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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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사용·고가주택 취득자금 등 집중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사업자대출금을 주택 구입 등에 활용하거나,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지 집중 점검에 나선다. 3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이행 상황과 불법·이상거래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도 참석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주택거래와 대출실행일까지의 시차(2～3개월) 등을 감안할 때 이번달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관계기관 간 공조를 더 공고히 해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함께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해당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신규 대출도 금지한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를 정밀 분석하고,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한다. 특히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세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의 실거래 분석을 통해 편법 증여, 자금 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 신고, 업·다운 계약을 확인한다. 위법 사항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과 국세청 등에 통보 및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한정된 대출 재원이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투기적 분야가 아닌 자본시장,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관계기관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 계획이다.2025-07-03 17: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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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수도권 전방위 부동산 단속…투기·편법 거래에 칼 빼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부동산거래 현장점검을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대폭 확대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과 허위 자금조달계획서, 편법 대출,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미이행 등 위법 행위가 늘어난 데 따른 강경 조치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 대상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3개 운영 중이던 점검반도 6개로 늘리고, 자금조달과 실거주 여부 등 부동산 거래의 전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현장점검에서는 자금조달내역 및 증빙자료 제출 여부,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과 실제 제출된 증빙자료에 문제가 없는지를 면밀히 점검한다.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정황이 발견될 경우에는 기획조사 대상으로 포함해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편법 주택 매수도 단속 대상이다. 최근 법인 명의로 기업 운전자금 명목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기존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 및 자치구와 협업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도 점검한다. 이달부터 외국인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나 법인 명의의 위법 의심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 증여 의심 거래 등은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자금조달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되면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한다. 세금 탈루가 확인되면 세무검증, 대출 규정 위반 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 회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주거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 합동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지속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2025-07-03 11: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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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증권, KCGI 품으로…금융위 대주주 변경 승인 [이코노믹데일리] 한양증권이 새 주인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KCGI를 맞게 됐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인수 절차가 금융당국이 대주주 변경안 승인 문턱을 넘으면서 사실상 마무리됐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KCGI가 한양증권을 인수한다는 내용의 대주주 변경안을 의결했다. 금융당국이 대주주 변경 심사를 통과시키면서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후 KCGI가 주식 대금 지급 단계를 마친 뒤 최종적으로 한양증권 소유주에 오를 예정이다. 앞서 한양증권 소유주인 한양학원은 작년 7월 한양증권 매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해 8월 KCGI가 한양증권 지분을 인수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다음 달 KCGI와 한양학원간 주식 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한양학원과 KCGI가 맺은 SPA 유효 기간은 이달 말까지였다. 매각 대상 지분은 보통주 29.59%(376만6973주), 매각액은 2203억6792억500원으로 확정됐다. 매각 대상 주식은 한양증권의 총 지분율 29.6%로 한양학원의 16.29% 중 11.29%, 백남관광 10.85%, 에이치비디씨 7.54%다. 증권사는 대주주 변경 시 금융위 심사가 필수이며, 통과가 불발될 경우 주식 매매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이에 KCGI는 올해 1월 금융위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KCGI와 강성부 대표에 지난 3월 특별 세무조사에 돌입하자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다만 금융위가 이달 초 심사를 재개하면서 대주주 변경 승인도 무난하게 마쳤다.2025-06-11 15: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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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억 아파트, 가족 법인 돌려 샀다…정부 '편법 증여'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구의 45억원대 아파트를 매수한 A씨는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을 통해 총 7억원을 조달했다.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2억원, 부친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3억원, 모친 소속 법인에서 2억원을 각각 빌렸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이들 법인은 자금 대여에 대한 회계처리 내역을 남기지 않았다. 국토부는 해당 거래를 법인 자금 유용이 의심되는 사례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28일 국토부는 올해 1~2월 서울 강남3구를 포함한 주요 지역의 주택 거래 가운데 불법이 의심되는 사례 10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가족을 통한 편법 증여와 법인 자금 유용 사례가 집중적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6개 자치구, 총 80개 단지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서울시, 한국부동산원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총 108건의 거래에서 위법 의심행위는 136건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가족 등을 통한 편법 자금 조달과 법인 자금 유용은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 계약일 및 매매가격 신고가 38건, 대출 규정 위반이 15건이었다. 해외 자금을 불법 반입해 아파트를 매수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 한 사례에서 서초구 아파트를 43억5000만원에 매수한 개인은 기업운영 목적이라며 금융기관에서 14억원을 대출받고 이를 아파트 매수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위법 의심 거래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거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오는 6월부터 조사 범위를 미등기 거래 및 직거래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른 수요 이동이 예상되는 지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2025-05-28 15: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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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미의 光테크] 5월은 신고의 달…증권사 양도세 대행 신청 놓쳤다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09/20250509192601322500.jpg)
5월은 신고의 달…"증권사 양도세 대행 신청 놓쳤다면?" ※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삼중고로 한푼 두푼 아끼는 것이 간절한 지금, '김광미의 光테크'에서 여러분의 재테크가 빛날 수 있도록 투자 방법을 알차게 모았습니다. 한 주 동안 전해진 알짜배기 중에서도 알짜배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양도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증권사들이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를 위해 신고대행 서비스를 선보였다. 신청하지 못한 이들은 직접 국세청에 방문해 서면 신고하거나 전자 신고할 수 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은 다음 달 2일까지로 대상자는 이날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대상은 지난해 해외주식을 양도한 뒤 예정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두 번 이상 양도 후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대주주 제외)는 지난 2023년부터 폐지됐다. 해외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하면서 발생한 차익은 모두 양도소득에 해당하는데 250만원을 초과하면 부과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서 공제액(250만원)을 차감한 뒤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해 산정된다. 이 기간 양도소득을 적게 신고할 경우 10%,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 가산세가, 미납할 경우 하루마다 0.022%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올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약 11만6000명에게 신고 안내문 발송을 완료했다. 해외주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역대 최초로 10만명을 경신하기도 했다. 앞서 각 증권사는 해외주식 거래고객 편의를 위해 무료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시행했다. 지난달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KB증권 등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운영했다. 키움증권만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증권사에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자진해 신고하면 된다.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 신고하거나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에서 전자 신고하면 된다. 양도소득세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 오는 6월 2일과 8월 4일 두 차례로 나눠 분할 납부할 수 있다.2025-05-12 08: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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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최대 실적 기록한 버거킹, 크리스퍼로 수익 확대 시동](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3/20250423143942616199.jpg)
'최대 실적' 기록한 버거킹, '크리스퍼'로 수익 확대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비프버거의 상징이 ‘와퍼’였다면, 앞으로 치킨버거의 대표작은 ‘크리스퍼’가 될 것입니다. 크리스퍼는 단순 신제품 출시를 넘어 메뉴를 확장하는 전환점입니다.” 버거킹이 23일 서울 약수점에서 신메뉴 ‘크리스퍼’와 ‘킹퓨전’을 소개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그동안 와퍼 중심의 신메뉴를 선보였다면, 올해부터는 ‘넥스트 와퍼’가 될 새로운 메뉴들을 선보이며 버거 시장을 장악하겠단 계획이다. 오는 24일 출시되는 크리스퍼는 버거킹의 전략적 신메뉴인 치킨버거다. 통닭가슴살 패티에 쌀가루를 더해 바삭한 식감을 구현했다. 특히 타사 치킨버거와 차별점을 두기 위해 크리스퍼 전용 피클을 개발했으며, 기존 와퍼 라인업보다 낮은 가격대를 책정했다. 크리스퍼는 단발성 치킨버거가 아닌, 와퍼처럼 하나의 버거 카테고리로 자리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 크리스퍼는 향후 스파이시한 맛 등 다양한 변주로 확장할 예정이다. 디저트 신메뉴 킹퓨전은 기존 선데(소프트아이스크림) 라인업으로, 원유 함량을 높여 프리미엄화 한 제품이다. 초코 브라우니 킹퓨전과 카라멜 버터쿠키 킹퓨전 등 2종으로 구성됐다. 28일부터 일부 매장을 제외한 전국 매장에서 판매된다. 이성하 버거킹 최고 마케팅 책임자(CMO)는 “다양한 소비자 취향에 맞춘 플랫폼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플랫폼과 디저트라인 확대를 통해 소비자에게 더 풍성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버거킹만의 차별화된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버거킹은 공격적인 마케팅, 신메뉴 확대로 성장을 이뤘다. 버거킹 운영사인 BKR의 지난해 매출은 7927억원으로 전년 대비 6.4% 증가하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84억원으로 60.4% 성장했다. 영업이익률은 4.8%로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버거킹은 주문 및 조리 프로세스 최적화, 공급망 정비 등 운영 효율화 작업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했다. 또 대표 메뉴인 와퍼를 리뉴얼하고 제품 라인업을 확장해 매출 상승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BKR의 부채 비율이 410%대로 치솟으며 때아닌 실적 위기를 겪고 있다. 대주주로 있는 홍콩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의 투자금 회수 작업이 재무 부담으로 돌아왔다는 분석이다. BKR의 작년 말 부채총계는 4366억원이며, 부채비율은 410.3%로 1년 만에 146.9%p 상승했다. 자본총계도 감소하는 추세다. 2022년 1573억원에서 2023년 1367억원, 2024년 1064억원으로 줄었다. 자본감소의 원인은 유상감자로 추정된다. 유상감자는 배당과 함께 최대주주가 기업으로부터 빠르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으로 꼽힌다. 앞서 BKR의 대주주인 어피너티PE는 2021년 BKR의 매각을 추진했으나, 외식업황 침체와 떨어진 수익성으로 새주인 찾기에 실패한 바 있다. BKR은 지난해 15만1000주를 유상소각 방식으로 감자했다. 이에 따라 발행주식 총 수는 40만9000주에서 25만8000주로 감소했고 393억원의 감자차손이 발생했다. 부채비율이 부담 수준까지 올라가자 일각에서는 BKR이 MBK·홈플러스 사태와 같은 과도한 차입 문제가 불거질지 우려하고 있다. 최근 국세청·공정위 등 사정기관들이 홈플러스 사태를 두고 사모펀드에 대한 모니터링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어피니티PE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25-04-23 17: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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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법인 회원 유치 경쟁 점화… 시장 확대 기대감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실명계좌 발급 로드맵을 제시하자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법인 회원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개인 투자자에 국한됐던 시장이 기관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 코빗, 업비트, 고팍스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최근 법인 회원 유치를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3단계 추진 방안에 따른 움직임이다. 금융위는 우선 법집행기관과 비영리법인, 현금화 목적의 가상자산거래소 등에 계좌 발급을 허용하고 이후 투자 및 재무 목적의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 마지막으로 일반 법인 순서로 대상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혀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발맞춰 빗썸은 최근 법집행기관을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거래 계좌 개설 지원에 나섰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검찰, 경찰,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이 빗썸을 통해 압수·몰수한 가상자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기 위한 계좌를 열 수 있게 됐다. 빗썸은 향후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확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전문투자자 법인 등으로 회원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안내할 방침이다. 코빗은 시중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발 빠르게 법인 대상 서비스를 선보였다. 제휴사인 신한은행과 손잡고 비영리법인을 위한 가상자산 관리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다. 첫 참여 기관은 넥슨의 게임 지식재산권(IP)과 기술력을 활용해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는 비영리 재단인 넥슨재단이다. 업계에서는 아름다운재단, 월드비전 등 다른 비영리 단체들도 기부금 수령 등의 목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업비트 역시 법인 회원 유치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법인 회원 가입 관련 문의 접수를 시작했으며 접수된 법인명과 법인 유형 등 정보를 바탕으로 전담 직원이 개별 안내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고팍스 또한 제휴사인 전북은행과 함께 법인 영업을 위한 준비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금융당국의 지침에 맞춰 법집행기관에 대한 계좌 개설 안내만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비영리법인 및 전문투자자 법인 등으로 단계적 확대를 준비 중이다. 고팍스 측은 착실히 준비한 법인 대상 서비스를 시장 상황에 맞춰 적극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들이 이처럼 법인 회원 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기존 개인 투자자 위주 시장에 자금력을 갖춘 법인 및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하게 되면 거래량이 증가하고 시장 전반의 신뢰도 역시 제고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거래소 입장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고 시장 내 경쟁 우위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2025-04-10 08: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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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 무료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를 무료로 전환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국민은행 기업뱅킹에 가입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기업인터넷뱅킹과 KB스타기업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다. 고객들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를 통해 홈텍스 등 다른 사이트로 이동할 필요 없이 뱅킹과 세금계산서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또 △거래처 및 품목 관리 △국세청 및 거래처 이메일 전송 △거래처 휴폐업 자동 조회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 기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도 가능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무료 전환으로 기업 고객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보다 편리한 금융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KB스타기업뱅킹 내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4-03 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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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미의 光테크]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하려면…키움·한화證, 신고대행 서비스 시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8/20250328125902487458.jpg)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하려면…키움·한화證, 신고대행 서비스 시행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삼중고로 한푼 두푼 아끼는 것이 간절한 지금, '김광미의 光테크'에서 여러분의 재테크가 빛날 수 있도록 투자 방법을 알차게 모았습니다. 한 주 동안 전해진 알짜배기 중에서도 알짜배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해외 주식 투자자들의 양도소득세 신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내 증권사들이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30일 키움증권에 따르면 오는 5월 15일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해외주식 매매 시 발생한 소득(연간 250만원 이상)에 부과된다. 법정 신고 및 납부 기한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으로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자진하여 신고해야 한다. 키움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청 대상은 작년 해외주식 양도소득액이 250만원을 초과하거나 올해 해외주식 고객케어 서비스 '히어로멤버십' 선정 고객이다. 신고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입력한 뒤 동의서를 작성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은 키움증권 홈페이지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영웅문S#'에서 할 수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무료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서비스는 내달 1일부터 18일까지 제공된다. 대상은 지난해 한화투자증권 우수 고객 중 해외주식 양도소득 발생한 고객이다.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 영업점이나 MTS 'Smart M'이나 '한화투자증권 MTS',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신청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일부터 16일까지 운영한다. 추가로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도 연말까지 운영하며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한화투자증권에 1억원 이상 예치하거나 펀드·주가연계증권(ELS) 등에 5000만원 이상(미성년자 2000만원 이상)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신고 서비스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화투자증권 홈페이지나 고객지원센터,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3-30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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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에서 "최근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더욱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 운영 중인 월별·분기별 관리체계에 더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모니터링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강남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권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다주택자와 갭 투자자의 대출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시장 안정화와 갭투자 억제를 위해 당초 7월로 예정됐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치를 5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또한 투기 수요에 따른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근절에도 적극 나선다. 박 장관은 "투기 수요와 이상 거래를 근절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겠다"며 "국토부·서울시 합동 점검반을 이달부터 본격 가동해 이상 거래와 집값 담합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투기 수요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편법 대출, 허위 신고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하고,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과 관리 기준을 강화해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자금 출처 수시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 확대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박 장관은 "도심 내 핵심 공급 수단인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법령 개정을 국회와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 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를 이달부터 지원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2년간 11만 가구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올해 3월까지 약 4만2000가구를 매입했으며, 조속한 인허가와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상시 협의체를 운영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8·8대책 후속 조치를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미분양 매입 확약 및 지구지정 조기화 등을 통해 공급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직접 매입도 확대한다. 박 장관은 "LH가 지난 21일 매입 공고를 실시하며 본격적인 매입 절차에 착수했으며, 필요 시 당초 계획된 3000가구보다 추가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CR(기업구조조정) 리츠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도 지속될 것"이라며 "올해 2분기 중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3-19 11: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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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관료 출신 사외이사' 모시기 여전…올해도 리스크 관리' 급급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유통업계의 주주총회 시즌에도 고위 관료 출신 사외이사 모시기 사랑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사외이사 선임 기조는 소비자들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업종 특성상 정부 규제나 관리 감독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선 미래에 대한 고민보다 리스크에 대비하는 모양새가 두드러진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는 오는 20일 주주총회에서 곽세붕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김앤장 법률사무소)과 김한년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위노텍스 고문)을 사외이사 후보로 재선임할 예정이다. 진희선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한다. 현대백화점도 오는 26일 채규하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을 재선임하며, 김용균 이현세무법인 상임고문을 신규 선임한다. 같은 날 CJ그룹도 주총에서 이주열 국립극단 후원회 초대회장과 문희철 회계법인 해솔 고문(전 국세청 차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이주열씨는 한국은행 총재와 국제결제은행(BIS) 이사를 지낸 금융 전문가다. 이마트는 국세청 조사국장 출신 이준오 세무법인 예광 회장을, BGF리테일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과 수원지검 검사장을 역임한 차경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이다. 사외이사는 기업 이사회에서 활동하며 경영진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대정부 및 유관기관 로비 역할도 겸한다. 유통업계의 사외이사 선임 기조는 정부 규제에 대한 선제 대응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세청 출신 인사는 세무조사 및 절세 전략에 검찰 출신 인사는 법률 리스크 관리에 강점을 갖는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사의 갑질 규제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추진하는 만큼공정위 출신 인사를 통한 대관(對官) 업무 강화를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도 해석된다. 다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기업의 인적 네트워크 활용이 방패막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대기업 사외이사가 로비 및 관리 창구로 활용돼 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사외이사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주주로부터의 독립성과 경영 활동에 대한 전문성이 필수 요건으로 꼽힌다. 유통업계의 관료 출신 사외이사 선호는 하루이틀 나온 말이 아니다. 10년 전에도 유통업계의 사외이사가 대거 고위 관료 출신들로 채워지는 것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과 같은 정부의 규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산업의 경우 수면 아래에서 대관(代官) 역할을 맡아줄 인사들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다”면서도 “사외이사에게는 경영진이 주요한 의사 결정을 할 때 조언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관 출신 인사들은 이런 면에서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2025-03-18 18: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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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증권 택한 임재택…KCGI 인수 '먹구름'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임재택 한양증권 대표가 다올투자증권 대표이사직을 맡으려던 계획을 뒤집었다. 업계는 KCGI가 한양증권 인수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다올투자증권은 임재택 한양증권 대표의 사내이사 안건을 철회했다. 임 대표는 지난 14일 출입기자에게 공지를 내고 "다올투자증권의 대표이사직을 맡아 새로운 도전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해당 결정을 변경하고 한양증권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대표는 지난달 다올투자증권 새 수장으로 내정돼 이달 21일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선임될 예정이었다. 임 대표는 잔류에 대해 개인적 사유가 아닌 인수합병(M&A) 변수와 현직 최고경영자(CEO) 역할과 책임 등을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KCGI자산운용은 지난해 9월 한양증권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한양대 재단과 한양증권 지분 29.59%(375만6973주)를 2203억원(주당 5만8500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바 있다. KCGI는 올해 1월 금융당국에 한양증권 대주주 적격성 변경 승인 심사를 신청해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임 대표는 공지에서 "한양증권은 현재 뜻하지 않은 변수의 등장으로 M&A의 새로운 기로에 서있다"며 "회사와 재단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주주가 바뀌면서 생길 조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그는 "재단의 최대 과제인 한양증권의 M&A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임 대표의 연임을 통해 KCGI가 한양증권 인수를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1일 KCGI와 강성부 대표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착수하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금융당국의 심사 결과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양증권 관계자는 "KCGI 인수 과정에서 회사 측에 공유된 내용은 없다"며 "임 대표가 오랜 고민 끝에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다올투자증권은 이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황준호 대표이사(사장)를 CEO 후보로 재선임했다. 황 대표는 21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재선임 안건이 통과될 경우 2년 더 대표직을 맡는다.2025-03-17 18: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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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사랑의열매 임직원 대상 디지털 자산 교육 실시… "기부 문화 혁신" [이코노믹데일리]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운영하는 블록체인 기업 두나무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 임직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자산 교육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공익 법인의 이해를 높이고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새로운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 자산의 이해와 기부 문화 정착’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사랑의열매 중앙회 및 전국 17개 지회 임직원 약 4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된 강의는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중계되어 전국 임직원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최근 금융당국은 법인의 디지털 자산 시장 참여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고 디지털 자산 법인 계좌 허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인 차원의 디지털 자산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들의 기부 문화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두나무는 블록체인 기술 선도 기업으로서 이번 교육을 통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공익 법인의 이해도를 높이고,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미래 지향적인 기부 문화 정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교육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꾀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2023년 국세청 공시 기준으로 사랑의열매는 기업 및 개인 기부금 규모가 가장 큰 공익 법인이다. 사랑의열매 임직원 대상 디지털 자산 교육은 최근 부동산, 주식, 예술품 등 비현금성 자산으로 기부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와 맞물려 디지털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에 앞서 진행된 사전 조사에 따르면 사랑의열매 임직원 3분의 2 이상이 기부 및 사업 운영에 디지털 자산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디지털 자산의 사회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다만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해도는 ‘보통’ 또는 ‘낮음’ 수준이라는 응답이 90%에 달했으며 응답자의 72%가 디지털 자산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번 교육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돕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두나무는 블록체인 기술의 기본 개념부터 디지털 자산의 종류, 국내외 디지털 자산 기부 사례, 디지털 자산 수령 및 처분 시 유의사항, 디지털 자산 기부 활성화 방안 등 공익 법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했다. 황인식 사랑의열매 사무총장은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다양한 기부 문화를 모색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하게 됐다”며 “새로운 기부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준 두나무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비영리 공익 법인, NGO, 대학 등 다양한 기관에서 디지털 자산 교육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두나무는 보유한 전문 지식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미래 시대 변화를 선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3-05 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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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송하는 통지서와 안내장을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KB스타뱅킹으로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우편으로 발송하던 문서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인 국민은행이 스마트폰으로 보내는 서비스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이용현황 안내(보증잔액 통지) △보증료 납부 안내 △환급금 찾기 서비스 등 70종의 문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고객은 KB스타뱅킹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문서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KB국민인증서를 회원 가입, 대출 신청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비대면 서비스에서 활용해 고객들에게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을 통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안내 고지를 할 수 있다"며 "앞으로 KB스타뱅킹에서 생활 전반의 디지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스타뱅킹은 KB금융그룹의 서비스를 원스탑으로 제공하며, 민간과 정부 서비스 확장을 통해 생활금융플랫폼을 구현하는 중이다.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국민비서의 다양한 통지서와 안내장을 확인할 수 있다.2025-03-04 15: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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