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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5개년 계획'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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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AI 고속도로' 구축 공식화…2030년 세계 3대 AI 강국 목표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1970년대 산업화의 상징인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비견되는 'AI 고속도로' 구축 계획을 공식 선언하며 2030년까지 대한민국을 세계 3대 인공지능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담대한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저성장 위기 극복과 국가 경제 재도약을 위해 AI를 핵심 동력으로 삼고 산업과 지역 전반의 AI 대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송경희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과거 산업화와 정보화 강국 도약의 경험을 언급하며 AI 시대의 새로운 국가 전략을 역설했다. 송 위원장은 "한국은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통한 산업화 기적을 이뤘고 1990년대 말 초고속인터넷망의 빠른 구축으로 정보화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며 "이제 AI와 에너지 2개의 성장 고속도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AI 고속도로'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AI 3대 강국 도약 전략을 추진한다. 산업과 지역 전반에 걸쳐 AI를 확산하기 위해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 장 이상을 조기에 확보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대거 확충하여 기업과 인재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독자적인 AI 생태계 근간을 다진다. 또한 정부는 '모두가 AI를 향유하는 AI 기본사회'를 구현할 방침이다. 국민 누구나 AI 기술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전국적인 AI 역량 교육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기술의 오남용을 막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 및 윤리 제도 마련에도 적극 나선다. '세계 1위 AI 정부' 실현을 위해 홍수, 산불 등 재난 예방 및 대응 시스템에 AI를 적극 활용하고 납세·법무·복지 등 대국민 공공서비스 전반을 AI 기반으로 혁신하여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를 극대화한다. 나아가, 국가AI위원회의 범국가적 AI 정책·전략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국가 AI 전략을 일관되고 힘있게 추진하는 'AI 컨트롤타워'를 확립한다. 이러한 AI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구체적인 미래 성장동력 창출 목표를 제시했다. 연간 벤처투자 규모를 40조원까지 확대하고 모태펀드 확대와 규제·세제 개선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50개까지 육성한다. 아울러 '청년 과학기술인 3종 패키지' 지원과 해외 석학·신진 연구자 등 우수 인재 2000명 유치를 통해 2023년 기준 388명 순유출이었던 인재 흐름을 500명 이상 순유입 국가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이번 국정과제 이행을 통해 현재 세계 6~7위 수준인 대한민국의 글로벌 AI 종합 경쟁력을 2030년까지 3위로 국가 총연구개발 투자 및 인력 규모는 세계 5위로 끌어올린다는 명확한 목표를 세웠다.2025-08-13 16: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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