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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국방부 차관 "비상계엄 당시 HID, '체포조 임무' 수행 위해 소집 된 것" [이코노믹데일리]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군정보사령부 산하 HID(특수임무대)가 '체포조' 임무지시를 받았는지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할 사안이라고 13일 밝혔다. 국방부 장관 직무를 대행하는 김선호 차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HID가 체포조로 운영된 것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마 그쪽으로 운영되려고 소집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국방부는 이 대답과 관련해 "장관 직무대행이 답한 것은 '임무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소집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문상호 국군정보사령부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HID가 속한 정보사 예하 특정 부대를 누가 대기시켰는가 라는 질문에 "제가 장관님께 임무를 받고 지시했다"며 "30여명이 대기했고 다음 날 선관위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대답한 바 있다.2024-12-13 19: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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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용현 전 장관 구속…윤석열 대통령 향한 검찰 수사 본격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1/20241211002321174000.jpg)
김용현 전 장관 구속…윤석열 대통령 향한 검찰 수사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며 검찰의 내란 혐의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김 전 장관의 내란 공모 혐의에 대해 증거 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이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김 전 장관을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영장청구서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적시하며 내란 혐의가 대통령까지 연결될 가능성을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과거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이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작성한 계엄 포고령과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연관된 정황을 계속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의 혐의와 관련해 군 관계자들의 증언이 윤 대통령의 관여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 진입 시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으니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역시 "윤 대통령이 계엄 상황 점검을 위해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차장은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을 모두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러한 증언을 바탕으로 계엄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역할을 규명 중이다. 김 전 장관의 구속은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본격화를 예고하고 있다. 법원이 내란 혐의 소명을 인정함에 따라 대통령이 내란의 '수괴'로 지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군 지휘부와 관계자 조사를 통해 윤 대통령 연루 여부를 파악하고 조만간 직접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외에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사령관 등 당시 군 고위 인사들을 공범으로 지목하며 추가 수사를 예고했다. 검찰이 검찰청법상 직접수사 대상이 아닌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데 따른 논란도 법원의 판단으로 한 고비를 넘겼다. 법원은 검찰의 내란 혐의 수사가 직권남용죄와 연관성이 있다며 수사 정당성을 인정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영장 발부는 윤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으로 내란 사건 수사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한 뒤 군 주요 관계자와 당시 정치 상황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 연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2024-12-11 0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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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 대통령, 의원 끄집어내라 지시…특전사령관 국회서 증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0/20241210183831852348.jpg)
윤 대통령, 의원 끄집어내라 지시…특전사령관 국회서 증언 [이코노믹데일리]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국회에서 공개 증언했다. 그는 작전 실행이 옳지 않다고 판단해 이를 중단시켰으며 대통령에게는 조치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하셨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채워지지 않았으니 문을 부수고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나 곽 사령관은 현장 상황과 지휘관들의 의견을 종합해 작전을 실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공포탄을 쏘거나 전기를 끊는 방법 등을 논의했지만 이는 많은 인원이 다칠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었다”며 “현장 지휘관도 ‘이건 안 된다’고 말했고 저 역시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곽 사령관은 이후 작전을 중지시키고 병력을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707특임단 김현태 단장 역시 당시 상황에 대해 “사령관이 무리수를 두지 말라고 명확히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보다 앞선 지난 1일에 계엄 관련 임무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선관위, 민주당사 등 6곳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전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유선 비화폰으로 받았다”며 “구체적 실행 지시는 하지 않았지만 머릿속으로만 계획을 구상했다”고 말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곽 사령관이 이러한 사실을 검찰 조사에서는 진술하지 않았다”며 “비상계엄 관련자들이 사전에 말 맞추기를 했기 때문이라는 공익신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두 차례 통화한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4일 새벽 두 번째 통화에서 병력 위치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통화 내용 중 일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2024-12-10 18: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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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의원 끄집어내라 지시…특전사령관 국회서 발언 [이코노믹데일리]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국회에서 공개 증언했다. 이와 함께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보다 이른 지난 1일에 이미 계엄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증언도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곽 사령관은 1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하셨다”며 “의결 정족수가 다 채워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셨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당시 긴박했던 정국 상황과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둘러싼 의혹에 불을 지폈다. 곽 사령관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인 1일에 이미 계엄과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곽 사령관은 검찰 조사 당시 이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며 “비상계엄 관련자들이 사전에 말 맞추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곽 사령관의 증언을 공익신고로 간주하며 계엄과 관련된 추가 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곽 사령관이 증언한 내용은 단순한 군내 정보 공유를 넘어선 심각한 문제를 담고 있다”며 “이번 사안은 계엄 관련 의혹의 새로운 단서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계엄과 관련된 논란이 국회에서 다시 불거지자 대통령실은 즉각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곽 사령관의 발언은 당시 상황을 잘못 이해한 개인적 주장일 가능성이 높다”며 “추측성 주장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역시 해당 발언의 맥락과 정확성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 관계자는 “지휘 체계와 관련된 논란은 국민적 신뢰와 직결된다”며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고 말했다.2024-12-10 18: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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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범계 尹 두 번째 통화, 유혈사태 관련…곽종근 사령관 양심고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0/20241210165040825034.jpg)
박범계 "尹 두 번째 통화, 유혈사태 관련…곽종근 사령관 양심고백"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양심고백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국방위 야당 간사인 부승찬 의원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금 전 곽종근 사령관과 김현태 707특수임무단 단장과 대화를 나눴다"며 "곽 사령관의 양심고백이 있었다”고 말했다. 곽 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 총 세 차례 통화했고 그 중 주목할 건 두 번째 통화로 '유혈사태 가능성'과 관련 있는 내용이라고 박 의원이 설명했다. 이날 오전 국방위 현안질의에 출석한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두 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곽 사령관은 707특임단 등 특전사 부대를 국회로 보냈다. 앞서 곽종근 사령관은 비화폰으로 윤 대통령의 전화를 한 차례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안질의에서 박 의원의 질문에 두 번째 통화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질의한 ‘세번째 통화’ 역시 없다고 했다. 박 의원과의 대화는 오전 현안질의 이후에 진행됐다. 박 의원은 “곽 사령관이 (두 번째 통화에서)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유혈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가 방지됐다. 이는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에) 진술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 곽 사령관은 언제 이 계엄 발동 여부에 대해 알게 됐는지, 어떤 지시를 받게 됐는지 본인이 증언할 것”이라며 “또 하나는 ‘북풍’에 대한 염려와 상황에 대한 가능성을 고민했다는 점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과 부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곽 사령관이 현안질의에서 직접 국민들에게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성일종 국방위원장에게 오후 일정을 신속히 잡아달라고 요청했다.2024-12-10 16: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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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내란·직관남용 혐의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오후 11시 35분경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인물에 대해 검찰이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9시간 넘게 조사했다. 조사는 오후 7시 37분 종료됐다. 김 전 장관은 전날 새벽 1시 30분 검찰에 자진 출석해 약 6시간 조사를 받은 뒤 긴급체포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어 이날 오후 5시부터 약 7시간 동안 두 번째 조사가 이루어졌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했다. 특히 포고령 발표와 계엄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국회 병력 투입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다"고 답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이날 김 전 장관 지시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6일 "비상계엄 당시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건의 사실은 인정했지만 위법 혹은 위헌성을 없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회에 계엄군을 보낸 것은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에 계엄군이 투입된 것에 대해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며 이는 최대 사형까지 규정된 중대범죄라고 판단했다. 특히 비상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 등을 들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4일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 "본인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며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포함해 계엄 사태와 관련된 주요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2024-12-10 00: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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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찾은 태국 하원 국방위원장…해군 전력 증강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오션은 태국 하원 국방위원회 의장단이 자국에 호위함을 수출한 이력을 가진 한화오션 거제제사업장을 찾아 함정 건조 역량을 직접 살폈다고 4일 밝혔다. 태국 국방위 의장단은 함정 설계부터 로봇을 이용한 자동화 생산 기술 등 선박 건조 체계에 관심을 보였다. 특히 국내외 해군 함정 사업과 관련해선 선박 인도 일정 준수 역량과 해외사업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기술 이전 계획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의장단은 한화오션의 대표 수출 실적 중 하나인 태국 호위함 사업을 언급했다. 한화오션은 2013년 태국으로부터 3600t급 호위함 1척을 수주해 2018년 인도한 바 있다. 이듬해 ‘푸미폰 아둔야뎃’으로 명명돼 취역한 이 호위함은 현재 동남아 지역 최고의 전함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화오션은 태국의 군함 건조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한 현지 조선소와의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함정 건조 단계의 현지화와 기술 이전에 대해 관심을 보인 의장단과 한화오션 측은 긴 시간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의장단은 조선소 견학 중 한화오션 기술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태국 국적의 견습생들을 직접 만나기도 했다. 정승균 한화오션 특수선해외사업단장은 “태국과의 협업을 기점으로 향후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주요 아세안 우방국들의 해군력 증강에 한화오션이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4-12-04 11: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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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AI 서밋'서 "민·관 힘 합쳐 AI G3 도약" 한 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오는 2027년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세계 주요 3개국(G3)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국가 AI 전략에 관해 정부와 산·학·연 전문가들이 뜻을 모으는 자리가 'SK AI 서밋'에서 마련됐다. SK텔레콤은 우리나라의 AI 전략과 정책 방향, 국가 경쟁력 등을 짚어보는 '국가 AI 전략' 세션이 5일 오후 SK AI 서밋 행사장인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선 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인 염재호 태재대 총장이 '대한민국의 AI 전략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염 총장은 우리나라 AI 역량과 잠재력을 전하는 한편 향후 AI G3 도약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번 세션은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 AI 전략 논의를 기업과 연구기관에서 이어간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9월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를 출범하고 2027년까지 미국·중국에 이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비롯한 민간 투자 65조원, 2030년 산업 분야 AI 도입률 70% 달성, 글로벌 AI 거버넌스 주도 등 '4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제시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이어 국가AI위원회 민간위원이 참석하는 토의도 45분간 진행된다. 염 총장이 사회를 맡는 가운데 오혜연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부 교수와 정신아 카카오 대표,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 등이 한 자리에 모여 'AI로 발돋움하는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주제로 대담을 한다. SK AI 서밋 첫날인 지난 4일에는 AI G3 도약을 위한 '국가 AI 전략 세미나'도 개최됐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의 개회사로 문을 연 세미나에는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SK텔레콤은 "정부와 산·학·연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가 AI 전략에 관한 공론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향후 SK AI 서밋의 중요성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염재호 태재대 총장은 이번 국가 AI 전략 세션과 관련해 "국가 AI 비전은 사회의 어느 한 축만의 역할로 실현하기 어렵다"며 "민·관, 산·학·연이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것이 큰 의미"라고 말했다.2024-11-05 11:14:38
![[속보] 박범계 尹 두 번째 통화, 유혈사태 관련…곽종근 사령관 양심고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0/2024121016094083332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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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공매도 재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거 이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7/2025040709461633098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