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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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상·하위 20% 격차 101.9배…첫 100배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사업소득 양극화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상·하위 20%의 격차가 처음으로 100배를 넘어섰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사업소득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귀속 사업소득 상위 20%는 7030만원을 신고했다. 하위 20%는 69만원으로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101.9를 기록했다.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101.9배 더 많이 벌었다는 뜻이다. 5분위 배율은 2021년 귀속 때는 87.0배였지만 2022년 98.6배에 이어 2023년 99.4배를 기록한 뒤 2024년 100배를 넘었다. 고소득자일수록 소득이 더 많이 늘고 저소득자는 소득이 뒷걸음질하면서 격차가 더 벌어졌다. 2024년 귀속 기준으로 상위 0.1%는 전년보다 8.1% 늘어난 16억9030만원을 신고했다. 상위 1%도 4억8758만원으로 3.7% 증가했다. 이와 달리 상위 10%(1억1451만원)·상위 20%(7030만원)는 각각 1.3%·1.0% 증가에 그쳤고 하위 20%(69만원)는 1.4% 감소했다. 지역별로도 양극화가 뚜렷했다. 2024년 귀속 기준 전국 17개 시도의 상위 0.1%를 비교한 결과 서울이 28억2288만원을 신고해 1위를 기록했다. 서울은 가장 낮은 경북(10억6517만원)의 2.7배 수준이었다. 2위를 기록한 대구(19억978만원)보다도 9억1310만원 많았다. 상위 1%도 서울이 7억5168만원으로 1위였으며 17위인 인천(3억4378만원)의 2.2배 수준이었다. 서울은 사업소득 불균형이 가장 심한 지역이다. 줄을 세웠을 때 전체의 가운데인 중위값을 보면 서울이 568만원으로 전국 꼴찌였다. 서울의 최상위권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이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절반은 전국에서 평균 벌이가 가장 적다. 대구는 전체 평균(2492만원)과 상위 10%(1억5894만원), 중위값(732만원)에서 모두 전국 1위였다.2026-02-15 14: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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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라더니 일본 도메인 메일…연말정산 노린 '시즌형 피싱' 주의보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금융기관을 사칭한 피싱 메일이 해마다 비슷한 수법으로 반복되며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공공기관 명칭과 로고를 앞세운 이른바 '고전형 피싱'이지만 연말정산과 세금 신고 등 특정 시기와 맞물리면 여전히 적지 않은 이용자들이 피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9일 일부 이용자에게 발송된 '국세청(National Tax Service)'를 명칭으로 내건 메일은 발신 주소가 일본 개인 도메인 계정으로 확인된다. 전형적인 피싱 사례로 실제 국세청과 무관한 메일이지만 연말·연초 세금 신고 시기와 맞물리면 매년 비슷한 방식으로 재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메일은 '세금 환급', '미납 세금 안내', '계정 확인 요청' 등의 문구로 수신자의 불안을 자극한 뒤 링크 클릭이나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국세청을 의미하는 영문 명칭을 사용하고 공공기관 로고를 흉내 내 신뢰도를 높이지만 발신 주소가 국세청 공식 도메인과 전혀 무관하다는 점에서 피싱 여부를 쉽게 가려낼 수 있다. 공공기관이 해외 개인 메일 계정으로 안내 메일을 발송하는 일은 없다는 점이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다. 이 같은 수법은 단발성이 아니라 '시즌형 피싱'에 가깝다. 세금 신고, 연말정산, 환급 신청 등 특정 시기에 맞춰 거의 동일한 문구와 형식을 바꿔가며 반복된다. 최근 안랩이 발표한 '2025년 4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장 많이 발생한 피싱 공격 유형은 금융기관 사칭으로 전체의 46.93%를 차지했다. 정부·공공기관 사칭 역시 16.93%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경찰청 등 공공기관 명칭을 내세운 피싱은 특정 분기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대표 유형으로 분류된다. 특히 금융기관 사칭 피싱은 직전 분기 대비 343.6% 증가하며 급증했다. '카드 발급 완료', '거래 내역 확인' 등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사칭 역시 '미확인 내역', '즉시 조치 필요' 같은 표현을 사용해 사용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한다. 문자나 메일 본문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면 가짜 홈페이지로 연결되거나, 허위 고객센터 번호로 전화를 유도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방식이다. 실제 공공기관 안내와 혼동해 무심코 링크를 누를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메일 주소, 계좌 정보, 인증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순간 이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국세청을 비롯한 정부 기관은 세금 관련 안내를 메일로 하더라도 개인정보 입력이나 외부 링크 클릭을 요구하지 않는다. 익숙한 사칭, 반복되는 수법일수록 경계심을 낮추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안랩은 "피싱 문자 공격은 꾸준히 진화하고 있지만 금전·구직 등 관심도가 높은 이슈나 사용자의 일상과 밀접한 계절적 소재를 활용하기 때문에 작년과 유사한 패턴이 올해에도 이어질 수 있다"며 "설 연휴를 앞둔 만큼 가족과 지인에게 대표적인 피싱 수법을 미리 공유하며 경각심을 높인다면 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026-02-09 10: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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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DB 김준기 회장 고발…'위장 계열사' 15곳은 총수일가의 '사금고'였다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DB그룹 창업주 김준기(82)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초강수를 뒀다. 단순한 실무적 착오가 아니라, 10년 넘게 조직적으로 위장 계열사를 운영하며 사익을 챙기고 경영권을 방어한 '고의적 범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 집단의 음지에서 벌어지는 편법 승계와 지배력 유지 관행에 경종을 울릴 전망이다. 공정위는 8일 김준기 창업회장이 동곡사회복지재단 등 2개 재단과 빌텍, 삼동흥상 등 15개 계열사 자료를 고의로 누락해 허위 제출한 혐의로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DB그룹은 1999년 계열 분리된 것으로 위장한 동곡사회복지재단과 그 산하 회사들을 2010년부터 다시 그룹의 지배력 유지와 자금 조달 창구로 악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위장 계열사들은 DB그룹의 '해결사'이자 총수의 '사금고'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다. 2010년 그룹의 핵심인 DB하이텍이 유동성 위기를 겪을 때 위장 계열사들은 DB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DB하이텍 소유의 부동산을 매입해 줬다. 사업적 연관성이 없는 부동산 거래를 통해 그룹의 부실을 막아낸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총수 개인을 위한 자금 유용이다. 2021년 김 회장은 위장 계열사 '빌텍'으로부터 220억원을 차입했다. 빌텍은 앞서 DB하이텍에 부동산을 매각해 371억원의 현금을 쥐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그룹 계열사 자금(부동산 매각대금) → 위장 계열사(빌텍) → 총수 개인'으로 이어지는 자금 세탁 구조가 완성된 셈이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전형적인 사익 편취 구조"라고 지적했다. 위장 계열사의 존재 이유는 경영권 방어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DB그룹은 최근 몇 년간 강성부 펀드(KCGI)와 지분 경쟁을 벌이며 경영권 위협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위장 계열사인 빌텍과 삼동흥산은 2022년 DB하이텍 지분 1.1%를 매입했다. 표면적으로는 개별 회사의 투자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김 회장의 우호 지분을 늘리기 위한 '위장 백기사' 활동이었다. 총수 일가가 전면에 나서지 않고도 지배력을 강화하는 '그림자 경영'의 실체가 확인된 것이다. 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고위직 인사나 수백억원대 자금 거래, 지분 매입은 동일인(총수)의 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김 회장의 직접 개입을 확신했다. DB그룹은 "유감스럽다"며 검찰 조사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공정위가 총수를 직접 고발한 것은 지난해 신동원 농심 회장 이후 6개월 만이며 혐의의 구체성과 고의성 입증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와 재계는 이번 건이 단순한 공정거래법 위반을 넘어설 가능성에 주목한다. 위장 계열사를 통한 자금 이동 과정에서 횡령이나 배임, 탈세 혐의가 포착될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와 검찰의 특수 수사로 확대될 수 있다. 특히 빌텍 등에서 김 회장에게 흘러간 220억원의 대여 과정에서 적정한 이자 수수나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15개사가 DB그룹 계열사로 강제 편입됨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등 내부거래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향후 DB그룹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으나 당장 그룹 차원의 리스크 관리 비용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KCGI 등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번 사태를 빌미로 지배구조 개선 요구의 강도를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DB그룹은 김준기 창업회장의 성추문 사퇴 이후 아들 김남호 회장 체제로 전환하며 이미지 쇄신을 꾀했으나 창업주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구태 경영이 다시금 발목을 잡게 됐다.2026-02-08 13: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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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토스뱅크, 9개 전문직 개인사업자 위한 전문직사업자대출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5/20260205085904328627.jpg)
토스뱅크, 9개 전문직 개인사업자 위한 '전문직사업자대출' 출시 外 토스뱅크, 9개 전문직 개인사업자 위한 '전문직사업자대출'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토스뱅크는 전문 자격을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전문직사업자대출'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상품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 9개 전문직 개인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이번 상품에 면허·자격 정보를 비대면으로 자동 확인하는 기능을 도입했다. 국세청 업종코드와 직군별 자격정보를 연계해 전문직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를 줄이고 심사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점 방문 없이 신청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별도 담보 없이 신용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창업기업이거나 영업중이면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의 경우 고객이 사업장에서 촬영한 현장 사진을 통해 GPS 기반으로 영업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적용했다. 일정 금액 이상 대출이 필요한 경우 비대면 방식으로 자금 사용 내역을 점검하게 된다. 이를 통해 비대면 환경에서도 대출 목적에 맞는 자금 집행이 이뤄지도록 관리 체계를 갖췄다. 전문직 기반 사업은 창업 초기 설비 구축, 전문 장비 도입, 운영 과정의 고정비 관리 등 사업 단계별로 다양한 자금 수요가 발생한다. 토스뱅크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창업자금과 운영자금을 모두 지원하도록 상품을 설계했다. 사업자등록 후 3개월 미만이면 창업자금으로, 3개월 이상이면 운영자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창업·운영 목적의 사업자대출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금리는 연 3.99%에서 7.57%(2026년 2월 4일 기준)이며, 상환 방식은 만기일시상환(1년)으로 최대 10년까지 연장가능하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토스뱅크는 이번 상품 출시로 기존 사장님대출 라인업을 전문직 영역까지 확장하게 됐다. 앞서 1월에는 매출·지출 관리 기능을 담은 사업자 통장, 목적별 자금 운용이 가능한 금고, 즉시 캐시백 체크카드로 구성된 개인사업자 전용 뱅킹 서비스도 출시한 바 있다. 토스뱅크는 개인사업자가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생산적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하나은행, 네이버페이·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하나은행은 네이버페이,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소상공인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 소재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개인사업자에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지원함으로써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총 137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상생협력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네이버페이의 오프라인 통합 단말기 'Npay 커넥트'를 설치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업자이며, 대출 한도는 사업자당 최대 1억원이다. 특히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보증비율 우대(신규 발급 시 100%) 혜택을 적용해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매장 운영 효율성 개선을 위해 Npay 커넥트 단말기 도입 시 가맹점의 설치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보증신청은 오는 13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애플리케이션 또는 가까운 서울신용보증재단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업무 협약을 기념해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Npay 커넥트를 설치한 개인사업자가 하나은행 계좌로 가맹점 결제계좌를 등록한 후 등록 계좌로 결제 대금이 입금되면 지원금 3만원을 지급한다. NH농협은행, 전국 5개 권역 'NH법인·소호 성장동행센터' 구축 완료 NH농협은행은 소상공인의 금융 여건 개선과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NH법인·소호 성장동행센터'가 서울, 수원, 부산, 대전 등 4곳에 이어 광주센터 개소로 전국 5곳의 거점 구축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NH법인·소호 성장동행센터'는 주로 △창업·운영·폐업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컨설팅 △경영·재무·정책자금 등에 대한 종합 솔루션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을 위한 컨설팅을 수행한다. 센터의 지원을 희망하는 고객은 농협은행의 디지털 플랫폼 앱인 NH올원뱅크 또는 NH기업스마트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엄을용 농협은행 기업금융부문 부행장은 "이번 전국 5개 센터를 거점으로 금융과 비금융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함께 설계하는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2-05 0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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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과 관행의 경계에 선 자본, 선박왕 권혁] ② 선단으로 존재감을 키운 기업, 시도그룹](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7/20260107074506766243.png)
② 선단으로 존재감을 키운 기업, 시도그룹 [이코노믹데일리] 시도그룹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기업은 아니다. 소비자와 직접 맞닿는 사업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고, 외부 홍보에도 적극적이지 않았다. 다만 해운업계에서는 시도그룹을 두고 “조용하지만 무게감 있는 기업”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해상 운송이라는 산업 특성상 눈에 띄지 않는 영역에서 역할을 키워왔기 때문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시도그룹의 사업은 자동차 해상 운송에서 출발했다. 국산 자동차의 해외 수출이 본격화되던 시기에 자동차 전용선을 중심으로 운송 물량을 확보했고, 이후 일본과 한국을 잇는 항로를 기반으로 선주 사업과 선박 관리 업무를 병행해 왔다. 자동차선 확보와 안정적인 운용은 시도그룹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혀 왔다. 그룹 내에는 해상 운송과 선박 운용을 담당하는 여러 법인이 포진해 있다. 시도상선을 비롯해 시도해운, 시도쉬핑 재팬, 시도카캐리어서비스(CCCS) 등은 각기 다른 역할을 맡아 시도그룹의 사업을 뒷받침해 왔다. 선박 보유, 운용, 관리, 중개 기능이 법인별로 나뉘어 운영되며, 해운업계에서는 비교적 익숙한 형태로 인식된다. 시도그룹의 외형은 2000년대 들어 빠르게 확장됐다. 권혁 회장은 2004년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와 유도해운을 설립했고, 2009년에는 시도항공여행사를 인수했다. 이들 회사는 2005년 12월까지 권혁 회장이 대표이사로 직접 운영했다. 시도상선은 이 시기를 거치며 직원 수가 100명을 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2005년 12월 이후에는 권혁 회장이 회장 직함으로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시도그룹의 또 다른 특징은 해외 거점 활용이다. 일본을 포함한 해외에서 선박을 확보하고, 선박별로 단선회사를 설립해 운용하는 방식은 국제 해운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돼 왔다. 선박 한 척을 하나의 법인에 귀속시키는 방식은 위험을 분산하고 자금 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선택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러한 운영 방식은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해외 법인과 국내 법인 간 거래 관계, 자금 이동, 수수료 배분 방식 등이 세무 당국의 검증 대상이 됐다. 시도그룹은 선박 운용과 관련해 국제 해운업계의 관행을 따랐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고, 실제 사법 판단에서도 일부 혐의는 무죄로 결론 났다. 외형상 시도그룹은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해운업계에서는 ‘선단 중심 기업’으로 인식돼 왔다. 자산 규모나 매출보다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선박의 수와 항로가 기업의 위상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산업 특성 때문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시도그룹이 관리해 온 선박 규모가 한때 국내 상위권에 속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시도그룹은 비상장 중심의 기업집단이어서 그룹 전체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공시된 일부 계열사 실적과 해운업계 평가를 종합하면, 자동차선 운송 호황기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단을 직접 보유하고 관리하는 방식은 시황이 좋을 때 운송 단가 상승의 영향을 비교적 빠르게 반영하는 특징을 가진다. 경영 방식 역시 비교적 일관돼 왔다. 시도그룹은 오랜 기간 오너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를 유지하며 외부 자본이나 금융권 차입에 대한 의존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관리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격적인 외형 확대보다는 선박 확보와 운용 효율에 초점을 맞춘 선택이었다는 시각이 많다. 이 같은 방식은 해운 시황 변화에 따라 명암을 드러냈다. 해운 경기가 호조를 보일 때는 선단을 보유한 기업의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되지만, 시황이 꺾일 경우 자산 부담 역시 직접적으로 반영된다. 시도그룹 역시 글로벌 해운 시황의 변화 속에서 사업 환경의 영향을 받아 왔다. 시도그룹을 둘러싼 논의는 단일 기업의 경영 방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해외 법인 활용, 선박별 법인 설립, 국제 항로를 통한 수익 창출은 글로벌 해운업계 전반에서 반복돼 온 방식이다. 다만 이러한 관행이 각국의 세법과 충돌할 때 논쟁이 발생해 왔다. 시도그룹은 한국 해운 산업이 성장하던 시기에 선단을 확대하며 존재감을 키운 기업이다. 동시에 국제 해운업계의 관행과 국내 제도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평가의 대상이 돼 왔다. 시도그룹의 모습은 권혁 회장의 경영 방식과 분리해 보기 어렵다.2026-01-07 07: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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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과 관행의 경계에 선 자본, 선박왕 권혁] ①해운 성장의 한복판에 섰던 이름, 권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6/20260106103739183442.png)
①해운 성장의 한복판에 섰던 이름, 권혁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해운업계에서는 조세와 국적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반복돼 왔다. 존 프레드릭슨은 국적과 조세 거주지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도 합법적 절세라는 입장을 고수해 온 세계적 선주로 꼽힌다. 권혁 시도그룹 회장을 둘러싼 논란 역시 이와 유사한 문제의식 위에 놓여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권혁 회장은 ‘선박왕’으로 불린다. 권혁 회장이 실질적으로 운용해 온 선단의 영향력을 두고 “이순신 장군 함대 이후 가장 파워가 세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다. 외부 노출을 극도로 자제해 온 탓에 권혁 회장은 오랫동안 해운업계 내부에서만 거대한 존재로 인식돼 왔다. 권혁 회장이 일반 사회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계기는 2011년 국세청의 ‘역외 탈세 추적 프로젝트’였다. 당시 국세청은 조세회피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이들을 집중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최대 규모 추징 대상자로 지목된 인물이 권혁 회장이었다. 국세청이 산정한 추징금은 4101억원에 달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권혁 회장을 둘러싼 대규모 조세 분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세청 고발 이후 검찰 수사가 이어졌고, 권혁 회장은 횡령, 저축 관련 부당행위,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2월 1심 재판부는 권혁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340억원을 선고했다. 종합소득세 1672억원과 법인세 582억원이 포함된 액수였다. 이 판결로 권혁 회장은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는 판단이 달라졌다. 시도그룹 핵심 해상운송 계열사인 시도카캐리어서비스(CCCS)를 둘러싼 법인세 포탈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판결의 방향이 바뀌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인세 포탈 혐의를 제외하고 종합소득세 2억4000여만원 포탈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했다. 형량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대폭 줄었다.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선박 중개업자 명의 해외 계좌에 입금해 관리한 중개수수료와 배당소득 7억원에 관한 사안이었다. 2016년 2월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판결로 권혁 회장을 둘러싼 형사 절차는 사실상 일단락됐다. 권혁 회장은 6·25 전쟁 발발 나흘 뒤인 1950년 6월 29일 태어났다. 1977년경 현대자동차에 입사해 자동차사업부에서 근무했고, 이 시기의 경험은 이후 사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1980년 9월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있다. 법적 판단과는 별도로 권혁 회장의 사업 행보는 한국 해운 산업이 외형을 키워가던 흐름과 맞물려 전개됐다. 현대자동차 근무 경력은 권혁 회장이 해운업으로 눈을 돌리게 된 계기였다. 국산 자동차의 해외 수출 물량이 빠르게 늘어나는 흐름에 주목한 권혁 회장은 자동차 전용선을 중심으로 한 해상 운송사업에 뛰어들었다. 1990년 전후 부산에서 동업자와 함께 시도물산을 설립하며 본격적인 해운사업 준비에 나섰다. 일본을 거점으로 한 사업 구상도 같은 시기 진행됐다. 1993년 일본 도쿄 신바시에 시도해운을 설립했고, 중고 자동차선을 확보해 선주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사업을 확장했고, 선박 관리 업무를 외부에 맡기지 않기 위해 1995년 부산에 시도상선을 설립했다. 사세는 빠르게 커졌다. 권혁 회장은 2004년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와 유도해운을 설립했고, 2009년에는 시도항공여행사를 인수했다. 2005년 12월까지 이들 회사를 대표이사로 직접 운영했으며, 이후에는 회장 직함으로 경영 전반을 총괄해 왔다. 시도상선은 한때 직원 수가 100명을 넘는 중견 해운기업으로 성장했다. 권혁 회장의 부는 해운 시황의 단기 변동에 기대기보다 자동차 전용선이라는 특정 시장을 장기간 선점하며 축적됐다. 선박을 직접 보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장기 운송 계약을 맺는 방식은 운임 등락과 무관하게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했다. 선박 자체의 희소성과 선복 확보 능력이 곧 경쟁력으로 작용한 셈이다. 이러한 방식은 국제 해운업계에서는 비교적 익숙한 사업 모델로 받아들여져 왔다. 해상 운송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권혁 회장은 해외에 법인을 설립한 뒤 국내 회사에 업무를 맡기는 방식을 병행했다. 선박별로 단선회사를 두고 이를 통해 자산과 손익을 관리하는 방식은 선박금융 조달과 사업 확장 측면에서 유연성을 높였다. 이들 법인은 권혁 회장이 사실상 지배하는 형태로 운용됐다. 다만 이러한 사업 방식은 한국 해운업계에서는 흔치 않았다. 국내 해운 산업은 국적선과 법인 중심의 운영 체계 속에서 성장해 왔고, 개인 오너가 해외 법인을 축으로 대규모 선단을 사실상 통제하는 사례는 드물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차이는 국제 해운업계의 관행과 한국적 제도 환경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는 대목으로 평가된다. 권혁 회장의 행보는 한국 해운 산업이 외형을 키워오던 시기와 맞물려 있다. 해상 운송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해 온 과정과 함께 대규모 조세 분쟁과 형사 절차라는 이력 역시 그의 이름과 병존해 있다. 권혁 회장이 일군 기업과 그 운영 방식은 이 같은 시간의 궤적 위에서 함께 놓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2026-01-06 10: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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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인사처장·병무청장 표창 수상... "투명한 자산 문화 기여" [이코노믹데일리]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정부 행정 업무에 적극 협조한 공로로 연말 표창 2관왕에 올랐다. 두나무(대표 오경석)는 31일 인사혁신처장 표창과 병무청장 표창을 동시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법 집행기관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두나무 법무3팀의 성과다. 이들은 정부 부처의 디지털자산 보유 현황 정보 제공 요청을 성실히 수행해 투명한 디지털자산 보유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업무의 정확도를 높인 점을 인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두나무는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거래 내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실제 정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병무청 표창은 병역 감면 심사의 공정성 확보에 일조한 공로다. 두나무는 생계 곤란을 이유로 병역 감면을 신청한 대상자들의 디지털자산 보유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고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심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협조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국내 디지털자산 보유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며 국민들의 주요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며 "디지털자산이 보다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자산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사회 다양한 부문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두나무는 검찰과 경찰 및 국세청 등 다양한 법 집행기관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해 건전한 시장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2025-12-31 10: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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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코노믹데일리] ◇ 고위공무원 나급 ▲ 인천지방국세청장 박종희 ▲ 본청 감사관 지성 ▲ 개인납세국장 박정열 ▲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공석룡 ▲ 국제거래조사국장 김오영 ▲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윤창복 ▲ 조사3국장 강종훈 ▲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이태훈 ▲ 헌법재판소 파견 윤성호 [본청] ◇ 복수직 서기관 전보 ▲ 심사2담당관실 현창훈 ▲ 체납분석과 이창수 ▲ 자본거래관리과 이재현 ▲ 조사1과 김경필 ▲ 조사1과 조주환 ▲ 소득자료관리과 김광래 ▲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 안혜정 ▲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 안혜정 ◇ 행정사무관 전보 ▲ 기획재정담당관실 염경진 ▲ 국세데이터담당관실 배은주 ▲ 정보화기획담당관실 홍창규 ▲ 인공지능혁신담당관실 심은진 ▲ 인공지능혁신담당관실 지상준 ▲ 빅데이터센터 송지은 ▲ 빅데이터센터 전상규 ▲ 홈택스1담당관실 채상철 ▲ 감찰담당관실 남무정 ▲ 국제세원담당관실 구연수 ▲ 역외정보담당관실 강승진 ▲ 국제협력담당관실 김미애 ▲ 국제협력담당관실 김성웅 ▲ 상호합의담당관실 김진수 ▲ 상호합의담당관실 심정은 ▲ 징세과 성낙진 ▲ 체납분석과 문재창 ▲ 체납분석과 성기원 ▲ 체납분석과 성한기 ▲ 체납분석과 정영순 ▲ 법규과 이주연 ▲ 소득세과 민훈기 ▲ 소득세과 윤나영 ▲ 법인세과 김선영 ▲ 법인세과 김영동 ▲ 법인세과 박수영 ▲ 공익법인·연구개발지원과 박정우 ▲ 원천세과 백인수 ▲ 소비세과 공정원 ▲ 부동산납세과 정은지 ▲ 부동산납세과 주성태 ▲ 상속증여세과 문서영 ▲ 자본거래관리과 이창훈 ▲ 국제조사과 김택근 ▲ 조사분석과 노주현 ▲ 장려세제과 선희숙 ▲ 장려세제과 송지원 ▲ 장려세제과 이주영 ▲ 장려세제과 임선미 ▲ 소득자료관리과 이정현 ▲ 학자금상환과 김석제 ▲ 청장실 장지훈 ▲ 대변인실 김판준 ▲ 인사기획과 전정은 ▲ 인사기획과 정진욱 ▲ 운영지원과 채정훈 ▲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 김유학 ◇ 전산사무관 전보 ▲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권진혁 ▲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임동욱 ▲ 인공지능혁신담당관실 박진우 ▲ 인공지능혁신담당관실 양동훈 ▲ 인공지능혁신담당관실 염준호 ▲ 빅데이터센터 김요한 ▲ 빅데이터센터 조성희 ▲ 정보화운영담당관실 김선희 ▲ 정보화운영담당관실 이정화 ▲ 정보화운영담당관실 장창렬 ▲ 홈택스1담당관실 김명원 ▲ 홈택스1담당관실 임기향 ▲ 홈택스1담당관실 임지아 ▲ 홈택스2담당관실 강태욱 ▲ 홈택스2담당관실 김은진 ▲ 홈택스2담당관실 문숙자 ▲ 홈택스2담당관실 정명숙 ▲ 홈택스2담당관실 지승환 ▲ 정보보호담당관실 김세라 ▲ 정보보호담당관실 장원식 ▲ 정보보호담당관실 장원식 ◇ 직무대리 발령 ▲ 징세과 서용하 [서울지방국세청] ◇ 복수직 서기관 전보 ▲ 징세관실 이인선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민창 ▲ 송무2과 정규명 ▲ 조사1국 조사1과 류호균 ▲ 조사1국 조사1과 이광의 ▲ 조사1국 조사3과 김준호 ▲ 조사1국 조사3과 이준학 ▲ 조사2국 조사1과 김민석 ▲ 조사2국 조사2과 정종룡 ▲ 조사3국 조사1과 김덕은 ▲ 조사4국 조사3과 최정현 ▲ 국제조사관리과 손혜림 ◇ 행정사무관 전보 ▲ 감사관실 신미순 ▲ 감사관실 유상욱 ▲ 징세관실 김상동 ▲ 징세관실 김영승 ▲ 징세관실 김정열 ▲ 징세관실 이창석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신영주 ▲ 과학조사담당관실 김묘성 ▲ 과학조사담당관실 황승화 ▲ 소득재산세과 최영수 ▲ 법인세과 신성철 ▲ 법인세과 최승민 ▲ 법인세과 최은지 ▲ 송무1과 강예진 ▲ 송무1과 정준모 ▲ 송무1과 한청용 ▲ 송무2과 백성기 ▲ 송무2과 윤성양 ▲ 송무2과 정성영 ▲ 송무2과 조미희 ▲ 송무3과 김재광 ▲ 송무3과 김혜정 ▲ 송무3과 이권형 ▲ 송무3과 이민규 ▲ 조사1국 조사1과 류현수 ▲ 조사1국 조사1과 한정희 ▲ 조사1국 조사2과 박진혁 ▲ 조사1국 조사2과 서원식 ▲ 조사1국 조사2과 오희준 ▲ 조사1국 조사2과 이윤석 ▲ 조사1국 조사3과 문도연 ▲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근수 ▲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태욱 ▲ 조사2국 조사관리과 이영석 ▲ 조사2국 조사관리과 이용광 ▲ 조사2국 조사관리과 한보미 ▲ 조사2국 조사1과 김미정 ▲ 조사2국 조사1과 박승효 ▲ 조사2국 조사1과 박종주 ▲ 조사2국 조사1과 오성택 ▲ 조사2국 조사1과 최한근 ▲ 조사2국 조사2과 유한진 ▲ 조사3국 조사관리과 김병성 ▲ 조사3국 조사관리과 김선봉 ▲ 조사3국 조사관리과 김한석 ▲ 조사3국 조사관리과 박현수 ▲ 조사3국 조사관리과 임양건 ▲ 조사3국 조사1과 임인정 ▲ 조사3국 조사1과 임행완 ▲ 조사3국 조사2과 권영훈 ▲ 조사3국 조사2과 김태섭 ▲ 조사3국 조사2과 이성필 ▲ 조사3국 조사2과 이수빈 ▲ 조사3국 조사3과 문민규 ▲ 조사3국 조사3과 이 호 ▲ 조사3국 조사3과 장경화 ▲ 조사4국 조사관리과 강양구 ▲ 조사4국 조사관리과 문진혁 ▲ 조사4국 조사관리과 서미네 ▲ 조사4국 조사관리과 송석하 ▲ 조사4국 조사관리과 우창완 ▲ 조사4국 조사관리과 윤상섭 ▲ 조사4국 조사1과 권재욱 ▲ 조사4국 조사1과 김형준 ▲ 조사4국 조사1과 정광륜 ▲ 조사4국 조사2과 박상훈 ▲ 조사4국 조사2과 이용문 ▲ 조사4국 조사3과 김재호 ▲ 조사4국 조사3과 임창빈 ▲ 국제조사관리과 이재식 ▲ 국제조사관리과 이호준 ▲ 국제조사관리과 채혜정 ▲ 국제조사관리과 황보영미 ▲ 국제조사1과 김서현 ▲ 국제조사1과 김치호 ▲ 국제조사1과 유인선 ▲ 국제조사2과 김봉승 ▲ 국제조사2과 김진현 ▲ 국제조사2과 이민구 ▲ 종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고미경 ▲ 중부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정흠 ▲ 중부세무서 조사과장 박종석 ▲ 남대문세무서 징세과장 김보석 ▲ 남대문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고재국 ▲ 남대문세무서 조사과장 이선우 ▲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은경 ▲ 용산세무서 징세과장 양광준 ▲ 용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유진 ▲ 용산세무서 법인세과장 박종경 ▲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고승욱 ▲ 성북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임진옥 ▲ 성북세무서 소득세과장 심정식 ▲ 성북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반종복 ▲ 성북세무서 조사과장 장미선 ▲ 서대문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동원 ▲ 서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민광 ▲ 은평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이지숙 ▲ 은평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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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담당관실 염주선 ▲ 소득재산세과 정지선 ▲ 법인세과 김진미 ▲ 법인세과 정봉석 ▲ 송무과 이연화 ▲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구홍림 ▲ 조사3국 조사관리과 이인숙 ▲ 동수원세무서 징세과장 유승현 ▲ 시흥세무서 징세과장 박동수 ▲ 시흥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혜령 ▲ 홍천세무서 징세과장 김남구 ▲ 홍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종곤 ▲ 강릉세무서 징세과장 최환규 ▲ 강릉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서광원 ▲ 속초세무서 징세과장 허비은 [인천지방국세청] ◇ 행정사무관 전보 ▲ 소득재산세과장 이지훈 ▲ 법인세과장 최현진 ▲ 조사1국 조사2과장 박정준 ▲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김홍식 ▲ 조사2국 조사1과장 유경원 ▲ 조사2국 조사2과장 이용재 ▲ 인천세무서 징세과장 김상욱 ▲ 인천세무서 소득세과장 박성호 ▲ 인천세무서 조사과장 김월웅 ▲ 부평세무서 부가가치세1과장 김봉섭 ▲ 부평세무서 부가가치세2과장 김정원 ▲ 부평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정종오 ▲ 계양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찬희 ▲ 계양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공희현 ▲ 계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성욱 ▲ 서인천세무서 소득세과장 김항중 ▲ 서인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정현대 ▲ 남동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배호기 ▲ 연수세무서 소득세과장 이경모 ▲ 김포세무서 징세과장 이지영 ▲ 김포세무서 재산세과장 서명국 ▲ 김포세무서 법인세과장 강 용 ▲ 김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고 현 ▲ 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영길 ▲ 의정부세무서 징세과장 유희준 ▲ 의정부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현정 ▲ 포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강정모 ▲ 포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형성우 ▲ 고양세무서 징세과장 김광영 ▲ 고양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하종면 ▲ 동고양세무서 징세과장 김근화 ▲ 동고양세무서 조사과장 이기병 ▲ 파주세무서 징세과장 김동식 ▲ 파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정인선 ▲ 파주세무서 조사과장 나선일 ◇ 전산사무관 전보 ▲ 광명세무서 징세과장 전태영 ◇ 직무대리 발령 ▲ 부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정은정 ▲ 계양세무서 조사과장 조성덕 ▲ 김포세무서 조사과장 배성수 ▲ 의정부세무서 조사과장 임혜령 ▲ 고양세무서 조사과장 김광천 ▲ 광명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이종우 [대전지방국세청] ◇ 복수직 서기관 전보 ▲ 소득재산세과장 이정순 ▲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황민호 ▲ 조사1국 조사1과장 이희범 ▲ 조사1국 조사3과장 이용후 ▲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장 이원주 ▲ 예산세무서 당진지서장 양용산 ◇ 행정사무관 전보 ▲ 운영지원과장 윤동규 ▲ 감사관 신혜선 ▲ 부가가치세과장 김혜경 ▲ 법인세과장 강덕성 ▲ 정보화관리과장 최익수 ▲ 징세과장 박일병 ▲ 송무과장 김윤용 ▲ 체납추적과장 장상우 ▲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장 훈 ▲ 조사2국 조사1과장 황규용 ▲ 조사2국 조사2과장 김용보 ▲ 대전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한현섭 ▲ 대전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정헌호 ▲ 대전세무서 조사과장 김관오 ▲ 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오길춘 ▲ 서대전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광자 ▲ 서대전세무서 조사과장 신승태 ▲ 서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영우 ▲ 북대전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영덕 ▲ 북대전세무서 재산세과장 유은영 ▲ 북대전세무서 조사과장 조재규 ▲ 청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진배 ▲ 청주세무서 소득세과장 윤영현 ▲ 청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조선영 ▲ 청주세무서 조사과장 최해욱 ▲ 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해용 ▲ 동청주세무서 소득세과장 이상현 ▲ 영동세무서 징세과장 고상기 ▲ 영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진형 ▲ 충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한구환 ▲ 충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성일 ▲ 제천세무서 징세과장 윤승갑 ▲ 공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손대균 ▲ 논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인환 ▲ 보령세무서 세원관리과장 박미란 ▲ 서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김용철 ▲ 서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정지석 ▲ 서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강신혁 ▲ 홍성세무서 징세과장 이영휘 ▲ 홍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황인자 ▲ 예산세무서 세원관리과장 박영민 ▲ 천안세무서 징세과장 김태경 ▲ 천안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인근 ▲ 천안세무서 소득세과장 진정욱 ▲ 천안세무서 법인세과장 연경태 ▲ 아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조치상 ▲ 아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양회수 ◇ 전산사무관 전보 ▲ 개발지원1팀장 이현진 ▲ 개발지원2팀장 서지영 ▲ 충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미숙 ▲ 공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임미정 ▲ 논산세무서 징세과장 정기숙 ◇ 직무대리 발령 ▲ 세종세무서 조사과장 윤홍덕 [광주지방국세청] ◇ 복수직 서기관 전보 ▲ 조사2국 조사1과장 차지훈 ◇ 행정사무관 전보 ▲ 감사관 박정국 ▲ 부가가치세과장 정찬성 ▲ 정보화관리팀장 남자세 ▲ 징세과장 박정식 ▲ 송무과장 서민성 ▲ 체납추적과장 김민철 ▲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김덕호 ▲ 조사1국 조사1과장 송창호 ▲ 조사1국 조사2과장 노정운 ▲ 조사2국 조사2과장 문미선 ▲ 광주세무서 징세과장 김은오 ▲ 광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봉재 ▲ 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영빈 ▲ 북광주세무서 재산세과장 정완기 ▲ 북광주세무서 법인세과장 김창현 ▲ 북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양길호 ▲ 서광주세무서 징세과장 이시형 ▲ 서광주세무서 조사과장 유태정 ▲ 광산세무서 징세과장 노남종 ▲ 광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하상진 ▲ 광산세무서 소득세과장 장민석 ▲ 광산세무서 조사과장 백홍교 ▲ 광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재만 ▲ 군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이종운 ▲ 군산세무서 조사과장 조혜영 ▲ 전주세무서 징세과장 김용오 ▲ 전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염대성 ▲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상옥 ▲ 북전주세무서 징세과장 안선표 ▲ 북전주세무서 조사과장 방정원 ▲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민웅 ▲ 북전주세무서 진안지서장 정흥기 ▲ 익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오상원 ▲ 익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이정관 ▲ 익산세무서 조사과장 장영철 ▲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우제선 ▲ 익산세무서 김제지서장 홍기석 ▲ 목포세무서 징세과장 염지영 ▲ 목포세무서 소득세과장 양석범 ▲ 순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필용 ▲ 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영수 ▲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최태전 ▲ 남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오현미 ▲ 해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임광준 ▲ 해남세무서 강진지서장 김은미 ◇ 직무대리 발령 ▲ 정읍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조연숙 [대구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 남대구세무서 달성지서장 최종기 ▲ 경주세무서 영천지서장 장은수 ◇ 행정사무관 전보 ▲ 운영지원과장 최은호 ▲ 부가가치세과장 조희선 ▲ 소득재산세과장 이정범 ▲ 법인세과장 유종호 ▲ 정보화관리팀장 장은경 ▲ 징세과장 황하늘 ▲ 송무과장 지재홍 ▲ 체납추적과장 류재무 ▲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김성호 ▲ 조사1국 조사1과장 권병일 ▲ 조사1국 조사2과장 김자영 ▲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이동원 ▲ 조사2국 조사1과장 이동일 ▲ 조사2국 조사2과장 이병주 ▲ 동대구세무서 징세과장 이정남 ▲ 동대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종우 ▲ 동대구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남정근 ▲ 동대구세무서 조사과장 백희태 ▲ 서대구세무서 징세과장 김성열 ▲ 서대구세무서 조사과장 박경춘 ▲ 남대구세무서 조사과장 김기형 ▲ 북대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유창석 ▲ 북대구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상훈 ▲ 북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민우 ▲ 수성세무서 징세과장 손정완 ▲ 수성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상경 ▲ 수성세무서 소득세과장 배세령 ▲ 수성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유병길 ▲ 수성세무서 조사과장 정희석 ▲ 수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성환 ▲ 경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오영석 ▲ 경주세무서 징세과장 이선영 ▲ 경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조범제 ▲ 경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홍환 ▲ 포항세무서 징세과장 문효상 ▲ 포항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우병옥 ▲ 포항세무서 소득세과장 한순국 ▲ 포항세무서 조사과장 이재철 ▲ 포항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최남숙 ▲ 포항세무서 울릉지서장 서지훈 ▲ 영덕세무서 징세과장 최기영 ▲ 영덕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이성환 ▲ 영덕세무서 울진지서장 장경숙 ▲ 안동세무서 징세과장 이경민 ▲ 안동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김종석 ▲ 안동세무서 의성지서장 김대중 ▲ 구미세무서 징세과장 송명철 ▲ 구미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창신 ▲ 구미세무서 소득세과장 박영언 ▲ 구미세무서 조사과장 전익성 ▲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권대명 ▲ 영주세무서 징세과장 배재홍 ▲ 영주세무서 세원관리과장 황병록 ◇ 직무대리 발령 ▲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연수 ▲ 영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정경원 [부산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 조사1국 조사1과 조용택 ▲ 통영세무서 거제지서장 정상봉 ◇ 행정사무관 전보 ▲ 운영지원과 권익근 ▲ 운영지원과 진유신 ▲ 감사관실 김종웅 ▲ 감사관실 이종호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태은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오세두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지하 ▲ 부가가치세과 홍석주 ▲ 소득재산세과 김영민 ▲ 소득재산세과 윤동수 ▲ 법인세과 구경식 ▲ 법인세과 김동업 ▲ 법인세과 김재중 ▲ 정보화관리팀 최세영 ▲ 징세과 현경훈 ▲ 송무과 황민주 ▲ 체납추적과 김재열 ▲ 체납추적과 임주경 ▲ 조사1국 조사관리과 안수만 ▲ 조사1국 조사관리과 조명익 ▲ 조사1국 조사관리과 조준호 ▲ 조사1국 조사관리과 한상수 ▲ 조사1국 조사1과 임정섭 ▲ 조사1국 조사3과 윤종식 ▲ 조사2국 조사관리과 모재완 ▲ 조사2국 조사관리과 정준기 ▲ 조사2국 조사관리과 차상진 ▲ 조사2국 조사1과 김헌국 ▲ 조사2국 조사1과 최경수 ▲ 조사2국 조사2과 김준평 ▲ 조사2국 조사2과 손성규 ▲ 조사2국 조사3과 김명숙 ▲ 조사2국 조사3과 이종건 ▲ 조사2국 조사3과 허성준 ▲ 중부산세무서 조사과장 김용정 ▲ 중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문상균 ▲ 서부산세무서 징세과장 진우영 ▲ 서부산세무서 소득세과장 정승우 ▲ 서부산세무서 조사과장 김 호 ▲ 서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최해수 ▲ 부산진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무열 ▲ 부산진세무서 재산세과장 심정미 ▲ 부산진세무서 법인세과장 김대옥 ▲ 부산진세무서 조사과장 강은아 ▲ 부산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종헌 ▲ 수영세무서 징세과장 윤현아 ▲ 수영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손희경 ▲ 수영세무서 소득세과장 윤남식 ▲ 수영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최용훈 ▲ 수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홍충훈 ▲ 해운대세무서 조사과장 윤선태 ▲ 북부산세무서 징세과장 이수용 ▲ 북부산세무서 소득세과장 김효숙 ▲ 북부산세무서 조사과장 박주현 ▲ 부산강서세무서 징세과장 봉지영 ▲ 부산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행옥 ▲ 동래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혜경 ▲ 동래세무서 조사과장 신정곤 ▲ 금정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황규석 ▲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채한기 ▲ 울산세무서 징세과장 김창수 ▲ 울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분숙 ▲ 울산세무서 소득세과장 김형걸 ▲ 울산세무서 조사과장 조형주 ▲ 동울산세무서 징세과장 이동혁 ▲ 동울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태우 ▲ 동울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신웅기 ▲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장 송인범 ▲ 마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안정희 ▲ 마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남배 ▲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손완수 ▲ 창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임희택 ▲ 김해세무서 재산세과장 이창렬 ▲ 김해세무서 조사과장 백주현 ▲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송성욱 ▲ 양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강경구 ▲ 양산세무서 재산세과장 곽한식 ▲ 양산세무서 조사과장 유성욱 ▲ 양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일한 ▲ 거창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김근우 ▲ 통영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정용섭 ▲ 통영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강승구 ▲ 진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강연태 ▲ 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경철 ▲ 진주세무서 하동지서장 조재일 ▲ 진주세무서 사천지서장 김환중 ▲ 제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효경 ▲ 제주세무서 조사과장 천세훈 ▲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병관 ▲ 제주세무서 서귀포지서장 박진홍 ◇ 전산사무관 전보 ▲ 진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정학식 ◇ 직무대리 발령 ▲ 소득재산세과 김동춘 ▲ 징세과 권태혁 ▲ 징세과 김형훈 ▲ 체납추적과 문 식 ▲ 조사1국 조사관리과 이상훈 ▲ 조사1국 조사2과 박창열 ▲ 조사1국 조사3과 박미회 ▲ 울산세무서 재산세과장 범수만 ▲ 마산세무서 징세과장 여지은 ▲ 김해세무서 징세과장 채칠용 ▲ 진주세무서 징세과장 임상빈 ▲ 제주세무서 소득세과장 하세일 [국세공무원교육원] ◇ 행정사무관 전보 ▲ 교육지원과 고택수 ▲ 교육지원과 김명경 ▲ 교육지원과 이준석 ▲ 교수과 신영웅 ◇ 직무대리 발령 ▲ 교육운영과 천명일 ▲ 교수과 류 진 [주류면허지원센터] ◇ 공업사무관 전보 ▲ 세원관리지원과장 김시곤 [국세상담센터] ◇ 행정사무관 전보 ▲ 전화상담4팀장 강화동 ▲ 인터넷방문상담2팀장 최희경 [타부처 파견 등] ◇ 행정사무관 전보 ▲ 국무조정실 김민주 ▲ 국무조정실 김병홍 ▲ 기획재정부 유은빈 ▲ 기획재정부 주민혁 ▲ 기획재정부 허서영 ▲ 행정안전부 김종윤 ▲ 국토교통부 강원경 ▲ 금융위원회 강서호 ▲ 금융위원회 염세영 ▲ 조세심판원 박상준 ▲ 조세심판원 유동민 ▲ 조세심판원 조진희 ◇ 전산사무관 전보 ▲ 행정안전부 김희재
2025-12-30 20: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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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쿠팡 3000만 정보 유출은 명백한 불법... 영업정지까지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향해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며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사태를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닌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방기이자 중대한 법령 위반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배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신뢰 위에서 성장해 온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특히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 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쿠팡의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쿠팡이 외국계 기업(미국 상장사)이라는 점을 내세워 국내 규제를 회피하려 한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번 범정부 TF는 배 부총리를 팀장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및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1개 주요 부처가 참여하는 매머드급으로 꾸려졌다. 정부가 개별 기업의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이처럼 대규모 연합 전선을 구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노동자 안전 및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시금석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TF는 조사와 처벌 및 제도 개선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다. 우선 과기정통부와 경찰청 및 개인정보위 등 조사기관들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진상 규명에 착수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술적인 해킹 사고 원인과 쿠팡의 보안 시스템 취약점을 집중 분석하고 개인정보위는 정확한 유출 규모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따진다. 경찰청은 압수물 분석과 국제 공조를 통해 피의자 검거에 주력하며 금융위는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부정 결제 가능성과 고금리 대출 유도 관행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영업정지' 가능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 도용 여부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까지 검토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쿠팡의 복잡한 회원 탈퇴 절차가 전자상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조사 중이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하려 할 때 의도적으로 절차를 까다롭게 만드는 이른바 '다크 패턴' 여부를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압박도 병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야간 노동 실태와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가 적절했는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쿠팡 배송 종사자 보호를 위해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협력해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배 부총리는 "이번 사안은 개인정보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과 권익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반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범정부가 하나의 팀(One Team)으로 움직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의 이러한 고강도 대응 기조에 따라 쿠팡은 창사 이래 최대의 사법 리스크와 경영 위기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2025-12-29 16: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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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자영업자 대폭 줄어…소비쿠폰 효과 지속되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 효과로 폐업자는 감소하고 영업 중인 사업자가 늘어나는 등 자영업 관련 지표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내수부진과 고금리 등 구조적 부담은 여전해 일시적 효과로 그칠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된다. 29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올해 10월 폐업 사업자는 5만214개로 월별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6월(6만6662개) 대비 1만6000개 이상 줄었다. 폐업 사업자는 7월 6만3256개, 8월 5만5773개로 두 달 연속 감소했다가 9월에는 5만9860개로 소폭 늘었다가 10월에 다시 줄었다. 실제 매출 신고 등 영업 활동이 확인된 가동사업자도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지난 6월 1027만5520개였던 가동사업자는 매달 늘어 10월에는 1036만5773개로 집계됐다. 지난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8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5000명 증가하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8만2000명으로 11만2000명 감소하며 7개월 연속 줄었다. 도소매업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 7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해 10월부터는 증가 폭이 1만명대를 기록했고, 숙박·음식점업에서도 올해 6월부터 1만∼2만명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자영업자 지표 개선은 기본적으론 한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1분기 -0.2%에서 2분기 0.7%로 반등한 데다, 3분기에는 1.3%를 기록하며 15분기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내는 등 전반적인 경영 여건이 나아진 결과로 보인다. 이와 함께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 소비쿠폰 효과도 일부 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7월 소비쿠폰 지급 이후 6주간 쿠폰 사용 가능 업종의 매출이 지급 직전 주보다 평균 4.93%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금리 인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가운데 소비쿠폰 등 정부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다만 올해 3분기 가구당 실질 소비지출이 줄고, 소비자심리지수 역시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같은 효과가 지속될지는 미지수란 우려도 있다.2025-12-29 11: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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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유출자 검거, 유출 정황 없다"…정부 즉각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유출자를 특정했고 노트북과 하드 드라이브 등을 회수했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일방적 발표라며 반발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5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유출자를 특정했고 고객 정보 유출에 사용된 모든 장치와 하드 드라이브를 회수해 확보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디지털 지문 등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전직 직원을 특정했으며 유출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접근 방식과 저장 범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에 따르면 유출자는 재직 중 취득한 내부 보안 키를 탈취해 퇴사 후 3300만개 계정의 기본 고객 정보에 접근했다. 다만 실제로 저장한 정보는 약 3000개 계정에 한정됐고 저장 정보에는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 정보가 포함됐다. 공동현관 출입번호는 2609개가 포함됐고 결제 정보, 로그인 관련 정보, 개인통관고유번호 접근은 없었다는 게 쿠팡 측 설명이다. 쿠팡은 유출자가 개인용 데스크톱PC와 맥북 에어를 사용해 불법 접근을 수행했고 데스크톱PC와 하드 드라이브 4개에서 공격 스크립트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쿠팡에 따르면 유출자는 언론 보도 이후 저장 정보를 삭제했고 노트북을 물리적으로 파손한 뒤 쿠팡 로고가 있는 에코백에 넣고 벽돌을 채워 인근 하천에 던졌다고 진술했다. 유출자가 제공한 지도와 설명을 바탕으로 잠수부들은 해당 하천에서 노트북을 건져냈으며 유출 정보를 제3자에 전송한 정황은 없었다고 쿠팡은 주장했다. 쿠팡은 사건 초기부터 맨디언트, 팔로알토네트웍스, 언스트앤영 등 글로벌 보안업체 3곳에 포렌식 조사를 의뢰했고 현재까지 결과가 유출자 진술과 부합한다고 말했다. 또 쿠팡은 향후 조사 경과에 따라 안내를 이어가고 고객 보상 방안도 조만간 별도로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쿠팡 자체 조사 발표 직후 불쾌감을 드러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조사 중인 사항을 쿠팡이 일방적으로 대외에 알린 것에 대해 쿠팡에 강력히 항의했다"며 "쿠팡이 주장하는 사항은 민관합동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영업정지를 검토 중이며 국세청은 조사 4국을 파견해 세무 조사를 진행 중이다.2025-12-26 08: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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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쿠팡 김범석 끝까지 안 나오자 '동생 소환' 조치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을 둘러싼 사법·행정 리스크가 동시다발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국회 출석 여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는 김 의장의 불출석이 이어지자 동생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초강수를 뒀다. 23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30일과 31일 쿠팡을 상대로 연석청문회를 열고 김유석 쿠팡 부사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김 부사장은 쿠팡 배송캠프 관리부문을 총괄하는 임원으로 김범석 의장의 동생이다. 국회가 오너 일가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책임 공방의 초점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김 의장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열린 국회 청문회에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대준 전 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쿠팡Inc CAO였던 해롤드 로저스 신임 대표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이어진다. 이에 국회가 김 의장의 가족이자 핵심 임원을 증인으로 채택하며 우회 압박에 나선 셈이다. 이번 연석청문회에서는 김 부사장을 상대로 오너 일가의 경영 관여 범위와 의사결정 구조 책임 분산 여부가 집중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김 의장이 끝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책임의 화살이 동생에게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을 투입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검토 중이다. 검찰과 경찰 수사도 병행되며 쿠팡을 향한 규제 리스크가 전방위로 확산되는 양상이다.2025-12-23 17: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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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가짜 3.3 계약' 집중 단속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고용노동부가 4일부터 약 두 달간 ‘가짜 3.3 계약’ 의심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에 나선다. 이는 사용자들이 4대 보험과 노동법상 의무를 피하려고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해 3.3% 사업소득세를 내게 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이 같은 편법 계약이 광범위하게 이뤄졌지만 정확한 규모 파악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0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국세청 소득세 자료와 연계해 감독 대상을 선별할 수 있게 되면서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노동부는 근로소득자는 적고 사업소득자는 유난히 많은 업장을 우선적으로 의심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음식·숙박, 택배·물류 등 사업소득 형태의 종사자가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체불·법 위반 이력을 종합해 조사 대상지를 추렸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가짜 3.3 계약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에도 정기적인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영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관행은 단순한 신고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고의적인 노동법 회피”라며 위반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2025-12-04 13: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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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정론직필] [칼럼] 황제(後)경영의 끝장: 이호진 일가, 이제는 책임으로 갚아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8/20251118094714994934.png)
'황제(後)경영'의 끝장: 이호진 일가, 이제는 책임으로 갚아라 [이코노믹데일리] 태광(태광산업)과 이호진 전 회장 일가를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오너의 일탈’ 수준을 넘어섰다. 최근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와 시민단체의 고발이 잇따르면서 오너 일가의 자금 흐름과 지배구조 운영 방식이 본격적으로 검증대 위에 올라왔다. 의혹의 내용은 하나같이 무겁다. 자사주 전량을 담보로 한 대규모 교환사채(EB) 추진, 계열사를 동원한 일방적 거래·강매 의혹 그리고 티브로드 지분 매각 과정에서의 배임 의혹 이다. 이러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단순한 경영 실책을 넘어 사회적 신뢰를 저버린 범죄적 회계·지배구조 관행이라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재벌가 2·3세’에게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해 왔다. 기업의 이익을 넘어서 공적 책임을 지는 것이 현대적 기업가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태광의 최근 행보는 이 원칙을 무시하고 오히려 ‘사적 이익의 극대화’ 전략을 그대로 드러냈다. 대표적 사례는 보유자사주 24% 이상을 묶어 3천억 원대 EB를 발행하려 했던 시도다. 표면적 명분은 인수·신사업 투자였지만 실제로는 오너 일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계열·투자회사로 자금이 흘러들어가 지배력 강화나 승계구조 조정에 쓰일 것이라는 의심을 받은 바 있다. 시장과 소액주주, 시민단체의 우려는 당연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계열사 동원’과 ‘내부 거래’ 의혹이다. 일부 보도와 고발장에 따르면 특정 계열사가 오너가 운영하는 골프장 회원권을 구매하도록 압박하는 식의 거래가 있었고 티브로드 지분 매각 과정에서도 회사에 불이익을 준 정황이 제기됐다. 이러한 행위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승계 준비’가 아니라 주주와 구성원, 나아가 소비자·시장의 권리를 침해한 사익편취다. 이는 법·제도적 규제의 필요성을 넘어 기업 윤리 차원에서 즉각적 책임 추궁을 요한다. 국세청의 전격적 세무조사는 우발적 해프닝이 아니다. 통상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는 자금흐름에 이상 징후가 포착되었을 때 이뤄진다. 이번 조사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신고 누락이나 착오를 넘어 오너 일가의 자금 이동과 편법적 지배구조 운영 실체일 가능성이 높다. 그 파장은 태광산업뿐 아니라 유사한 방식으로 승계를 시도해온 다른 재벌군에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이제 국민과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명확하다. 첫째, 투명한 수사와 철저한 책임 규명이다. 의혹을 사실로 확인하면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가릴 것은 물론 그에 상응하는 경영·지배구조 개편을 단행해야 한다. 둘째, 오너 일가의 즉각적 경영 책임 회피 중단과 공개적 해명이다. 회계·자금 사용 내역, 관련 거래의 정당성, 가족·계열사 간 거래의 구체적 근거를 공개하라. 셋째, 기업의 거버넌스 혁신이다. 독립적 사외이사 강화, 내부·외부 감사 기능의 실질적 권한 확보, 자사주 활용에 대한 엄격한 보호 장치 등으로 재발을 막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호진 일가에게 던지는 말은 단순하다. “과거의 영광으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개과천선(改過遷善)’의 기회다. 형사적·행정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경영 복귀’와 ‘승계 완성’을 논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다. 과거 칭송받던 공헌이 있다면 그 공헌은 법과 윤리를 통해 다시 입증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태광이라는 이름 역시 ‘특권의 대명사’로 역사에 기록될 뿐이다. 권력과 재물을 물려받은 자는 권리만큼 더 무거운 책임을 진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려면 재벌 2·3세는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 지금 당장 투명성과 책임으로 응답하라. 그렇지 않다면 법과 시장 그리고 역사 앞에서 그 대가는 냉혹할 것이다.2025-11-18 09: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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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視線] 6,000억 원의 독배가 된 올림픽 중계권, 승자의 저주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4/20260214081513276488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