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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제재심 '2조 과징금' 공방…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며 최대 2조원 규모 과징금 부과 여부가 은행권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은행들은 향후 판매 재개를 대비해 내부 절차와 소비자보호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를 둘러싼 공방 속에 최종 제재 수준은 내년 건전성과 영업 전략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를 논의하는 제재심을 열었다. 제재심에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판매 은행의 준법 감시인과 실무진 등이 참석해 변론과 소명에 나섰다. 다만 금감원과 은행의 시각차가 큰 만큼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제재심을 열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말 금감원이 이들 은행에 사전 통보한 과징금은 약 2조원 규모다. 판매액이 클 수록 과징금 규모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홍콩 ELS 판매 금액이 가장 컸던 국민은행은 1조원대, 하나·신한은행은 3000억원 초반, 농협·SC제일은행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대로 추정된다. 전체 판매액은 △국민 8조1972억원 △신한 2조3701억원 △농협 2조1310억원 △하나 2조1183억원 △SC제일 1조2472억원 등이다. 은행별로 판매액의 약 10% 수준에서 산정된 과징금·과태료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과징금은 리스크로 인식돼 해당 금액의 6~7배 수준으로 위험가중자산(RWA)에 반영된다. RWA가 증가하면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하락하게 돼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은행들은 적극 반박해 왔다. 이날 제재심의 핵심 역시 과징금 감경 기준으로, 현행법상 과징금의 75%까지 경감이 가능해 은행들 입장에선 이를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 특히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놓고 은행과 금융당국 간 논쟁이 첨예한 것으로 전해졌다. 6대 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금지,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 있다. 적합성의 원칙은 금융사가 상품 판매 시 고객의 △재산상황 △거래목적 △투자경험 △연령 △상품에 대한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등 6가지의 정보를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이 중 1개라도 누락했을 경우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있단 입장이다. 반면 은행들은 판매 당시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설명의무는 원금 손실 가능성 같은 위험에 대해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서를 확인·교부해야 하며, 설명을 왜곡·누락하면 안된다는 세 가지를 담은 원칙으로 여기서도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설명 왜곡·누락 부분은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은행이 설명은 했지만, 왜곡·누락을 했을 경우라면 위반으로 볼 수 없단 가능성이 나오면서다. 금융당국이 원칙에서 어느 조항을 적용하냐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은행들은 소비자 피해 복구를 위한 사후 노력에 대해서도 입장문에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 은행은 지금까지 1조3437억원을 자율배상했고 96%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제재심 이후부터는 약 2~3개월간 대심제, 제재 수위 결정, 최종 제재 통보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다. 내년 3월 안에는 정확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대부분 은행들은 향후 ELS 판매 재개에 대비하기 위해 내부 절차·기준 강화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ELS 판매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판매 재개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감독당국 종합대책마련 기준에 맞춰 강화된 판매 프로세스 개선 및 전산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에 따른 적합성·적정성 평가가 변경되는 부분은 내년 1월 2일에 시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이 불완전판매 유의사항을 숙지하도록 완전판매 프로세스를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고난도 상품 관련 제도 개선에 따라 투자자 정보확인서 등 5종 서식을 개정하고 투자권유준칙(장외파생상품용)도 개정 시행 중이다. 농협은행은 가이드라인 준수 하에 최대한의 프로세스를 점검 및 준비하고 있다. SC제일은행은 현재 ELS 신규 판매를 중지한 상태로 향후 판매 재개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투자성 상품의 판매 절차·관리 기준에 대한 강화 작업을 지속하는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제도적 보완의 세부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하기엔 이른 상황이지만, 향후 ELS 판매가 재개될 경우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12-18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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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고령사회 '시니어 금융' 전쟁 가열…KB·신한銀, '브랜드 승부' 활활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시니어 맞춤 서비스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리딩뱅크 자리 다툼에 치열한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시니어 특화 브랜드로 경쟁하는 모습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주요 시중은행들이 상속·증여, 은퇴설계, 헬스케어 등 고령층의 생애주기 수요에 맞춘 전문 서비스를 확대하며 고령층 특화 영업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급성장하는 시니어 금융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고객 기반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1000만명을 기록하며 전체 인구 중 노인 비중이 20.1%를 차지했다. 국민은행은 최근 실버타운 KB골든라이프케어 평창 카운티 내에서 세무 전문가가 상주해 상속·증여 관련 자산관리 상담을 제공하는 'KB골든라이프 자문센터 종로 평창'을 새롭게 선보였다. 시니어 고객이 생활하는 공간에 전문가가 상주하며 금융·세무·법률 상담을 결합한 형태로 기존 자문센터와 차별화를 꾀한 점이 특징이다. 지난달엔 시니어 고객을 위한 종합 콘텐츠 웹플랫폼인 KB골든라이프X를 'KB골든라이프'로 리브랜딩해 상속·증여·절세·연금·부동산 등 금융 정보와 문화·생활·건강 등 비금융 콘텐츠를 아우르는 종합 시니어 플랫폼으로 강화했다. 앞서 KB금융그룹은 2012년 시니어 특화 브랜드 'KB골든라이프'를 론칭하고 선도적으로 은퇴·노후 자산관리, 상속·증여 등 시니어를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지난 7월엔 시니어 사업 전략 수립, 시니어 고객을 위한 특화 서비스 개발을 위해 국민은행에 시니어 고객 특화 조직인 '골든라이프부'를 신설하기도 했다. 신한은행도 시니어 고객 확보를 위한 전략적 협업에 나섰다. 최근 롯데호텔이 운영하는 프리미엄 레지던스 입주 고객에게 맞춤형 자산관리 및 은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헬스케어·문화·여가 등 비금융 서비스까지 연계한 통합형 시니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또 은퇴 전후에 있는 프리시니어 고객으로도 저변을 넓히는 중이다. 지난달 말부터 지수연동예금(ELD) 연간 판매액 9조원 돌파 기념으로 'SOL메이트 전용 ELD' 상품을 40세 이상 고객에게 5000억원 한도로 판매하고 있다. 신규 가입 고객 중 추첨을 통해 골드바 및 커피 쿠폰도 증정한다. 신한 SOL메이트는 신한금융그룹 시니어 특화 브랜드로, 지난 8월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주도 아래 론칭됐다. 주요 그룹사들은 고객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 및 생활 서비스를 차례로 선보이며 시장 공략 의지를 다지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고령층 자산 규모 확대와 은퇴 이후 금융 수요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은행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니어 고객은 장기적인 자산관리 수요가 꾸준한 만큼 금융권의 핵심 타깃군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제는 은행들도 단순 자산관리를 넘어 삶의 전반을 함께하는 금융·비금융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추세"라며 "주거·헬스케어·금융이 결합된 서비스로 시니어 금융 생태계 구축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06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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