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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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행안부와 공동 업무절차 및 시스템 개선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지방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와 주소 담당 부서에 '착공 신고'와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민원을 각각 넣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국토교통부는 행안부와 건축물 신축 시 착공 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알아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두 부처는 올해 2월 국민불편 해소 대책 발표 뒤, 업무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업해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간 필수 정보연계 방안을 분석·설계하고 각 시스템에 적용할 모듈을 개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건축주가 착공 신고 시, KAIS는 세움터에서 건축 인허가 정보를 전달받아 지자체 도로명주소 담당자에게 건물번호 부여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알림을 받은 지자체 도로명주소 담당자는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즉시 부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체계를 마련했다. 도로명주소 부여 시작부터 완료 시까지 단계별 진행 상황을 건축주 등에게 문자메세지로 제공해 민원 처리의 편의성도 높였다.2024-12-09 07: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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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율주행 리빙랩 착공 국토교통부는 경기 화성시 남양체육공원에서 자율주행 리빙랩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자율주행 리빙랩은 자율주행 범부처 연구개발(R&D, 2021~2027년, 1조1000억원)을 통해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과 공공서비스를 도시 공간에서 통합 실증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도시공모를 통해 화성시가 선정됐고, 이번 착공을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리빙랩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2027년 말까지 약 2년간 운영한 후 자율주행 기술과 서비스를 고도화시킬 계획이다. 화성시에 도시단위로 조성되는 자율주행 리빙랩은 국내 최대규모로,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첨단 테스트베드로 기능한다. 특히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율주행 공공서비스를 체감하는 등 상용화의 기반을 다질 수 있을 전망이다.2024-12-06 09: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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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울시, 관할 그린벨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지난 4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한시적으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125.09㎢를 전면 해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전체 개발제한구역(125.16㎢) 가운데 개발지역을 제외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서리풀 일대 사업구역 중 우면동, 신원동 일대 집단취락지구(6만9743.9㎡)는 재지정했다. 앞서 시는 올해 8월 7일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땅을 사고팔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5일 8·8 주택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서리풀지구를 포함한 신규 택지 후보지 4곳을 발표했다. 서리풀지구에는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해 2만가구를 공급한다. 시는 또 강남구·서초구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내 허가구역(27.29㎢) 중 보상 절차가 완료돼 현재 개발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서역세권 일대(0.7㎢) 일부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가 결정된 강북구 수유동,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대 허가구역도 해제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투기적인 거래, 급격한 지가 상승 우려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해제 등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4-12-05 15: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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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버스터미널에 택배·주문배송까지 버스터미널 등 접근성이 좋은 도시계획시설에 주문배송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등 다양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이용객 감소를 고려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편익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 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의 기능 유지와 국민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23종에서 40종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유원지,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23종 도시계획시설에만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유수지 등 건축물이 없는 6종을 제외한 전체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저수지,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도·전기·가스·열 공급 설비, 방송·통신시설, 폐차장 등에서도 편익시설이 가능하다. 도시계획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종류도 확대한다.2024-12-05 09: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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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에 모듈러 주택 본격 공급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030년까지 하남과 남양주, 과천 등 3기 신도시에 본격적으로 모듈러 주택을 공급한다. GH는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GH 모듈러 주택 전략 수립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모듈러 주택 공급 로드맵을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모듈러 주택은 골조·가구·설비·전기배선 등 주택의 80%가량을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으로 옮겨 설치하는 대표적인 탈현장 건설(OSC) 공법이다. 기존 철근콘크리트 공법 대비 약 30%의 공기 단축이 가능하며, 현장작업을 최소화해 현장의 인력 소요가 줄고, 균일한 시공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고령화와 젊은 층의 기피로 인한 건설인력 부족, 기후환경 변화, 탄소 중립, 안전사고 예방 등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3기 신도시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모듈러 주택 발주도 이뤄진다. 3기 신도시는 광명, 남양주, 의왕, 군포, 안산, 하남 등 4만2076가구가 발주될 예정이다.2024-12-04 16: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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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족용지·공원녹지 줄이고... 남양주 왕숙 주택공급 8000가구 추가 [이코노믹데일리] 3기 신도시인 경기 남양주 왕숙지구의 주택 공급 물량이 기존 6만7000가구에서 7만5000가구로 8000가구 늘어난다. 주택공급 부족 우려가 지속하는 가운데 서울과 가까운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늘려 집값 불안을 가라앉히려는 조치다. 남양주 왕숙지구 첫 분양은 내년 중 3500가구 규모로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3일 오후 박상우 장관이 남양주 왕숙지구와 의정부 용현지구를 찾아 주택 공급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남양주 왕숙지구는 여의도 4.4배인 1천269만㎡ 규모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과 지하철 9호선이 지날 예정이다. 국토부는 역세권 주변에 주거, 일자리와 교육·의료·문화 등 도시 인프라를 집중시키는 융복합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남양주 왕숙에서는 주택 건설 용지 면적을 늘리고 자족 시설 용지를 줄여 아파트 공급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주택 건설 용지는 213만㎡에서 231만㎡로 확대됐고, 업무 시설 등을 지을 수 있는 자족 시설 용지 면적은 42만㎡에서 36만㎡로 줄었다. 공원녹지 면적도 321만㎡에서 308만㎡로 축소됐다. 앞서 정부는 1·10 대책과 8·8 대책을 통해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 장관은 "남양주 왕숙지구는 발표 때부터 남양주 지역의 대규모 통합 개발 방향을 갖고 추진하는 신도시"라며 "주택공급 확대로 공급가격(분양가) 경쟁력이 높아지고, 상업 등 생활 인프라 수요도 높아져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 용현지구는 인근 법조타운, 고산·민락지구와 연계한 통합 생활권으로 개발한다. 2026년 상반기 지구 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국방부와 협의해 지구 내 55%를 차지하는 국공유지를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3기 신도시 공공분양 8천가구를 포함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총 1만6000가구 규모로 분양이 이뤄진다. 국토부는 2026년 이후에도 수도권 공공택지 내 선호도가 높은 입지를 중심으로 연간 3만가구 수준의 공공분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4-12-04 09: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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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도시 미래 논의 국토교통부가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5~2029)'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국토와 도시 경관의 미래 비전을 논의했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공청회는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경관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역사와 미래를 담은 천년 도시, 천년 건축'을 비전으로 삼고, 경관 자원의 창출, 민관 협력 생태계 구축 등 3대 목표를 제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상민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순 관리에서 창조로 전환하는 것이 계획의 핵심"이라며 이를 통해 경관산업이 경제 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경관 자원의 활용이 지역 경제와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경관 디자인 성공 사례를 예로 들어 우리나라에 적합한 전략을 제안하며, 국민적 참여와 관심을 촉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우리도 국민 한 분, 한 분이 도시건축 디자이너가 되어 미테랑 프로젝트, 그리스 산토리니 섬, 구겐하임 미술관과 같은 경관자원을 적극 창출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2024-12-04 09: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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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초등학생 위한 '소축적지도 활용집' 전국 배포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초등학생들의 지리 이해와 공간적 사고력 향상을 위해 ‘초등학생을 위한 소축적지도’ 활용집을 제작하고, 4일부터 전국 6000여 초등학교에 배포했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소축적지도는 대한민국 전도, 세계지도 등 비교적 넓은 지역을 간략하게 표현한 지도다. 활용집에는 대한민국과 세계 지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도(자연, 경제, 사회 등 특정 주제에 관해 제작된 지도)를 포함하고 있다. 또 사용방법 안내서와 전자파일 내려받기 큐알(QR)코드를 삽입해 이용자 편의도 높였다. 소축적지도 활용집은 대한민국 전도, 세계지도, 남한전도 등 세 가지 지도를 기반으로 제작했다. 경계와 지형을 중심으로 한 백지도 위에 지명, 산맥, 하천, 교통, 사막, 해류 등의 정보를 담은 주제도를 함께 볼 수 있도록 제작했다. 백지도는 지도 제작, 지리교육용으로 주로 사용되며 기본적 지형만 그려져 있는 지도를 말한다. 활용집은 최신 개정 사회과 교과서의 주제별 성취 기준을 충실히 반영했다. 소축적지도 활용집은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을 통해 무상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2024-12-04 09: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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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로·철도·항공·교통 정상가동…'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가결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민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 철도, 항공, 교통, 건설 현장 등 정상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3일 밤 11시 50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 장관을 비롯해 서울 주재 중인 실·국장들은 서울 정동 집무실, 국토부 실·국장들은 정부세종청사에 모인 가운데 박 장관 주재로 영상 회의를 진행했다. 한편 국회는 4일 오전 1시 1분경 긴급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전날 밤 선포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다. 재석 190석 중 찬성 190표로 만장일치 가결됐다.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2시간 40분 만이다. 계엄법에 따르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윤 대통령은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2024-12-04 01: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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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문서 못 쓴 용적률 강남에 판다... 서울시, 용적이양제도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내년부터 용적이양제도를 도입한다. 내년 시범사업을 시행을 통해 실효성을 검증하고 동시에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절차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용적이양제도는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을 거래 형태로 다른 지역에 양도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규제지역의 재산 가치를 회복시키는 동시에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밀도 있는 성장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용적률을 구매할 가능성이 큰 지역은 강남, 여의도, 용산, 주요 역세권 등이다. 용적률을 추가해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지면 경제적 성장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용적이양제는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 성공 사례로 자리 잡았다 1913년 지어진 뉴욕 맨해튼의 그랜드센트럴역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뉴욕시는 철도 이용객 감소에 따른 재정난 해소를 위해 1950년대 후반부터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계획이 무산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뉴욕시가 1968년 용적이양제를 시행해 그랜드센트럴역의 용적률을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용적률을 활용해 지어진 건물이 59층 팬암빌딩이다. 용적이양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넘어서야 한다.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가치 판단의 차이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판매자는 잉여 용적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할 가능성이 크지만, 매수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매수자로서는 구매한 용적률을 활용해 개발을 추진할 때 예상치 못한 규제나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여기에 돈이 많은 지역이 용적률을 독점하면 결과적으로 지역 간 양극화가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는 명확한 거래기준이 없다면 제도 도입 초기에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고도제한이나 경관지구 등 기존 건축 규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용적률 거래 자체가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인 시범사업은 서울시 특정 지역을 '테스트베드'로 선정해 진행된다. 양도·양수 지역 간 거래절차와 경제적 보상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제도의 안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평가한다. 서울시는 시범사업과 동시에 용적이양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 자체 조례로 제도를 운용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내년 2월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후 공론화를 통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2024-12-0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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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 승인…2031년 개통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고양은평선은 서울지하철 6호선 새절역(은평구)에서 경기 고양시 화정지구, 창릉지구, 행신중앙로 등을 거쳐 고양시청역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15㎞의 노선이다. 창릉지구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총사업비 1조7167억원을 들여 8개 정거장을 건설한다. 개통 목표 시점은 2031년이다. 열차는 고무차륜 방식의 경전철(K-AGT)을 운행한다. 고양은평선이 개통되면 창릉지구와 서울 은평구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만성적 교통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2024-12-03 09: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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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하안전 관리 실태 점검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전담조직(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지반공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자체의 지하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서는 평상 시 면밀한 안전점검과 신속한 공동 복구가 필수적이므로, 국가·지자체·지하시설물 관리자 등 지하안전 관리주체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지자체의 지하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인력‧예산 확보 등 지원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2024-12-02 16: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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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분담금이 가장 큰 문제 [이코노믹데일리] 1기 신도시 재건축이 33년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3개 구역 3만6000가구가 선도지구로 선정되면서다. 1991년 처음 입주한 이곳이 선도지구로 지정됐지만 아직 갈 길은 여전히 멀다. 가장 큰 변수는 '분담금'이다. 이주 대책, 광역 교통 개선 방안 마련 등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최근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1기 신도시 내 13개 구역을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했다. 1기 신도시 전체 정비 물량 30만호의 약 10%인 3만6000호를 선도지구로 지정해 2027년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후속 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정부가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는 선도지구를 발표하며, '2차 선도지구' 지정은 없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연차별로 정해둔 2만가구 안팎의 정비 물량 내에서 순차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업계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으로 시장에 주택공급 시그널을 줘 중장기적인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 감소가 현실화하는 만큼 단기적인 공급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특히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도 이주대책, 추가 분담금에 따른 주민 갈등 등 변수가 많아 2030년 입주가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 내 13개 구역 중 분당 선도지구가 3개 구역 1만948호로 가장 많다. 일산은 3개 구역 8912호를 선정했다. 평촌은 3개 구역 5460호, 중동 2개 구역 5957호, 산본 2개 구역 4620호 등이다. 전문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이 중장기적인 주택 수급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은 앞으로 수도권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과 노후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주요한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계획된 타임라인대로 진행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의 주택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첫 입주를 2030년으로 계획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 우려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업계는 당장 내년부터 수도권 주택공급 감소가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주택공급 선행 지표인 인허가와 착공 실적은 2022년부터 급격히 감소해 올해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인허가 실적은 최근 10년 평균 대비 60% 수준이고, 착공도 약 56.8%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현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 평가와 제언' 보고서를 보면 수도권 아파트 준공 물량은 연평균 15만6000가구다. 올해까진 연평균 물량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2022년 착공 물량이 14만 가구로 감소하고, 2023년에는 10만 가구에 그쳐 2025년부터 예년 평균인 15만6000가구를 밑돌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시장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정비사업을 통해 입주 가능한 공급 물량이 시장에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 사전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2027년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추가 분담금, 이주대책 등 변수가 많아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도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분담금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지만 국토부 도시정비지원과장은 "사업시행인가에서 관리처분으로 넘어갈 때 중요한 것이 분담금"이라며 "이에 대한 우려가 큰데 특히 고령자들의 분담금 마련이 어려울 수 있어 관련 지원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국교부는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에 순차정비 개념을 도입해 내년부터는 공모 없이 주민 제안 방식으로 연차별 정비 물량 내에서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선도지구 공모를 해보니, 주민들 사이 동의율 확보 경쟁이 격화돼 피로감이 상당하고, 지방자치단체들도 공모 방식을 원치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도지구로 지정되지 않으면 재건축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주민 불안감이 큰 만큼, 대략적인 순서를 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2024-12-02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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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뚝'…악성 미분양은 15개월째↑ 올해 10월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4000건으로 전월(4951건)보다 19.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수도권의 아파트 거래량 역시 1만7399건으로 전월(1만8807건)보다 7.5% 줄었다. 2일 국토교통부의 '10월 주택통계'를 보면 전국의 아파트 거래량은 4만2914건 이다. 분양은 10월 기준 2만0416호로 전년 동월(33,407호)보다 38.9% 줄었고, 준공 역시 3만1854호로 전년 같은 달(4만2478호) 대비 25.0% 감소했다. 10월 말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은 1만8307호로 전월(1만7262호)보다 6.1% 늘었다. 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보다 33.1% 늘어났다. 10월 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5836호로 집계됐다.2024-12-02 09: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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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생숙' 지원 위한 지자체별 센터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합법적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별 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생숙 지원센터는 숙박시설·주택 수급 여건, 지역 발전 방향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 생숙 관리 방향을 결정하고 소유자에게 안내한다. 또 숙박업 신고 기준, 주차 기준 완화 등 합법 사용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현황도 안내한다. 이 외에도 용도변경 가능성, 예상 비용 등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등 합법 사용 의지를 보이는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하기 위한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과 용도변경 신청 수리를 전담한다. 한편, 용도변경 지원을 위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은 현재 행정예고 중으로,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신규 생숙 개별분양 제한과 복도폭 관련 대안 제공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도 연내 발의를 위해 국회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 문석준 건축정책과장은 "지자체별 생숙 지원센터 및 전담 인력의 컨설팅을 통해, 생숙 소유자들의 걱정과 불안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하루빨리 생숙 시장이 정상화되도록 다른 후속 과제들도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4-12-02 09: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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