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0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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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합법화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실수요 시민의 생활 불편과 이행강제금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지원에 나선다. 정부가 전국 15만동에 달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합법화 조치를 검토하는 가운데, 서울시도 발맞춰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6일 브리핑을 열고 △행정 지원 △조례 개정 △제도 개선 등 3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조사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에서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창틀·지붕 등 작은 시설물도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면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되면서 시민 부담은 더 커진 상황이다. 이에 시는 25개 자치구와 건축사회 협력 아래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를 설치, 시민이 사후 신고를 통해 합법화 가능 여부를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2·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완화된 용적률 범위 내에서 이뤄진 증축은 기존 위반 건축물도 한시적으로 사후 추인이 가능하다.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1년으로 한정된 ‘이행강제금 감경 적용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려, 소규모 위반이나 소유권 변경 등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감경 혜택을 장기간 제공한다. 이 개정안은 8월 시의회 회기에 상정될 예정이다. 제도 개선 차원에서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도 건의한다. 캐노피·파고라 등 보행 및 생활편의시설이 현행법상 모두 위반으로 간주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면적 제외 기준 도입과 일조사선 규정 완화를 협의 중이다. 올해 3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으며,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달 이를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다만 상업시설의 불법 구조물이나 다중 밀집 지역의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이행강제금은 엄정 부과할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계단·베란다 등 실질적인 생활 공간임에도 소규모 시설물 설치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야 했던 시민을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주거 안전과 편의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과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5-08-06 10: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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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대통령 집무실, 신속추진과제 지정…설계공모 곧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세종 대통령 집무실 건립이 정부의 신속추진과제로 지정돼 본격화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구축을 약속한 만큼 설계공모 절차가 곧 시작될 전망이다.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이미 충분히 입증됐다”며 “정부에 설계공모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2003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으나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대안으로 부상했다”며 “2007년 이후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의 이전으로 세종이 행정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았지만 수도권 집중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세종 집무실 건립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이번 신속추진과제 지정은 세종시가 국가 균형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기 내 품격 있는 국가 대표 건축물로 완공해 세종시의 위상을 높이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도 모든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8-05 14: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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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초기비용 없는 프라이빗 클라우드"…국정원 인증 업고 공공시장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KT의 구독형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가 국가정보원의 보안기능확인서를 획득하며 공공 및 금융 시장 공략을 위한 핵심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인증으로 KT는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구하는 시장에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KT는 지난 6월 출시한 ‘KT 매니지드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국정원의 보안기능확인서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높은 초기 구축 비용 없이 월 구독료만으로 기업 전용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보안기능확인서는 국가·공공기관이나 금융·의료기관 등 민감 데이터를 다루는 곳에 정보시스템을 공급하기 위해 필수적인 인증이다. 이번 인증 획득은 KT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해당 서비스는 인프라(IaaS)와 플랫폼(PaaS)을 통합 제공하며 클라우드 전문 인력이 설계부터 구축, 운영까지 전담 관리한다. 이를 통해 전문 인력 부족으로 클라우드 도입을 망설였던 기업의 디지털 전환 부담을 크게 낮췄다. 또한 고객 업무 특성에 따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 구현도 가능하다. 보안이 중요한 내부 업무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두고 유연한 확장이 필요한 대외 서비스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운영하는 방식이다. 유서봉 KT Enterprise부문 AX사업본부장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그간 높은 초기 비용과 인력 부담 때문에 도입이 쉽지 않았다”며 “KT 매니지드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이러한 진입 장벽을 낮춘 혁신 서비스로 기업의 클라우드 도입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KT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보안과 경제성을 앞세워 공공 및 민간 클라우드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2025-08-04 11: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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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AI' 5곳 오늘 발표…2000억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독자 인공지능(AI) 모델 확보를 위한 '국가대표 AI' 기업 5곳의 윤곽이 4일 드러난다. 최종 선발팀은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데이터 등 총 2000억원규모의 파격적인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의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이 사업은 오픈AI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 등 최신 글로벌 AI 모델의 95% 이상 성능을 갖춘 한국형 모델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모두의 AI'의 일환이자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 과제다. 치열한 경쟁 끝에 최종 후보 명단에는 10개 팀이 올랐다. 지난달 21일 마감된 공모에는 총 15곳이 컨소시엄을 꾸려 도전장을 냈고 서면 평가를 거쳐 후보군이 압축됐다. 1차 관문을 통과한 곳은 네이버클라우드, 모티프테크놀로지스,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 카카오, KT, 코난테크놀로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이다. 이들은 기술력을 입증하기 위해 최근 경쟁적으로 자체 개발한 AI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며 열기를 더했다. 카카오가 경량 언어모델 6종을 공개했고 SK텔레콤은 '에이닷 엑스' 시리즈를 잇달아 선보였다. KT 역시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학습한 '믿음 2.0'을 공개하며 차별점을 부각했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단순 기술 경쟁을 넘어 산·학·연 역량을 총결집했다는 점이다. NC AI는 고려대, 서울대, KAIST 등 학계와 롯데이노베이트, 포스코DX 등 산업계 주요 기업을 포함한 14개 기관과 대규모 컨소시엄을 구성해 주목받았다. 각 팀은 발표평가에서 기술력과 함께 모델 개발에 필요한 GPU, 데이터, 인재 확보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선정된 5개 팀은 앞으로 혹독한 서바이벌 평가에 돌입한다. 과기정통부는 반기마다 평가를 통해 한 팀씩 탈락시켜 2027년 상반기까지 단 두 팀만 남길 계획이다. 생존 조건은 6개월 내 출시된 최신 글로벌 AI 모델과 비교해 95% 이상의 성능을 증명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1500억원규모의 GPU와 628억원규모의 데이터, 250억원의 인재 영입 비용을 지원해 AI 패권 경쟁의 첨병으로 키운다. 특히 GPU는 초기 민간 자원을 임차해 지원하고 이후 정부가 구매한 1만 장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가 국내 AI 기술 생태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2025-08-04 08: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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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차관급 인사 단행…김의겸 전 의원 새만금개발청장에 임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새만금개발청장에 임명하는 등 차관급 인사 4건을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국정 운영 후반기 본격화를 앞두고 전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인사라는 분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인사는 각 기관의 정책 역량 제고와 조직 안정성을 위한 조치"라며 "능력과 경험 중심의 발탁 인사"라고 설명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한겨레 기자 출신으로 논설위원, 청와대 대변인, 제21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김 청장은 새만금의 전략적 가치를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국내외 투자 유치를 위한 미디어 전략 수립에 강점을 지닐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인사혁신처장에는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 소장이 임명됐다. 최 처장은 한국은행과 교보생명에서 인사·조직 관리 경험을 쌓아온 인물로,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조직개편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권대영 현 금융위 사무처장이 승진 발탁됐다. 강 대변인은 "권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당시 새출발기금, 안심전환대출 등 실효성 높은 민생금융 정책을 실무 주도한 위기 대응형 금융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국립중앙박물관장에는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가 낙점됐다. 유 관장은 대표 저서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문화사 전문가로, 박물관의 공공성과 대중성과의 접점을 강화할 적임자라는 평가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를 통해 정책 설계부터 대국민 소통, 위기 대응, 문화 외교 등 각 분야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5-07-20 14: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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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 "한은 거시건전성 역할 강화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중장기적으로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적 장치를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아시아개발은행(ADB)·국제통화금융저널(JIMF)과 공동 주최한 콘퍼런스의 기조연설에서 "한은은 주요국과 달리 직접적인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과 미시감독 권한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정책 조율 과정에서 정책 강도나 방향에 이견이 있을 경우 정책 대응의 신속성과 유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여러 기관이 정책 수단을 나눠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관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와 한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4개 기관이 매주 정례적으로 만나 경제·금융 상황을 공유하는 이른바 'F4 회의'에서 정책 공조를 도모하고 있다. '포용적 성장을 위한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의 재정·통화정책'을 주제로 열린 이번 콘퍼런스에서 이 총재는 지난해 8월 금리 인하 전환기 등을 사례로 들며 통화 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조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선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고, 그 효과를 확인한 뒤 통화 정책 조정에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정부와의 정책 협의를 통해 관련 규제 강화를 제안했다"고 언급했다. 당시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 강화 조치에 나섰고, 한은은 8월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후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하기 시작해 10월, 11월 연속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이 총재는 "통화 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유기적인 공조는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이 큰 국가에서 통합적 정책 체계 적용의 유용성을 확인한 좋은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총재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금융당국 조직 개편 논의 과정에서 한은이 꾸준히 거시건전성 관련 권한 확대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 업무보고에서 DSR 결정 참여, 금융기관 단독 검사권, 비은행기관 자료 제출 요구권 등의 권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시 건전성 감독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이 가계부채를 비롯한 시스템 리스크만 아니라 개별 은행의 자본비율 상태와 내부통제 현황 등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날 콘퍼런스에선 가계부채 수준이 높을수록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효과가 제약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이예일 한은 부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수준별 재정정책 효과는 국가별 차이가 있고, 한국 등 비기축통화국 그룹에서 비대칭성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2025-07-16 1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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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첫 특사 파견…EU 윤여준·佛 강금실·英 추미애·인도 김부겸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 프랑스, 영국, 인도에 파견할 대통령 특사단 명단을 확정했다. 주요국 특사단은 오는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출국한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특사단은 상대국에 이 대통령의 친서와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대외정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EU 특사단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단장을 맡기로 했고, 단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손명수 의원이 임명됐다. EU 특사단은 벨기에 EU 본부를 방문해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 및 디지털·기후변화·첨단과학기술 등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특사단장으로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발탁했으며, 강 단장은 단원인 민주당 한병도·천준호 의원과 함께 15일 출국한다. 프랑스 특사단은 현지 정·재계 및 의회 인사들을 만나 양국 외교관계 수립이 140주년을 맞은 만큼 AI(인공지능)·우주·방산 등 전략산업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16일 영국으로 향하는 특사단은 단장 민주당 추미애 의원, 단원 최민희·박선원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영국 정부 및 의회 인사들을 만나 국방·방산 분야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협력 의지를 전달하기로 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인도 특사단을 맡아 16일 출국하기로 했고, 민주당 송순호 최고위원과 이개호 의원이 단원으로 함께하기로 했다. 인도 특사단 역시 현지 관계자들과 방산·국방 분야를 필두로 공급망·핵심 기술·문화 교류·인적 교류 등에서 전방위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발표한 4개국 외에도 미국, 독일, 호주 등 총 14개국에 특사단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은 “여타 주요국 특사단도 대상국 일정이 확정되는 바로 출국 예정”이라며 “상대국과의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추가 공지하겠다”고 말했다.2025-07-13 18: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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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조원철·병무청장 홍소영…李대통령, 차관급 12명 인선 단행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법제처장으로 조원철 변호사, 신임 병무청장으로 홍소영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을 임명하는 등 12명의 차관급 공직자 인선을 단행했다. 13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11개 부처 차관급 12명의 인사를 발표했다.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중심을 바탕으로 인사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조 신임 법제처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 등을 거쳐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다만 조 처장은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어 야권을 중심으로 부적절한 인선이라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한 김희수 변호사가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임명됐을 때에도 국민의힘에서는 '이해충돌'이란 비판이 나왔다. 강 대변인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조 처장이 쌓은) 26년간의 법관 및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높이 사 인사한 것”이라며 “새 정부의 공약을 잘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병무청장에는 홍소영 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이 임명됐다. 1970년 창설돼 올해 55주년을 맞은 병무청은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병무청장을 맞이하게 됐다. 강 대변인은 여성 병무청장 임명 배경에 대해 “홍 임명자의 경우 병무청 안에서 다양한 보직을 거쳤다”며 “세심한 배려, 공정한 병무행정 등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병영문화를 만들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부 차관으로는 최은옥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을 임명했다. 강 대변인은 “교육부의 정통 관료로 지역거점 대학 육성 및 교육 혁신을 이끌어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으로는 구혁채 현 과기부 기조실장이 낙점됐다. 강 대변인은 “과학기술의 대중화와 인재 양성에 큰 노력을 기울여온 인사”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는 박인규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석좌교수를 임명했다. 국가보훈부 차관은 강윤진 현 보훈단체협력관이 맡았다. 국가보훈처 시절 최초의 여성 서기관과 여성 국장에 오른 바 있으며 소통 능력에서 합격점을 받았다는 것이 강 대변인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2차관에는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발탁됐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노용석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을 임명했다. 관세청장은 이명구 현 차장이 임명됐고, 국가유산청장으로는 허민 전남대 교수가 선임됐다. 허 청장의 경우 2018년 무등산권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작업의 총괄 작업을 맡아 최종 인증까지 이뤄낸 경력 등이 발탁 이유로 소개됐다. 질병관리청장에는 임승관 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설립추진단장이 발탁됐다.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강주엽 현 행복청 차장에게 돌아갔다.2025-07-13 17: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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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0일 발부됐다. 법원이 특검이 제기한 수사 방해 혐의를 중대한 증거인멸 범죄로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핵심 인사 신병을 모두 확보함에 따라 외환 및 사전 모의 등 추가 혐의 규명에 집중할 방침이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7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국무회의 및 계엄선포문 사후 서명 의혹 △체포영장 집행 저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총 5가지로, 핵심은 수사 방해다. 특검은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수사에 직접 개입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경호처 공무원을 사병처럼 동원해 정당한 영장 집행을 무력화했다"며 "이는 내란 수사에 대한 사법 방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진술 번복을 근거로, 관련자에 대한 진술 회유 가능성도 제기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경우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 심사에서 20분가량 최후진술을 통해 특검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비상계엄은 어디까지나 경고적 성격이었다"며 "정치적 의도가 깔린 수사"라고 주장했다. 영장 청구서에 외환 혐의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들어 "졸속 수사"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심문 과정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경호처 직원에게 '총기를 보여주라'고 지시했느냐"고 직접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총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보여주라는 지시는 아니었다"며 "당시 경찰 무장 상태에 문제의식을 가졌을 뿐"이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화폰은 기술적으로 삭제가 불가능하고, 진술 회유 의혹도 사실무근"이라며 영장 발부의 정당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특검은 3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며 외환죄 등 여죄 수사를 위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원은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에도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구속 심사에는 특검 측에서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 10명이 투입돼 178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을 법정에서 공개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배보윤·송진호·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 등 6명이 변론에 나섰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을 계기로 외환 혐의 및 사전 모의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홍 전 차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수사도 병행 중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의 연결고리를 규명해 계엄 모의 정황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2025-07-10 05: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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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금융 생활은 여기에서"…청년층 공략 나선 은행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국내 주요 은행들이 미성년자와 청년층을 주요 타깃으로 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속속 출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는 단순한 고객 유치 차원을 넘어, 장기적인 고객 확보와 이탈 방지를 위한 '록인(Lock-In)'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미성년자와 청년을 겨냥한 다양한 전용 상품과 함께 실생활에 밀접한 혜택과 금융 교육 콘텐츠를 결합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은행은 고객이 한번 계좌를 개설하고 이용하기 시작하면 다른 금융사로 쉽게 이동하지 않는 특성이 강한 만큼, 어린 시절부터 금융기관과의 접점을 형성하고 생활 전반에 걸친 금융 습관을 구축하게 만드는 전략이 중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KB국민은행은 청소년 용돈관리 애플리케이션(앱)인 '퍼핀'에 '자녀 청약통장 개설 서비스'를 오픈했다. 해당 앱에서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개설할 수 있고, 별도의 은행 앱 설치나 가족 관계 입증 서류 준비 등이 필요 없어 편의성을 높였다. NH농협은행은 올해 하반기 청소년 금융교육을 실시한다. 매월 주제를 선정해 7~8월은 세계의 화폐에 관한 여름방학 특강을 진행하고, 9월엔 금융회사의 역할, 10월엔 신용도 점검, 11월엔 변화하는 돈의 가치, 12월엔 기부이야기 등의 주제로 교육이 이어진다. 케이뱅크는 14~17세 청소년 전용 금융 서비스인 '알파(ALPHA)카드'와 '머니미션'을 내놨다. 교통카드 사용 빈도가 높은 청소년을 위해 교통카드 간편 충전 기능을 지원하고, 매일 미션을 수행하면 현금 출금 가능한 리워드를 제공해 게임처럼 즐길 수 있게 했다. 미래 핵심 고객층이 될 미성년자 고객 기반을 확장하고,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란 게 케이뱅크 측 설명이다. 하나은행은 고액자산가 자녀와 영리치를 타깃으로 한 금융연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은행·증권·자산운용 등 다양한 금융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이 직접 주식·채권 전망과 비상장투자 전략 등을 강의하고,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기수별 참여자들 간 네크워킹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그룹 차원에서 자체 플랫폼인 '신한 슈퍼SOL'에 은행·카드·증권·라이프(보험) 등 4개 그룹사의 2030 고객 대상 금융상품을 한 데 모은 '처음크루'를 선보였다. 상품은 △은행 '청년 처음적금', '슈퍼SOL 통장' △카드 '처음 신용·체크카드' △증권 '처음 ISA' △라이프 '신한SOL쏠한 처음저축보험' 등으로 구성됐고, 다음 달 중으로 신한EZ손해보험의 청년 대상 보험상품도 추가할 계획이다. 청년층 대상 금융 서비스 강화는 정치권의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는데,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청년의 자산 기반 구축과 금융 자립 지원을 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워 왔다. 이에 따라 정부의 방향성과도 궤를 같이하는 은행들의 청년층 공략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런 흐름은 단순한 단기 마케팅을 넘어, 금융사와 고객 간 장기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청년층의 생활 리듬과 소비 성향, 미래 계획 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 솔루션은 앞으로 은행권의 경쟁력 핵심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 생애 주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금융 수요가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신뢰를 쌓고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며 "앞으로도 은행 간 청년 특화 금융 서비스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2025-07-08 14: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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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 김병욱…"국정 안정·개혁 균형 노력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실 신임 정무비서관으로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명됐다. 6일 김 비서관은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정무비서관으로 임명받아 국정 일선에서 국민의 삶을 돌보고 시대의 과제를 수행하게 됐다. 어깨가 무겁다"고 밝혔다. 그는 "정무비서관은 국민의 목소리가 국정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소통을 조율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국정 안정과 개혁이 균형을 이루도록, 나아가 협치의 정신이 구현되도록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민주당 원조 친명(친이재명)계 '7인회' 멤버인 김 전 의원은 앞서 지난해 총선에서는 경기 성남 분당을 지역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에게 패해 낙선했지만 이후 시민운동 조직인 '국민주권전국회의'를 통해 외곽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원해 온 바 있다.2025-07-06 16: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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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고속도로' 닦는 정부, 데이터센터 세제 혜택 파격 확대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AI 데이터센터 민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대비 두 배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AI 데이터센터를 세제 혜택의 전제 조건인 '혁신 생산 시설'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최종 관문으로 남아 AI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정부의 결단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6일 관계 부처와 AI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로 격상시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110%에서 반도체 수준인 1525%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며 과감한 세제 혜택을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이미 SK그룹이 7조원, LG유플러스와 카카오가 각각 6000억원대 투자를 발표하는 등 민간은 대규모 투자에 시동을 건 상태다. 문제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이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지난 3일 열린 비공개 협의회에서 정부 관계자들은 AI 산업 육성이라는 큰 방향에는 공감했지만 데이터센터가 물리적인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혁신 생산 시설'이라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AI가 무형의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인프라임에도 낡은 법의 잣대가 AI 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업계에 AI 데이터센터가 창출하는 '혁신 생산'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달라고 역으로 요청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AI가 전 산업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시대에 AI 연산의 심장부인 데이터센터가 혁신 시설이 아니면 무엇이 혁신 시설인가"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대한민국이 미국(5426개), 중국(449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43개의 데이터센터를 보유한 '데이터센터 불모지'라는 현실은 정부의 신속한 결단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과거 네이버가 주민 반대로 데이터센터 건립에 실패했던 '님비(NIMBY)' 현상이 국가적 어젠다 부상으로 점차 해소되는 지금 공은 온전히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법 해석의 유연성으로 넘어왔다. 국정기획위원회까지 나서 "AI 데이터센터를 차세대 SOC로 인식하고 세제 지원을 국정과제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번 법적 해석 문제는 대한민국 AI 인프라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2025-07-06 10: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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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상생' 키워드에 응답하는 은행권…'고금리 인하' 신한·'전담조직 신설' 국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 중 하나인 '상생'을 반영해 시중은행들이 본격적인 포용금융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생 기조가 국정운영 전반에 반영되면서,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도 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금융지원 전략 마련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최근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고금리 대출 부담을 줄이고 포용금융 확대를 위한 조직 개편 등 전방위적 조치를 내놓으면서 '상생금융'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신한은행은 고금리 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조치로 기존 가계대출 가운데 연 10% 이상의 고금리 대출과 새롭게 취급되는 서민 신용대출에 대해 금리를 일괄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 중 처음 실행하는 것으로 신한은행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약 7만5000명의 고객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금리 인하 결정은 고객 이자 부담을 완화해 소비 여력을 늘리고, 경기 회복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고금리 기조로 인해 저신용자들이 제2·3금융권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시중은행이 직접적인 부담 완화에 나섰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상생금융은 일회성 혜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지속가능한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정부 정책과의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포용금융'을 중점으로 전략적 체계를 갖추기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기존의 'ESG상생금융부'를 'ESG사업부'로 개편하는 한편, 포용금융을 전담하는 '포용금융부'를 신설해 소외계층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다. 새로 신설된 포용금융부는 사회공헌사업부터 금융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상품 기획, 제도화 지원까지 전 영역을 아우르며 운영될 계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단순한 기부나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닌 중장기적 포용금융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새로운 조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줄곧 상생과 포용을 금융 정책의 핵심으로 제시해 왔다. 특히 서민과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은행권은 정책 순응보단 독자적인 상생 전략을 강화하면서 신뢰 회복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은행권의 상생금융 전략은 소상공인 대출 우대, 청년층 금융교육 확대, 저신용자 대상 금융상품 개선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최근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취약계층이 늘면서 실질적인 금융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점차 커지면서다. 실제로 일부 은행들은 정책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저금리 특별대출을 운용하거나, 대출 원리금 유예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또 비대면 기반의 금융취약계층 상담 서비스나 금융교육 애플리케이션(앱) 출시 등 디지털 포용 전략도 강화하는 추세다.2025-07-03 17: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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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삼성SDS 데이터센터 방문…AI 데이터센터 육성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AI 데이터센터 산업을 차세대 사회간접자본(SOC)으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육성에 나선다. 민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검토 등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을 공식화했다. 국정기획위원회 인공지능(AI) TF와 규제합리화 TF는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삼성SDS 상암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AI 고속도로 구축을 내세운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고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삼성SDS, 카카오 등 업계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목소리를 냈다. 업계는 전력 확보를 데이터센터 구축의 가장 큰 난제로 꼽았다. 현행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미숙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사업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됐다. 참석자들은 기업이 전력을 찾아다니는 수동적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데이터센터 건립에 유리한 특구를 지정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데이터센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국정기획위는 업계의 요구를 국정 과제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송경희 AI TF팀장은 "AI 데이터센터를 차세대 사회간접자본(SOC)으로 인식하고 국가적 투자 강화, 민간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공약에 포함된 사항을 국정과제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오기형 규제합리화 TF팀장 역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하며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해 정책 전반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제언에 공감했다.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정부가 AI 인프라 확충에 정책적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2025-07-03 16: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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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 이후, 분당·평촌 아파트값 상승…일산·산본·중동은 하락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정책인 ‘선도지구’ 발표 이후, 신도시별 아파트 가격 흐름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분당과 평촌은 매매가격이 상승한 반면, 일산·산본·중동은 오히려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 직전인 지난해 11월 22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변동률은 평촌이 2.7%로 가장 높았다. 분당은 2.6% 상승했고, 일산(-1.4%), 산본(-1.4%), 중동(-0.2%)은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분당·평촌이 서울 강남과 가까운 입지, 우수한 교통·교육 환경 등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높았던 데 반해, 일산·산본·중동은 공공기여 부담, 추가 분담금, 이주 비용 등 현실적인 부담이 가격 상승의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도 1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 비율은 꾸준히 늘고 있다. 6월 말 기준 1기 신도시 전체에서 준공 30년 초과 단지가 86.5%를 차지했다. 신도시별로는 평촌 93.1%, 산본 88.2%, 분당 86.8%, 일산 83.8%, 중동 81.7%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 사업을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를 발표했다. 분당·일산·평촌은 각 3개 구역, 중동과 산본은 2개 구역이 지정됐으며, 이번 선도지구 발표로 1기 신도시는 1991년 입주 시작 이후 33년 만에 본격적인 재건축 단계에 진입했다. 이재명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노후 인프라 재정비를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1기 신도시 재건축에 힘을 싣고 있지만, 분담금, 이주대책, 주민 갈등 등 현실적인 문제로 실제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김지연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2차 선도지구 발표와 대선 이후 정부 정책 기조 변화가 사업 추진의 속도와 방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2025-07-03 15: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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