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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운 야심찬 탈탄소 목표와 대조되는 예산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해운 업계의 탈탄소 목표에 비해 정부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대응 비영리단체인 기후솔루션이 26일 공개한 '대한민국 해운 부문 2050 탄소중립 경로 연구'를 보면 해양수산부가 2030년까지 해운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60% 감축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85조원에 달했지만 정부가 계획한 예산은 8조원에 불과해 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적 뒷 받침이 크게 부족했다. 해운업은 전 세계 무역의 90%를 책임지며 한국에서도 수출입 비중의 99.7%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문제는 해운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2.9%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는 국가 단위로 환산할 경우 브라질, 인도네시아, 일본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때문에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 해운업의 탈탄소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해수부는 지난해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 전략'을 발표해 한국의 2050년 해운 분야 온실가스 '순배출량 0(넷제로)' 경로를 제시했다. 2030년에는 2008년 대비 배출량을 60% 감축한 뒤 2040년 80%, 2050년 10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제시한 계획안 보다 앞선 것이다. IMO는 2030년에 2008년 대비 30%, 2040년 80%, 2050년 100%를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후솔루션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규모를 계산했다. 김진태 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연구원은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같은 무탄소 연료 도입이 필수적"이라며 "친환경 선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초기 투자가 필요하다. 이번연구는 이러한 전략적 전환의 필요성과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수부 탈탄소 경로 달성을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필요한 자금 규모는 약 85조 원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현재 해수부 등 정부 기관이 2030년 감축 계획을 위해 마련한 금액은 8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해수부의 목표가 IMO에 비해 보다 도전적인 만큼 선종별 맞춤 감축 계획을 수립해 효율적인 감축을 이뤄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벌크선, 컨테이너선, 유류선 등 3종의 선박이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큰데 이들을 대상으로 세부적인 감축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벌크선은 특별한 포장 없이 곡물, 광석, 시멘트 등을 대량으로 운반하는 선박이다. 기후솔루션 해운팀의 김근하 연구원은 "해수부의 현 감축 계획이 IMO 등 국제 해운 산업의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지만 이를 잘 이행하기 위한 책임감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4-09-26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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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분뇨·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바이오가스, 2300억 규모 LNG 대체한다
[이코노믹데일리]강원도 홍천 소매곡리는 국내 최초로 친환경에너지타운이 들어선 곳이다. 소매곡리는 당초 하수처리장, 가축분뇨처리장 등 기피 시설이 입지해 있어 홍천에서도 가장 소외된 지역이었으나 지난 2016년 바이오가스 생산시설과 함께 대규모 태양광 패널을 설치, 친환경에너지타운으로 변모한 것이다.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은 가축분뇨로 생산하는 바이오가스를 각 가정에 보급, 연료비를 크게 절감했다. 이곳 친환경타운의 핵심인 바이오가스는 메탄(60%), 이산화탄소(40%) 및 소량의 수소·황화수소로 구성된 유기성 폐자원을 고순도화해 생산한 바이오메탄 95% 이상 가스로, 화석연료 대신 사용 가능한 친환경에너지다. 홍천 친환경타운을 테스트베드 삼아 지난 2022년 12월 30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 제정되고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는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수립,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 전략은 특히 유기성 폐자원을 보다 탄소 중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바이오가스로 전환하고,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반시설(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0년간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이 12.1% 증가했으나 사료·퇴비화가 대부분(80%), 바이오가스화는 6.6%에 불과해 기존 사료·퇴비화 방식에서 탄소중립적이고 고부가가치 재활용 방식인 바이오가스로의 전환이 필요했다. 정부는 이번 전략으로 2026년까지 바이오가스를 연간 최대 5억N㎥(표준 입방미터)를 생산해 △유기성 폐자원 연간 557만t의 친환경적 처리 △연간 2300억의 화석연료 대체 효과 △연간 100만t의 온실가스 감축 등 ‘1석 3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기존 바이오가스는 2022년 기준 전국 110개 시설에서 3.7억N㎥ 생산 능력이 있었으나 미이용량도 15%에 달했다. 이에 2종 이상 유기성 폐자원을 동시에 투입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확대를 통해 신규 수요처 발굴 등 활용을 다각화할 예정이다. ◆법 시행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안정적 추진 바이오가스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공공은 2025년부터 △민간은 2026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부여된다.기존의 전국 바이오가스 생산 규모를 고려해 2034년까지 공공은 50%, 민간은 10%로 목표를 설정했으며,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지속 추진하고, 바이오가스 시설 현장조사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합리적인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생산 기반 확충 바이오가스 생산 효율성을 높이도록 2종류 이상 유기성 폐자원을 동시 투입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통합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기성 폐자원 투입 비율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복잡한 보조율 방식을 단순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2025년부터는 민간 의무 생산자도 지원한다. 그 밖에 동·식물성 잔재물 등 그간 바이오가스로 생산되지 않던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로 생산하기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통합 바이오가스화 기술 고도화를 위해 잔재물 부가가치 확대 등 연구개발(R&D) 사업도 추진한다. ◆생산된 바이오가스 효율적 사용 위해 제도 및 수요처 다각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도시가스와 인근 수소 생산시설 등 수요처로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공급 상한선을 기존의 1만N㎥에서 30만N㎥로 대폭 늘린다.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추진 등 사업화 방안을 마련해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 생산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시설은 올해 2곳을 신설해 누적 4개소가 될 예정이다. 한편 국제해사기구(IMO)가 2050년 국제 해운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2008년 대비 50% 감축에서 지난해 7월 100%로 상향, 청정 선박 연료 수요가 급상승함에 따라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청정 메탄올(선박 연료로 사용) 생산에 바이오가스를 활용하는 방안도 수립 중이다. 청정 에탄올은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메탄올과, 바이오가스 등으로부터 생산한 메탄올을 포함한다.
2024-06-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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