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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 무료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를 무료로 전환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국민은행 기업뱅킹에 가입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기업인터넷뱅킹과 KB스타기업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다. 고객들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를 통해 홈텍스 등 다른 사이트로 이동할 필요 없이 뱅킹과 세금계산서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또 △거래처 및 품목 관리 △국세청 및 거래처 이메일 전송 △거래처 휴폐업 자동 조회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 기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도 가능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무료 전환으로 기업 고객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보다 편리한 금융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KB스타기업뱅킹 내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4-03 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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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미의 光테크]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하려면…키움·한화證, 신고대행 서비스 시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8/20250328125902487458.jpg)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하려면…키움·한화證, 신고대행 서비스 시행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삼중고로 한푼 두푼 아끼는 것이 간절한 지금, '김광미의 光테크'에서 여러분의 재테크가 빛날 수 있도록 투자 방법을 알차게 모았습니다. 한 주 동안 전해진 알짜배기 중에서도 알짜배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해외 주식 투자자들의 양도소득세 신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내 증권사들이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30일 키움증권에 따르면 오는 5월 15일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해외주식 매매 시 발생한 소득(연간 250만원 이상)에 부과된다. 법정 신고 및 납부 기한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으로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자진하여 신고해야 한다. 키움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청 대상은 작년 해외주식 양도소득액이 250만원을 초과하거나 올해 해외주식 고객케어 서비스 '히어로멤버십' 선정 고객이다. 신고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입력한 뒤 동의서를 작성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은 키움증권 홈페이지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영웅문S#'에서 할 수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무료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서비스는 내달 1일부터 18일까지 제공된다. 대상은 지난해 한화투자증권 우수 고객 중 해외주식 양도소득 발생한 고객이다.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 영업점이나 MTS 'Smart M'이나 '한화투자증권 MTS',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신청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일부터 16일까지 운영한다. 추가로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도 연말까지 운영하며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한화투자증권에 1억원 이상 예치하거나 펀드·주가연계증권(ELS) 등에 5000만원 이상(미성년자 2000만원 이상)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신고 서비스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화투자증권 홈페이지나 고객지원센터,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3-30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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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에서 "최근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더욱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 운영 중인 월별·분기별 관리체계에 더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모니터링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강남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권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다주택자와 갭 투자자의 대출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시장 안정화와 갭투자 억제를 위해 당초 7월로 예정됐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치를 5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또한 투기 수요에 따른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근절에도 적극 나선다. 박 장관은 "투기 수요와 이상 거래를 근절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겠다"며 "국토부·서울시 합동 점검반을 이달부터 본격 가동해 이상 거래와 집값 담합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투기 수요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편법 대출, 허위 신고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하고,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과 관리 기준을 강화해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자금 출처 수시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 확대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박 장관은 "도심 내 핵심 공급 수단인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법령 개정을 국회와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 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를 이달부터 지원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2년간 11만 가구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올해 3월까지 약 4만2000가구를 매입했으며, 조속한 인허가와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상시 협의체를 운영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8·8대책 후속 조치를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미분양 매입 확약 및 지구지정 조기화 등을 통해 공급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직접 매입도 확대한다. 박 장관은 "LH가 지난 21일 매입 공고를 실시하며 본격적인 매입 절차에 착수했으며, 필요 시 당초 계획된 3000가구보다 추가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CR(기업구조조정) 리츠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도 지속될 것"이라며 "올해 2분기 중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3-19 11: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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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관료 출신 사외이사' 모시기 여전…올해도 리스크 관리' 급급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유통업계의 주주총회 시즌에도 고위 관료 출신 사외이사 모시기 사랑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사외이사 선임 기조는 소비자들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업종 특성상 정부 규제나 관리 감독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선 미래에 대한 고민보다 리스크에 대비하는 모양새가 두드러진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는 오는 20일 주주총회에서 곽세붕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김앤장 법률사무소)과 김한년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위노텍스 고문)을 사외이사 후보로 재선임할 예정이다. 진희선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한다. 현대백화점도 오는 26일 채규하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을 재선임하며, 김용균 이현세무법인 상임고문을 신규 선임한다. 같은 날 CJ그룹도 주총에서 이주열 국립극단 후원회 초대회장과 문희철 회계법인 해솔 고문(전 국세청 차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이주열씨는 한국은행 총재와 국제결제은행(BIS) 이사를 지낸 금융 전문가다. 이마트는 국세청 조사국장 출신 이준오 세무법인 예광 회장을, BGF리테일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과 수원지검 검사장을 역임한 차경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이다. 사외이사는 기업 이사회에서 활동하며 경영진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대정부 및 유관기관 로비 역할도 겸한다. 유통업계의 사외이사 선임 기조는 정부 규제에 대한 선제 대응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세청 출신 인사는 세무조사 및 절세 전략에 검찰 출신 인사는 법률 리스크 관리에 강점을 갖는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사의 갑질 규제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추진하는 만큼공정위 출신 인사를 통한 대관(對官) 업무 강화를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도 해석된다. 다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기업의 인적 네트워크 활용이 방패막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대기업 사외이사가 로비 및 관리 창구로 활용돼 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사외이사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주주로부터의 독립성과 경영 활동에 대한 전문성이 필수 요건으로 꼽힌다. 유통업계의 관료 출신 사외이사 선호는 하루이틀 나온 말이 아니다. 10년 전에도 유통업계의 사외이사가 대거 고위 관료 출신들로 채워지는 것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과 같은 정부의 규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산업의 경우 수면 아래에서 대관(代官) 역할을 맡아줄 인사들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다”면서도 “사외이사에게는 경영진이 주요한 의사 결정을 할 때 조언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관 출신 인사들은 이런 면에서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2025-03-18 18: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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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증권 택한 임재택…KCGI 인수 '먹구름'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임재택 한양증권 대표가 다올투자증권 대표이사직을 맡으려던 계획을 뒤집었다. 업계는 KCGI가 한양증권 인수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다올투자증권은 임재택 한양증권 대표의 사내이사 안건을 철회했다. 임 대표는 지난 14일 출입기자에게 공지를 내고 "다올투자증권의 대표이사직을 맡아 새로운 도전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해당 결정을 변경하고 한양증권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대표는 지난달 다올투자증권 새 수장으로 내정돼 이달 21일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선임될 예정이었다. 임 대표는 잔류에 대해 개인적 사유가 아닌 인수합병(M&A) 변수와 현직 최고경영자(CEO) 역할과 책임 등을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KCGI자산운용은 지난해 9월 한양증권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한양대 재단과 한양증권 지분 29.59%(375만6973주)를 2203억원(주당 5만8500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바 있다. KCGI는 올해 1월 금융당국에 한양증권 대주주 적격성 변경 승인 심사를 신청해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임 대표는 공지에서 "한양증권은 현재 뜻하지 않은 변수의 등장으로 M&A의 새로운 기로에 서있다"며 "회사와 재단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주주가 바뀌면서 생길 조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그는 "재단의 최대 과제인 한양증권의 M&A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임 대표의 연임을 통해 KCGI가 한양증권 인수를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1일 KCGI와 강성부 대표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착수하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금융당국의 심사 결과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양증권 관계자는 "KCGI 인수 과정에서 회사 측에 공유된 내용은 없다"며 "임 대표가 오랜 고민 끝에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다올투자증권은 이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황준호 대표이사(사장)를 CEO 후보로 재선임했다. 황 대표는 21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재선임 안건이 통과될 경우 2년 더 대표직을 맡는다.2025-03-17 18: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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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사랑의열매 임직원 대상 디지털 자산 교육 실시… "기부 문화 혁신" [이코노믹데일리]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운영하는 블록체인 기업 두나무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 임직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자산 교육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공익 법인의 이해를 높이고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새로운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 자산의 이해와 기부 문화 정착’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사랑의열매 중앙회 및 전국 17개 지회 임직원 약 4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된 강의는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중계되어 전국 임직원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최근 금융당국은 법인의 디지털 자산 시장 참여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고 디지털 자산 법인 계좌 허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인 차원의 디지털 자산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들의 기부 문화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두나무는 블록체인 기술 선도 기업으로서 이번 교육을 통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공익 법인의 이해도를 높이고,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미래 지향적인 기부 문화 정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교육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꾀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2023년 국세청 공시 기준으로 사랑의열매는 기업 및 개인 기부금 규모가 가장 큰 공익 법인이다. 사랑의열매 임직원 대상 디지털 자산 교육은 최근 부동산, 주식, 예술품 등 비현금성 자산으로 기부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와 맞물려 디지털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에 앞서 진행된 사전 조사에 따르면 사랑의열매 임직원 3분의 2 이상이 기부 및 사업 운영에 디지털 자산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디지털 자산의 사회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다만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해도는 ‘보통’ 또는 ‘낮음’ 수준이라는 응답이 90%에 달했으며 응답자의 72%가 디지털 자산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번 교육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돕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두나무는 블록체인 기술의 기본 개념부터 디지털 자산의 종류, 국내외 디지털 자산 기부 사례, 디지털 자산 수령 및 처분 시 유의사항, 디지털 자산 기부 활성화 방안 등 공익 법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했다. 황인식 사랑의열매 사무총장은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다양한 기부 문화를 모색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하게 됐다”며 “새로운 기부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준 두나무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비영리 공익 법인, NGO, 대학 등 다양한 기관에서 디지털 자산 교육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두나무는 보유한 전문 지식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미래 시대 변화를 선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3-05 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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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송하는 통지서와 안내장을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KB스타뱅킹으로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우편으로 발송하던 문서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인 국민은행이 스마트폰으로 보내는 서비스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이용현황 안내(보증잔액 통지) △보증료 납부 안내 △환급금 찾기 서비스 등 70종의 문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고객은 KB스타뱅킹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문서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KB국민인증서를 회원 가입, 대출 신청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비대면 서비스에서 활용해 고객들에게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을 통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안내 고지를 할 수 있다"며 "앞으로 KB스타뱅킹에서 생활 전반의 디지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스타뱅킹은 KB금융그룹의 서비스를 원스탑으로 제공하며, 민간과 정부 서비스 확장을 통해 생활금융플랫폼을 구현하는 중이다.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국민비서의 다양한 통지서와 안내장을 확인할 수 있다.2025-03-04 15: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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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경쟁 속도 붙은 은행들…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까지 [이코노믹데일리]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 이후 은행들의 민간 인증서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엔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체 애플리케이션(앱) 내 인증서뿐 아니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까지 도입하면서 금융거래를 총망라하는 '슈퍼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추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디지털 금융 혁신 차원으로 인증서 발급을 늘리고 있다. 앞서 2020년 12월 이전까지는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만 '공인인증서' 발급이 가능했지만, 해당 제도가 폐지되면서 금융기관(은행, 증권·카드사 등)들은 민간 인증 서비스인 '공동인증서'를 발급하는 중이다. 은행 인증서는 전자서명과 본인확인 기능을 탑재한 디지털 신분증 역할을 한다. 인터넷 뱅킹, 연말정산 등 여러 비대면 행정 서비스에 활용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 방식을 원하는 고객이 늘면서 은행들은 비대면 업무 비중을 확대하고, 인증서 사업 또한 고객 유치 방안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선두 주자로는 KB국민은행이 있다. 국민은행의 'KB국민인증서'는 지난해 7월 가입자 기준 1500만명을 돌파한 대표적인 인증서로, KB금융그룹 계열사를 비롯해 국세청 홈텍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700개 기관과 제휴를 맺었다. 또 금융권 최초로 전자서명, 본인확인, 전자 문서 등 인증 관련 라이선스를 모두 획득하기도 했다. 아울러 기업고객 전용 인증서인 'KB국민인증서(기업)'은 전자입찰, 세금계산서 발행, 기업 간 계약 등 외부 업무로 활용 범위를 확대해 KB스타기업뱅킹 애플리케이션(앱)과 동일한 고객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의 활약도 돋보인다. 신한은행의 '신한인증서(신한SIGN)'를 도입한 기관은 지난해 11월 1000개를 돌파했다. 특히 금융권에서 유일하게 인증서 저장의 보편적 형태인 '앱 저장 방식'과 저장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클라우드 저장 방식' 두 가지를 모두 지원하는 게 강점으로 꼽힌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인증이 필요한 고객이 신한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QR출입증 서비스'도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 오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의 추격도 매섭다. 카카오뱅크의 자체 인증서 가입자 수는 출시 1년 10개월 만인 지난해 말 1500만명을 넘었다. 빠른 속도로 이용자 수를 확보할 수 있었던 데는 편의성뿐 아니라 자체적인 인증 보안 기술력과 높은 안전성이 주효했단 평가다. 카카오뱅크는 인증 관련 주데이터센터와 재해복구센터를 이중화했으며, 24시간 상담센터와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체계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상금융거래탐지 시스템(FDS)도 운영해 도용 및 금융 사기 등 이상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인증 차단 조치를 통해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아울러 은행들은 주민등록증 실물이 없어도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용 가능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기존 뱅킹 앱을 넘어 생활 밀착형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다. 해당 서비스는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정보를 QR코드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보여줌으로써 본인확인을 돕는 방식이다.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이 필요한 금융회사의 계좌개설 업무 등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실명확인 업무에는 사용할 수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점에서 신분증 외에도 거래 내역 등 다른 정보로 본인 확인을 하는 등 보안 강화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5-02-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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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날 위의 가상자산 거래소, 국세청·금융당국의 '전방위 압박'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시장의 ‘겨울’이 매서운 칼바람으로 변해 업계를 덮치는 형국이다. 국내 양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 코빗이 국세청의 동시 세무조사라는 ‘칼날’을 맞닥뜨린 가운데 금융당국의 제재 심의마저 코앞으로 다가오며 업계 전체가 숨 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전방위 압박’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 ‘국제거래조사국’ 칼날 겨눈 세무조사… 역외탈세 혐의 ‘정조준’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두나무 본사에 들이닥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조사관들의 발걸음은 예사롭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 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 역외탈세 의혹 기업을 겨냥하는 ‘저승사자’로 불리는 국제거래조사국이 업비트와 코빗을 동시에 덮친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세무조사가 단순한 정기 감사를 넘어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뿌리 깊은 ‘역외탈세’ 의혹을 정조준한 ‘특별 세무조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국제거래조사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해외 송금 및 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 특성상 국경 없는 거래가 용이하고 자금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탈세 행위가 빈번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가상자산은 익명성이 강하고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자금 은닉이나 세탁 시도가 용이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단순 과징금 처분을 넘어 검찰 고발 및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금융당국 제재심 ‘폭풍전야’… 업비트 ‘중징계’ 가능성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업비트는 금융당국의 제재 심의 결과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KYC)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제재심의위원회 결론이 이번 주 나올 전망이다. 고객 신분증 정보 식별 오류에도 불구하고 계좌 개설이 승인되는 등 허술한 고객 확인 절차가 수십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금융당국은 이미 업비트에 신규 고객 가상자산 입·출금 제한이라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보하며 강경한 입장을 예고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과징금 부과, 임직원 징계 등 ‘중징계’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만약 업비트가 중징계를 받게 된다면 이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번째 제재 사례로 기록되며 향후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업비트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압도적 1위 사업자이기에 제재 수위에 따라 시장 전체가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규제 쓰나미’에 짓눌린 가상자산 업계… “생존 위한 자구책 마련 절실” 국세청 세무조사와 금융당국 제재 심의라는 ‘쌍끌이 압박’에 가상자산 업계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다. 최근 정부가 법인 가상자산 투자를 일부 허용하는 등 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연이은 규제 칼날은 업계의 기대를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꿔놓았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을 육성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냉소적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규제 강화 차원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가상자산 업계 전체가 시험대에 오른 시점”이라며 “투명성 강화,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구축 등 자율적인 자구책 마련과 함께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규제 강화는 불가피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혁신적인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산업 자체를 고사시킬 수 있다”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바라보고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전경련’ 간판 단 ‘업비트’… 위기 속 ‘정통 금융’ 편입 노리나 이처럼 ‘사면초가’에 놓인 업비트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가입한 것은 단순한 ‘협회 가입’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경협은 재계의 ‘맏형’ 격으로 주요 대기업들을 회원사로 거느리고 있다. 두나무 측은 “전통 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사업 저변을 넓히기 위한 전략”이라고 가입 이유를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가입을 ‘규제 리스크’ 돌파를 위한 행보로 해석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업비트의 한경협 가입은 가상자산 업계가 더 이상 ‘변방’이 아닌 ‘주류’로 편입되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특히 금융당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경제 단체의 ‘후광 효과’를 통해 이미지를 쇄신하고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 ‘코인 업자’ 취급을 받던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제 ‘금융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일 수 있다”며 “한경협 가입을 계기로 정부 및 전통 금융권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규제 완화 및 제도권 편입을 위한 로비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물론 두나무의 한경협 가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전통 산업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며 한경협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류진 한경협 회장 역시 “신산업을 대표하는 두나무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 ‘규제 쓰나미’에 짓눌린 가상자산 업계… “생존 위한 자구책 마련 절실” 국세청 세무조사와 금융당국 제재 심의라는 ‘쌍끌이 압박’ 그리고 업비트의 한경협 가입이라는 ‘변수’까지 가상자산 업계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최근 정부가 법인 가상자산 투자를 일부 허용하는 등 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연이은 규제 칼날은 업계의 기대를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꿔놓았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을 육성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냉소적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규제 강화 차원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가상자산 업계 전체가 시험대에 오른 시점”이라며 “투명성 강화,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구축 등 자율적인 자구책 마련과 함께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규제 강화는 불가피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혁신적인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산업 자체를 고사시킬 수 있다”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바라보고,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와 금융당국 제재 심의 결과, 그리고 업비트의 한경협 가입이라는 ‘새로운 움직임’은 가상자산 업계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칼날 위의 벼랑 끝’에 선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금융’ 시대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더욱 주목된다.2025-02-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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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 쓰면 개인정보 국외이전 동의?…韓 소비자 보호 대책 '미흡'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가 한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에 직진출을 선언한 가운데, 한국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국외이전은 물론 이를 제공받는 제3자 기업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개인정보 활용 범위가 이전보다 크게 늘어난 만큼 이를 관리할 방안과 유출 사고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테무는 이날 업데이트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내외 제3자 기업에 (한국 고객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다’며 ‘국외 이전을 거부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전 처리 방침에서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처리 위탁 항목은 해외 송금 정보뿐이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처리 위탁 항목은 개인 세관 코드, 거래 금액, 주소, 전화번호, 문자 메시지, 장치 정보, 연령 확인을 위한 ID, 정보주체의 사용 중 수집된 데이터 등으로 확대됐다. 정보주체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대부분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위탁을 동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개인정보를 넘겨받는 곳은 한국과 미국, 싱가포르,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등 6개국 27개 기업이다. 아울러 이전까지 국세청으로 한정됐던 국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대상자엔 한국 판매 파트너를 추가했다. 최근 국내 시장에 직접 진출하기로 결정한 테무가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장터)을 열기로 하고 한국인 판매자 모집에 나선 데 따른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국내 고객 정보 수집 범위와 활용이 늘어난 것에 비해 정보 주체 권리를 보호하고 유출 사고 등에 대비할 방안은 미흡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기업의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와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업무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작년 9월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테무의 국내대리인 근무자는 3명이고, 이 중 상시근무자는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지난해 4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자 이들의 개인정보 수집 절차와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작년 7월 알리는 국외 이전 절차를 위반한 점이 확인돼 과징금 19억여원을 물게 됐지만, 당시 테무는 한국에서 사업을 벌인 이력이 짧아 영업 관련 기록이 많지 않은 탓에 처분이 미뤄졌다. 개인정보위는 조만간 테무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2025-02-21 16: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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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증가율 2년 연속 둔화...물가 상승률과 격차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근로자 월급 상승세는 2년 연속 둔화된 반면 소비자 물가는 계속 상승해 근로소득과 물가 상승률 차이가 금융위기 이후 최대 '마이너스'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3년(귀속연도) 1인당 평균 근로소득(총급여 기준)은 4332만원으로 전년보다 2.8%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로 최근 10년 평균(3.6%)보다도 낮은 수치다. 2023년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6% 상승했다. 2022년 5.1%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데 이어 2년 연속 큰 폭으로 올랐다. 물가보다 월급이 적게 오르면서 근로소득과 소비자물가 간의 상승률 차이는 -0.8%p를 기록했다. 2022년(-0.4%p)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다. 2023년 근로소득자의 전체 세 부담은 소폭 감소했으나 세 부담 완화 헤택은 최상위 소득자에게 집중됐다. 근로소득자 중 최상위 0.1% 평균 근로소득은 9억6004만원에 달하며 이 구간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3억329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36만원 감소(-5.2%)했다. 반면 중위 50% 소득 구간 인원 20만8523명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3302만원이었다. 이 구간 소득자들의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29만2054만원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했다. 임광현 의원은 "근로소득자의 소득 증가세가 약해지고 물가를 고려한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소득의 마이너스 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소득향상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1-30 14: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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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기사 등 인적용역 제공자 환급세액 3년간 꾸준히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배달 기사 등 인적용역 제공자에게 환급된 세금이 2021년부터 3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세금을 환급받은 인적용역 제공자는 270만명으로 환급세액은 6369억원이었다. 1만명당 약 23억6000만원의 세금이 환급된 것이다. 2022년에는 336만명의 인적용역 제공자가 8128억원의 세금을 환급받아 1만명당 24억200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인적용역 제공자 378만명이 1조362억원의 세금을 환급받아 1만명당 27억400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인적용역은 배달 기사나 대리기사와 같이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로 세법상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소득세율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쳐 소득의 3.3％가 원천 징수된다. 한 의원은 "인적용역 제공자들은 경기 불황 등 외부 환경에 더 취약한 만큼 월급의 가처분 소득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게 원천세율을 낮춰서 세금을 합리적으로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1-26 1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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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서울 아파트 증여 급증… '강남 3구' 주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4분기 들어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증여세에 대한 감정평가 과세가 확대된 가운데 지난해 9월 이후 아파트값이 주춤한 틈을 타 증여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과 11월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4.4%, 13.6%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평균 증여 비중은 각각 5.8%, 5.5%에 불과했다. 특히 강남권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서초구는 지난해 10월 증여 비중이 무려 55.0%에 달했다. 거래 신고가 된 아파트 776건 가운데 427건이 증여 거래였다. 11월에도 전체 거래량 835건의 40.0%(334건)가 증여였다. 강남구는 9월 거래 아파트의 7.7%가 증여였으나 10월과 11월 들어 각각 20.0%, 14.5%로 비중이 확대됐다. 송파구는 9월 1.4%에 그쳤던 증여 비중이 10월 17.0%, 11월에는 36.0%로 급증했다. 강동구도 10월과 11월의 증여 비중이 21.2%, 24.0%로 높았고, 강북에서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성동구의 증여 비중이 11월 들어 22.2%로 증가했다.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노원구·도봉구·강북구 등지의 증여 비중이 10월과 11월에 2∼5%대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2020∼2022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2023년 1월부터 눈에 띄게 줄었다. 정부가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꿔 증여 취득세 부담이 커진 데다, 윤석열 정부 들어 보유세 부담도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들어 증여 수요가 늘어난 것은 국세청이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의 증여세 산정에 감정평가 방식을 확대하기로 한 까닭이다. 통상 상속·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등의 보충적 평가 방법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일부 초고가 아파트나 호화 단독주택은 실제 거래가 많지 않고 거래가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초고가 아파트가 중형 아파트보다 증여세를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관련 예산을 확대해 '꼬마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처럼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감정평가 과세를 확대하기로 했다. 산정 기준도 올해부터는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를 하도록 강화했다. 종전에는 신고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 시가보다 10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난해 9월 이후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실거래가 하락 단지가 늘고 있다는 점도 증여 거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9216건까지 증가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월 들어 3148건으로 감소했다. 10월과 11월에도 각각 3782건, 3296건 거래에 그쳤다. 김종필 세무사는 "지난해에도 이미 국세청이 공시가격으로 신고된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 감정평가 과세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올해 감정평가 대상을 더 확대한다고 하니 지난해 말께 초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증여를 서둘렀다"며 "특히 최근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도 약보합을 보이니 증여하기 좋은 타이밍이 된 것"이라고 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새 아파트 입주로 당첨자 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거나 재건축 단지의 '1+1' 조합원의 지분 정리로 인해 증여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지난해 말까지 고가주택의 증여가 집중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탄핵 정국으로 인해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할 경우 증여 수요는 당분간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현재 강남 3구 등 규제지역은 증여자가 1주택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 취득세까지 중과되기 때문에 감정평가 과세 강화 전에 증여를 마치려는 수요자들이 일시적으로 몰렸을 것"이라며 "올해부터는 증여 수요 감소가 예상되나 향후 집값 변동과 보유세·양도소득세 등 세금 정책 변화에 따라 증여 거래도 증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2025-01-0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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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증여 비중, 1년 만에 최고치 기록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4분기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증여가 급증했다. 특히 아파트 값이 주춤한 틈을 타 증여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증여 비중은 지난해 10월 14.4%, 11월 13.6%를 기록하며 직전 9월 4.9%와 전년도 10월과 11월의 7.9%, 7.2%에 비해많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 등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서초구는 지난해 10월 증여 비중이 무려 55.0%에 달했다. 거래 신고가 된 아파트 776건 가운데 427건이 증여 거래였다. 11월에도 전체 거래량 835건의 40.0%(334건)가 증여였다. 강남구는 9월 거래 아파트의 7.7%가 증여였으나 10월과 11월 들어 각각 20.0%, 14.5%로 비중이 확대됐다. 송파구는 9월 1.4%에 그쳤던 증여 비중이 10월 17.0%, 11월에는 36.0%로 급증했다. 이는 정부의 증여세 과세 강화와 감정평가 방식 도입이 증여 거래를 촉진한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초고가 아파트와 고급 주택의 증여세 산정에 감정평가 방식을 확대, 세부담 증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증여를 서두른 것으로 분석된다. 강남 3구를 비롯한 초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 증여 비중이 급증했으며 거래량 감소와 실거래가 하락도 증여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전문가들은 올해 증여 수요가 감소할 수 있지만 향후 집값과 세금 정책 변화에 따라 증여 거래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2025-01-05 14: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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