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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尹 두 번째 통화, 유혈사태 관련…곽종근 사령관 양심고백"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양심고백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국방위 야당 간사인 부승찬 의원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금 전 곽종근 사령관과 김현태 707특수임무단 단장과 대화를 나눴다"며 "곽 사령관의 양심고백이 있었다”고 말했다. 곽 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 총 세 차례 통화했고 그 중 주목할 건 두 번째 통화로 '유혈사태 가능성'과 관련 있는 내용이라고 박 의원이 설명했다. 이날 오전 국방위 현안질의에 출석한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두 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곽 사령관은 707특임단 등 특전사 부대를 국회로 보냈다. 앞서 곽종근 사령관은 비화폰으로 윤 대통령의 전화를 한 차례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안질의에서 박 의원의 질문에 두 번째 통화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질의한 ‘세번째 통화’ 역시 없다고 했다. 박 의원과의 대화는 오전 현안질의 이후에 진행됐다. 박 의원은 “곽 사령관이 (두 번째 통화에서)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유혈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가 방지됐다. 이는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에) 진술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 곽 사령관은 언제 이 계엄 발동 여부에 대해 알게 됐는지, 어떤 지시를 받게 됐는지 본인이 증언할 것”이라며 “또 하나는 ‘북풍’에 대한 염려와 상황에 대한 가능성을 고민했다는 점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과 부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곽 사령관이 현안질의에서 직접 국민들에게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성일종 국방위원장에게 오후 일정을 신속히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2024-12-10 16:57:10
검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내란·직관남용 혐의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오후 11시 35분경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인물에 대해 검찰이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9시간 넘게 조사했다. 조사는 오후 7시 37분 종료됐다. 김 전 장관은 전날 새벽 1시 30분 검찰에 자진 출석해 약 6시간 조사를 받은 뒤 긴급체포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어 이날 오후 5시부터 약 7시간 동안 두 번째 조사가 이루어졌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했다. 특히 포고령 발표와 계엄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국회 병력 투입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다"고 답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이날 김 전 장관 지시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6일 "비상계엄 당시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건의 사실은 인정했지만 위법 혹은 위헌성을 없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회에 계엄군을 보낸 것은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에 계엄군이 투입된 것에 대해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며 이는 최대 사형까지 규정된 중대범죄라고 판단했다. 특히 비상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 등을 들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4일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 "본인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며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포함해 계엄 사태와 관련된 주요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2024-12-10 00:18:55
'SK AI 서밋'서 "민·관 힘 합쳐 AI G3 도약" 한 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오는 2027년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세계 주요 3개국(G3)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국가 AI 전략에 관해 정부와 산·학·연 전문가들이 뜻을 모으는 자리가 'SK AI 서밋'에서 마련됐다. SK텔레콤은 우리나라의 AI 전략과 정책 방향, 국가 경쟁력 등을 짚어보는 '국가 AI 전략' 세션이 5일 오후 SK AI 서밋 행사장인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선 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인 염재호 태재대 총장이 '대한민국의 AI 전략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염 총장은 우리나라 AI 역량과 잠재력을 전하는 한편 향후 AI G3 도약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번 세션은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 AI 전략 논의를 기업과 연구기관에서 이어간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9월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를 출범하고 2027년까지 미국·중국에 이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비롯한 민간 투자 65조원, 2030년 산업 분야 AI 도입률 70% 달성, 글로벌 AI 거버넌스 주도 등 '4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제시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이어 국가AI위원회 민간위원이 참석하는 토의도 45분간 진행된다. 염 총장이 사회를 맡는 가운데 오혜연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부 교수와 정신아 카카오 대표,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 등이 한 자리에 모여 'AI로 발돋움하는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주제로 대담을 한다. SK AI 서밋 첫날인 지난 4일에는 AI G3 도약을 위한 '국가 AI 전략 세미나'도 개최됐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의 개회사로 문을 연 세미나에는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SK텔레콤은 "정부와 산·학·연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가 AI 전략에 관한 공론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향후 SK AI 서밋의 중요성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염재호 태재대 총장은 이번 국가 AI 전략 세션과 관련해 "국가 AI 비전은 사회의 어느 한 축만의 역할로 실현하기 어렵다"며 "민·관, 산·학·연이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것이 큰 의미"라고 말했다.
2024-11-05 11: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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