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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인하냐 산업 육성이냐…국회서 뜨거운 공방 [이코노믹데일리] 약가 인하를 골자로 한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간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백종헌·한지아·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주관했으며 정부와 산업계, 학계,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약가제도 개편 방향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는 두 차례 발제 발표 이후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관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약가 정책 변화가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안의 주요 목표로 ‘혁신을 촉진하는 제약산업 생태계 구축’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약가제도 확립’으로 요약하며 이를 위해 신약 개발 촉진, 약가 산정 체계 개편, 사후관리 강화가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개편안을 살펴보면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를 기존 53.5%에서 40%대로 인하하고 계단식 약가 인하 적용 시점을 기존 21번째 품목에서 11번째 품목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비롯해 다수 품목이 동시에 등재될 경우 1년 경과 후 약가 인하 기준을 강화하고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를 도입해 저가 구매 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급여 적정성 재평가와 3~5년 주기의 주기적 약가 재평가 제도가 도입되며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가산 기간 확대, 인하율 감면 등 일부 우대책이 마련됐다. 다만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안이 과거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정책과 2010년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약제비 지출은 단기적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증가했고 제약산업의 매출과 고용, R&D 투자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특히 제네릭 수익성 악화로 해외 저가 원료 의존이 확대되고 비급여 의약품 비중이 늘어나는 문제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 역시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로 최대 3조6000억원 규모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며 “이는 R&D 투자 위축과 공급 안정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 역시 대형병원 중심의 인센티브가 집중되고 의료기관 간 비용 격차, 과잉 처방 유인 등 과거의 문제점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질환군·공급 안정성을 고려한 유연한 제네릭 약가 산정, 과거 실패 사례를 반영한 시장연동형 제도 재설계, 명확하고 수용 가능한 재평가 기준 마련, R&D 중심의 실질적 혁신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현욱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는 ‘지속가능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단기 결론보다는 제도 개편의 방향성과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강점은 제네릭과 신약 개발이 결합된 구조”라며 “제네릭 판매 수익이 신약 R&D의 재원이 되는 구조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로 제네릭 산업은 국민 보건과 보건안보를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제네릭 산업의 안정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과도한 약가 인하 기전은 제네릭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신약 개발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가산제도, 가산 종료 후 산정률, 기등재 약제 조정은 서로 연동된 사안으로 종국적으로 40%대 약가로 귀결되는 구조가 산업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가산 기준 역시 실제 가치 창출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은 이재현 성균관대 약학대학 객원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산업계에서는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석해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업계의 우려와 제언을 제시했다. 학계에서는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 환자단체에서는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김연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패널로 나섰다. 제약업계는 약가 인하가 연구개발(R&D)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은 “제약산업은 장기간의 투자와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는 산업으로 예측 가능성이 핵심”이라며 “약가를 53%에서 40%로 낮추는 것은 실질적으로 20% 이상 매출 감소를 초래해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역시 “제네릭 수익이 신약 개발의 주요 재원인 국내 구조상 급격한 약가 인하는 신약 개발 축소와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은 중견·중소 제약사 측에서는 생존 위기를 호소했다. 조 이사장은 “제네릭 수익을 바탕으로 바이오벤처에 투자하고 오픈이노베이션을 수행해온 중소·중견 제약사의 역할이 위축될 경우 국내 바이오 생태계 전반의 혁신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는 제네릭을 통한 재정 절감은 불가피하며 단순한 약가 비율 논쟁보다는 시장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권 교수는 “가격을 낮춘 의약품이 실제로 더 많이 사용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일괄 인하만으로는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지난해 11월 28일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산업계와 전문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답했다. 김 과장은 “이번 개편은 단순한 약제비 절감이 아니라 신약과 필수의약품, 제네릭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동시에 담보하기 위한 구조 개편”이라며 “확보된 재원은 신약과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네릭 산정률과 관련해서는 “해외 사례를 참고했지만 절대적인 수치보다 주기적인 조정을 통해 경쟁을 활성화해온 제도 운용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2012년 이후 전면적인 개편이 없었던 만큼 제도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필수의약품 수급 안정과 관련해서는 “시장퇴출방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원가 보전 기준을 현실화하고 기등재 약제 조정 과정에서도 저가·단독 등재 품목 등 수급 안정이 필요한 의약품은 최대한 보호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약가 인상 기전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성 가산에 대해서는 “조정된 산정률 대비 보상 수준을 확대하고 가산 기간도 기존보다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제네릭과 신약을 병행하는 국내 제약산업 구조를 고려한 조치”라고 답했다. 이어 “오리지널 신약의 가치와 약가 수준은 점진적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40%대 산정률 역시 과거와 동일선상에서만 볼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국내 제약산업의 높은 의약품 자급률은 강점이지만 성분별·품목별 과도한 경쟁 구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예측 가능한 주기적 약가 조정 체계를 마련해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26 16:02:12
방산 ESG, 정책이냐 시장이냐…"누가·어떻게 만드나"에서 갈린 정부·시장·기업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방위산업을 둘러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기준을 '누가·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두고 정부·시장·기업 간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방산 ESG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정책 주도형 지표와 자본시장 중심 평가 방식 사이의 간극이 과제로 떠올랐다. 1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K-방위산업 ESG 활성화 정책 토론회'에서 방위사업청은 연내 방산 ESG 기준을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K-ESG 가이드라인에 방산 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간 윤리·투명성 중심으로 다뤄지던 방산 ESG를 대·중소기업 상생, 지역사회 책임, 수출 과정에서의 공적 책임까지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일동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산업은 안보라는 특수성을 지닌 만큼 일반 산업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안보적 가치를 ESG 지표에 어떻게 녹여낼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향후 ESG 지표를 제안서 평가나 이윤 산정 과정과 연계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ESG 평가기관 측에서는 정부 주도의 '모범 답안형' 지표 설계가 ESG 본래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류영재 국내 ESG 평가 전문기업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ESG는 기업이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와 시장이 평가·인게이지먼트를 하는 구조여야 한다"며 "가중치를 정해놓고 경영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은 시장 메커니즘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방산 ESG의 핵심 리스크로는 공급망 문제가 지목됐다. 무기체계 부품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중소·중견 협력사의 ESG 대응 수준이 낮아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 강화 흐름 속에서 수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류 대표는 "하드웨어 경쟁력은 글로벌 수준에 도달했지만 ESG라는 소프트웨어에서는 기업 간 격차가 크다"고 평가했다. 기업들은 ESG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평가 기준 불확실성과 공시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김철홍 한화에어로스페이스 ESG 사무국 상무는 온실가스 감축, 안전관리, 협력사 금융·ESG 지원 등 주요 이행 현황을 소개하며 "글로벌 ESG 평가기관 대응과 공시 체계 구축이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상무는 이어 "국내 기준뿐 아니라 MSCI·에코바디스 등 해외 평가까지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산업 특수성을 반영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으면 기업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며 "특히 협력사까지 포함한 공급망 차원의 ESG 관리가 현실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방산 ESG 논의가 '도입 여부' 단계를 넘어 '설계 방식'을 둘러싼 조율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책 주도의 기준 마련과 자본시장 중심 평가를 어떻게 조화시킬지 또 방산 특수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할지가 향후 제도 정착의 관건으로 꼽힌다.
2026-01-15 16:32:17
국산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넘어…'온디바이스'로 제조 현장 노린다 [이코노믹데일리] AI(인공지능) 경쟁 해법으로 대규모 데이터센터 확장보다 '온디바이스 AI'를 제조 현장과 제품에 적용하는 전략이 한국의 현실적 강점으로 제시됐다. 1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국회 인공지능 포럼'에서는 AI 확산의 무게 중심이 변화하고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초거대 모델이나 서버 인프라 경쟁을 넘어 제조업 전반에 AI를 적용해 제품 가치와 생산성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전략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김용석 가천대학교 반도체교육원장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던 시기 한국은 제조 현장에 기술을 빠르게 적용하며 경쟁력을 확보했다"며 "지금의 AI 전환 역시 제조업에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승부처"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AI 적용 방식으로 두 가지 축을 제시했다. 그는 "첫째는 제품 자체에 AI 칩을 탑재해 차별화 가치를 높이는 것이고 둘째는 제조 공정에 AI를 적용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핵심 기술이 온디바이스 AI"라고 강조했다. 이어 "온디바이스 AI는 네트워크를 거치지 않고 기기 내부에서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저전력·보안·지연 시간 측면에서 제조 현장과 물리적 환경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온디바이스 AI는 최근 로봇·자율주행차 등 이른바 '피지컬 AI' 확산과도 맞물린다는 평가다. 김 원장은 "행동하는 AI 시대에는 로봇이나 자동차에서 연산을 담당하는 머리가 중요해진다"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라고 말했다. 그는 "제조업 강국인 한국은 이를 실제 제품과 공정에 적용해 반복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산 AI 반도체가 기술 개발에만 머물 경우 시제품 단계에서 정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 원장은 "칩을 만들어도 써주지 않으면 프로토타입으로 끝난다"며 "세트 기업과 제조 기업이 국산 칩을 일정 부분이라도 꾸준히 채택해야 다음 세대 기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 경쟁력 이전에 '적용 경험'이 축적돼야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한국 AI 전략의 무게 중심이 데이터센터 투자 경쟁에서 제조업 기반 온디바이스 AI 확산으로 이동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온디바이스 AI를 단순한 반도체 기술이 아닌 제조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향후 AI·반도체 정책의 관건이 될 것이란 평가다.
2026-01-13 15:43:49
김희정 의원 "OSC·모듈러 확산이 건설산업 재도약의 출발점" [이코노믹데일리] 김희정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연제구)은 건설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제조형 건설 방식인 오프사이트 건설(OSC)과 모듈러 산업의 병행과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통적인 현장 중심 건설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는 인식이다. 김 의원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 포럼’ 축사를 통해 “건설산업은 인력난과 생산성 정체, 안전 강화 요구, 환경 규제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OSC·모듈러 산업은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OSC·모듈러는 공기 단축과 품질 향상이라는 직접적인 효과뿐 아니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탄소 저감, 자원 재활용 확대, 지역 일자리 창출, 신산업 육성 등 국가경제 전반에 폭넓은 파급효과를 가져올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산업 참여 범위가 넓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중소 전문건설회사와 제조업체는 물론 로봇과 IT 기업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향후 건설산업 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포럼에서 논의되는 제도 개선 과제의 중요성도 짚었다. 김 의원은 “현장의 장애 요인과 활성화 방안, 정책 개선과 특별법 논의는 향후 산업 발전의 핵심 토대가 될 사안”이라며 “모듈러 주택 보급 촉진법이 제출될 경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과 긴밀히 검토하며 입법과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OSC·모듈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책 개선 방향’을 주제로 열렸으며,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2025-12-16 21:19:09
이원호 회장, "OSC는 품질·공기·안전 동시에 잡는 해법" [이코노믹데일리] 이원호 한국PC기술협회장은 오프사이트 건설(OSC)이 공장 기반의 정밀 제작을 통해 품질을 높이면서도 공기를 단축하고, 안전과 환경까지 고려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건설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산업 전환을 뒷받침할 제도와 정책 정비가 시급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회장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 포럼’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건설산업은 지금 대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며 “OSC와 모듈러 건축은 미래 건설산업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공장에서의 정밀한 제작을 기반으로 하는 OSC는 현장 중심 공법의 한계를 보완하며 품질 안정성과 공기 단축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며 “안전 강화와 환경 부담 완화까지 고려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건설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로 이 지점에서 제도와 정책의 정비가 중요하다”며 “산업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마련될 때 기업은 보다 과감한 투자와 기술 개발에 나설 수 있고, 국내 기술 역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한국PC기술협회의 역할도 언급했다. 이 회장은 “PC(Precast Concrete) 기반 OSC 기술의 품질 고도화와 표준 체계 확립, 전문 기술인력 양성, 제조·시공 관리 제도 발전을 통해 국가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회장은 “이번 포럼이 정부와 국회, 산업계, 학계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 건설 패러다임을 구체화해 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2-16 21:17:16
삼성중공업, 해양 SMR 실선 모델 공개…"대형 선박 현실적 대안될 것" [이코노믹데일리] "해양 SMR(소형모듈원자로)은 대형 선박에 필요한 고출력·무탄소 에너지원으로 현실적 대안이 되고 있다." 김종원 삼성중공업 친환경연구센터 그룹장은 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탄소중립과 해양 강국 실현을 위한 SMR' 세미나에서 "강화되는 IMO 규제를 충족하려면 기존 연료 기반의 기술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IMO(국제해사기구) 탄소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 SMR의 기술·정책 과제가 다뤄졌다. 최근 선박·해양플랜트에 전력을 공급하는 차세대 무탄소 동력원인 해양 분야 소형모듈원자로(SMR)가 조선·해운의 차세대 동력 대안으로 부상하며 국회 차원의 공식 논의가 시작된 셈이다. 이날 가장 주목받은 발표는 삼성중공업이 처음으로 공개한 해양 SMR 기반 실선 모델이었다. 이와 함께 김종원 그룹장은 이날 ▲1만5000TEU급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K-MSR Powered Ship) ▲174K급 LNG(액화천연가스)운반선 기반 MARINA 원자력 모델 등 구체적인 설계 개념을 제시했다. 기존 연구나 개념 발표를 넘어 원자로 출력, 추진계통, 에너지 저장장치(ESS), 안전계통 등 실제 선박 설계를 상정한 엔지니어링 수준의 구성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종원 그룹장은 "대형 컨테이너선의 경우 LNG·암모니아 등 차세대 연료만으로는 장거리 구간에서 탄소 감축 목표를 충족하기 어렵다"며 "원자력 추진선은 항로·운항 프로파일·출력 수요까지 포함해 완전 무탄소 운항이 가능한 '제로에미션 항해'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은 한국원자력연구원·미국선급(ABS)·덴마크 시보그(Seaborg) 등과 협력하며 해양용 원자로 기술 개발과 안전성 검증을 병행하고 있다. 김 그룹장은 "조선사가 맡아야 할 영역은 원자로 자체보다 전체 통합 설계"라며 "선체 구조, 열관리 시스템, 배관·추진 연결계통, 비상전원 설계 등은 조선사가 아니면 수행할 수 없는 핵심 업무"라고 강조했다. IMO의 탄소 규제는 이러한 기술 전환을 촉진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80·83 회의에서 확정된 중장기 감축 목표는 2050년 실질 배출 '제로'와 2030·2040년 단계별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김 그룹장은 "IMO의 탄소곡선을 기존 연료 기술로는 따라잡기 어렵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며 "SMR은 해운·조선이 향후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 에너지 옵션 중 하나"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해양 SMR 논의가 '가능성 검토 단계'를 벗어나 조선사가 주도하는 실증·사업화 경쟁의 초기 국면으로 이동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발표에서 제시된 원자력 추진선 개념과 통합 설계 요소가 구체화된 만큼 향후 국제 규제 협의와 기술 검증이 진행되는 속도에 따라 실증선 등장 시점 역시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2025-12-08 18:08:33
'한국GM 철수 시나리오' 현실화…"신차 배정 윤곽 '전무'" [이코노믹데일리] "철수설이 아니라 철수 중이다"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열린 '철수설을 넘어 지속가능한 한국지엠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홍석범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원장은 이같이 강조했다. 정혜경 국회의원은 "지난 10여 년 동안 '글로벌 지엠'의 경영전략 변화와 국제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GM의 구조조정과 철수설이 반복되어 왔다"며 "이는 노동자들은 극심한 고용불안과 지역경제의 기반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한국GM의 최근 행보가 과거 GM 본사가 러시아, 태국, 호주 등 해외 다른 사업장을 폐쇄했을 당시와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GM은 당시에도 자산 및 설비 매각, 서비스 및 정비망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현재 한국GM 역시 오는 31일부 세종물류센터 간접고용 비정규직 해고를 통보했으며, 내년 2월 15일부로 국내 직영정비센터 폐쇄를 선언했다. 또한 사측이 보유한 부평공장 토지 처분을 추진하는 등 과거의 철수 직전 행위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민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자문위원은 "내년부터 양산되는 모델들은 오는 2028년부터 판매량이 감소해 오는 2029~2030년 단종이 예상되는 차량들"이라며 "신차 투입에 최소 2년 이상 준비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올해에는 신차 배정 윤곽이 나와야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GM 본사와 산업은행이 한국 사업장을 유지한다고 맺은 계약이 오는 2028년 5월 종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GMTCK)는 소형 순수 전기차 '쉐보레 볼트'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였지만 지난 9월 전면 취소한 후 차량 개발 부문 1800여명의 인력을 타 지역 부서로 재배치해 신차 개발이 불확실해진 바 있어 이를 비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국GM 관계자는 직영 서비스 센터 폐쇄와 관련해 "협력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직영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확답했다. 또한 노조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국GM은 노동조합과 신의에 기반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2025-12-04 15:20:10
금영범 현대차 상무, 전력반도체 점유율 상승의 관건은 "실증 인프라 생태계 조성" [이코노믹데일리] "실질적인 사업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술개발보다 전력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이 더 필요하다."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전력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금영범 현대자동차 상무는 이같이 강조했다. 금 상무는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도 실증할 수 있는 장소를 못 찾는 등 전력반도체가 사업화 단계까지 나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희정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는 "전력 반도체가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AI 데이터 센터 등 전력 산업의 효율성을 책임지고 있다"고 전력 반도체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전력 반도체란 정보나 신호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전기 에너지의 변환, 제어, 분배를 담당하는 핵심부품이다. 게이트 턴 오프 사이리스터(GTO), 트라이악(TRIAC) 등이 대표적 전력 반도체로 꼽힌다. 그러나 실증 인프라 부재가 한국 전력 반도체 산업 성장 기로를 막고 있다. 반도체업계 전문가들은 한국은 전력 반도체의 안전성, 효율성, 사업성을 입증할 길이 뚜렷하지 않다는 평가를 내렸다. 최윤화 한국전력소자산업협회 회장은 "한국의 전력 반도체 기술은 매우 놀라운 수준이지만 실증 단계를 거치지 못해 세계 무대로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윤화 회장은 "전력반도체의 수입 의존도가 90%에 달한다"며 " 산업 안보 측면에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금 상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조인트벤처(JV)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대기업이 대량생산에 강점이 있다면 중소기업은 신속한 의사 결정 구조와 환경 적용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전면에서 빠르게 변화는 산업 구조에 대응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학 한국전자기술연구소 재부품에너지연구소장은 "부품 신뢰성 평가부터 상품화까지 원스톱으로 이뤄낼 수잇는 하나의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신뢰성 평가 체계가 마련돼 있는 영남권 센터의 연구개발(R&D)센터 등 기존 지역 중심 센터들을 활용해 해당 플랫폼을 형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비교적 빠른 속도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중국은 이러한 원스톱 전력 반도체 내재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국 전기차 1위 기업인 비야디(BYD)와 같은 중국 기업들은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SiC Bare Die) 디자인과 제작부터 인버터, EDU 모듈 제작까지 공정을 일련화했다. 전성철 산업통상부 반도체과 사무관은 기존 정책 틀 안에서 전력반도체 실증이 이뤄질 것 같냐는 질문에 "이번 정부는 '초혁신경제 15대 선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차세대 전력 반도체를 꼽을 만큼 전력 반도체 상용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산업부를 중심으로 차세대 전략 반도체 추진단을 연내 출범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2025-12-03 16:56:21
107조 해양산업, 컨트롤타워 '전무'…"KRISO 재정비·통합 거버넌스 마련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해운·조선·항만 산업이 한 해에 만들어내는 경제 규모가 107조원에 달하지만, 이를 하나로 묶어 전략을 조율할 '해양 패권 컨트롤타워'가 부처·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산업 비중에 비해 정책·기술·R&D(연구개발) 체계가 지나치게 분절돼있다는 지적이다. 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신(新) 해양패권 스마트해양기술 세미나'에서 김진 KRISO 부소장은 해운·조선·항만 산업을 "반도체·자동차에 버금가는 외화·부가가치 산업"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세 산업의 연간 총산출은 107조원, 수출액은 88조원으로 수출 비중만 82.9%"라며 "국가 경제의 생명선이지만 정책은 분절돼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으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중심으로 조선·해양플랜트·항만을 아우르는 해양산업 혁신 클러스터가 재편되는 가운데 핵심 연구기관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의 역할을 새로 설계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진 부소장은 "해양 패권 경쟁은 선박 건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친환경·디지털·안보·공급망 계획이 동시에 요구되는 종합전략"이라며 "100조원이 넘는 규모의 산업에 걸맞는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과 해양산업 혁신 클러스터 재편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양승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위원도 "해운·조선·항만은 하나의 산업 생태계"라며 "조선은 산업통상자원부, 해운·항만과 KRISO는 해양수산부, 기술·R&D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흩어져 있어 전략을 한 곳에서 묶어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KRISO의 여건도 열악하다고 밝혔다. "연 예산 1300억원, 연구 인력 330명 규모에 불과해 연구자 1인당 3억~4억원 규모의 과제를 떠안는 구조"라며 "해양공학 선도기관인 노르웨이 심테프(SINTEF)나 선박·해양기술 국가연구기관인 중국 CSSRC(중국선박연구센터) 등 글로벌 연구기관과 비교하면 인력·예산이 5분의 1~10분의 1 수준"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디지털 전환·녹색 전환·북극항로·해양안보 등 국가가 요구하는 임무가 확대되는 만큼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양승우 위원은 국내 조선·해양 기술력이 주요국 대비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은 "친환경 선박 기술은 EU(유럽연합)보다 2.2년, 자율운항·스마트십 기술은 1.6년, 해양 디지털 전환 기술은 미국보다 약 1.2년 늦다"며 "산업별로 흩어진 R&D 거버넌스를 하나로 묶지 않으면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조선업이 엔진(MAN·독일), 통신·계측(Siemens·독일), 항해장비(Kongsberg·노르웨이),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탱크 기술(GTT·프랑스) 등 해외 기술 의존도가 높은 구조라는 점도 문제로 언급됐다. 양 위원은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고 조선·해운·항만을 통합 전략산업으로 끌어올리려면 R&D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간적 불일치도 문제로 꼽혔다. 부울경에는 조선소(야드)·항만·MRO·배후단지가 결합된 클러스터가 자리 잡고 있지만, 국가 해양기술 연구 핵심 기관인 KRISO는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양 위원은 "해수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으로 해양산업 클러스터가 부울경 중심으로 강화되는 만큼 KRISO의 입지·기능·법적 위상도 함께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부소장은 "북극항로용 선박을 직접 설계·상용화한 국가는 없다"며 "KRISO는 캐나다·핀란드·러시아 외에는 전 세계적으로 드문 빙해수조를 보유해 북극항로 기술 선점의 전략적 기반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 역시 "KRISO가 조선·해운·항만을 뒷받침하는 전략 연구기관으로 자리 잡으려면 원천기술, 국제표준(IMO·ISO) 대응, 스마트 해운·스마트 항만까지 역할 범위를 넓힌 통합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12-02 17:58:54
한화솔루션 "수소 에너지 기술 개발 현실적으로 어려워...정부 지원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며칠 동안 노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에 연소기만 교체해 수소를 80~100% 혼소해 발전 터빈으로 사용 해봤다. 그러나 수소 자체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하루에 약 몇백억씩 돈이 들어가 수소 기술 실증할 수가 없다." 27일 송용식 한화솔루션 전무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탈석탄 연료전환과 재생에너지 활용 지원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 2023년 한화는 중대형급 가스터빈에 수소를 50%까지 혼소하는 기술 개발해 성공했다고 밝혔다. 수소 혼소 터빈은 가스터빈에 액화천연가스(LNG)와 수소를 혼합·연소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다. 송 전무는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기술보다 상위 기술을 통한 탄소 감축 목표 이행이 필요한데 현 상황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중 수소를 분리하고 공기 중에 있는 탄소를 포집하는 등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오히려 에너지가 더 소모되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한다"며 "탄소중립을 위해서라면 훨씬 발전한 또 다른 기술이 나와야만 목표 달성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화솔루션은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해 'H2-Ready' 구역형 집단에너지 사업을 펼친다. 소형중고터빈을 활용해 노후 물량 정리와 대형터빈을 탈피할 예정이다. 송 전무에 따르면 현재 한화솔루션은 회사 'PSM'을 인수해 국내 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송 전무는 "한화솔루션은 회사 'PSM'을 인수해 국내 공장을 지을 계획"이며 "7E, 7F 등 연소기를 중고수소터빈으로 개발하는 것을 2029년도 목표로 설계와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산단 내 수소에너지 전환 어려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임용훈 숙명여대 기계시스템학부 교수는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친환경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바로 수소 100% 전환은 불가능하다"며 "점진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용훈 교수는 "수소는 불이 잘 안 꺼진다는 특성이 있어 연료 배출 통로까지 불씨가 역행한다면 설비가 터질 수도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에 걸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중간 기술들을 계속해서 개발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계, 산업계 관계자들은 기술 개발 과정에서 투자비가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과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아 제언했다. 이에 권병철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장은 "산단 집단에너지 사업자 중 석탄 발전 기업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청정 로드맵 짜서 전환하고 온실가스 감축 길로 갈지 부분은 저마저도 뚜렷한 목표설정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산업단지 내 연료 발전 시스템의 저탄소화와 어떻게 LNG 가스 기반 시스템을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새로운 에너지 전환 전략이 필요하다"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이 사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과 안태준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개최했다. 사단법인 한국열병합발전협회가 주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후원했다.
2025-11-27 17:21:52
한화오션·HD현대·미포, '부지불식간' 반복되는 사고 국회서 적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조선소 산업재해와 사고 사망률이 전체 산업 평균 4배 수준에 달하고 사망자 80% 이상이 하청·이주노동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업 호황에 인력 수요는 급증했지만 원청·하청 구조 속에서 안전관리와 보호 체계는 여전히 후퇴했다는 분석이다.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18일 열린 '조선소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 토론회에서 '2025 한국 조선업 인권보고서'가 처음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이용호 의원, 조국혁신당 신창식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시민단체·현장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했다. 개회사에서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은 "울산 동구는 조선업으로 먹고 사는 곳이지만 노동자 현실은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에 갇혀 있다"며 "호황을 말하기 전에 현장의 죽음을 멈추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조선업 성장 이면에 구조적 인권·노동 문제가 방치되어 왔다"며 "정부의 산업정책이 위험 외주화를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박 건조·수리업 재해율은 2.63으로 전체 산업 평균(0.67)의 3.9배였다. 사망만인율은 4.02로 전체 평균(0.98)의 4.1배에 달했다. 지난 2024년 사고 사망자 21명 중 18명(86%)이 하청 노동자로, 화재·폭발(7명)·익사(3명)·추락(3명) 등 중대 유형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노동부 산재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례까지 포함하면 조선소 현장의 체감 위험은 훨씬 크다"며 "기본적인 추락방지 설비, 잠수 감시자 배치 등 필수 조치조차 빠진 경우가 반복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기업별 안전관리 후퇴 사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한화오션은 대우조선해양 인수 후 안전·환경 조직을 축소한 뒤 잠수·고소작업을 전면 외주화해 짧은 기간 내 노동자 3명이 중대재해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월 잠수부 익사 사고 당시에는 ▲2인1조 미준수 ▲잠수 장비 점검 미실시 ▲무선 통신·감시 체계 부재 등 기본 안전조치가 대부분 이행되지 않았다. HD현대미포조선에서도 하청 잠수 인력을 4~5인 규모 영세업체에 맡긴 채 장비·교육·감시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20대 잠수부가 익사한 사건이 지적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서류상 구축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현 국장은 "산재 원인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처벌 수위도 낮아 기업에게 사실상 '감당 가능한 비용'으로 인식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선업의 '위험의 외주화'가 최근 '위험의 이주화'로 확장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은주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상임활동가는 "조선소 인력의 약 20%가 이주노동자지만 정부·기업 어디도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저임금·단기계약·비자 제한 구조 속에서 위험 업무를 떠맡고도 문제제기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주노동자 상당수가 2000~4000만원의 부채를 안고 입국해 계약 연장을 위해 청소·잡무 등 지시받는 모든 일을 해야 하는 구조"라며 "비가 오면 내국인은 작업을 중단하지만 이주노동자에게는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작업을 강행시키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조선업의 안전·인권 문제가 더 이상 지역·노무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과 수주 리스크로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선주사·투자자들은 공급망 안전·인권 리스크를 엄격하게 본다"며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조선소는 ESG 평가에서 불리해 장기적으로 수주 경쟁력에도 타격을 입는다"고 말했다.
2025-11-18 17:17:37
알뜰주유소, 경제적 효율성 '미미'..."근본적 변화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알뜰주유소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현 알뜰 주유소 정책은 연평균 3000만원의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부각됐다.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석유유통시장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김형건 강원대 경제학부 교수는 알뜰주유소가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을 짚어냈다. 김형건 교수는 "알뜰주유소가 없더라도 우리나라 휘발유는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저렴하다"며 "정부 예산을 고려했을 때 평균 순이익은 오히려 3000만원 손해를 봐 효율성 개선이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가 에너지경제연구원 통계를 인용해 추정한 값에 따르면 알뜰주유소 정책으로 추가된 소비자잉여(이득)는 연평균 3억2000만원으로 해당 정책에 든 예산 3억5000만원을 제하면 3000만원 손실액이 남는다. 해당 금액들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평균치를 계산한 값이다. 각계 전문가들은 변화한 유가 상황과 어려운 업계 상황에서 도입된 지 10년이 넘은 알뜰주유소 정책이 여전히 유용한지에 대한 물음을 던졌다. 알뜰주유소는 2011년 고유가 시대 당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마련한 정책이다. 한국석유공사와 도로공사가 정유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동구매 방식으로 입찰받아 싼값에 공급하는 구조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하고 탄소 중립을 위한 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석유유통산업은 많은 변화의 압박을 받고 있다. 조홍종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은 "알뜰주유소 정책은 도입 초기의 가격 안정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이중가격 구조를 통해 유통망 전반의 투자 여력을 축소하고 전환기에 필요한 대비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산업 기반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축 목표만 빠르게 앞서가면 산업 전반에 대한 충격을 흡수할 완충 장치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고 현 정책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중가격 구조는 '일물일가(一物一價)' 법칙에 반하는 구조"라며 "알뜰주유소는 1개소당 평균 1억2000만 원의 추가 이익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저비용주유소 진입과 경쟁구조의 재편을 주제로 발표한 장연재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유소 시장을 안정적으로 만들려면 알뜰주유소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장연재 교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알뜰주유소가 가격인하효과를 축소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 교수는 "알뜰주유소가 생기면 가격 경쟁력이 심화하는데 그 결과로 비알뜰주유소가 폐업하는 일이 발생한다"며 "소비자로서는 인근 지리적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주유소 선택 폭이 좁아진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남아있는 주유소들은 좀 더 높은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게 돼 가격이 다시 높아지게 된다"며 "알뜰주유소가 진입했을 때 단기적으로 나타났던 효과가 일부 퇴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의 계량경제모형 추정치에 따르면 반경 2km 내 알뜰주유소가 존재 시 퇴출 위험률이 약 2.5배 증가했다. 반면 박한서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 석유산업과장은 소비자 편익이 늘어났다는 점에 주목했다. 박한서 과장은 "이미 석유 유통 시장이 매우 경쟁적이었었기 때문에 오히려 알뜰정유가 시장 경쟁 가속화를 늦추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알뜰주유소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석유 유통 산업의 구조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알뜰주유소가 소매 단계에서 경쟁을 촉발한 건 사실이지만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명분이 사라지고 있다면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개회사에서 "국가가 석유 유통 사업에 진입할 때 민간을 보호하고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 먼저 마련됐어야 한다"며 "알뜰 주유소는 물론 인근 주유소 지원책과 폐업 지원 정책 등에 대해서 농협, 도로공사와 면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2025-11-18 15:40:29
"전력산업 재구조화 필요"...탄소중립시대 구조개편 추진 필요성 대두 [이코노믹데일리]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 산업 수요가 빠르게 변하고 있어 기존 전력사업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 전력사업의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탄소중립 전력산업 구조혁신 정책세미나'에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와 같이 말했다. '탄소중립 시대 전력산업 혁신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과 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가 주최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 후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재민 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 대표, 문양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장, 정병수 한국수력원자력 수력처장, 박종배 건국대 교수, 노유근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김좌관 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 고문 및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발전 공기업 6개사를 중심으로 '전력산업 구조상의 문제점과 탄소중립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김좌관 고문은 한국전력산업 구조에 대해 "현재 발전 5사가 전국각지에 산재해 있고 신재생 100 GW 확대를 위한 전문적 총괄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태"라고 문제제기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공기업과 화력발전공기업을 두 축으로 재구조화해 산업 경쟁력과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는 발전 5사를 중부와 남부 두 개로 통합하고 신재생에너지 자회사를 별도로 설립하는 안이다. 정연제 서울과기대 교수는 구조 개편 과정에서 '공공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구조개편이 공공성과 시장경제가 조화로워지는 쪽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연제 교수는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는 '단계적 개편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당시 지나친 속도와 미비한 제도설계가 시장 혼란을 초래했었다"며 "인력 재배치, 고용 안정, 기술역량 이전 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등 경제주체들이 함께하는 심도깊은 논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2001년 당시 한전의 민영화가 이뤄지면서 한전 발전부문이 수력·원자력 1개 회사, 화력 5개 회사 등 6개 발전자회사로 분리됐었다. 반면 노유근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은 한전의 지주회사 전환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노유근 정책실장은 "경영 효율성 제고, 사업 다각화 등의 지주회사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공공 조정력이 약화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금 체계 하에서 어떻게 공공성과 시장경제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라며 "지금 필요한 건 전력 공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의 지원과 한전의 관리체계가 함께 돌아가는 전력산업 전환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양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은 "전력사업 구조개편은 지역사회와 고용 등 사회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력 발전소 통합으로 인해 일자리 전환과 고용 불안정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설정했다.
2025-11-11 17:49:25
유유제약, 일반의약품 활성화 '광고 규제 합리화'가 열쇠 [이코노믹데일리] 유유제약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일반의약품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다. 6일 유유제약에 따르면 이개호·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약사회와 건강소비자연대가 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이의경 전 식약처장이 좌장을 맡고 장재원 유유제약 본부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장재원 유유제약 본부장은 “과학적 근거 기반이 높은 의약품 개발 시 부가 광고기회를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생약제제의 유효성 제고를 위해 지표성분 외 추가 활성성분을 반영하는 제품에는 성분 프로파일이나 원산지 광고를 허용하고 △일반의약품 허가 시 기준 이상의 동등성시험(생동·임상시험 등)을 수행할 경우 이를 허가사항 및 광고에 반영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 본부장은 유유제약의 ‘타나민정’ 주성분인 EGb761® 사례를 언급하며 “일관된 성분 관리로 약리활성 편차를 최소화한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논의가 제약사, 약국, 소비자가 함께 성장하는 일반의약품 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1-06 09:29:15
"우리나라에 '글로벌혁신센터 국제환경·에너지위원회(GIC IEEC) 출범한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과 중국 간 혁신기술 협력 등을 위해 실리콘밸리에서 탄생한 글로벌혁신센터(GIC·Global Innovation Center) 산하기관으로 우리나라에서 ‘국제 환경·에너지 위원회(IEEC)’가 발족합니다.” 이상옥 전 의원은 3일 “기후·환경에 관한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기구로 자리매김할 ‘국제 환경·에너지 위원회(IEEC)’가 우리나라에서 출범, GIC 한국 지사 역할을 겸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GIC IEEC(글로벌혁신센터 국제환경·에너지위원회) 설립준비 공동위원장을 맡아 온 이 전 의원은 오는 11일 오후 6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설립 선포식을 가질 예정인 IEEC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선포식은 GIC, 이학영 국회 부의장, 진성준·이정문 의원이 주최하고 GIC IEEC, 국회입법정책연구회, 국제지도자연합, UN ECOSOC NGOFLML, 포세이돈 컨소시업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 전 의원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총재 시절 이끌던 평화민주당 소속 제13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정치인이며 이후 재경전북학우회 회장, 전북 프로축구단 초대 구단주, 제19대 유네스코 한국대표 등 지역·문화·스포츠 관련 다양한 민간 활동을 해왔다. “최근 들어 기후·환경 이슈에 높은 관심을 가져왔다”는 이 전 의원은 “GIC는 2015년 당시 미국과 중국 사이가 원만했던 시절 양국 간 혁신기술 협력,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구축 등을 목표로 탄생한 국제기구”라고 소개했다. 이 전 의원에 따르면 GIC는 2015년 9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방문 중 미국과의 기업·기술 교류 관련 발언을 한 뒤 2015년 9월 30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창립식을 가졌으며, 양국 관계의 ‘기술·혁신 협력의 틀’이자 글로벌 기술 혁신과 혁신허브 구축을 위해 출발했다는 것이다. 설립 참여자로 미국의 스탠포드대,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캘리포니아 주정부, 샌프란시스코 시정부, 중국-미국 국제기술이전센터(China-US International Technology Transfer Center) 등 미중 양국의 정부·대학·산업·연구기관이 포함됐다고 한다. “설립 발기인에는 노벨상 수상 과학자 36명이 포함됐으며, 세계 500대 기업으로 꼽히는 80여 개 기업과 기술형 기업 3만여 개가 포함돼 있다”고 이 전 의원은 부가 설명을 했다. 이 전 의원은 GIC 세계 본부는 실리콘밸리에, 사업 본부는 뉴욕에 있으며 “이번에 한국에 지사가 설립됨으로써 GIC는 세계 16개 국가와 지역에 지사를 두게 된다”고 했다. 중국의 경우 2017년 9월 베이징에 중국 사업 본부를 설립했고 중국 정부 지원으로 GIC의 핵심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전 의원은 “이번 선포식은 IEEC 발기인 참여와 프로젝트 협약 체결을 위한 공식 자리로, 유엔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지속가능개발 메커니즘(SDM), 국제이전 감축성과(ITMO), 자발적 탄소시장(VCM) 등 국제 탄소협력 프로젝트의 공동 추진과 기술·표준 협력을 위한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에 설립될 GIC IEEC는 대한민국이 중심이 되어 인류의 공통 목표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혁신적인 기여를 함과 동시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03 15: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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