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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업비트에 352억 과태료… '조 단위'는 피했지만 역차별 논란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운영사 두나무)에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자 시장은 ‘안도’와 ‘불안’ 그리고 ‘볼멘소리’가 뒤섞인 복잡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초 국회에서 거론되던 ‘조 단위 과태료’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전통 금융권 제재와 비교하면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번 결정이 빗썸, 코인원 등 다른 거래소의 제재 수위를 가늠할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에서 업계는 긴장 속에 향후를 주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6일 고객확인의무(KYC) 등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두나무에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FIU는 지난해 현장검사를 통해 총 860만건에 달하는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으며 이는 지난 2월 ‘신규 고객 입출고 정지 3개월’ 중징계에 이은 추가 제재다. ‘352억원’이라는 액수를 두고 해석은 엇갈린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수천억, 수조원대 과태료 가능성이 제기됐던 점을 감안하면 예측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다른 거래소의 제재를 고려한 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위반 건당 최대 과태료를 적용할 경우 183조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과장된 주장까지 나왔었다. 금융당국이 1위 사업자에 과도한 징벌을 내릴 경우 재무구조가 취약한 후발주자들이 연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조 단위 제재는 산업을 무너뜨리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며 “자금세탁 방지 강화라는 취지 속에서도 영업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제재는 결코 가벼운 수준이 아니다”라는 반론도 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금융권에서 자금세탁방지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중 최대액은 2020년 우리은행의 165억원이었다”며 “은행권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업비트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산업이 ‘신생 산업’이라는 이유로 전통 금융보다 과도한 잣대를 적용받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빗썸과 코인원으로 옮겨지고 있다. 업비트의 위반 건수와 시장점유율을 감안하면 이들 거래소 역시 수백억 원대 제재를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1년 가까이 끌어온 사안이 일단락되면서 불확실성이 줄었다는 점에서는 안도감이 있다”면서도 “다음 제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크다”고 말했다. 결국 FIU의 이번 결정은 가상자산 산업에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던진 셈이다. 산업 전체를 흔들 만큼의 과징은 피했지만 법 위반 시 언제든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는 신호를 분명히 했다. FIU는 두나무에 사전통지를 마친 뒤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과태료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업비트가 이를 수용해 내부통제 강화에 나설지 혹은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밟을지에 따라 향후 시장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2025-11-07 15: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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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서민에게, 혜택은 정치권에… '백지신탁'이 다시 불붙은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문제가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는 정책 당국자와 국회의원 상당수가 일반 국민과는 다른 주거 현실을 누린다는 불신이 커지면서, 정치권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 논의 자체가 정책 신뢰 회복보다 ‘민심 관리용’에 가깝다고 분석한다. 6일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 5명 중 1명은 다주택자이며 의원 1인당 평균 부동산 보유액은 19억5289만원으로 국민 평균의 4.7배다. 최근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갭투자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부동산 정책을 만든다”는 비판이 다시 확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정책에 관여하는 고위공직자는 실거주 주택 외 부동산을 반드시 신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의원 역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백지신탁제를 추진했으나 회기 종료로 무산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백지신탁제의 핵심은 실거주 목적 1주택 외 모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신탁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주식 백지신탁과 원리는 같지만 아직 부동산에는 적용된 사례가 없다. 정책 책임자가 개인 재산에 얽힌 판단을 할 수 없도록 이해충돌을 원천 차단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냉정한 시각을 보였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정책 수립자가 다주택자일 경우 신뢰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실제 매각 규모는 전체 시장에서 극히 미미하다”며 “상징적 효과 외에는 가격 안정과 연결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은 주거와 생계가 걸려 있어 처분 강제는 현실성이 낮다”며 “일부 제도적 신뢰 회복에는 도움 될 수 있지만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2012년 “부동산은 기본재산 성격이 강해 처분 강제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제도 그 자체가 아니다. 고위공직자 스스로 다주택을 유지한 채 서민을 겨냥한 규제를 쏟아내는 행태에 대한 여론의 분노가 폭발한 데 있다. 백지신탁제는 이러한 위선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상징적 장치일 뿐이고 실제 집값 안정은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 조정 등 다른 수단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전문가 의견이 모인다.2025-11-06 15: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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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감사원·검찰, 당신들이 갈 곳은 지옥"…서해 피격 은폐 의혹 2년 구형에 격한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2020년 서해상에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에 강하게 반발했다. 박 의원은 결심공판이 끝난 뒤 “쏘폭을 마시고 집으로 간다”며 “감사원과 검찰, 당신들이 갈 곳은 지옥”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해 심경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결심공판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이 구형됐다. 박 의원은 공판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왜 20년 구형하지 않고 고작 2년인가”라며 검찰의 구형량을 조롱했고, “최후진술에서 1시간 동안 격정을 토했다”고 적었다. 이어 “서초동의 설렁탕집 ‘이남장’에서 수육에 쏘폭 마시고 귀가한다”며 검찰과 감사원을 향해 “당신들이 갈 곳은 지옥”이라고 했다. 정치권 인사로서는 이례적인 강도 높은 비난이었다. 박 의원은 과거 자신의 재판 경험도 언급했다. 그는 “정치 인생 40년 중 25년을 서초동에서 보냈다”며 “대북송금 특검에서 20년 구형을 받았고, 보해저축은행 사건에서는 1심 무죄였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다. 대법원에서는 ‘의원직 박탈’ 시도가 있었지만 무죄가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2020. 9. 23. 국정원 직원들에게 사건 관련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박 의원은 “국정원 감사에서 삭제 지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삭제됐다고 주장된 문건도 그대로 남아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감사원과 검찰의 조작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덧붙였다. 선고기일은 내달 26일 오후 2시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며 정치적 해석과 여론의 압력에서 거리를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전직 국가안보실장·국방장관·해경청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일제히 법정에 선 보기 드문 사례다.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국가안보 사안의 수사 관행에도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2025-11-06 14: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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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박지원 정면 겨냥…검찰, 서해 피살 은폐 의혹에 중형 구형 [이코노믹데일리]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측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을 둘러싼 ‘월북 조작’ 논란이 다시 법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안보라인이 기소된 이후 검찰이 전원에게 실형을 구형하면서 사건은 다시 한번 정치·외교·안보 전반의 파장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인 국민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사건의 진실을 제때 공개하는 대신 허위 발표와 보고서 조작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故) 이대준 씨를 ‘자진 월북’한 것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고위 공직자들이 합동으로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훈 전 실장은 2020. 9. 22. 고 이대준 씨 피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들과 당시 해양경찰청장인 김홍희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지침을 하달했다. 이어 ‘월북 정황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준비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발표가 사전에 기획된 허위 공표였다고 보고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노은채 전 비서실장에게는 사건 다음 날인 2020. 9. 23.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서욱 전 장관도 서 전 실장의 지시를 받은 뒤 국방부 내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검찰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서훈 전 실장 측은 “정권이 교체되자 정상적인 보고·결정 과정이 ‘은폐’로 왜곡됐다”며 “수사 자체가 기획됐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전 원장 측 역시 “당시 자진 월북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첩보가 다수 존재했고, 내부 감사에서도 삭제 지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청장, 노은채 전 실장도 “사건 처리는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조작이나 왜곡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부인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공방과 여론의 분위기에서 벗어나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선고 기일은 2025. 12. 26. 오후 2시로 지정됐다.2025-11-06 08: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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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65세 정년연장' 입법 촉구…"공약 지켜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65세 법정 정년연장'에 관한 입법이 국회와 정부의 공약대로 올해 안에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는 정년 상향 개정안 발의를 낸 윤종오 의원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신동근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오상훈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 의장 등이 참석해 법정 정년연장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파했다. 양대 노총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을 요구한다"며 "국회는 정년연장 논의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2025년 이내에 65세 법정 정년연장 법안을 즉각 마련하고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총선공약으로 2025년 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과 연계한 65세 단계적 연장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에도 이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상향과 연계한 단계적 법정 정년연장을 2025년 내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의 공약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이자 한국노총과 맺은 정책협약으로 결단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약속"이라며 "정년연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65세 정년연장 연내 입법을 목표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 지도 7개월이 지났다"며 "더이상 미루지 말고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출하고 연내 입법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1-05 1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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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반출 결정 일주일 앞… "총리실이 직접 관리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국내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일주일이 남은 가운데, 국회가 이를 국토교통부가 아닌 국무총리실이 직접 주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이 산업 경쟁력과 안보, 통상 문제를 동시에 건드리는 사안인 만큼, 부처 간 조정 수준을 차관급으로 높이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정밀지도 국외반출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를 각 부처에 배포했다. 보고서는 구글의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국토부·국방부·산업부 등 부처별 입장이 엇갈리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간정보관리법과 하위 법령에 지도 반출 허가 기준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국장급으로 구성된 현행 ‘관계부처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차관급으로 격상할 것을 제안했다. 국토부·국방부·외교부·통일부·국정원·산업부·행정안전부·과기정통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으나, 안보와 산업기술, 통상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국장급 논의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핵심 쟁점은 ‘국내 서버 구축’이다. 정부는 지난 2월 구글에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해야 지도 반출을 검토할 수 있다”고 요구했으나, 구글 측은 “데이터센터는 글로벌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국내 서버 구축 의무를 공간정보관리법에 명시하고, 보안시설 좌표 삭제와 블러 처리, 사후관리 체계 등을 법적 요건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한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이 주관하는 지도 반출 심의 기능을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글의 지도 반출이 허용될 경우 애플 등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유사 요구가 잇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은 부처 단위가 아닌 총리실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 부처 간 이견은 여전하다. 국토부는 ‘중립’, 산업부·문체부는 ‘찬성’, 국방부·국정원은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1일 국토부를 통해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총리실 차원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종 관가에서는 이번 보고서가 발표 시점상 의미심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이달 11일 국토부 발표를 앞두고 국회 차원에서 총리실 이관과 법제화 의견이 나온 것은, 사실상 현 체계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라며 “구글이 국내 서버 구축 요구를 끝내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불허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빅테크 기업의 국내 활동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정보보안 및 국가 기반시설 보호를 이유로 한 반대 기류가 여전히 강하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구글이 지도 반출을 요구했으나 국정원과 국방부가 ‘북한 관련 영상 삭제 요청’을 구글이 거부하면서 무산된 전례가 있다”며 “이번에도 구글이 정부의 보안 조건을 얼마나 수용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2025-11-05 0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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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섭 KT 대표, '해킹 사태' 책임지고 연임 포기…전 고객 유심 무상 교체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KT가 '무단 소액결제 사태'의 후폭풍을 잠재우기 위한 두 개의 중대 결정을 내렸다. 김영섭 대표가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연임을 포기하며 차기 대표이사 공모 절차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고 이사회는 고객 불안 해소를 위해 유심(USIM) 교체를 희망하는 모든 고객에게 무상으로 유심을 교체해주기로 했다. 이는 리더십 교체를 통해 경영 쇄신의 의지를 보이는 동시에 실질적인 고객 보호 조치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려는 '투트랙' 전략으로 풀이된다. 4일 KT 이사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차기 대표이사 공모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섭 대표는 연임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당초 실적 개선 등을 바탕으로 연임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지난 9월 터진 해킹 사태와 국정감사 등에서 쏟아진 책임론에 결국 백기를 든 것이다. 김 대표는 국감에서 "총체적 경영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의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며 "사퇴를 포괄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김 대표의 연임 포기로 KT의 차기 CEO 선임 절차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5일부터 공개 모집을 시작해 연내 최종 후보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셀프 연임' 논란을 빚었던 '연임 우선심사제'가 폐지되면서 이번 선임은 내·외부 모든 후보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는 완전 공개경쟁 방식으로 진행돼 투명성을 높일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사회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확정했다. 유심 교체를 희망하는 모든 고객(알뜰폰 포함)을 대상으로 5일부터 무상 교체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는 김 대표가 국감에서 "이사회에서 의결되면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KT는 시행 초기 신청 폭주에 대비해 피해 발생 지역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교체 지역을 확대하고 대리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한 택배 배송 서비스도 운영하는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KT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고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신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네트워크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전반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킹 사태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른 KT가 리더십 교체와 고객 보호라는 두 개의 수술을 통해 '국민기업'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시장의 냉정한 평가가 시작됐다.2025-11-04 17: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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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한국정치 이대로는 안된다> 최민희 위원장 책임있는 자세 보여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4/20251104100649325372.png)
<한국정치 이대로는 안된다> 최민희 위원장 책임있는 자세 보여라 국회 국정감사는 권력과 정책을 점검하는 마지막 보루다. 그러나 올해 가을 국감은 그 본래 목적이 살아져 버렸다. 특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국가의 미래를 가를 중대한 정책 의제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감에서는 최민희 위원장 개인의 사생활 논란으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의제로 시간과 공간을 내주었다. 딸의 결혼식을 둘러싼 의혹과 사적 논란이 언론과 야당 공방의 중심을 차지하면서, 정작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과학기술·AI·통신 정책은 제대로 된 검증을 받지 못했다. 공직자의 사적 행위는 일정 부분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검증이 국감의 전체 의제를 잠식하고, 정책 심층 논의를 마비시키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과방위는 반도체·AI·우주·통신 등 한국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현안을 다루는 자리다. 이들 의제는 장기적 안목과 전문적인 질문,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정치권이 사적 논란을 놓고 서로 물고 뜯는 동안, 국가적 리스크를 점검해야 할 시간은 흘러갔다. 더욱이 이번 사태는 단순한 흠집 이상의 파장을 낳았다. 일부 국민 여론은 해당 위원장의 책임 있는 조치, 나아가 사퇴 요구까지 표출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국감의 품격이 추락했으며, 국회가 선출된 공인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적 책임과 도덕성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다. 국회의원은 개인의 일탈로 국회 전체의 권위를 갉아먹을 수 없고, 의회 스스로 자정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정치는 곧 신뢰의 경제다. 신뢰가 무너지면 제도도, 정책도 공허해진다. 국감이 정쟁과 신상털이의 장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해 정치권은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 국회는 지금 당장 국감 본연의 기능을 복원하고, 사적 논란에 매몰된 태도를 버려야 한다. 책임 있는 정치인은 국민의 요구를 직시하고 응답해야 한다. 그 응답의 첫걸음은 명확한 사실 확인과 책임 있는 조치, 필요하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결단이다. 국민은 묻고 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곁들임 멘트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다. 국회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그 비판은 개인을 넘어 제도와 정치권 전체로 확산 될 것이다. 국회는 목소리를 낮추고, 오히려 일해야 한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한다.2025-11-04 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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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 69% 동결… 급등한 서울 집값에 '속도조절'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인 69%로 동결하기로 했다. 서울 아파트값 급등과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으로 세 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커지자, 부동산 세제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현실화율은 4년째 동결되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단계적 인상 로드맵은 사실상 중단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3일 ‘2026년 부동산 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결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내년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80.9%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었지만, 급등한 집값과 세 부담을 고려해 올해와 동일한 69%를 유지하기로 했다. 토지(65.5%)와 단독주택(53.6%) 현실화율도 각각 4년째 같은 수준으로 묶인다. 내년에는 시세 변동만 반영해 공시가격을 산정할 방침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 기준일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현실화율 인상은 곧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치적·경제적 파급력이 크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금폭탄’ 논란이 재점화될 경우 여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현실화 계획’을 세웠다. 이후 2020년 68.1%에서 2021년 70.2%, 2022년 71.5%까지 단계적으로 높였으나, 부동산 가격 급등과 맞물리며 서울 아파트 공시가가 매년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현실화율을 69%로 되돌렸지만,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명시된 현실화 목표는 여전히 살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현실화율을 올리면 세 부담이 폭등할 수 있다”며 “시장 안정을 위해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역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시가 정책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동결 결정은 세제 완화라기보다 ‘정책 유턴’을 피한 조정 조치로 해석된다. 서울의 주요 지역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시세 변동만으로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값은 5.63% 올랐다. 전국 평균 상승률(0.26%)의 20배에 달한다. 송파구(14.9%), 강남구(11.5%), 서초구(11.6%), 성동구(11.2%) 등 주요 자치구는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내년에도 현실화율을 올리지 않아도 세금은 오를 전망이다. 신한은행 시뮬레이션 결과,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 보유세는 올해 1275만원에서 내년 1790만원으로 40.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잠실주공5단지(45.2%), 대치 은마아파트(42.7%) 등 재건축 단지도 비슷한 상승세다. 성동구 래미안옥수리버젠(39.4%), 마포 래미안푸르지오(38.6%) 등 ‘한강벨트’ 주요 단지들도 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공시가격 동결 방침은 최근 확산된 ‘10·15 대책 역풍’도 반영된 조치로 보인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초강력 규제가 발표되자, 시장에서는 “집값을 잡는 대신 세금이 치솟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의 갭투자 논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강남 거주 사실 등이 맞물리며 여론이 악화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세금 완화라기보다 여론의 급격한 악화를 막기 위한 ‘완급 조절’ 성격이 강하다”며 “대출 규제 등 실수요 억제책이 이미 강화된 상황에서 세제까지 자극할 경우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 파인더 전문위원은 “올해 서울 주요 지역의 시세가 이미 크게 올라 현실화율을 높이지 않아도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재건축 단지처럼 공시가격 변동 폭이 큰 지역은 체감 부담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2025-11-04 09: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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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오늘 이사회서 '차기 리더십·지배구조' 동시 수술 나선다...해킹 수습·지배구조 개편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운명의 날을 맞았다. 4일 오후 열리는 이사회에서 '불법 소액결제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와 함께 김영섭 대표의 거취를 포함한 차기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된다. 이는 단순히 해킹 사태를 수습하는 것을 넘어, 위기 속에서 KT의 차기 리더십과 지배구조의 틀을 새로 짜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날 이사회의 최우선 안건은 단연 소액결제 사태에 대한 대응책이다. 김영섭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대로 '전 고객 대상 유심 무료 교체' 방안이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이는 경쟁사인 SK텔레콤의 전례에 따른 고강도 대응책이지만 전 고객 위약금 면제 안건은 이번 논의에서 빠져 '반쪽짜리 수습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시장의 관심은 그 너머를 향하고 있다. 바로 차기 CEO 선임 절차 개시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영섭 대표는 당초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해킹 사태와 미흡한 대응으로 책임론에 휩싸였다. 그는 국감에서 "사퇴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책임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연임 포기 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따라 KT 이사회는 이날 회의를 기점으로 차기 CEO 공모 절차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CEO 선임은 과거와 다르다. 지난해 구현모 전 대표의 '셀프 연임'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KT는 '연임 우선심사제'를 폐지하고 내·외부 모든 후보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는 '제로베이스 공개 선발' 원칙을 세웠다. 8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공모와 서치펌 추천을 통해 후보군을 꾸리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 1인을 내년 3월 주주총회에 올리게 된다. CEO 교체와 맞물려 이사회 재편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대표를 포함한 사내이사 2명과 사외이사 4명 등 총 6명의 임기가 내년 3월 만료되는 만큼 차기 CEO 선임과 함께 이사회 구성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이는 KT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확보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대표이사 선임 방식과 이사회 구성 논의는 지배구조 투명성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오늘 이사회를 통해 보안 리스크 대응, 리더십 교체,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세 가지 중차대한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날 이사회의 결정 하나하나가 KT의 미래 방향성을 결정짓는 만큼 업계 안팎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2025-11-04 08: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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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김인·김윤식 중앙회장 잇단 논란에 리더쉽 '흔들' [이코노믹데일리]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등 상호금융권을 대표하는 리더쉽에 빨간불이 켜졌다. 업계는 연임이 불투명해지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악영향을 미칠지 주시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조치에 직면했고,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또한 각각 호화 워크숍, 불법 대출·부당해고 의혹 등으로 내부통제 실패 지적이 거세진 상황이다. 먼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망에 포착됐다. 경찰은 강 회장이 지난해 1월 당시 중앙회장 선거 전후로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관계에 있던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집무실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렸다. 이에 더해 농협 산하 계열사에서도 내부 비위가 잇따르며 지배구조 리스크 역시 도마 위에 올라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NH투자증권 고위 임원이 연루된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혐의와 관련해 NH투증 임원실 및 공개매수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하고 수사 중이다. 중앙회장부터 계열사 임원까지 전방위로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농협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강 회장의 금품수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도덕적 책임과 조직 리스크를 이유로 중도 교체될 가능성도 나온다. 강 회장의 공식 임기는 2028년 3월까지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당기순손실 1조원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전국 이사장·임직원 대상 호화 워크숍을 실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제주도 2박3일 연수에서 실제 교육은 1시간 남짓에 불과했으며, 보트 투어·마사지 체험·고급 만찬 등 호화성으로 분류되는 일정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행사 운영을 전담한 여행사와 기념품 제공 업체는 중앙회 모 지역 본부장 배우자가 대표로 등기된 사실이 알려져 일감을 몰아줬단 의혹도 나온 상태다. 김 회장의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달 4일부터 12월 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시작하고, 12월 2~3일 본 후보자 등록을 거쳐 12월 17일 회장 선거를 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영지표 악화 및 신뢰성 훼손으로 김 회장의 연임은 반대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 신협중앙회 역시 내부통제 공백을 드러냈다. 대전의 한 신협 임직원들이 수년간 불법 대출을 실행했고, 이를 제보한 내부 직원이 해고되는 등 공익신고자 탄압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신협중앙회의 감독체계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면서 내부 금융사고 발생 반복에 대한 책임론이 본격화했다. 지난 2018년 처음 중앙회장 자리에 오른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2021년 신협 최초의 직선제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한 뒤 내년 2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중앙회는 12월 23~24일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내년 1월 중앙회장 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용협동조합법상 중앙회장의 3연임은 불가한 만큼 김 회장의 임기는 내년에 끝나지만 내부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건전성 개선이 그의 마지막 실행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상호금융을 대표하는 세 중앙회장 모두 내부통제와 경영성과 부문에서 중대한 위기를 맞았다. 지역사회 기반의 금융 인프라로서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한 만큼 회장의 리더십뿐 아니라 이사회·감독기구·내부통제 체계 전반에 걸친 개선이 절실하다. 특히 후보자 등록 및 선거 일정이 다가온 새마을금고·신협중앙회장 후보들에겐 향후 12월과 내년 초 예정된 중앙회장 선거가 단순한 자리 경쟁이 아니라 상호금융권이 도약할 수 있는 체질 개선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관 전체의 신뢰 회복이 최대 화두가 되며 수익성과 건전성, 투명성과 책임성이란 두 가지 잣대를 중점으로 평가받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현재 여러 기관에 분산된 상호금융 감독체계를 일원화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기관 차원에서의 상호금융 제도 개선·책임 규명도 불가피해지면서 금융당국이 운영 중인 '상호금융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제도 개선 발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국정감사 당시 "상호금융의 모럴해저드가 전반적으로 보인다"며 "자율규제에만 맡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감독하면서 관리 강도를 높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상호금융권의 신뢰 회복을 위해선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건전성·지배구조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당국이 감독 기준 상향과 제도·교육·위험관리 개선을 통해 선제적 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상호금융권은 부실채권 정리와 자본 확충 등 건전성 제고와 함께 투명한 지배구조를 마련해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에 대해 은행 수준의 감독 기준을 일원화·상향 평준화하고, 특정 권역에 대한 감독권 이관 등으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선제적이고 강력한 감독 강화 조치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1-04 0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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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도가자 문화재 지정] ② 세계 인쇄사 다시 쓰나…증도가자가 바꿀 역사적 지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2/20251102103920504440.jpg)
② 세계 인쇄사 다시 쓰나…증도가자가 바꿀 역사적 지형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국정감사에서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증도가자(證道歌字)의 진품 확인 절차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800년 전 고려 금속활자가 세계 인쇄문화사의 중심으로 다시 소환됐다. 직지심체요절에 사용된 금속활자보다 138년 이상 앞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된 증도가자는 단순한 유물 논쟁을 넘어 “인류 인쇄문화의 출발점은 어디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직지보다 138년 앞선 활자, 세계 기록사 축을 흔들다 증도가자는 1239년 고려 고종 26년, 강화천도 직후 무신정권의 실세였던 최이의 명으로 인쇄된 불교 경전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尙頌證道歌)’, 이를 줄여 부른 ‘증도가’ 인쇄에 쓰였다고 전해진다. 기존에 ‘세계 최초 금속활자본’으로 알려진 직지심체요절, 정식 명칭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보다 무려 138년이나 앞선 기록이다. 직지심체요철은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한 금속활자본이다. 이 책은 상‧하권으로 돼 있으나 현존하는 것은 하권뿐이다. 직지심체요절은 1972년 프랑스 박물관에서 고(故) 박병선 박사가 발견해 2001년 9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반면 증도가자는 2010년 서지학자 남권희 경북대 교수가 경북 경산의 한 고미술상으로부터 입수해 공개한 이후 진위논쟁에 휩싸였다. 하지만 2014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의뢰한 과학 분석에서 합금 비율, 주조 흔적, 탄소연대 등이 고려시대 제작 특징과 일치한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고려 금속활자 가능성”이 다시 부상했다. 남권희 교수는 “서양의 구텐베르크 성경은 인쇄본만 남아있지만, 증도가자는 실제 활자와 인쇄물(증도가 복각본)이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인류 기록 사상 유례없는 사례”라며 “만약 국가가 문화재로 인정한다면, 한국은 세계 인쇄문화의 ‘원점’을 다시 쓸 수 있다”고 말했다. ◆고려는 이미 ‘금속활자의 나라’ 고려가 13세기 초 이미 금속활자를 사용했다는 주장은 단지 최근 등장한 학설이 아니다. 조선 태종~세종 때(1451~1454) 편찬된 고려 왕조 정사 ‘고려사(高麗史)’ 세가(世家‧왕 중심 연대기) ‘고종 21년(1234)’조에는 “‘상정예문(詳定禮文)’을 금속활자로 인출했다”는 문장이 등장한다. 이는 한국에서 금속활자를 사용한 사실을 명시적으로 기록한 가장 오래된 공식 기록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금속활자 유물이 남아있든 아니든, ‘문헌 기록상 최초 사례’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증도가자가 등장하기 5년 전 이미 고려의 금속활자 기술이 실용 단계에 있었다는 뜻이며, 증도가자의 진실성에 한층 무게를 싣는 기록이기도 하다. 국립문화재연구소의 CT·X-ray 분석 결과에 따르면 증도가자의 주조 내부에는 주석·납 혼합비가 고려시대 청동기 조성비와 일치하며, 미세공극(氣孔) 구조 또한 13세기 전기 동합금 주조의 전형적 패턴으로 나타났다. 2015년 남북 공동발굴로 개성 만월대에서 발견된 5점의 금속활자 역시 증도가자와 자형·합금비가 동일한 그룹으로 분류됐다. 남권희 교수는 “증도가자와 같은 고려 시대 금속활자 유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고려가 13세기부터 금속활자를 활용해 인쇄 기반을 갖췄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충북학’ 제12집, 2010). 김성수 청주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고려시대 금속활자본의 특징에 관한 연구’에서 “증도가자가 공식 제작돼 ‘상정예문’(1234~1241) 및 ‘동국이상국전집’(1241) 등에서 활용됐다는 점이 확인된다”며 “고려가 13세기 초 이미 금속활자를 상용화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인문과학 제97호, 2013). ◆동서양 인쇄사 연대, 200년 앞당겨질 수도 지금까지 세계 인쇄사 교과서는 ‘1450년 구텐베르크 금속활자’를 기점으로 삼아왔다. 한국의 직지심체요절이 이보다 70여 년 앞서 제작된 사실은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지만, 증도가자가 진품으로 확정된다면 인류의 인쇄 혁명은 다시 200년 이상 앞당겨지는 셈이다. 옥영정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은 ‘고려 금속활자 연구의 흐름과 새로운 변화’란 논문에서 “증도가자와 같은 고려 금속활자의 존재는 13세기 고려가 이미 금속활자를 활용해 인쇄 체계를 갖췄음을 보여준다”며 “이는 동아시아 인쇄사 연구에서 기존 직지심체요절 중심의 패러다임을 재검토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밝혔다(‘서지학보’ 제39집, 2012). 2014년 12월 ‘서지학연구 제60집’에 실린 ‘금속활자의 발명과 전래에 관한 동・서양 비교 연구’에서 김성수·마승락 연구팀은 “고려시대 금속활자 기술은 단순 기술 혁신이 아니라 국가 체제와 불교 인쇄 지원이 결합된 종합적 기록 문화의 산물”이라며 “증도가자는 인류 지식 대중화 초기 사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평가했다, ◆‘직지심체파’와의 미묘한 긴장 국내 학계에서는 증도가자가 ‘직지의 역사적 지위를 위협한다’는 인식이 존재해 왔다. 일부 연구자들은 “증도가자의 진품 판정이 곧 직지심체요절의 상대적 위상 약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신중론을 제기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각을 ‘유물 간 경쟁’으로 왜곡된 접근이라 지적한다. “직지와 증도가자는 ‘누가 먼저냐’의 문제가 아니라, 동서양 인쇄문명사에서 인류가 기록기술을 어떻게 축적했는가를 보여주는 쌍둥이 사례”라며 “직지를 넘어서는 발견이라기보다, 직지를 이해하게 하는 선행 단계의 사료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김성수 교수는 “증도가자는 직지보다 앞서 존재했지만, 직지를 넘어서는 발견이라기보다 직지를 이해하게 하는 선행 단계 사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2013년 논문). ◆ 유물 지정 후 국제 논의 증도가자의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제공동연구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학계에서 나오고 있다. 프랑스국립도서관(BnF) 동아시아자료실 관계자는 2018년 직지 관련 공동 연구 협력 논의에서 “한국 고문헌의 진위 논쟁은 국제 학술 네트워크 안에서 투명하게 검증될 때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학계에서는 증도가자 역시 국제적 협력체계 속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직지 세계화 방안 연구’, 문화재청·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8).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위원회 한국위원회 관계자는 “직지와 같은 기록유산의 과학적 진위 논의는 국제공동연구를 통해서만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유럽·일본 학계와의 공동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국제협력의 과제’, 2020) 김종연 한국기록학회장 역시 “증도가자와 같은 유물의 재검증은 국내 연구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제 표준 검증 체계를 마련해 분석해야 세계 학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한국기록학연구 제49집, 2019). 증도가자가 공식적으로 진품으로 인정될 경우 한국은 세계 최초 금속활자 제작 국가라는 새로운 역사를 기록할 수 있다. 남권희 교수는 “증도가자는 금속활자 원본과 번각본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독보적”이라며 “세계 인쇄문화사의 출발점이 동아시아, 정확히는 한반도에서 시작됐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진위논쟁’ 넘어 ‘문화유산 재정립’ 지난 15년간 증도가자는 ‘위조 논란’, ‘심의 부결’, ‘감사원 감사’ 등 숱한 풍파를 겪어왔다. 그러나 올해 국감 이후 분위기는 다르다. 감사원이 2017년 문화재위원회의 부결 과정에서 주요 통계오류와 보고 누락이 있었음을 공식 지적했고, 이에 국가유산청이 재조사 의지를 밝히면서 ‘역사적 복권’의 가능성이 열렸다. 남권희 교수는 “증도가자 진위 쟁은 단순한 유물 논쟁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과학적 근거보다 권위에 더 의존해온 문화 행정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며 “이번 기회에 한국이 스스로 인쇄문명사의 주체임을 세계에 입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증도가자 재조사가 단순히 과거 논쟁의 재현이 아닌, 인류 문화유산사의 재정립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가유산청은 2023년 ‘증도가자 국제 공동연구 추진 계획’에서 “증도가자 진위여부가 과학적으로 확인될 경우 직지심체요절과 함께 세계 인류 인쇄문화의 기원을 한국이 증명하게 되는 셈”이라며 “이 사안은 문화사적·정체성 측면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밝한 바 있다. 이제 논의의 초점은 “진품인가 가짜인가”가 아니다. 증도가자가 진품으로 확정되든, 일부 논란이 남든 간에 이 유물은 이미 인류가 지식을 금속에 새겨 대량으로 복제하려 했던 첫 흔적 가운데 하나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증도가자는 직지와 더불어 ‘세계 인쇄 문명의 이중 기원’을 상징하는 존재로 남게 된다.2025-11-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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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금융 정기검사 착수…지배구조·부당대출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하나금융그룹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그간 강조해 온 지배구조 문제와 올해 들어 금융사고가 증가한 하나은행의 내부통제를 들여다 볼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하나금융에 대한 정기검사를 시작했다. 금융지주와 은행 등 전 계열사가 점검 대상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0일부터 정기검사를 앞두고 사전검사를 실시하면서 자료 취합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정기검사에서는 약 5~6주간 자산 건전성, 자본 적정성, 유동성, 수익성,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정보기술(IT) 등 경영 전반이 점검될 예정이다. 당초 하나금융의 정기검사 시점은 9월로 예상됐으나,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을 둘러싼 금융부처 개편 논란과 국정감사 시기가 겹치면서 시기가 밀린 것으로 풀이된다. 지배구조에 대한 점검이 주요 검사사항 중 하나로 지목된다. 이 원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국내 금융지주의 회장과 이사회 선임 절차에 대한 제도개선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하나금융은 당장 회장 선임 절차를 앞두고 있지는 않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2022년 첫 임기를 시작했고 올해 3월부터 연임해 이미 두 번째 임기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올해 들어 금융사고 공시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점도 점검할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올해 여섯 건의 금융사고 공시를 게재했으며 이중 두 건은 내부 직원의 부당대출이다.2025-11-03 19: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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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중견기업 역량 제고 위해 'AI 전환' 적극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의 모멘텀을 경제 재도약의 계기로 전환하기 위해 산업 전반의 신속한 AI 전환(AX)으로 독보적인 산업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3일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중견련이 주최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초청 제190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재편될 환경 아래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면 AX를 통한 혁신 역량 강화, 데이터 기반 스마트 제조 생태계 조성 등 산업 AI 대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물론 중국과의 균형잡힌 소통에서 보듯 정부의 ‘실용주의’ 정책 방향을 전방위적으로 확산해야 한다“라면서 “AI 발전의 핵심인 개방형 생태계를 조성하고 인프라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분야는 물론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는 혁신을 위해 각계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중견련이 지난 10월 발표한 ‘중견기업 AI 도입 및 활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59.1%는 AI 도입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AI를 도입한 중견기업은 18.1%에 그쳤다. 중견기업들은 AI 도입 및 확산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로 AI 인프라 구축, R&D 및 투자 비용 지원, AI 전문 인력 양성, AI 도입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 등을 꼽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새로운 대항해 시대’ 주제 강연을 통해 “15세기 나침반 등장 이후 세계의 부와 권력을 뒤바꾼 대항해 시대가 열린 것처럼 글로벌 시장의 선도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방향타인 AI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항로 개척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AX를 통한 중견기업의 역량 제고와 신성장 동력 확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정부가 ‘혁신 경제’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천명할 만큼 AI는 미래 산업 경쟁력의 요체이자 모든 기업의 지속 성장을 견인할 핵심 동력”이라며 “눈부신 AI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AI를 활용한 제조 혁신, 첨단 산업 고도화를 뒷받침할 법·제도·정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11-03 16: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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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이억원 금융위원장, 4일 비공개 회동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한다. 경제부처 조직개편을 앞두고 정책조정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구 부총리와 이 위원장은 오는 4일 만날 예정이다. 구 부총리가 진행해온 부처별 간담회의 일환으로 부처 현안에 관해 의견을 듣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는 내년도 예산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2단계 입법 등 현안, 세제·금융·규제혁신 등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부처 현안을 청취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리라는 게 기재부 측 설명이다. 한편 이 위원장은 오는 5일엔 금융위 정례회의 이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만난다. 금융당국 두 수장은 2인 격주 주례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으며, 국정감사 일정이 마무리된 데 따라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이후 두 차례 만남을 가졌다.2025-11-03 16: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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