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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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대통령 '환단고기' 발언, 역사관 논쟁 회피 말라는 취지"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환단고기는 문헌 아닌가”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역사 논쟁 자체를 회피하지 말고 분명한 역사관 아래 국가의 역사관을 정립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역사를 어떤 시각과 입장에서 바라볼 것인가가 중요하며 그 과정에서 근본적인 입장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과거 친일에 협력했던 인물들에 대한 평가나 위안부가 자발적이었다는 주장,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 등도 과연 어떤 문헌과 어떤 전문 연구자의 주장에 근거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주장들이 어떤 역사관과 시각에서 형성됐는지 현재 확립돼 있다고 말하는 역사관이 충분한 연구 결과인지 되짚어보자는 문제의식이었다”고 설명했다. ‘환단고기를 연구하라는 취지인지 잘못된 사관으로 배제하라는 의미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김 대변인은 “그 판단은 국가의 역사관을 연구하고 정립하는 기관이 답해야 할 사안”이라며 “해당 기관이 어떤 입장을 내놓는지를 국민이 보고 평가할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미 사회적으로 논란이 존재하는 사안이라면 이를 인지하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발언을 이해해 달라”며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언급 자체를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다시 생각해볼 문제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역사관을 연구하는 기관이라면 논쟁적 사안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문제가 있다면 회피하기보다 공개적으로 짚고 넘어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그간 국정 현안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다뤄온 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업무보고에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역사 교육과 관련해 이른바 ‘환단고기 추종 논쟁’이 있지 않느냐”며 “동북아역사재단은 고대 역사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박 이사장은 “환단고기보다는 전문 연구자들의 이론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며 해당 서적을 위서로 보는 입장을 밝혔고 이 대통령은 “결국 역사를 어떤 시각과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 문제”라고 언급했다.2025-12-14 16: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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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혁신·성장 포럼' 발대식 열려…K-방산 혁신 논의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K-방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방위산업 혁신과 성장' 포럼 발대식이 12일 저녁 서울 소공동에 위치한 롯데호텔에서 열린다. 행사에는 정치권, 국방부·방위사업청 등 정부 부처, 산업계·학계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다. 석재왕 건국대 교수(포럼 준비위원장)는 개회사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산 기밀·인력 유출 방지 ▲법·제도 혁신을 통한 K-방산 경쟁력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할 예정이다. 김병기·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해당 포럼이 방산 혁신과 산업 성장의 교두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발대식에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홍현익 전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위원장, 황대일 연합뉴스 사장, 김도균 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위원장, 박종승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다. 포럼은 내년 3월 정식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2025-12-12 1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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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2026년 공공 보안평가에 'AI·클라우드' 항목 신설… "기술 도입하면 가산점"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원(원장 조태용)이 내년부터 적용될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기준을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선제적 예방 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는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 기조에 발맞추는 동시에 올해 발생한 행정망 마비 사태와 같은 대형 보안 사고의 재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국정원은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각급 기관 정보보안 담당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설명회’를 열고 2026년도 평가지표를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공공부문의 보안 태세를 점검해 왔으나 이번처럼 신기술 도입과 재난 대응을 핵심 평가 요소로 격상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공공기관의 디지털 전환 속도에 맞춰 AI와 클라우드 기반의 선제적 보안 역량을 평가 체계에 직접 반영했다는 점이다. 국정원은 AI 기반 보안관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AI 기술을 활용한 보안 업무 자동화 그리고 국가 망 보안체계인 N2SF 구축 등을 새로운 가산점 항목으로 신설했다. 이는 공공기관들이 단순히 보안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 최신 기술을 활용해 능동적인 방어 태세를 갖추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사고 예방과 대응 역량 평가도 한층 엄격해진다. 국정원은 올해 발생한 온나라시스템 해킹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대민 서비스 마비 사태를 계기로 물리적 보안과 재난 복구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기획재정부와 공동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정보보호 전용 예산 확보와 재난 방지 대책 수립 항목의 배점을 상향 조정했다. 예산과 매뉴얼이 미비한 기관은 평가 등급 하락을 피할 수 없게 된 셈이다.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단 구성도 손질했다. 기존 정보보호 전문가 외에 AI와 클라우드 등 신기술 분야 전문가 비중을 대폭 늘려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각 지방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의 참여율을 높여 지역 거점 공공기관의 보안 업무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AI 시대를 맞아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한 사이버보안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전략"이라며 "이번 평가지표 개편이 공공분야 AI 고속도로를 안전하게 구축하고 활용하는 탄탄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환경 변화에 맞춰 평가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6년도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지표 전문은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5-12-11 1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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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체제 금감원, 첫 조직 개편 눈앞…소비자보호 '원장 직속'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원장 직속으로 하는 소비자 보호 기능 총괄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다.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빠른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도 마련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후 첫 인사로 오는 22일 조직개편과 부서장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어떻게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할 지가 가장 큰 핵심이었다. 앞서 지난 9월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분리안 철회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소비자 보호 강화 개선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반영한 조직개편안을 연내 내놓을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비자 보호 기능을 총괄하는 조직을 새로 만들어 이를 이 원장 직속에 두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금소처 산하 소비자보호 본부의 핵심 기능을 원장 직속으로 옮기는 방식이다. 이 방안이 채택될 경우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강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조직 개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부원장보→부원장→원장'인 보고 체계가 단순화돼 권한 강화과 함께 신속한 의사결정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원장이 아닌 수석부원장 직속으로 두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업권별로 '원스톱' 분쟁조정 기능도 갖춰진다. 이 원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조직개편과 관련해 "제조와 판매 영역의 책임을 나누고 구체화하는 과정"이라며 "업권별로 소비자 보호 총괄 부서를 배치해 (금융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구조로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금소처 산하 분쟁조정국이 담당하는 분쟁조정 기능을 은행·보험·자본시장 등 업권별로 분산 배치해 해당 업권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감독·검사까지 신속하게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도입을 위한 TF도 설치된다. 이 원장은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을 신설해 대대적, 직접적으로 조사·수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 업무는 자본시장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에 한정돼 있는데,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전담 특사경을 추가로 도입하려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TF를 설치해 법 개정 지원과 관계부처 조율 등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2025-12-11 09: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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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신협중앙회장 선거 본격화…내부통제 개선 최대 과제로 [이코노믹데일리]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인선 과정에 돌입했다. 김윤식 현 회장에 이어 차기 수장의 과제로 내부통제 강화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한 건전성 관리가 지목되고 있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1월 7일 치러지는 제34대 신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본 후보자 등록이 이달 23~24일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 860명의 조합 이사장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한다. 이번 선거는 김윤식 현 회장의 임기 만료에 따른 절차다. 김 회장은 지난 2018년 취임해 2022년부터 연임 중으로 내년 2월 임기가 만료되는데, 재연임 제한 규정에 따라 추가 출마를 할 수 없다. 현재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는 박종식 삼익신협 이사장과 윤의수 전 신협중앙회 대외협력이사, 양준모 신협중앙회 이사 등 3명이다. 후보자 등록 마감까지 출마에 나설 새 인물이 나타날 여지는 남아있다. 선거 절차는 중앙선관위가 관리한다. 이달 23~24일 후보자 등록 이후 중앙회가 28일 선거인명부를 확정한 뒤, 내년 1월 7일 선거를 진행해 차기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현재 내부통제 강화가 차기 회장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안에 따르면 신협은 2020~2024년 총 61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새마을금고나 농협, 수협 등 타 상호금융권 대비 가장 많은 규모다. 신협 자체 감사로 적발된 비리는 68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국감에서도 0%대 금리 특혜대출과 직원 배임·횡령, 명예퇴직금 중복지급 등 사고와 관련해 지적을 받았다. 부동산 PF 관련 부실 리스크도 문제다. 신협은 올해 상반기 333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지난해부터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다. 연체율은 8.36%로 지난해 말보다 2.33%p 뛰었다. 최근 금융당국은 신협에 연말까지 연체율을 6%대로 내릴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협은 지난해 대부업 자회사인 'KCU NPL 대부'를 출범하고 부동산 PF 대출 관련 실채권 매각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아울러 중앙회는 KCU NPL 대부에 추가 자본을 출자하고 대출을 지원해 부실채권 매입을 돕고 있다.2025-12-09 11: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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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 국토부 1차관, '공급 대책 총점검'…9.7대책 이행 속도 높인다 [이코노믹데일리]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8일 오후 ‘주택시장‧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주택‧토지 분야와 관련된 정책 추진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택토지실장, 주택정책관, 주거복지정책관, 토지정책관, 공공주택추진단장, 주택정책과장, 주거복지정책과장, 토지정책과장, 공공택지기획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 회의는 국정과제를 비롯해 주택공급 확대와 서민 주거복지 과제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격주로 개최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정부 출범 후 6개월간의 주거 분야 국정과제 추진 실적을 점검하며 “곧 예정된 부처 업무보고에 국정과제 이행 성과를 충실히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9.7대책의 4대 분야 33개 세부 과제 이행 현황을 살폈다. 33개 과제 중 후속조치 이행이 완료된 ‘주택사업자 공적보증 지원 강화’와 ‘비아파트 기금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지원 효과가 시장에 가시화되는지 모니터링하라고 지시했다. 정상 추진 중인 31개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앞당길 방안을 검토하라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입법 과제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특히 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법 개정과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 등 입법 현안을 국회와 지속 협력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반지하 침수피해 예방, 청년월세 지원 등 주요 민생 과제도 함께 점검했다. 김 차관은 “민생과 직결된 과제들은 국민 불편이 빠르게 해소되도록 적시에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직접 챙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대책 추진으로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주거 불안을 해소한다면 근본적인 국민 주거 안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주택업무 담당자 모두가 한 팀이 돼 오늘 논의한 과제들의 차질 없는 이행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자”고 말했다.2025-12-09 08: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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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전문가가 맡아야"… KT 노조 내부 출신 요구 속 CEO 인선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KT(대표 김영섭)가 차기 최고경영자(CEO) 선임을 위한 본격적인 검증 절차에 돌입했다.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9일 7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면접을 진행하고 이날 저녁 3~4명의 압축된 후보군(숏리스트)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오늘 면접 대상자는 1차 심사를 통과한 7명이다. 후보군은 김철수 전 KT스카이라이프 사장과 김태호 전 서울교통공사 사장 및 남규택 지누스에어 부회장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 사장과 유일한 현직인 이현석 KT 커스터머부문장 부사장이 이름을 올렸다. 외부 인사로는 주형철 전 국정기획위원과 홍원표 전 SK쉴더스 사장이 포함돼 경합을 벌인다. 심사는 영상 회의 솔루션을 활용한 온라인 면접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 심사를 마무리하고 곧바로 숏리스트를 선정할 계획이다. 여기서 추려진 3~4명의 후보는 오는 16일 예정된 최종 심층 면접을 거치게 되며 이날 최종 후보 1인이 결정된다. 평가에는 김용헌 이사회 의장을 포함해 김성철 고려대 교수와 최양희 한림대 총장 등 사외이사 8명 전원이 참석한다. 법률과 미디어 및 IT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이사들은 후보자들의 경영 비전과 통신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후보자들 역시 예상 질문과 KT의 미래 전략을 점검하며 면접 준비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선은 KT 안팎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직원 1만 명 이상이 소속된 KT 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내부 사정에 정통한 전문가 선임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 측은 무궁화 위성 매각이나 BIT 전산 시스템 실패 등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비전문가 외부 CEO 체제의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T 노조 관계자는 "KT는 국가 기간통신망을 책임지는 핵심 인프라 기업"이라며 "기술 이해도와 공적 책임을 두루 갖춘 리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12-09 08: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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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임원 대거 물갈이…수사받는 강호동이 쇄신? '꼼수' 비판 [이코노믹데일리]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 농협금융지주가 세대교체와 지역 안배를 명분으로 대규모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전문가들은 정작 사법 리스크의 핵심 당사자인 강 회장이 쇄신을 주도하고 있어 본질은 외면한 채 여론 무마용 물갈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은 최근 계열사 부사장·부행장·본부장 인사를 단행했다. 지주 부사장 2명을 비롯해 농협은행 부행장 10명·본부장 10명, 농협생명보험 부사장 2명·부사장보 1명, 농협손해보험 부사장 2명 등이다. 홍순옥 신임 농협금융 부사장을 비롯해 농협은행 부행장 10명 전원이 1969년생으로 채워졌다. 기존 임원층보다 2~3살 젊은 인물들을 대거 등용하며 조직의 세대 전환을 강조했고, 인사의 출신 지역도 수도권 외 충남·강원·경북·전북 등으로 다양하게 분배됐다. 인사 발표에 따른 업무 분장은 연내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앞서 농협중앙회가 발표한 집행간부(임원)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내용을 담은 인사 방안의 연장선이다. 중앙회를 비롯한 전 계열사에서 경영성과가 부진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임원을 대폭 물갈이하는 게 골자로, 고강도 인적 쇄신인 만큼 아직 임기가 남은 1년 차 간부들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중앙회는 임원 선출 과정부터 내부 인사 운영 전반까지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농협의 사회적 신뢰 회복과 조직 내 공정문화 정착을 위한 △외부 전문기관(헤드헌팅)을 활용한 후보자 관리체계 도입 △퇴직 후 경력 단절된 자의 재취업 제한원칙 강화 △외부 인사나 타법인 임직원을 통한 부정청탁 원천 차단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청탁과 연계된 사실이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임직원에 부정청탁 근절 서약과 청탁사례 및 대응방법에 대한 지도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경각심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조직 구조를 손보는 모양새는 갖췄지만, 정작 농협의 경영 투명성 논란과 대내 리스크에 대한 근본적 대응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나 리스크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강 회장 주도로 경영 혁신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성급히 미래 전략 이미지를 띄우려 한다는 해석이다. 현재 강 회장은 뇌물 수수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본인부터 이같은 개선안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강 회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출국금지 조치했다. 아울러 같은 달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해 강하게 질타를 받았다. 강 회장의 뇌물 수수혐의 외에도 보은인사, 청렴도 하락, 감사 부실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처럼 외형적인 인사 개편이 진행됐지만 리더십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조직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리더에게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조직 안팎으로 개혁 인사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남기게 된다"며 "내부 직원뿐 아니라 외부 이해관계자의 신뢰 회복이 필수적인 시점인데 리더십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 겉치레 인사 및 기존 방식 유지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한 인사 조치만으로는 면피용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며 "조사 결과 공개나 독립 감찰 기구 운영 같은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12-09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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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회장 인선 고지 앞두고 '흔들'…"셀프 연임" vs "안정적 경영" [이코노믹데일리] BNK금융그룹의 차기 회장 최종 후보 선정을 앞두고 빈대인 현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반면, 후보 접수 기간 논란과 정치권·일부 주주들의 경고 등 압박이 겹치며 인선 과정이 잡음을 빚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차기 회장 인선을 진행 중인 BNK금융은 오는 8일 최종 후보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최종 압축 후보군엔 빈대인 회장, 방성빈 부산은행장, 김성주 BNK캐피탈 대표, 안감찬 전(前) 부산은행장 4명이 올라있다. 비슷한 시기 경영승계 절차를 밟아 온 신한금융은 진옥동 현 회장이 이변 없이 최종 후보로 내정되면서 업계에선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빈대인 회장의 연임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분위기다. 하지만 BNK금융의 경우 인선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남아 있다. BNK금융 이사회는 앞서 10월 1일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구성을 시작으로 같은 달 16일 접수를 마감했는데, 추석 연휴와 겹치며 회장 후보 접수 기간이 지나치게 짧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 10월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BNK금융 회장 후보 접수 기간이 실제 영업일 기준 4일에 불과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필요 시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아울러 민주당 부산지역 원외 위원장과 부울경 국회의원들이 BNK금융 임추위 구성과 절차 구조 등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빈대인 회장이 임명한 사외이사 8명 전원이 임추위로 배치됐고, 짧은 등록 기간 역시 사실상 '셀프 연임' 방식이라는 등의 이유에서다. 행동주의 펀드 라이프자산운용도 BNK금융 측에 현재 진행 중인 회장 선임 절차를 중단하라는 공개 주주 서한을 보내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한 주주 대상 설명회나 자문단 설치, 최종 회장 후보자의 공개 프레젠테이션(PT) 등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 BNK금융 임추위는 타 금융지주사와 같이 금감원의 모범관행을 핵심기준으로 삼아 외부 검증 절차를 강화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승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임추위원이 아닌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질문과 평가로 외부전문가 면접을 진행하고, 후보자들과 평가위원들 간 상호 익명 형태로 독립성과 객관성을 지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일부 주주가 제기한 소통 부족 우려에 대해선 "주주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회장 선임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재차 확인했고, 후보 확정 이후에도 최종 후보자와 함께 적극적인 주주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오는 8일 최종 후보자 선정을 위한 심층면접에서 지난 11월 열린 주주 라운드테이블에서 제기된 의견을 후보자에게 충분히 확인하고, BNK가 지난해 공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외부 논란과는 별개로 사실상 빈대인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최근 빈 회장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직접 만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해수부 이전 특별법 통과 및 해수부 부산 이전을 공식 환영하는 메시지를 발표하는 등 지역 정책과 긴밀히 연계된 행보를 보이면서다. 전재수 장관은 민주당 내부에서 부산의 유일한 현역 의원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출마가 유력한 인물이다. 아울러 BNK금융은 '해수부 부산 이전 대응 전략 패키지'를 전사적으로 가동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BNK금융은 지난 2일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직후 그룹 해양도시 전략 수립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전략 패키지안을 마련했다. 해수부 산하기관 및 해운기업의 원활한 부산 이전 지원을 위한 금융 패키지를 강화해 이전 직원들의 금융 접근성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게 골자다. 아울러 해수부가 정책 과제 중 하나인 북극항로 개척 사업도 전담하고 있어 관련 수혜 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에 나선 BNK금융의 역할도 확대될 전망이라 안정적인 경영 지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업계에선 이런 정책 대응력과 지역 밀착 행보가 빈 회장 연임 구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인선 절차를 둘러싼 논란과 외부 압박이 지속되는 만큼 최종 후보자 발표 전까지 적지 않은 변수도 존재한다. BNK금융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인지하면서 인선 절차와 일정, 결과 등을 적시에 공개하며 시장과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역금융 특성을 잘 이해하고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끌어갈 최적의 CEO를 선임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08 0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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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인사청탁 논란 이틀 만에 사퇴…대통령실 '통제 실패' 도마 위 [이코노믹데일리]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인사청탁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물러났다. 대통령실은 4일 "김 비서관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수리됐다"고 밝혔지만, 사퇴 배경을 둘러싼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문제의 본질이 단순한 문자 메시지 노출이 아니라 청와대 핵심 참모가 공공기관장 인선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라는 점에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논란은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터졌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가 김 비서관에게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추천을 부탁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김 비서관은 여기에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실 비서관이 사실상 공공기관 인사 추천을 약속한 셈이며, 더욱이 당·정 인사가 연결되는 구조가 노출됐다는 점에서 비판 여론이 커졌다. 대통령실은 하루 뒤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상 ‘경고 조치’로 사안을 덮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공기관장 인선이 정치권의 사적 요청에 따라 추천되는 듯한 정황이 공개된 이상, 단순 기강 문란 수준으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김 비서관의 사퇴는 형식상 개인적 결단으로 정리됐지만, 이번 사안은 대통령실의 인사 관리와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특히 김 비서관이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도 불참하면서 사실상 정치적 책임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사퇴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핵심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공공기관장 인사가 어떻게 정치권과 대통령실 보좌진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었는지, 내부 통제 장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검증이다. 청와대 핵심 보좌진의 인사 관여 정황이 그대로 노출된 만큼,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를 흔드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추가 점검과 제도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2025-12-04 16: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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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3社, ESS 국내 정부 사업 2차 수주전...승기 누가 잡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제2차 ESS(에너지저장장치) 중앙계약시장 입찰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의 경쟁이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1일 배터리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거래소는 지난달 27일 '제2차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 공고'를 통해 내년 1월 16일까지 접수를 마감하고 같은 해 2월 낙찰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 입찰 규모는 540메가와트(MW)로, 이는 배터리 용량 환산 시 3.24기가와트시(GWh)이다. 이번 2차 입찰에서는 가격과 비가격 평가 비중이 기존 60대 40에서 50대 50으로 변경되며 '비가격 요소' 부분이 강화됐다. 특히 배터리 화재 안전성에 대한 배점(화재·설비 안전성 점수)이 1차 평가 때의 22점에서 25점으로 늘었다. 출력제어 수준 등 계통 연계와 산업·경제 기여도 등 평가 점수도 24점에서 25점으로 1점 올랐다. 업계에서는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의 여파로 배점이 높아진 '화재 안전성'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이에 국내 배터리 3사는 각자의 배터리 안정성 강화를 강조하며 ESS용 배터리의 국내 생산 및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LG에너지솔루션(이하 LG엔솔)은 국정화재로 인해 흔들렸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LG엔솔은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중심으로 이상 징후를 초기에 감지하고 화재를 차단하고자 한다. BMS는 전압·전류·온도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해 이상 징후를 초기에 감지해 과충전이나 과열을 사전에 차단하는 구조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반 분석 기술을 적용해 셀 단위까지 미세 이상징후를 포착하는 수준까지 발전했다. 모듈 간 화재 전이를 막는 구조 설계를 통해 열폭주 발생 가능성도 차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LG엔솔은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국내에서 생산하고자 설비 전환을 꾀하고 있다. LFP 배터리는 저렴한 가격은 물론 낮은 발화 위험성이 강점이다. 중국 난징 공장에서 생산하던 LFP 배터리를 오창 공장 ESS용 NCM 배터리 라인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LG엔솔 관계자는 "LFP 배터리가 삼원계 배터리보다는 안정적이라고 알려져 있고 충북 오창 에너지플랜트에서 생산라인을 구축해 2027년부터 ESS용 LFP 배터리 생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라며 "이런 부분이 2차 때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SK온도 LG엔솔처럼 LFP 배터리를 앞세울 전망이다. SK온은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EIS) 기반 배터리 진단 시스템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EIS를 통해 화재 발생 최소 30분 전 위험 신호를 감지할 수 있다. 이상 징후가 발생한 모듈만 분리해 교체할 수 있다는 점도 유지보수 측면에서 강점으로 작용한다. SK온은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던 서산 공장 일부 라인을 전환해 ESS용 LFP 파우치 셀을 생산하며 비가격 평가기준인 '산업·경제 기여도' 점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SK온 관계자는 "1차 때는 국내 생산 여유가 없었지만 지금은 27년 말까지 3차 LFP배터리 국내 생산을 기본값으로 가져가고 있다"며 "타 배터리 기업들과 수준을 맞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EIS 안전기술도 상대적으로 뛰어난 기술이기에 강점일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삼성SDI는 2차 수주경쟁에서도 삼원계(NCA) 배터리를 전면에 내세울 전망이다. 앞서 1차 입찰 당시에는 삼성 SDI가 울산공장에서 생산한 NCA 배터리를 내세우며 전체 물량의 80%를 차지했다. 삼성SDI는 안전성 강화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삼성 SDI의 주력 ESS 모델인 'SBB'는 함참식 소화기술(EDI) 탑재돼 화재 확산 가능성을 차단한다. EDI는 배터리 모듈 내부와 연결된 파이프로 소화 약제를 직접 분사해 화재 확산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일각에서는 삼성SDI가 에너지분야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전기안전공사와 안정성 강화에 협력한다는 점에서 해당 2차 입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0월 삼성SDI는 한국전기안정공사와 'ESS와 무정전전원장치(UPS) 등 배터리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삼성SDI 관계자는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다"며 "2차 ESS 사업 수주를 위해 잘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번에는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일 것 같다"며 "1차에서는 가격 위주의 평가였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균형 발전을 고려한다면 2차에서는 비가격 측면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01 17: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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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삼성생명, 국제회계 기준으로 복귀"...올해 회계결산은 미반영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생명 일탈회계에 관해 정상적인 국제회계 기준으로 되돌린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생명 일탈회계 중단 방향에 관해 "당시에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지금은 정상적인 국제회계 기준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유배당 보험계약자 배당지원을 회계상 계약자 지분 조정 항목으로 처리하고 있다. 지난 2023년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중 보험 계약자 배당은 보험 부채로 적용해야 하지만 금감원이 계약자 지분 조정을 예외 인정했다. 이후 삼성화재 보험업법상 자회사 편입, 삼성전자 지분 처리 등이 진행되며 원래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방향을 원칙대로 되돌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이 원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도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기준을 정립하자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조율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의 과거 판단이 잘못된 것이냐는 질문에 "당시 상황을 반성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걸로 정리했으며 올해 결산에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2025-12-01 16: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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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ELS 과징금 확정 전까지 RWA 반영 유예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 관련 "과징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위험가중자산(RWA) 인식을 유예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며 "현실적 어려움이 없도록 금융위원회와 방향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찬진 원장은 이날 취임 후 열린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홍콩H지수 ELS 과징금 부과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축시킬 수 있단 우려에 대해 "모험자본이나 생산적 금융 등 정책적 영역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홍콩ELS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최근 제재 사전통지를 발송한 것에 대해 "이번 건은 첫 리딩 케이스(선도사례)라 상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금감원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곳에 약 2조원의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지하며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이 원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금전 제재와 함께 은행 임직원에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도 함께 통보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금융사가 사후 구제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도 제재에서 충분히 참작돼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제재 수위 균형에 많은 신경을 썼다고 부연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위반 행위로 얻은 수익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부과기준율을 정하고, 이후 피해 배상 노력 등 사전·사후 노력이 인정되면 최대 75%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금융사가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해당 금액의 600%를 리스크로 인식해 향후 10년간 RWA로 반영해야 한다. RWA가 늘어나면 자본건정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낮아지면서 생산적 금융 공급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추후 과징금 관련한 행정 소송 등 가능성을 감안해 과징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RWA 반영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 원장은 "위험가중자산 비율이 올라가는 부분, 자본건전성 차원에서 10년 간 7배를 반영하는 부분 등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법적 제재 한도 내에서 소비자보호 관점을 관찰하되, 정책적 우려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하고 있고 금융위의 최종 결정 과정에서도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밖에 내년에 여러 규제가 겹치면서 연말에 이어 연초에도 대출 절벽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올해 초과분이 반영되는 부분이 미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내년까지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 우려가 없도록 금융위와 긴밀하게 공조하겠다"고 부연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방향성에 대해선 "금융지주사의 경우 사회적으로 상당한 공공성이 요구되는 조직인데, 이사회 구성이 균형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연임 욕구가 너무 과도하게 작동하는 구조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영 판단의 사안이고 주주들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투명성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부 조직개편과 연말 인사 방향성과 관련해선 "사전 예방적인 소비자보호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불완전판매뿐 아니라 제조 영역, 판매 영역의 책임 구분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제조상의 소비자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화하는 과정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업권별 소비자보호 총괄 감독 부서를 배치해서 사전 예방적으로 점검하는 구조로 개편하고 있다"며 "12월 말까지는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1월 10일 전후까지는 인사까지 다 정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5-12-01 16: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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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사 CEO 3연임 '고삐'…지배구조 선진화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장기연임에 대한 검증 절차 강화에 나선다.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차기 회장 선임과 사외이사 추천 등에 대한 통제 절차를 체계화할 방침이다. 1일 금융권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으로 '금융지주·은행 지배구조 선진화(가칭)' TF를 출범할 예정이다. 8대 금융지주·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iM·JB)과 은행연합회 등이 함께 금융권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고 늦어도 이달 말에는 TF를 가동한다는 목표다. 이번 TF는 지난 5월 금감원이 발표했던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 선진화 성과와 향후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금감원은 CEO 장기연임의 적정성에 대한 주주의 실질적 평가와 통제절차 필요성을 강조하고 금융권과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2023년 말부터 '은행권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모범관행'을 마련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TF에서는 CEO 3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특별결의 안건은 전체 주주의 3분의 1 이상이 참석하고,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하기 때문에 보통결의 대비 연임이 어려워진다. 앞서 우리금융은 CEO 3연임이 가능하려면 주총 특별결의 안건으로 올리는 내용의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한 바 있다. 모범관행은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고 금융사별 자율성에 맡기는 만큼 우리금융의 모범사례를 적극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영승계 절차를 조기에 가동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는 CEO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부터 선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돼있지만, 기간이 촉박해 후보군 발굴·평가 프로그램이 미흡하고 최종 선정과의 연계성도 부족하단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TF에서는 CEO 임기 초부터 차기 승계절차를 준비하거나 경영승계 준비 과정을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금융지주 이사회 구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사회를 자기 사람으로 채워 참호를 구축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일부 지주의 차기 회장 선임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TF가 출범하면서 금융권은 긴장한 분위기다. 현재 신한·우리·BNK금융이 회장 선임작업을 진행 중이다.2025-12-01 09: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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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초점은 김건희가 아니다…국정 신뢰 흔든 결정 구조 규명이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비상계엄 사태가 일단락된 지 시간이 꽤 흘렀지만, 당시 국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둘러싼 의문은 오히려 더 짙어지고 있다. 최근 김건희 여사의 수사 개입 의혹이 구체적 정황과 함께 다시 드러나면서, 그 시기 대통령실·법무부·검찰 간 권력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파헤치는 작업이 특검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김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메시지와 검찰 수사팀 관련 ‘지라시’를 전달한 사실이 내란특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명품백·주가조작 등 본인 관련 수사가 시작된 직후였다. 같은 시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박 전 장관과 여러 차례 통화했고, 검찰 지휘부는 하루 사이에 크게 교체됐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특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누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가”로 향한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김 여사·윤 전 대통령·박 전 장관을 하나의 결정축으로 보고, 이 축이 사법리스크 관리를 위해 움직였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박 전 장관에게 이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만큼, 특검의 다음 칼끝은 김 여사에게 향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김건희특검은 직권남용 공범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이다. 직권남용이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권한 행사에 김 여사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가 입증돼야 한다. 과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서원씨가 직권남용 공범으로 처벌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법원은 “사적 이해가 권력의 공식적 결정 과정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도 결국 동일한 질문 앞에 서 있다. 김 여사의 메시지 전달이나 문의가 단순한 의견 개진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수사 지휘라인의 실제 판단에 개입한 것인지다. 검찰 인사 직전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의 잦은 통화 기록,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발표 직전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는 모두 반드시 짚어야 할 대목이다. 따라서 이번 특검의 목표는 김건희 여사 개인의 비위 여부를 밝히는 데 머물지 않는다. 지난 정권의 의사결정 구조가 공적 기준에 따라 작동했는지, 국가 시스템이 사적 이해에 흔들린 적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일에 가깝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정 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하는 문제다. 특검의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은 또 다른 변수다. 활동 기한은 다음 달 28일까지로, 불과 몇 주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 김 여사의 소환 조사는 4일과 11일, 윤 전 대통령은 17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만약 이 과정에서 공범 구조가 부분적으로라도 확인된다면, 수사 방해·직무유기 등 김건희특검법이 규정한 사건들의 윤곽이 달라질 수 있다. 특검이 규명해야 할 것은 결국 “어디까지가 정무 판단이고, 어디서부터가 사적 개입이었는가”라는 질문이다. 국정 신뢰는 투명한 절차에서 나온다. 당시의 결정 과정이 그 기준을 충족했는지는 이제 특검이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몫이다.2025-12-01 08: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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