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31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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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 "구글·애플 30% 수수료, 한국도 불공정 규제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최고경영자(CEO)가 구글과 애플의 30%대 앱마켓 수수료를 한국도 불공정 행위로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위니 CEO는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앱마켓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간담회’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애플이 제3자 결제에 27%의 수수료를 부과한 것을 부당하다고 판결한 사례를 직접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을 옹호하며 무역 장벽을 세우고 있지만 자국에서 불법으로 판정한 행위를 한국에서 수용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구글과 애플은 제3자 결제망에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스위니 CEO의 이번 방한과 발언은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한국 국회에 직접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기업의 피해 실태도 공개됐다. 김호림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내 게임사들은 지난 10년간 모바일 게임 매출액의 28.5%를 구글과 애플에 수수료로 지불했다”고 밝혔다. 이에 스위니 CEO는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바로는 애플의 수수료는 실제 지식재산권이나 서비스 품질을 반영해 책정한 게 아니라 청구 가능한 가장 큰 금액을 책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것들을 가능한 선에서 공유하겠다”고 협력 의사를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정헌 의원은 “이미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은 앱 마켓 내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대한민국 역시 개발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지키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의 제도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2025-08-28 07: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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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생성 AI 늦었지만 '피지컬 AI'로 기술패권 승부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과학기술원(KAIST·총장 이광형)이 국회와 손잡고 한국의 AI 기술패권 전략 모색에 나섰다. KAIST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공지능 대전환(AX)의 미래: 피지컬 AI’를 주제로 초당적 정책 포럼인 ‘제1회 국가미래전략기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KAIST가 주관하고 여야 의원인 최형두, 김한규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향후 총 5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첫 포럼의 주제는 ‘피지컬 AI’였다. 피지컬 AI는 로보틱스,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등 물리적 현실 세계와 AI 기술이 융합해 직접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거대언어모델(LLM) 중심의 생성형 AI 경쟁에서 다소 뒤처졌지만 반도체와 제조업에 절대 강점을 지닌 한국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차세대 유망 분야로 꼽힌다. 기조발표에 나선 유회준 KAIST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장은 초저전력 AI 반도체와 AI 모델 경량화 기술을 핵심으로 꼽으며 ‘K-피지컬 AI’ 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김정 KAIST 기계항공공학부장은 AI와 로봇의 융합이 촉진할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을 전망하며 인간을 대체·보완할 휴머노이드 로봇의 글로벌 동향과 한국의 생존 전략을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여야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초당적 기술전략 수립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비록 한국이 생성형 AI 분야에서는 후발주자이지만 제조, 반도체, 로봇 등에서 기술을 바탕으로 피지컬 AI 영역에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며 “여야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자주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형두 의원은 “입법과 정책이 과학기술 현장과 방향성을 일치시켜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김한규 의원은 “이해당사자 간의 지속적인 소통이 정책 조율의 해법 마련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AI 기술이 물리적 현실과 융합하며 일으킬 사회 시스템의 지각변동에 대비해 국가전략의 기초를 설계하는 첫걸음이 됐다.2025-07-31 16: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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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C: AI for Defense'세미나, 국회서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AI가 바꾸는 대한민국 안보'를 주제로 한 'AWC: AI for Defense' 세미나가 2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국방 인공지능의 현재를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1부 '지능형 기술이 바꾸는 새로운 국방'과 2부 '자주 국방 AI 생태계'를 주제로 강연 후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전유광 팔란티어코리아 국방·공공 고문은 기조 연설에서 팔란티어의 미군·나토 적용 사례를 통해 한국 국방 적용 전략에 대해 구체적인 경로를 제시했다. 그는 "AI 기술은 이미 실전(안보)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한국 국방의 대응 전략도 속도 조정이 아닌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 고문은 팔란티어의 인공지능 플랫폼이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과 미군, 나토 등에서 실시간 작전 통제와 의사결정 지원에 활용되고 있음을 설명하며 △GPS 없이도 자율 비행이 가능한 시각 기반 드론 항법 △AI가 제공하는 공격 옵션 자동 추천 △실시간 데이터 통합 시스템 등 실제 적용 기술을 소개했다. 이어 우리 군이 추진 중인 '국방혁신 4.0' 계획이 글로벌 기술 현실과 10년 이상 격차가 있다고 지적하며 AI 플랫폼은 기술보다 데이터 통합이 핵심이므로 지금 당장 실용 가능한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고문은 연설을 마무리하며 "현재 국방 소요기획과 인증제도, 지재권 귀속 방식이 소프트웨어 중심 AI 개발에 장애요인"이 된다며 데이터 표준화·오픈 생태계·국제 공동 프로젝트 등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2025-07-31 15: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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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모든 분야 확장 가능 산업계가 주목하는 휴머노이드... 삼성이 레인보우로보틱스 품은 이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2/20250702094923617644.jpg)
"모든 분야 확장 가능" 산업계가 주목하는 휴머노이드... 삼성이 레인보우로보틱스 품은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기업 전문가들과 함께 피지컬 인공지능(AI)과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됐다. 피지컬 AI는 현실에서 동작하면서 임무를 수행하는 AI를 말하며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과 유사한 형태로 디자인돼 여러 영역에 활용될 수 있는 로봇을 말한다. 이날 관계자들은 중국과 같은 국가 주도 휴머노이드 산업 지원 필요성과 어느 환경에서도 적용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의 특성에 대해 논의했다.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피지컬 인공지능(AI)시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국회 인공지능 포럼이 주관하고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국회도서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후원했다. 국회 인공지능 포럼에는 대표의원 이인선, 책임연구의원 조승래를 포함해 약 20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기조강연은 고병수 로보티즈 대표, 한재권 한양대 교수, 허정우 레인보우로보틱스 이사가 맡았으며 주제 발표는 △고철에 담은 생명, 피지컬AI △휴머노이드 로봇의 글로벌 개발 현황 및 산업화 전망 △레인보우로보틱스의 현재와 미래로 순으로 진행됐다. 첫 기조강연을 맡은 김병수 대표는 피지컬 AI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현재 휴머노이드 산업에서 중국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앞다퉈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뛰어들며 유럽은 물론 대만, 일본 등 다양한 국가에서 시제품이 나오고 있음에도 국가 단위로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고 있는 중국이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내부 엔지니어들이 진행한 회의에서 논의됐던 핵심 도입 부품 약 20개 중 1개를 제외하면 전부 중국 제품이었다"며 "휴머노이드가 아직 생산성 혹은 유의미한 수익으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 단위 지원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휴머노이드 스타트업 에이로봇의 최고기술책임자(CTO)를 역임하고 있는 한재권 교수는 산업 전반적인 관점에서 휴머노이드를 분석했다. 그는 강연에서 로봇을 '노동력을 만들어내는 도구'라고 설명했다. 그는 같은 관점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과거 우리가 로봇의 발전을 경계한 건 인간이 대체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지만 현 상황에서는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은 일반 로봇에 비해 많은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범용 로봇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비전이 높다고 봤다. 한재권 교수는 "인간형 로봇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범용 제품이라는데 컨센선스(합의)가 있다"며 "한국은 로봇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행동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고, 제조산업 기반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마지막 강연은 최근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던 레인보우로보틱스의 허정우 이사가 맡았다. '레인보우로보틱스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한 그는 자사가 휴머노이드 로봇 핵심 기술에 필요한 로봇 공학의 모든 기술을 내재화하고 있으며 의료·자율이동·엔터테인먼트·산업용·협동·필드·재난·국방 로봇 모든 분야에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조로봇-자동화 및 서비스로봇-이동성을 가진 모바일 매니퓰레이터 로봇-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발전시키며 미래 산업과 가정을 포함한 모든 환경에서 로봇 산업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정우 이사는 "로봇이 발전하게 될 가장 이상적이고 궁극적인 형태는 사람과 동일한 형태의 휴머노이드"라며 "특히 손가락을 구현하는 기술이 완성되면 산업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25-07-02 16: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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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부문 탄소 감축률 저조…현실적 목표 정립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이 오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그간 국가 정책 실패로 인해 달성이 불확실한 상황에 수송부문은 감축 실적이 거의 없는 수준이어서 실효적인 감축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송부문 2035 NDC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정부 무공해차 보급 확대 정책의 실효성 부족과 정책 대안 제시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녹색교통운동,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등이 주관하고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박지혜·서왕진·이소영 의원이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광일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윤경선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상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독립적인 국제 기후정책 평가기관인 CAT(Climate Action Tracker)에서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로 한 기존 NDC에 대해 매우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지난 2023년 감축률은 전환 -25.3%, 산업 -8.4%, 수송 -1.4% 등이다. 또한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2022년 기준 9850만t으로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3.6%를 차지한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현재 상황으로써는 정부의 감축 목표량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신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고 중대형 차량 온실가스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광일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350만대 이상 보급하지 못할 경우 2030년 감축 목표인 누적 450만대 보급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며 "비(非)내연기관차에 대한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정책적 수단이 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내 대중교통 수단 분담 목표를 의무화하고 자전거, 보행 등 연계 교통 수단 목표를 제시하며 공급 확대를 위한 재정 지원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효동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수송부문 온실가스 절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데에는 정책적 문제가 있었다"며 "온실가스 배출을 차단하기 위해 내연기관차 중심에서 전기차 등 무공해차로의 구조적인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화석연료 소비량이 기준년도인 지난 2018년과 유사해 의미 있는 감축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신규 차량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무공해차 판매 의무제 등 정책을 시행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해 화석연료 소비량은 3299만8000 TOE(석유환산톤)로 지난 2018년 대비 겨우 2% 감소다. 예상 경로 시나리오에 따르면 오는 2030년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 전망은 약 7705만~8250만t, 2035년 4955만~6152만t, 2050년은 정부 목표 경로 대비 5.2~17.3% 초과될 것으로 전망됐다. 문 연구원은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2035 중기 감축 목표를 58.8% 이상으로 공식화하는 등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노후 내연기관차를 전환하는 등 구조적 감축 수단을 중심으로 한 정책 패키지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25-06-19 17: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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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벤처협회, 박주민 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여성벤처협회(회장 성미숙, 이하 여벤협)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주민 국회의원 초청 '2025 여성벤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여성벤처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여성벤처 및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의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박주민 국회의원과 여벤협 공공협력위원회 차경애 위원장을 비롯한 여성벤처기업 CEO 30여명이 참석했다. 여벤협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절차 간소화 및 예측 가능성 향상 △화장품 표시·광고 규제 합리화 및 가이드라인 제공 △해외 인증 및 수출 지원 강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단계적 도입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기능성 인정 자료 확보 부담 완화 △연구개발(R&D) 이후 '브릿지' 지원 부재 해소 △기능성 제품 위탁생산 인프라 부족 △근로시간 축소 정책에 따른 연구개발 분야 고통 완화 등의 주요 건의사항들을 박주민 의원에게 전달했다. 여벤협은 복잡한 규제와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기능성 화장품의 복잡하고 긴 심사 기간을 간소화 하고 예측 가능성 향상을 위해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또한 엄격한 표시·광고 규제가 중소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며,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을 통해 규제 준수를 돕고 효과적인 마케팅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외 시장 진출에 있어서는 각국의 상이한 인증 제도와 규제를 주요 걸림돌로 지적하고, 새로운 해외 규제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2028년 도입 예정인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단계적 시행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인력 및 자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 지원 방안 마련도 건의했다. 높은 비용 부담 역시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여벤협은 인체적용시험 및 문헌 자료 확보에 드는 비용 부담 완화가 필요하며, 정부 R&D 과제 이후 제품화, 인증, 시장 진입 단계에서 단절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D-사업화 연계형 브릿지 펀드' 신설, 성과 기반 후속 지원 트랙 도입 등을 요청하고, GMP 미보유 제조소의 어려움 해소 등 생산 인프라 부족 문제의 해결도 건의했다. 여벤협은 연구개발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 환경 개선, 유연한 근무 제도 등 정책적 접근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여벤협은 1998년 설립돼 여성벤처기업의 권익 보호, 정책 개선 활동, 상호교류 등을 통해 경제적 지위 향상 및 여성벤처기업 발굴·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1420여 회원사가 활동하고 있다.2025-06-18 21: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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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휴머노이드와 모빌리티, 산업 융합 본격화… 자동차 반값 시대 온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6/20250616102355380185.jpg)
휴머노이드와 모빌리티, 산업 융합 본격화… 자동차 반값 시대 온다 [이코노믹데일리] 휴머노이드 로봇이 모빌리티 분야에 가장 먼저 접목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관련 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한국만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함께다.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모빌리티 산업의 융합'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학계와 기업, 증권가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토론하는 장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발표 및 토론에는 김창구 클로봇 대표, 임은영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원, 최리군 현대차 로보틱스랩 로보틱스사업실 상무,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날 세미나의 공동주관을 맡은 한국경영인학회의 이웅희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에 엄청난 발전이 있었고 업계 전망에 따르면 오는 2029년에 인공지능이 인간과 같은 레벨이 될 것"이라며 "휴머노이드 로봇은 유통·헬스케어·제조업 현장에도 적용되지만 모빌리티 산업에 가장 먼저 융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들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일종의 로봇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자동차 시장은 로봇 산업과 연계된 가장 큰 시장으로 두 분야의 융합과 협력이 대한민국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철완 교수는 첨단 휴머노이드와 모빌리티 두 분야의 기반이 될 피지컬 인공지능(AI) 및 이차전지 산업의 미래에 대해 발표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피지컬 AI는 단순한 물리 AI가 아니라 '실생활에 구현된 AI'라고 해석해야 한다. 단순히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기반 AI를 넘어 실제 환경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라는 뜻이다. 박철완 교수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첨단 모빌리티의 일종이고 피지컬 AI로 대변되는 첨단 로봇이다. 이를 통해 인구위기나 지방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의 인구·노동·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에서는 보스턴다이내믹스를 인수한 현대자동차와 클라우드 기반 로봇 서비스 전문기업 클로봇 관계자가 참여했다. 김창구 클로봇 대표와 최리군 현대차 로보틱스랩 로보틱스사업실 상무는 발표를 통해 실제 기업에서 로봇이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 소개했다. 이미 일부 기기는 국내 다양한 지역에서 서비스되며 현실에서의 확장 적용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었다. 멀지 않은 미래에 일상에 폭넓게 녹아들 수 있는 휴머노이드 기술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임은영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원은 휴머노이드 로봇 발전에 따라 자동차의 가격이 반값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봇 기술이 제조 현장에 접목되면 고용과 연관된 리스크가 줄어들어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하는데다 고정비는 줄어들고 생산량은 늘기 때문이다. 임은영 연구원은 "자동차 산업의 밸류체인 대부분을 로봇이 대체하면서 원가가 절반으로 줄고 이에 따라 자동차 가격은 반값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휴머노이드의 발달로 모빌리티 산업의 생산 구조는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6-16 18: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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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대통령 후보 에너지정책 검증 토론회, 원전은 제조업 경쟁력 핵심 강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6/20250526100831670017.jpg)
대통령 후보 에너지정책 검증 토론회, "원전은 제조업 경쟁력 핵심"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 선거를 8일 앞두고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 주도로 대선 후보들의 에너지 정책을 분석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현재 대선 후보들의 에너지 정책은 크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원전 유지 및 친환경 에너지 확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원전 확대 정책으로 갈리고 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원자력정책연대와 최형두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이 주관하는 ‘대통령 후보 에너지 정책 검증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국민의힘 주도로 진행된 만큼 원전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강창호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위원장, 최영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인촌포럼 대표, 고범규 사과넷 본부장, 박상덕 서울대 수석연구위원, 김규태 동국대 전기전자공학부 명예교수, 김학노 원자력학회 전 회장, 오영수 한수원 기획처장 등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최영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인촌포럼 대표는 원전 비중을 6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의 값싼 고품질 전기는 원전을 기반으로 실현될 수 있었으며 제조업 기반 국가인 우리나라는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면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태양광 발전단가는 1MWh(메가와트시) 당 78~147 달러(약 10만5000원~20만원)로 중국 31~45 달러, 미국 52~79 달러와 비교해 높은 편이다. 이러한 값비싼 태양광 에너지 확대는 한국전력의 적자와 전기 요금 인상의 주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산업용 전기 요금은 지난 2021년부터 8차례에 걸쳐 약 80% 올랐다. 최영대 대표는 한국의 수출 버팀목인 철강, 첨단산업인 반도체,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석유화학 등의 수출제조업 경쟁력 상실 원인은 비싼 전기요금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원전은 재생에너지에 비해 연료비가 낮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원전을 확대하면 전기요금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산업 경쟁력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원전은 미세먼지와 탄소 배출이 적으며 안전하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국내 원전이 상용화된 지난 70년 동안 지진으로 원전이 파괴된 적은 없으며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핵 폐기물)에서도 사고는 없었다. 심지어는 대형 원전 사고가 있었던 우크라이나 체르노빌과 일본 후쿠시마에도 여전히 사람이 살고 있어 원전사고는 회복 불가능한 대재앙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국가 증권 신문 중국 증권보에 따르면 중국의 연도별 중국 신규 원전 건설 승인 갯수는 지난 2020년 4개에서 2021년 5개, 2022년 10개, 2023년 10개, 2024년 11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오는 2060년에는 원전 건설이 4배로 확대될 전망이다. 최영대 대표는 "전력 수급이 불안정하고 가격이 비싼 신재생에너지 대신 가격이 싸고 안전한 원전을 전력 비중의 60%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세계의 원자력 르네상스 흐름에 맞춰 원자력 확대를 통해 반값 전기요금을 실현해야 국내 제조업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형두 의원은 "유럽 경제 성장의 견인체가 된 프랑스의 원전 발전 비중은 약 70%에 달한다"며 "원자력을 에너지 믹스의 기본으로 삼고 인공지능(AI)혁명을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2025-05-26 15: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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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발명협회, 김현 국회의원과 정책 간담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여성발명협회는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김현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안산시을)과 함께 '여성발명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식재산(IP) 창출 역량을 가진 여성 인력이 산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지원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한국여성발명협회 이해연 회장((주)에이치엘사이언스 대표이사)을 비롯해 박성희(화인코리아코퍼레이션㈜ 대표), 손경희(㈜서호에코탑 대표), 장현실(두리시스템 대표), 주성진(㈜휴테크산업 대표), 최종경(㈜제이에스이엔씨 대표), 호금옥(㈜희망 대표), 황춘홍(㈜다우진유전자연구소 대표) 부회장과 차경애(㈜올비트앤 대표) 이사 등 여성발명기업인 1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해연 회장은 "여성의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은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 활력에 기여한다"며 "국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여성 IP 인력 양성 및 지원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정책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현 의원은 "성과를 내기까지 여성 발명가들의 노력과 어려움에 존경심을 표한다"며, "발명 활동은 산업 전반에 걸쳐 있고 융복합 서비스와도 연관되므로 다양한 부처 및 정책과 관련된다. 여성 발명 기업의 의견이 정책에 잘 반영되도록 국회가 매개체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올해로 설립 32주년을 맞이한 한국여성발명협회는 여성의 발명 활동 활성화를 위해 생활 발명 아이디어 발굴, 발명품 홍보 및 판로 지원, 지식재산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025-04-24 16: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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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의 전대미문] 뜨거운 감자 히트펌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이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1/20250411140449130574.jpg)
'뜨거운 감자' 히트펌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이것'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히트펌프 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가 개최됐다.[사진=김지영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김지영의 '電'代未聞 코너에서는 그동안 헷갈리셨을 만한, 또는 한 주간 이슈가 됐던 '전'자에 '대'한 '미'더운 소식을 '문'제 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자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가세요! <편집자주>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냉난방공조(HVAC)의 일부 기능인 히트펌프 기술이 확대되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 지원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기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주택난방 탈탄소를 위한 히트펌프 정책 방향 모색토론회'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한 히트펌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장, 임현지 사단법인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 최준영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수석연구위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이 주최하고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에너지전화포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주관했다. 앞서 히트펌프는 우리 기업들에서 활발히 생산 중인 기술 중 하나로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기업들이 다세대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 고효율 냉난방공조(HVAC) 기술을 수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가정용 히트펌프 에코히팅시스템(EHS) 슬림 핏 클라이밋허브를 선보였다. LG전자는 주거용 히트펌프인 써마브이, 다세대 주택을 위한 고효율 히트펌프 써마브이 모노블럭 G 등을 생산 중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히트펌프를 확대하기 위해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설정과 신재생과 융복합한 히트펌프 보급 확대 방안 모색에 힘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알레한드로 에르난데스 RAP 인도 및 글로벌 기회 프로그램 총괄은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태양광 등 기술을 결합하는 방식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히트펌프가 성공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선 보조금 확대와 같은 정부의 정책과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현지 사단법인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유럽의 경우 오는 2030년까지 6000만대 히트펌프 설치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투자액을 지난 2023년 230억 유로로 증액했다"며 "한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범위가 제한적이며 초기 설치비가 비싼 것이 히트펌프 보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초기 설치 비용은 다소 높지만 누진제 적용 시 기존 전기 요금 인하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6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초기 보조금 없이는 히트펌프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기에 등유 가구의 히트펌프 교체를 유인하기 위해 정부 등에서 400만~450만원 가량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최준영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수석연구위원은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해선 냉낭방 부분 전기화가 가장 최적화돼 있다"며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국내 히트펌프 보급 확산을 위한 지원제도가 현저히 부족해 지원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도시가스 가구보급률이 지난 2023년 84% 수준에서 현재 급감하고 있는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을 중심으로 히트펌프를 확대하면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2025-04-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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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국가 제조업 지탱할 법적 버팀목 필요…철강산업 특별법 입법 논의 본격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0/20250410094431359110.png)
"국가 제조업 지탱할 법적 버팀목 필요"…철강산업 특별법 입법 논의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철강산업이 국가 안보와 제조업 기반을 지탱하는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철강업계는 최근 글로벌 공급 과잉과 중국의 저가 공세, 탈탄소화 부담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기초소재 산업인 철강을 지켜야 전체 산업 생태계가 살아난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철강포럼 주최로 열린 '국가 안보 기반인 철강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국회 입법토론회'에서는 정부·철강협회 관계자 및 철강업계 기업 임원들이 함께 모여 철강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대한민국 철강산업 위기와 당면과제'를 주제로 첫 발제를 맡은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은 "경제 구조가 기획, 연구개발(R&D), 원재료 공급 등 글로벌 가치사슬의 상류에 위치할수록 참여 이득이 높다"며 "이를 위한 기초소재산업 육성이 국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산업연구원이 한국철강협회 자료를 분석한 데이터를 보면 지난해 국내 철강재 총생산량은 6590만톤t으로 10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그 중 내수 시장 규모는 4720만t으로 코로나 펜데믹 시기보다 적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제품의 시장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고 내수 시장 부진으로 인해 수출 의존도가 커졌음에도 최근 중국발 공급 과잉과 저가 공세가 맞물리면서 국내 철강 업계는 어려운 나날을 보내는 중이다. 이에 더해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12일 철강 제품에 25% 품목 관세를 부과하면서 국내 철강산업의 위기는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23년 물량 기준 국가별 수출 비중 가운데 21%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수출국이다. 이처럼 지속되는 글로벌 산업 침체와 경쟁력 악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철강산업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철강이 국가 경제 안보 및 제조업 산업 기반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날 박용삼 포스코경영연구원 센터장은 철강산업이 무너지면 △공급망 타격으로 인한 제조업 수요산업 생산 차질 및 비용 증가 △모빌리티·에너지 등 미래 소재 기반의 산업 토대 부실화와 경쟁력 약화 △지역 거점산업 몰락에 따른 고용·인구 감소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라 지적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부가 시장에 지나친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한국 철강산업이 처한 현 시점의 위협이 기업의 역량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전문가가 제시한 철강 산업이 직면한 주요 3대 과제는 △저가 수입재 무역규제 등 통상환경 변화 대응 △탈탄소화 부담 완화 등 탄소중립 대응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철강산업 구조 강건화 등이다. 실제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철강 산업 보호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 차원의 개입이 이뤄지는 분위기다. 미국의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공급망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며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강하게 반대하기도 했다. 현장에서는 "철강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친환경 대책 방안 마련이 함께 필요해 보인다"는 토론 참가자의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충분한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탄소중립이란 공정 도입 여부 자체보다는 제품 제작과 시장의 수요까지 밸류체인 전체를 정착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철강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전날인 9일 열린 '2025 국회철강포럼 정기총회'에서도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며 협회 차원에서 올해 연구활동계획을 의결하는 등 국내 철강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토론 패널로 참여한 이준호 고려대 신소재공학부 교수는 "전세계 경제 흐름이 질서의 시대에서 혼란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시장의 요구와 산업의 변화가 있을텐데 철강 산업은 그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만들어주는 기반이 되는 산업 분야"라고 강조했다.2025-04-10 17: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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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7일 출범… "게임 정책 본격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게임 산업 및 e스포츠 진흥과 게이머 권익 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4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하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자 당 원내대변인인 강유정 의원과 전직 프로게이머이자 노무현재단 이사인 황희두 씨가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한다. 당 대표가 직접 참석하는 만큼 게임 산업에 대한 당 차원의 높은 관심과 정책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출범식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으로 시작되며 곧이어 ‘게이머, 더 물어 민주당!’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이벤트는 유명 프로게이머와 게임 유튜버들의 영상 질문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답변하고 온라인으로 접수된 일반 게임 이용자들의 질문 중 최다 빈도 질문 TOP3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게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2부 행사에서는 강유정, 황희두 공동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플랜 G.A.M.E’을 발표한다. ‘플랜 G.A.M.E’은 게임 이용자 권익 증진, 게임 산업 진흥, e스포츠 활성화 등 게임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4대 중점 활동 과제를 담고 있다. 구체적인 과제 내용은 출범식 현장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게임특별위원회는 강유정, 황희두 공동위원장을 필두로 20대 국회부터 게임 이슈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온 조승래 수석대변인을 비롯해 한승용 PS애널리틱스 CSO,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 김정태 동양대학교 교수,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 등 5명의 부위원장과 국회의원, 민간 전문가 등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35명의 민간자문위원단을 통해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을 통해 게임 이용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게임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e스포츠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출범식 관련 문의는 강유정 의원실과 조승래 의원실을 통해 가능하다.2025-03-04 17: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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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위고비, 치료제지 미용이 아니다...의료계 주객전도 되지 말아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9/20250819190901361359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