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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는 옛말"…우크라이나 재건사업, 韓 기업 관심 싸늘 [이코노믹데일리] 한때 ‘황금시장’으로 불리며 국내 건설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이 빠르게 식고 있다. 전쟁 장기화와 축소된 시장 규모, 공적개발원조(ODA) 한계 등이 맞물리면서 "더는 기웃거릴 이유조차 없다"는 냉소적인 평가가 건설업계 안팎에서 나온다. 17일 업계에 2023년만 해도 상황은 달랐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주거 등 6대 재건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복합도시·주거단지 마스터플랜 등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며 사업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재건협력단을 이끌고 현지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정부와 함께 사업 계획을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 주요 프로젝트로는 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 우만 스마트시티, 보리스필 공항 현대화, 부차 하수처리시설, 카호우카 댐 재건 지원, 키이우~폴란드 철도 고속화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 가시적인 성과는 거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인도적 지원 외에는 실질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 없다"며 "전쟁 장기화로 초기 기대와 달리 사업 기회가 많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교통 마스터플랜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인계됐지만, 나머지 사업들은 대부분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 애초 우크라이나 정부는 2023년 재건 수요를 9000억달러(약 1240조원)로 추산했지만, 올해 초 국제연합(UN)은 이를 5240억달러(약 720조원)로 절반 가까이 하향 조정했다. 이마저도 러시아 점령지 피해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에 따르면 점령지 피해 규모는 전체 피해액의 절반 수준에 달하며, 해당 지역이 러시아에 편입될 경우 한국 기업의 진출 기회는 사실상 막히게 된다. 재건사업이 국제 원조에 기반한 ODA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우크라이나는 자국 기업 참여를 조건으로 원조 자금을 집행하는 구조다. 한국의 ODA 규모는 2023년 기준 39억4300만달러로, 주요 32개국 중 13위에 머문다. 2026년까지 우크라이나에 투입될 예정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도 21억달러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수백억달러 규모의 지원을 예고했고, 최근 미국 주도의 '광물협정 펀드'는 우크라이나 광물 수익의 절반을 재건 자금으로 활용하도록 설계됐다. 이런 구도 속에서 한국의 존재감은 극히 미미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재 가시적으로 진행 중인 한국 측 사업은 KIND가 추진 중인 경제혁신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정도다. 이는 도시개발 컨설팅 성격에 가까운 사업으로, 실제 건설 발주와는 거리가 멀다. 정부 관계자는 "말 그대로 컨설팅 수준일 뿐"이라며 "실질적인 수주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대감에 부풀었던 대형 건설사들도 태도를 바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ODA 규모가 너무 작아 우리가 주도적으로 수주할 환경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대했던 것과 달리 먹을 게 없어 보인다"며 허탈감을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 점령지 재건사업이 향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대러 제재와 외교 부담 등을 고려하면 한국 기업의 직접 참여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2025-07-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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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부터 UAM까지… GS건설, 미래 건설 패러다임 뒤흔든다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이 건설업의 전통적 한계를 넘어 미래 도시를 설계하며 ‘토털 라이프 솔루션’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기존 주거 브랜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모듈러 건축과 도심항공교통(UAM) 등 첨단 분야까지 손을 뻗으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 모습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이 특히 공을 들이는 분야는 모듈러 건축 기술이다. 충남 당진에 위치한 자이가이스트(XiGEIST) 공장은 연간 300채 이상의 목조 모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 자이가이스트는 경량 목구조와 철골 프레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기둥 없이 넓고 개방적인 공간을 구현하며 설계의 자유도를 크게 끌어올렸다. 이 기술은 공기 단축과 폐기물 감소, 현장 소음 최소화 등 친환경 효과를 동시에 실현하며, ESG 가치 실현에도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기술력은 해외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가 주관한 국제 연수 프로그램에서 동남아시아·아프리카 등 15개국 고위 공무원들이 당진 자이가이스트 공장을 견학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건축 기술”이라며 극찬을 보냈다. GS건설은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글로벌 모듈러 시장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GS건설의 브랜드 전략 또한 미래 성장의 핵심 축이다. 주거 브랜드 ‘자이(Xi)’는 단순히 ‘살고 싶은 집’을 넘어 ‘함께 누리는 공간’으로 진화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인천국제공항에 설치한 ‘자이’ 팝업스토어다. ‘일상을 여행처럼’이라는 콘셉트로 운영된 이 팝업스토어는 하루 수천 명의 방문객을 기록하며 브랜드 가치를 직관적으로 전달했다. AI 기반 촬영 부스와 굿즈 체험존 등은 소비자 참여를 유도하며, 브랜드와 고객 간의 감성적 연결을 한층 강화했다. 주거 공간 혁신은 실질적인 제품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양산자이 파크팰리체 단지에 처음 도입된 프리패브 목조 모듈러 ‘티하우스’다. 이 티하우스는 고급 마감재와 2.6m에 달하는 높은 천장고, 타입별 맞춤 수납 옵션 등을 적용해 입주민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주거 공간을 자유롭게 연출할 수 있도록 했다. GS건설은 하늘길 혁신에도 나서고 있다. 최근 유아이그룹과 도심항공교통(UAM)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이번 협약에는 초기 비즈니스 모델 개발, 통합 운용 체계 구축, 부산광역시와의 시범사업 추진 등 다양한 협력 내용이 담겼다. GS건설은 단순한 운항 참여에 그치지 않고, UAM 관련 인프라 구축과 도시 공간 설계 전반에 걸쳐 기술과 노하우를 접목할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UAM은 도시 교통과 항공 기술을 융합한 차세대 성장 사업”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시장 확대와 새로운 도시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UAM 시장 규모는 2040년까지 약 1,0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GS건설의 선제적 진출은 장기적 성장성과 투자 가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모든 혁신의 밑바탕에는 ESG 경영 철학이 자리한다. 모듈러 공법을 통해 자원 절감과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실현하며,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리스크를 크게 낮춰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GS건설은 ESG 성과를 통해 글로벌 평가 기관과 투자자들로부터도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S건설의 기술 혁신과 브랜드 전략, ESG 실천이 하나의 축으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글로벌 건설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건설업계 한 핵심 관계자는 “GS건설은 단순히 집을 짓는 기업을 넘어, 미래 도시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리더”라며 “모듈러와 UAM 사업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GS건설의 도전은 결국 기업의 성장과 동시에 한국 건설업 전반의 글로벌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모듈러 건축을 통한 기술 혁신, UAM을 통한 도시 모빌리티 혁신, 자이 브랜드를 통한 주거 혁신이 어우러져, GS건설은 ‘미래 도시 건설의 대표주자’라는 평가를 넘어 세계 건설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2025-07-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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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여전…상반기 520건 적발, '무관용 원칙'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 전국 167개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 운영 등 총 52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및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벌인 결과, 이 같은 위법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단속현장 대비 적발현장 비율(적발률)은 15.9%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포인트 감소한 11.4%로 집계됐다. 그러나 여전히 불법하도급(197건, 37.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무등록 시공(157건, 30.2%), 페이퍼컴퍼니(27건, 5.2%), 대금 미지급(3건, 0.6%), 기타(136건, 2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적발 내용에는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 미통보, 하도급 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보증서 미발급, 건설기술인 미배치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소관 지자체에 요청했으며, 불법하도급이나 불법 외국인 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238곳에 대해서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를 상시 접수받고 있다. 신고자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부 누리집,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최초 신고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인공지능(AI) 기반 불법행위 의심업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건설 안전사고와 관련한 현장과 업체를 집중 점검해 공정성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강도 높은 상시 단속을 이어가겠다”며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관계자분들께서는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법령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2025-07-16 13: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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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장관 후보 "유휴부지로 공급 확대… LH 개혁은 판을 바꿀 수준"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 공급 확대는 필요하지만 공공 이익과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신중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밝혔다.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되, 민간 이익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15일 정부과천청사 첫 출근길에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자리를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많은 분들과 의논하며 성실히 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구체적인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신도시를 새로 조성하기보다는 도심 내 활용 가능한 유휴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3기 신도시 추진 상황도 다시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무분별한 공급보다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추진에 방점을 찍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민간 이익과 공공 이익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용적률 완화 방향은 필요하나, 공공성을 우선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시행된 6·27 대출규제를 비롯한 추가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서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본 뒤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국토부 단독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구체적인 입장을 말하기보다는 실무자들과 협의하고 업무보고를 받은 뒤 판단하겠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자세한 견해를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책 협의 내용에 대해 김 후보자는 ‘LH 개혁’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특별한 요구보다는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며 “특히 LH 개혁은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를 염두에 두고 능동적·공격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세금 문제는 조세당국과 협의해야 할 사안이며, 제 개인 전문성만으로 단독 판단하기 어렵다”며 “관련 부처와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성 부족에 대한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국토위 활동을 4년간 했지만 스스로도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대통령께서 저를 임명하신 뜻은 현장을 중시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의미라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계, 전문가, 국회 여야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진력을 발휘하겠다”고 다짐했다. 향후 차관들과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으며, 청문회 통과 이후 대화와 토론을 통해 조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2025-07-15 10: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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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공공기관 노조, 김윤덕 국토부 장관 지명 "적임자" 환영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 및 산하 19개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국토교통 공공기관 노동조합 연대회의(국토교통 연대회의)’가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토교통부 장관 지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국토교통 연대회의는 김 의원을 두고 “국토교통 정책 전문가이자 현장과 소통하는 리더이며, 서민 중심 가치관을 갖춘 인물”이라며 초대 장관으로서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연대회의는 “김 의원은 두 차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사회간접자본(SOC), 부동산, 교통, 균형발전 등 국토부 핵심 현안을 다뤄 온 정책통”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 생명·안전, 교통인프라의 공공성 확보 등 주요 의제에 대해 실무와 정책 양측에서 경험을 쌓아온 점을 높게 평가했다. 김 의원이 의정활동 내내 강조해 온 ‘현장 중심 소통’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연대회의는 “국토교통 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영역으로, 이를 조율하고 일관된 정책 방향을 제시해 시장에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김 의원의 현장 중심 정책 기조는 이해와 입장을 조정하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의 ‘서민 중심’ 정책 행보에 대해서는 “서민의 삶과 직결된 국토교통부의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포용력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토부 장관으로 김 의원이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 판단하며, 당면한 정책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리더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 연대회의는 2015년 출범한 국토교통 분야 노조 연합체로, 국토교통부 공무원노조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부동산원 등 총 19개 공기업·공단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현재 약 5만여 명의 조합원이 활동 중이다.2025-07-14 14: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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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서울 주택시장 과열… 선호 입지에 양질 공급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과열을 언급하며,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처음 밝힌 공식 입장이다. 14일 김 후보자는 “새 정부 첫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며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서울 도심 역세권 등 실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어디에서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국토 균형발전과 이동권 격차 해소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첨단 산업단지 조성과 미래 모빌리티 육성을 통해 국가 성장 동력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전 분야에 대해서도 “싱크홀, 항공 참사 등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의 기본 책무인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했다.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국민과 국회,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실용적인 국토교통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으로, 전북 지역구 의원 중 가장 먼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으며,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맡아 당 살림을 총괄한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향후 국토부 정책 기조도 이 대통령의 주택 정책 기틀에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 후보자는 전북 전주시 풍림아이원 아파트 1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2025-07-14 08: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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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토부 2차관에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 임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국토교통부 2차관에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임명했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강 신임 차관은 전북 군산 출신으로, 군산고와 고려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리즈대에서 교통정책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4년 제30회 기술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그는 국토부 도로정책과장, 기술안전정책관, 철도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교통정책 전문가로 입지를 다져왔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재임 당시에는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과 GTX 등 핵심 프로젝트를 주도하며 추진력을 인정받았다. 대통령실은 "강 차관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교통 분야의 권위자로, 전통 교통수단은 물론 미래 모빌리티까지 아우르는 자타공인 전문가"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2025-07-14 07: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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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조원철·병무청장 홍소영…李대통령, 차관급 12명 인선 단행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법제처장으로 조원철 변호사, 신임 병무청장으로 홍소영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을 임명하는 등 12명의 차관급 공직자 인선을 단행했다. 13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11개 부처 차관급 12명의 인사를 발표했다.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중심을 바탕으로 인사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조 신임 법제처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 등을 거쳐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다만 조 처장은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어 야권을 중심으로 부적절한 인선이라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한 김희수 변호사가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임명됐을 때에도 국민의힘에서는 '이해충돌'이란 비판이 나왔다. 강 대변인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조 처장이 쌓은) 26년간의 법관 및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높이 사 인사한 것”이라며 “새 정부의 공약을 잘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병무청장에는 홍소영 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이 임명됐다. 1970년 창설돼 올해 55주년을 맞은 병무청은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병무청장을 맞이하게 됐다. 강 대변인은 여성 병무청장 임명 배경에 대해 “홍 임명자의 경우 병무청 안에서 다양한 보직을 거쳤다”며 “세심한 배려, 공정한 병무행정 등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병영문화를 만들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부 차관으로는 최은옥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을 임명했다. 강 대변인은 “교육부의 정통 관료로 지역거점 대학 육성 및 교육 혁신을 이끌어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으로는 구혁채 현 과기부 기조실장이 낙점됐다. 강 대변인은 “과학기술의 대중화와 인재 양성에 큰 노력을 기울여온 인사”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는 박인규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석좌교수를 임명했다. 국가보훈부 차관은 강윤진 현 보훈단체협력관이 맡았다. 국가보훈처 시절 최초의 여성 서기관과 여성 국장에 오른 바 있으며 소통 능력에서 합격점을 받았다는 것이 강 대변인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2차관에는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발탁됐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노용석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을 임명했다. 관세청장은 이명구 현 차장이 임명됐고, 국가유산청장으로는 허민 전남대 교수가 선임됐다. 허 청장의 경우 2018년 무등산권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작업의 총괄 작업을 맡아 최종 인증까지 이뤄낸 경력 등이 발탁 이유로 소개됐다. 질병관리청장에는 임승관 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설립추진단장이 발탁됐다.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강주엽 현 행복청 차장에게 돌아갔다.2025-07-13 17: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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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문체장관 최휘영·국토장관 김윤덕 지명…첫조각 완료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이번 인선으로 이재명 정부 첫 내각 19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지명이 모두 완료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장관 인선을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최 후보자는 온라인 포털 대표 및 여행 플랫폼 창업자 등 다양한 분야 경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민간 출신의 전문성‧참신성을 기반으로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 구상을 현실로 만들 새로운 인물"라고 소개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며 입법과 정책 능력을 입증했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학자나 관료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7-11 14: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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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유자 2006년 대비 43%↑…상위 10%가 전체 78% 보유" [이코노믹데일리] 전체 주민등록 인구 5122만명 가운데 38.4%인 1965만명이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1367만명) 대비 43.7% 급증한 수치다. 국토교통부가 11일 발표한 ‘2024년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에 따르면 같은 기간 토지 보유 세대 수도 1097만세대에서 1530만세대로 39.5% 늘었다. 전체 세대(2412만세대) 중 63.4%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개인 소유자 수 증가 폭(10.5%포인트)에 비해 세대 비율 증가 폭(3.6%포인트)은 낮아, 한 세대 내 복수 소유자 증가 가능성이 제기됐다. 소유 편중 현상도 심화됐다. 토지 보유 세대를 보유 면적 기준 10분위로 나눈 결과, 상위 10% 세대가 전체 토지 면적의 78.4%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 주체별로는 개인이 4만6258㎢를 보유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법인은 7404㎢, 종중·종교단체 등 비법인은 7823㎢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 보유 토지 중에서는 임야(2만6629㎢, 57.6%)가 가장 많았고, 이어 농경지(1만5910㎢, 34.4%), 대지(2677㎢, 5.8%) 순이었다. 특히 대지는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30.2%로 가장 많았고, 50대(21.2%), 70대(20.8%) 순이었다. 2006년 이후 60대 이상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 50대 이하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 비중이 54.5%, 여성은 45.5%였다. 법인의 경우 보유 면적(7404㎢) 중 임야가 3464㎢(46.8%)로 가장 많았고, 공장용지는 907㎢(12.2%)로 나타났다. 비법인은 보유 면적(7823㎢) 중 임야가 7227㎢(92.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거주지 기준으로 보면, 소유자가 해당 시도에 거주하는 비율은 전국 평균 56.3%로 2006년보다 2.1%포인트 줄었다. 시도별로는 세종의 관외 거주자 비율이 59%로 가장 높았고, 서울은 20.6%로 가장 낮았다. 이번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현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통계는 부동산 정책 수립과 학술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07-11 08: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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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모듈 혁신·ESG·글로벌 수주 3박자로 성장 가속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가 초대형 플랜트 모듈 기술과 스마트건설 혁신,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통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기반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하며 지속 성장 궤도에 올라섰다. 7년 연속 건설업계 최고 신용등급을 유지한 안정성과 더불어 미국과 아시아 시장 진출을 통해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최근 국내 석유화학 업계 최대 규모 투자사업인 에쓰오일의 ‘샤힌 프로젝트’에 초대형 PAR(Pre-Assembled Pipe Rack) 모듈을 성공적으로 설치하며 주목받았다. 이 모듈은 길이 47m, 너비 22m, 높이 36m 규모로, 총 17개 모듈의 무게만 1만t에 이른다. 목포에서 제작된 모듈을 울산신항까지 해상 운송하고, 육상으로 이동하기까지 첨단 기술과 정교한 운송 방식이 적용됐다. DL이앤씨는 3D 스캐닝 기술로 현장을 정밀하게 구현해 모듈 간 오차를 3㎜ 이내로 최소화했으며, SWHU(Single Weld Hook Up) 방식으로 용접량을 약 50% 절감해 공정 효율성과 품질을 동시에 확보했다. 이러한 모듈 공법은 현지 시공 방식보다 기후나 인력 변수에 영향을 덜 받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시공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시정비사업 부문에서도 DL이앤씨의 입지는 굳건하다. 올해 1분기 기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규모는 약 1조5500억원이며, 이 중 도시정비 관련 보증금은 8600억원을 차지한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전무하고, 유동비율은 154%에 달해 재무 안정성을 입증했다. 부산 금정구, 서울 한남 및 도곡 개포 등 주요 정비사업에서 단독 입찰을 통해 1조원대 규모를 확보하는 등 탄탄한 수주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DL이앤씨는 기술 혁신을 위해 스마트건설 솔루션 개발과 도입에 힘쓰고 있다. 주택 시각화 솔루션 ‘D-Virtual’을 포함한 기술로 스마트건설 챌린지에서 혁신상을 수상했으며, 현장 외국인 근로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AI 자동 번역 솔루션 ‘어깨동무M’을 개발해 작업 안전과 효율을 높이고 있다. 또한 2,700여 건에 달하는 작업지시서를 디지털화해 위험 요소를 줄이고 품질을 강화했다.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통한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도 매년 진행하며, 스마트건설·탄소중립·친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기술을 발굴하고 상용화하고 있다.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중시하는 ESG 경영은 DL이앤씨가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핵심 가치다. 올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상호협력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획득했으며, 협력사 CEO 대상 건설 동반성장 경영자 과정을 업계 최초로 운영했다. 안전체험교육과 기술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며, 연말에는 ‘한숲 파트너스 데이’를 통해 성과 우수 협력사를 시상하고 격려한다. 또한, 서스틴베스트의 ESG 평가에서 건설사 최고 수준인 A등급을 획득하며 ESG 경영 체계를 공고히 다졌다. DL이앤씨의 재무구조는 업계에서도 손꼽히는 안정성을 자랑한다. 2019년부터 7년 연속으로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등 주요 신용평가사에서 ‘AA-(안정적)’ 등급을 유지하며 건설업계 최고 수준을 입증했다. 2025년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81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으며, 영업이익률은 4.5%로 1.3%p 상승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조1263억원, 순현금은 1조202억원에 달하며 부채비율은 102.8%, 차입금 의존도는 11%로 낮아 재무 건전성이 돋보인다. DL이앤씨는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 텍사스주 오렌지카운티의 세계 최대 규모 폴리에틸렌 공장을 포함해 해외 EPC(설계·조달·시공) 프로젝트와 모듈 공법 확산에 집중하고 있다. 싱가포르 등 아시아 시장에서도 현지 맞춤형 플랜트와 인프라 사업 기회를 모색 중이다. 2025년 목표로 수주 13조2000억원, 매출 7조8000억원, 영업이익 5200억원을 설정하며, 신재생에너지와 소형모듈원전(SMR), 수력발전 등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증권업계는 DL이앤씨에 대해 "본업의 실적 개선세와 SMR 시장 확대에 따른 성장성이 기대된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실제로 투자자 사이에서도 회사의 재무안정성과 미래 성장성을 높이 평가하며, 전환우선주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투자심리도 개선되고 있다. DL이앤씨는 초대형 모듈 기술을 포함한 스마트건설, ESG 경영, 동반성장 프로그램 등 전방위 혁신을 통해 국내외 건설시장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있다. 7년 연속 유지된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과 더불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주 확대, 친환경·에너지 신사업 진출 등은 DL이앤씨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톱티어 건설사로 도약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DL이앤씨는 지속 가능한 경영과 기술 혁신을 통해 건설 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ESG 경영과 미래지향적 사업 확장을 통해 시장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된다.2025-07-10 0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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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상승세 한풀 꺾여…하반기 주택 공급 확대 기대감 [이코노믹데일리] 연일 치솟던 공사비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건설업계는 하반기에도 공사비 상승세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라 주택 공급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초강력 대출 규제를 통해 과열된 수요를 억제한 만큼, 앞으로는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급을 가로막던 공사비 부담이 완화되면서 건설사들의 착공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10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5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1.01포인트로 전월 대비 0.04% 하락했다. 4월에도 0.04% 내리며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0.62% 증가했지만, 상승폭은 4월(0.75%) 이후 두 달 연속 둔화됐다. 건설공사비지수는 건축 자재, 노무, 장비 등 직접 공사비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로, 2020년을 기준(100)으로 삼는다. 올해 5월 건물건설 및 건축보수지수와 토목건설지수는 각각 130.12, 133.24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0.02%, 0.11%씩 하락했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급등했던 자재 가격은 최근 안정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2023년 이후 자재별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며 "정부의 공사비 안정화 정책도 추가적인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사비 안정화는 주택 공급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급등한 공사비는 그간 건설업계뿐 아니라 철강, 시멘트, 레미콘 등 자재 업계와의 갈등을 초래해왔다.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는 시공사와 조합 간의 분담금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면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착공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실제 국토교통부의 '5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누적 인·허가 물량은 11만438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2.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착공 물량은 7만4276가구로 30.3% 줄었다. 업계는 착공 물량 감소가 특히 공급 불안감을 키운다고 지적한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착공 실적이 줄어든 것은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 영향이 크다"며 "착공이 줄어들면 2~3년 뒤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하반기 공사비 상승세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인허가를 마친 물량의 신속한 착공이 공급 안정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건설 업계 한 관계자는 "수도권 일부 지역은 여전히 악성 미분양이 존재하지만, 주택보급률은 100%에 미치지 못한다"며 "공사비 관련 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7-1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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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는 옛말"…우크라이나 재건사업, 韓 기업 관심 싸늘 [이코노믹데일리] 한때 ‘황금시장’으로 불리며 국내 건설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이 빠르게 식고 있다. 전쟁 장기화와 축소된 시장 규모, 공적개발원조(ODA) 한계 등이 맞물리면서 "더는 기웃거릴 이유조차 없다"는 냉소적인 평가가 건설업계 안팎에서 나온다. 10일 업계에 2023년만 해도 상황은 달랐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주거 등 6대 재건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복합도시·주거단지 마스터플랜 등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며 사업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재건협력단을 이끌고 현지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정부와 함께 사업 계획을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 주요 프로젝트로는 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 우만 스마트시티, 보리스필 공항 현대화, 부차 하수처리시설, 카호우카 댐 재건 지원, 키이우~폴란드 철도 고속화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 가시적인 성과는 거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인도적 지원 외에는 실질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 없다"며 "전쟁 장기화로 초기 기대와 달리 사업 기회가 많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교통 마스터플랜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인계됐지만, 나머지 사업들은 대부분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 애초 우크라이나 정부는 2023년 재건 수요를 9000억달러(약 1240조원)로 추산했지만, 올해 초 국제연합(UN)은 이를 5240억달러(약 720조원)로 절반 가까이 하향 조정했다. 이마저도 러시아 점령지 피해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에 따르면 점령지 피해 규모는 전체 피해액의 절반 수준에 달하며, 해당 지역이 러시아에 편입될 경우 한국 기업의 진출 기회는 사실상 막히게 된다. 재건사업이 국제 원조에 기반한 ODA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우크라이나는 자국 기업 참여를 조건으로 원조 자금을 집행하는 구조다. 한국의 ODA 규모는 2023년 기준 39억4300만달러로, 주요 32개국 중 13위에 머문다. 2026년까지 우크라이나에 투입될 예정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도 21억달러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수백억달러 규모의 지원을 예고했고, 최근 미국 주도의 '광물협정 펀드'는 우크라이나 광물 수익의 절반을 재건 자금으로 활용하도록 설계됐다. 이런 구도 속에서 한국의 존재감은 극히 미미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재 가시적으로 진행 중인 한국 측 사업은 KIND가 추진 중인 경제혁신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정도다. 이는 도시개발 컨설팅 성격에 가까운 사업으로, 실제 건설 발주와는 거리가 멀다. 정부 관계자는 "말 그대로 컨설팅 수준일 뿐"이라며 "실질적인 수주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대감에 부풀었던 대형 건설사들도 태도를 바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ODA 규모가 너무 작아 우리가 주도적으로 수주할 환경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대했던 것과 달리 먹을 게 없어 보인다"며 허탈감을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 점령지 재건사업이 향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대러 제재와 외교 부담 등을 고려하면 한국 기업의 직접 참여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2025-07-10 08: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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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계대출 6.5조 증가…"용도 외 유용 시 대출 회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총 6조5000억원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공조해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응하고,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세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6월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달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후 이행상황과 일선 창구 동향,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공개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6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5000억원 증가해 전월(+5조9000억원)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6조2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의 주담대 증가액은 5조1000억원으로 전월(+4조1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다. 반면 제2금융권 주담대는 1조1000억원 늘어 전월(+1조5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기타대출은 전월에 이은 신용대출 증가폭 축소 등에 따라 전월(+4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소폭 감소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2000억원 증가해 전월(+5조2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폭은 3조8000억원으로, 전월(+2조5000억원)에 비해 확대됐다. 반면 정책성대출 증가폭은 1조3000억원으로, 전월(+1조6000억원)에 비해 다소 축소됐다. 기타대출 증가폭은 전월과 유사한 1조1000억원이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3000억원 늘어, 전월(+7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권(+8000억원→+1조1000억원)은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으나, 저축은행(+3000억원→-400억원)은 감소세로 전환했다. 보험(-3000억원→-2000억원)은 감소폭이 다소 축소됐고, 여전사(-1000억원→-6000억원)는 감소폭이 확대됐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올해 2월부터 주택거래량 증가 추세가 지속되며 6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지난달에 이어 주담대 위주로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신용대출은 분기별 부실채권 매·상각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후 은행권 주담대 신청액이 감소하고 있지만, 이미 이뤄진 주택 거래량과 대출 승인액 등을 감안할 때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 1월 1만3000호에서 2월 1만8000호, 3월 2만7000호, 4월 2만5000호, 5월 2만4000호 등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금리수준, 상환기간 등을 감안했을 때 P2P, 대부업 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지만,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 대책 중 갭투자 방지의 핵심인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에 대한 전입의무(6개월 이내) 준수 여부도 앞으로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대출 회수 등의 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들은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주택거래 동향 등을 통해 6·27 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감축된 총량관리 목표에 따른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사업자대출을 전수 조사해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하고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되면 대출회수와 신규대출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2금융권에 6·27 방안에 따라 기존 대비 50% 감축된 가계대출 총량 계획을 다시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상반기 대출 공급량을 초과한 은행과 2금융권에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초과한 대출 공급량 만큼 하반기 공급량을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토부는 현재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자금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신고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관계기관 통보 및 수사의뢰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 등 시장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탈세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부동산 실거래자료, 등기자료, 소득·재산자료 등을 활용해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를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신청 추이가 다소 둔화된 것은 사실이나 진정한 성패는 풍선효과와 우회수단을 차단하며 정책을 일관되게 지속 추진하는 것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에서 다양한 유형의 우회수단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방지방안을 마련해 전 금융권에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대책 이행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서민·취약계층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서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 처장은 "지금은 엄중한 경각심과 일관된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금융사들도 감축된 총량목표 달성을 위해 상반기보다 더 엄격하게 월별·분기별 관리계획을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중자금이 주택시장에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고, 기업·자본시장 등 생산적 분야에서 적극 활용돼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이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2025-07-09 15: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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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리모델링 대신 재건축…사업성·속도 '승부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아파트 단지들이 속속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사업 수익성이 크게 올라간 데다, 사업 추진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성원대치2단지아파트 리모델링 조합 해산 추진위원회는 오는 9월 20일 임시총회를 열어 리모델링 조합 해산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총회에서는 △조합 해산 △조합임원 해임 △청산인 지정 및 청산사무 위임 등이 다뤄진다. 대치2단지 리모델링 조합은 2008년 설립됐다. 1992년 준공된 이 단지는 최고 15층, 1758세대 규모로, 전용면적 33㎡·39㎡·49㎡의 소형 평형으로만 이뤄져 있다. 대지 지분이 작은 탓에 리모델링 방식이 유리하다고 평가받았지만, 2022년 수직증축 부적합 판정을 받은 뒤 시공사였던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이 잇따라 사업을 포기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조합은 결국 리모델링을 접고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기로 했다. 성동구 응봉대림1차아파트도 같은 길을 걷는다. 2006년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했지만, 지난달 20일 리모델링 조합과 해산 합의를 마쳤다. 앞으로 성동구청의 인가 취소를 거쳐 재건축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내년 중 정비구역 지정과 재건축 조합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정부의 '8·8 공급대책' 발표 이후 가속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을 기존 최대 300%에서 330%로, 역세권 정비사업의 경우 360%에서 390%로 상향했다. 그동안 용적률 200% 이상 단지는 리모델링이 더 유리하다는 시각이 많았지만, 규제 완화로 재건축의 사업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한 건설사 관계자는 "재건축이 활성화되면 리모델링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재건축 활성화 기조 속에 리모델링 단지들이 잇따라 방향을 바꾸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경쟁 관계를 넘어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5-07-09 14: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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