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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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욱 한국부동산원 17대 원장 취임…"데이터 존중하는 조직문화 정착시킬 것" [이코노믹데일리] 한국부동산원은 이헌욱 원장이 제17대 신임 원장으로 취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신임 원장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등을 역임하였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재임 기간에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정책 기조에 따라 보편적 장기공공임대주택 모델인 기본주택 정책을 개발했다.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개발 등 부동산 정책 전반도 폭넓게 다뤄온 부동산 분야 전문가이다. 이헌욱 원장은 취임식에서 “부동산은 국민의 삶의 터전이자 사회 전반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기반이다”라며 “국민과 정부를 연결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분야 전반의 과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과 업무 방식, 사고의 틀을 재점검하고 혁신하겠다”며 “헌법이보장하는 국민 주거권과 국토균형발전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브레인 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성과에 앞서 방향을 바로 세우고 현장과 데이터를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2026-02-25 16: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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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도심에 6만가구 추가 공급… 정부 "4만가구는 순증"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도심에 6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난해 9·7 주택 공급 대책과는 별도로 확보한 물량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최근 불안한 주택 시장을 겨냥한 ‘공급 시그널’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신속화 방안’을 발표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급할 주택 물량 가운데 약 6만가구를 도심에서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약 4만가구는 기존 9·7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던 순증 물량이라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이를 합치면 2030년까지 착공 가능한 수도권 물량은 약 140만가구 수준이 된다는 계산이다. 이번 공급 계획의 핵심은 도심 내 공공 부지 활용이다. 정부는 국유지와 공공기관 부지를 중심으로 4만3500가구를 공급하고,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통해 6300가구, 노후 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9900가구를 각각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노원 태릉 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 등이 주요 대상지로 제시됐다. 관심이 쏠린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의 경우, 단일 부지가 아닌 인접 지역을 함께 묶어 공공주택지구로 개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공급 물량을 1만가구 이하로 제한하면서 자족 기능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부지가 그린벨트에 해당하는 만큼 규제 완화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지만, 국토부는 “그린벨트 때문에 추진이 막힐 일은 없을 것”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노원 태릉 골프장(CC) 부지는 과거 여러 차례 논란 끝에 표류했던 곳이다. 국토부는 이번에는 노원구와 개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태릉CC 인접 지역인 육군사관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은 부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NCND 원칙을 유지한다”며 선을 그었다. 수도권 집중 심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택 가격 상승과 자금 쏠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급 확대는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라며 “국토 균형 발전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모든 부처가 보유한 공공 부지를 동원하는 방식의 공급 확대는 전례가 드물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자체와의 협의 과정이 향후 최대 변수다. 용산정비창 부지의 경우 서울시와 8000가구 공급에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최종 물량은 추가 협의를 거쳐 조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국토부는 직권 추진 가능성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하며 “지구 지정과 계획 조정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해 풀어나갈 수 있다”고 했다. 이번에 발표된 물량은 대부분 아파트 중심이며, 일부 오피스텔과 기숙사 형태가 포함될 예정이다. 대상 지역은 이날 고시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과천의 경우 행정 단위인 주암동 전역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시장의 불안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실제 공급까지는 지구 지정, 계획 수립, 주민 의견 수렴 등 여러 관문이 남아 있다. 정책 발표의 효과가 시장 신뢰로 이어질지는 향후 집행 속도와 조정 과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2026-01-29 1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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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한일 협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한일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고 그 범위를 넓혀 나가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안보와 과거사 문제, 경제와 민생 분야 전반에 걸쳐 양국 협력을 확대·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보 분야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뜻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북아 지역에서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성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을 계기로 불거진 중일 간 갈등 상황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해석된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세이(長生) 탄광 희생자 문제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세이 탄광은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연안에 위치했던 해저 탄광으로, 1942년 2월 3일 수면 아래 갱도 천장이 붕괴되며 강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 136명을 포함해 총 183명이 숨진 참사 현장이다. 사고 직후 탄광 측이 추가 피해를 막는다는 이유로 갱도를 폐쇄하면서 희생자 유해는 장기간 수습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서는 방향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 대통령은 “경제 안보와 과학기술, 국제 규범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를 위해 관계 당국 간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보호 분야에서도 양국 간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사회 협력 분야에서는 저출생과 고령화, 국토 균형 성장, 농업과 방재, 자살 예방 등 공통의 사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초국가 범죄 대응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스캠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 양국의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 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기로 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제3국에서 한일 양국 국민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고, 세계 각국에 위협이 되는 초국가 범죄 해결에 양국이 공동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교류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양국은 출입국 절차 간소화와 수학여행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현재 정보기술 분야에 한정된 기술 자격 상호 인정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의미에 대해 “먼 옛날 이곳에서 우리의 조상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기술과 문화를 나누며 함께 발전해 왔다”며 “1500여 년 전 나라에서 시작된 교류의 역사를 떠올리며, 옛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안다는 온고지신의 지혜를 되새기게 된다”고 말했다.2026-01-13 17: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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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이 탄광 유해 DNA 감정 추진… 한일 정상, 과거사 '작은 진전'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은 13일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1942년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조세이 탄광에서 발생한 조선인 수몰 사고와 관련해 “양국은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언론발표문에서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일 정상이 과거사 사안을 공동 발표문에 명시적으로 담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세이 탄광 사고는 태평양전쟁 시기인 1942년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앞바다의 해저 탄광에서 갱도가 붕괴되며 발생한 참사로, 조선인 노동자 136명과 일본인 47명이 숨진 것으로 기록돼 있다. 사고 이후 장기간 유해 수습이 이뤄지지 않다가, 지난해 6월 민관 협력을 통해 83년 만에 처음으로 수중 수색 작업이 진행돼 일부 유골이 발견됐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 문제를 계기로 과거사에 대해 한·일 양국 정부가 처음으로 공식 논의에 나선 자리로 평가된다. 공동언론발표문에는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와 공동 과제 대응에 대한 합의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 안보와 과학기술, 국제 규범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보호 등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회 분야 협력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를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 국토 균형 발전, 농업과 방재, 자살 예방 등 사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지방 성장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보와 외교 현안과 관련해서는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동시에 동북아 지역에서 한·중·일 3국이 공통점을 찾아 소통과 협력을 이어갈 필요성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과 관련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초국가적 스캠 범죄 대응,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 청년 세대 교류 확대, 기술 자격 상호 인정 범위 확대,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2026-01-13 16: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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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예산 62조 '역대 최대'…건설업계, SOC·공공주택 확대에 숨통 트이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하며 사회간접자본(SOC)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나섰다. 공공 인프라 투자를 본격 확대하겠다는 신호가 나온 가운데 건설 경기 회복의 신호탄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업계의 시선이 쏠린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내년 국토부 예산은 62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전년보다 4조3000억원(7.4%) 늘어난 규모로 정부 전체 예산(728조원)의 8.6%를 차지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3000억원이 증액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정부는 내년 국토부 예산을 △국민 안전 △건설 경기 회복 △민생 안정 △국토 균형 성장 △신성장 동력 창출 등 5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예산의 약 70%는 SOC와 공공 주택 공급 등 건설 경기와 맞닿아 있는 분야에 편성됐다. 내년도 SOC 예산은 올해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난 21조1000억원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항공·도로·철도 등 안전 인프라 강화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항공 시설 개선에 1177억원이 배정됐고 김포·제주공항 관제탑 신설에는 160억원이 투입된다. 국도 안전 보수 2조1000억원과 철도 시설 보강 2조8000억원도 주요 항목이다. 주택 공급 역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 내년 19만4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총 22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지방 건설 경기 침체를 고려한 미분양 대책으로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5000가구를 매입하는 사업에 4950억원이 배정됐다. 업계에서는 국토부의 SOC 예산 확대가 침체된 건설 시장에 일정 부분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년 대비 2조3000억원가량 늘어난 만큼 건설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란 평가다. 특히 공공 발주 비중이 높은 중견 건설사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예산 확대를 바탕으로 한 SOC 발주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며 “예산이 실제 현장으로 빠르게 연결된다면 중견사 입장에서는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물론 예산 만으로는 건설 경기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완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된 평가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공공 투자 확대는 중견·중소 게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규제가 그대로라면 전체 시장 회복 속도는 더딜 것이다”라며 “결국 부동산·건설 규제 완화 여부가 건설 경기 회복의 분수령이다”라고 말했다.2025-12-18 09: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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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건설포럼] 김윤덕 장관 건설 산업, 규제 혁신과 기술 발전으로 지속가능 성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2/20250912111425926533.png)
김윤덕 장관 "건설 산업, 규제 혁신과 기술 발전으로 지속가능 성장"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포럼’ 축사에서 “우리 건설 산업은 지금 거대한 변화와 위기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규제 혁신과 기술 발전, 그리고 국토 균형 발전을 향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건설 산업은 더 이상 노동과 경험에만 의존하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AI와 로봇, 디지털 전환이 설계·시공·관리를 혁신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복되는 건설 현장 사망사고와 지하 안전 문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정교하게 다듬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고령화와 저출산, 수도권 집중, 지역 소멸 위기는 건설 산업과 국가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위협하고 있다”며 “일본이 국토계획 개정안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듯 대한민국도 국토 전반의 균형 발전 전략과 지역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규제와 혁신은 상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효과적인 제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 발전, 그리고 건설현장의 무인화와 최적화를 통해 건설 안전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소하는 인구와 기후 변화라는 고정 변수 속에서도 건설 산업이 지속 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장관은 “정부는 업계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설 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오늘 포럼이 단순한 담론의 장을 넘어 대한민국 건설 산업과 국토의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2025-09-12 11: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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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설포럼] 곽영길 회장 韓 건설의 미래 준비 출발점 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0/20250910150359942565.jpg)
곽영길 회장 "韓 건설의 미래 준비 출발점 될 것" [이코노믹데일리] 곽영길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회장이 "현재 건설산업이 거대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며 "오늘 이 자리는 건설산업의 미래와 국토 균형 발전을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강조했다. 곽 회장은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포럼'에서 격려사를 통해 "고령화와 저출산, 수도권 집중 심화, 지역 인구 급감은 건설 산업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은 '건설산업 규제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개최됐다. 또한 "요즘 봉화, 안동 등과 같은 지역을 갈 일이 많은데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저는 오래 전부터 국토와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개편, 통폐합 같은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제언해 왔다"고 전했다. 그는 "일본도 국토계획 개정안을 내놓으며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역시 과감한 결단과 정책적 혁신이 필요하다. 두 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한 신영대 의원, 맹성규 의원, 김윤덕 장관 등 여러 전문가분들의 아젠다는 시대적 상황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진정성을 갖고 건설산업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는 모습에 깊이 공감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가 흘러가는 대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토와 건설산업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2025-09-10 15: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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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사설] 코스피 6000시대, K-디스카운트의 종언인가 거품의 서막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6/2026022608104051341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