 어떤 보상도, 대책도 없이 일터를 떠나야만 했다”며 “자산매각과 점포폐점 계획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영 마트노조 온라인배송지부 사무국장은 “대규모 온라인 행사 ‘홈플런’ 기간 온라인 매출 16% 성장을 이뤄냈지만 전국 점포 곳곳에서 강제 감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와 같은 특수 고용노동자들이 부속품처럼 손쉽게 버려져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제도에 눈물이 난다”고 토로했다. 김병국 홈플러스 점주협의회 회장은 “모두가 ‘홈플러스 정상화’를 외쳐도 단 한 사람(김병주 MBK 회장)의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며 “말뿐인 사재출연, 진심없는 회생계획은 이제 그만하고 사람을 살리는 진정한 행동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홈플러스 청문회를 열어 MBK를 향한 압박 투쟁을 이어간다. 노동절인 다음 달 1일에는 3000명이 모이는 ‘국민대회’를 개최, MBK에 대한 법적·사회적 책임을 묻고 정치권의 책임있는 대책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2025-04-08 16: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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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2기 체제' 본격 출범…밸류업‧비은행 부문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연임이 공식 확정됐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함 회장은 전날(25일) 열린 하나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재선임되며, 오는 2028년 3월까지 ‘2기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함 회장은 지난해 하나금융 사상 최대 실적인 3조7388억원을 기록하며 경영 능력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국민연금 등 주요 주주들이 이미 지지를 밝혀 이번 연임은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평가다. 함 회장은 ‘2기 임기’ 동안 그룹의 비은행 사업 확대와 기업가치 제고(밸류업)에 더욱 힘을 쏟을 전망이다. 특히 현금배당 규모 고정과 분기별 균등배당을 실시해 주주들의 수익 안정성을 높이고, 4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해 주당순이익(EPS)과 주당순자산(BPS) 등 핵심 지표를 개선할 방침이다. 비금융 계열사의 경쟁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하나금융지주는 하나자산운용을 지주사 직속 자회사로 승격하고 향후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과의 합병을 검토하는 등 그룹 내 계열사 간 협업 강화를 통해 비은행 부문 경쟁력도 확대할 예정이다. 함 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간 밸류업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했다"며 "2027년까지 주주환원율 50% 달성을 목표로 지속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2025-03-26 16: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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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메이슨에 삼성합병 손해배상' ISDS판정불복 정부 소송 패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 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이 전날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 제기한 ISDS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우리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법무부가 이날 밝혔다. 앞서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 지난해 4월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2015년 7월 17일부터 5% 연 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것이다.2025-03-21 17: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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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합의…18년만의 국민연금 개혁 [이코노믹데일리] 여야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기로 했다. 내년부터 해마다 0.5%p씩 8년간 인상된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다. 이후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올해 기준 41.5%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국민연금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한 뒤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올해 연말까지를 활동 시한으로 하되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 경우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이뤄지게 된다.2025-03-20 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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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부동산 시장 철저히 점검… 필요 시 적기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부동산 시장에 대해 관계 부처가 철저히 점검해 국민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필요 시 적기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그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물가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모든 국무위원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모처럼 여야가 연금 개혁에 뜻을 함께 모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모수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최근 연금 개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상향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최근 전남 영암에서 발생한 구제역 확산과 관련해 “방역 당국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엄격한 차단 방역과 신속한 백신 접종으로 전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2025-03-18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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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사외이사 4인 재선임 결정…현대차 추천 인사 포함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이달 말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 4인을 전원 재선임하기로 결정했다. KT는 10일 공시를 통해 오는 31일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김용현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곽우영 전 센터장,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이승훈 KCGI 전 글로벌부문 대표 등 4명의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재선임이 결정된 4인의 사외이사는 각각 2022년 3월과 2023년 6월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된 바 있다. KT는 지난해 12월 신규 사외이사 선임 절차를 개시, 예비후보추천 공고를 통해 리스크·규제, 재무, 법률, ICT 분야 전문가를 물색했으나 기존 사외이사 4인 전원을 재선임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재선임으로 이들의 임기는 2028년 3월 정기 주주총회까지 3년 연장된다. 특히 이번 KT 사외이사 재선임은 최대주주 변경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이사회 구성이라는 점에서 국회와 여론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에서 현대자동차그룹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됨에 따라 현대차그룹의 입김이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실제로 이번 재선임 대상에는 현대차그룹이 추천한 곽우영 전 센터장이 포함되었다. 현재 KT 이사회에는 곽우영 전 센터장 외에도 현대차그룹 추천 인사인 조승아 서울대 교수가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다. 조 교수의 임기는 내년 정기 주주총회까지다. KT 이사회는 향후 KT 경영 방향 설정 및 주요 의사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김영섭 KT 대표의 임기가 1년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 재선임된 사외이사들은 차기 대표이사 후보 선정 과정에도 관여할 수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한편 KT는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 안건도 함께 다룬다. 분기 배당 절차 개선을 통해 투자자들이 배당액을 확인하고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사 보수 한도는 지난해와 동일한 총 58억원으로 유지될 예정이다.2025-03-10 18: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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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액 '마지노선' 붕괴…4년 9개월 만 최저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사수해온 외환보유액 4100억 달러가 무너졌다. 전체 외환보유액 규모가 지난 2020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외환보유액은 4092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18억 달러 줄었다. 전체 외환보유액 규모도 지난 2020년 5월(4073억 달러) 이후 4년 9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외환보유액은 작년 말 12억 달러 증가한 4156억 달러를 기록하다 올해 1월 4110억 달러로 46억 달러 떨어졌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해 12월 기자설명회에서 "외환보유액이 4100억 달러 밑으로 내려가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두 달 만에 마지노선을 하회했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 달러 약세로 인한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규모 확대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외환당국은 앞서 12·3 비상계엄 이후 환율이 급등하자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한도를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확대했다. 외환스와프는 당국이 외환보유에서 달러를 공급하고 국민연금이 이를 활용해 해외자산을 사들인 후 차후에 달러로 갚는 방식으로, 외환보유액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지난달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인덱스는 약 0.5% 떨어지면서 환율 안정을 위한 시장 개입 수요는 크지 않았다. 특히 외환보유액 중 국채, 회사채 등 유가증권이 3573억8000만 달러로 46억4000만 달러 감소하며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예치금은 280억1000만 달러,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특별인출권(SDR)은 148억4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각각 27억1000만 달러, 1억3000만 달러 늘었다. 금(매입 당시 가격 기준)은 47억9000만 달러였다. 한은은 지난 2013년 20톤(t) 금을 추가 매입한 후 현재까지 104.4t 규모를 유지 중이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지난 1월 기준 세계 9위에 머물렀다. 주요국의 외환보유액은 △중국 3조2090억 달러 △일본 1조2406억 달러 △스위스 9173억 달러 △인도 6306억 달러 △러시아 6208억 달러 △대만 5776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 4343억 달러 △홍콩 4215억 달러 △독일 4003억 달러로 집계됐다.2025-03-07 1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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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법원 가처분 판결 앞두고 '집중투표제' 파장 [이코노믹데일리] 3월 말 정기 주주총회를 앞둔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8일 법원의 가처분 판결을 계기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1대 주주 영풍,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간 공방이 첨예한 가운데 국민연금의 향후 의결권 행사 방향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 "SMC 채무보증 급증이 탈법 증거" vs "3년 전 계약과 무관" 영풍과 MBK는 2일 공동 입장을 내고 "최윤범 회장이 호주 계열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을 통해 영풍 주식을 불법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려아연의 2023년 4분기 공시를 근거로 SMC에 대한 채무보증 금액과 잔액이 3분기 대비 각각 255억원, 414억원 급증한 점을 지적했다. 이는 SMC가 지난 1월 영풍 지분 10.3%를 매입하기 직전의 움직임으로 "최 회장이 SMC의 신용을 확대해 자금을 조달한 뒤 주식 획득에 활용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MC에 대한 채무보증은 3년 전 체결된 것"이라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영풍·MBK는 "4분기 채무 증가분만 수백억원에 달해 주식 매입 자금 조달 목적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최 회장이 고려아연 CEO이자 SMC 이사로 재직한 점을 들어 "주도적 관여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 움직임 주목…집중투표제 파장 국민연금은 8일 가처분 판결 직후 수탁자책임위원회를 소집해 3월 정기 주총에서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1월 임시 주총에선 최 회장 측을 지지했으나 만약 가처분으로 임시 주총 무효 판결이 나올 경우 입장 변경 가능성이 제기된다. 내부에선 "순환출자 문제가 상법 위반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의견과 "주주 권리 보호 차원에서 재검토 필요"란 목소리가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회장 측이 1월 임시 주총에서 통과시킨 집중투표제 도입안도 변수다. 이 제도는 소액주주가 이사 선임 시 표를 집중시킬 수 있어 기업 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있으나 해외 투기자본의 악용 우려도 제기된다. 소액주주 단체는 "한화 등 다른 그룹에도 집중투표제 확대를 요구할 것"이라며 파급력을 예고했다. ◆ PEF 관행 깨진 사례…MBK 행보가 미칠 영향 이번 분쟁은 MBK가 대형 사모펀드(PEF)로서는 이례적으로 오너 가문과 공개적 갈등을 빚은 점에서 업계의 시선을 모았다. 기존엔 PEF가 오너와의 관계 유지를 우선시했으나 MBK의 적극적 개입이 성공할 경우 타 PEF의 행보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라데팡스도 아워홈·한미약품 분쟁에 개입한 사례가 있으며 업계에선 "주주 가치 증대를 명분으로 한 PEF의 경영권 참전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MBK 관계자는 "이번 투자는 적대적 인수가 아닌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정당한 주주권 행사"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의 가처분 판결은 고려아연의 향후 경영권 구도뿐 아니라 국내 기업 지배구조 개편과 PEF 역할 재정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2025-03-02 13: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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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금융지주 정기주총…"반대 권고 임원 재선임 주목" 4대 금융(KB·신한·하나·우리) 전경 [사진=각 사] [이코노믹데일리] 다음 달 금융지주들의 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과거 일부 투자자들의 반대 권고를 받았던 임원들의 재선임 여부가 주목된다. 경제개혁연대가 지난 2022~2024년 정기주총에 상정된 임원관련 안건을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과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의 반대 권고를 받은 금융지주 임원 중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은 11명으로 집계됐다. 지주별로는 신한금융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금융 3명 △우리금융 1명 △JB금융 1명 순이었다. 선임 반대 권고 이유별로 보면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미조치한 임원이 5명이었다. 이어 △거래관계 2명 △특정그룹 과도분포 2명 △이해 상충 1명 △기타 1명이었다. 그 중 기업가치 훼손 경력에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기업가치 훼손 미조치에는 곽수근·윤재원·이용국 등 신한지주 사외이사 3명과 이강원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 등 총 4명이 포함됐다. 이수정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은 "기업가치를 훼손한 사내이사나 기업가치 훼손 경력에 대해 적절히 조처하지 않은 임원 선임을 반대하는 사례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며 "회사도 해당 후보들의 재선임 안건을 상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022년 CGCG의 선임 반대 권고를 받았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는 "지난달 회장 후보로 추천돼 연임 가능성이 높지만 채용비리 관련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재선임 안건 상정 시 기관투자자와 주주는 의결권 행사 방향을 숙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열렸던 신한·하나금융지주 주총에서는 지난 2022년부터 국민연금과 CGCG가 사외이사 선임을 일부 반대했지만 임원들의 재선임 안건이 가결된 바 있다. 신한금융지주 안건에는 곽수근, 이용국, 최재붕 등 사외이사 3명, 하나금융지주 안건에는 이강원 사외이사 재선임 관련 내용을 담고 있었다.2025-02-25 17: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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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년 나랏빚 7000조↑, 성장률 0.3%…국민연금 30년뒤 고갈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072년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7000조원을 돌파, 지금의 6배로 늘고, 경제 성장률은 0.3%까지 떨어질 것이란 국회 전망이 나왔다. 성장동력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30년 뒤엔 국민연금도 완전히 고갈되며 나랏빚이 급증할 것이란 분석이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예정처는 올해 1270조원 수준인 국가채무가 2030년 1623조원, 2050년 4057조원으로 빠르게 늘어나 2072년에는 7303조원으로 올해 대비 6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7.8%에서 2040년 80.3%, 2050년 107.7%로 높아지고, 2072년에는 173%에 달할 것으로 봤다. 연평균 증가율은 3.8%다. 이처럼 나랏빚이 폭증하는 이유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GDP 성장률 하락 때문이다. 예정처는 실질 GDP 성장률은 올해 2.2%에서 2072년에는 0.3%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봤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25조7000억원(GDP 대비 -1.0%)에서 2072년 488조3000억원(GDP 대비 -11.6%)으로 폭등할 것으로 봤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재정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85조5000억원(GDP 대비 -3.2%)에서 2072년 270조7000억원(GDP 대비 -6.4%)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사회보장성기금 중에서 국민연금 재정은 빠르게 악화될 것으로 봤다. 예정처는 국민연금기금 누적 적립금이 2039년 1936조9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40년부터 적자가 시작되고 이후 2057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학연금기금은 2027년 28조2000억원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적자 전환해 2042년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인구 감소가 전망보다 덜할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10%포인트(p) 가까이 낮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에서 예정처는 총인구가 올해 5168만명에서 2072년 3622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3591만명에서 1658만명으로 줄고, 부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51만명에서 1727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예정처는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예상돼 2016년 이후 9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보이고, 통계청 인구추계(0.68명)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이러한 현상이 일시에 그칠 경우 국가채무 비율이 상승할 우려가 있으므로 최소한 중위 수준의 인구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2025-02-23 17: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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