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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정동영 평화적 두 국가론,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73758482415.png)
정동영 "평화적 두 국가론,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 [이코노믹데일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평화적 두 국가론이 (대한민국)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장관은 14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헌법에 배치되는 거 아니냐"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안철수 의원은 "정부는 남북 관계에 대해 통일이 될 때까지 잠정적인 특수관계라는 기본합의서의 입장을 강조했다"며 "사실 두 국가론이라는 것 자체를 헌법에서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장관이 유독 두 국가론을 줄곧 주장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며 "혹시 굿캅·배드캅 이런 역할 분담은 아니라고 믿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장관은 "헌법과 정확하게 합치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남북 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인식 속에서 사실상 두 국가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라며 "법률상 국가로 승인한 건 아니라는 (안 의원과) 같은 입장"이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외통위 국감에 참석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이어갔다. 홍기원 의원은 "북한이 그간 해오지 않았던 두 국가론 중 적대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가고 있는 배경을 어떻게 보는지"라는 질문을 던졌다. 홍 의원은 "평화적 두 국가론이라고 하면 남북 통일이 어려운 게 현실이니 두 국가 체제로 가야 한다. 다만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상세하게 설명해달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적대성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적대 정책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문재인 정부 때 적대적 두 국가는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 때 추구했던 것은 평화적 공존의 방향이었다"고 답했다.2025-10-14 17: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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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3500억달러 對美투자 협상 국면전환...대안 검토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63938335672.png)
3500억달러 對美투자 협상 '국면전환'..."대안 검토중"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미국과의 상호관세 후속협상과 관련해 미국측의 새로운 대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3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조 장관은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 달러를) 전부 직접 투자로 할 경우 당장 우리의 외환 문제도 발생하고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미국측의 문제점들을 다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미국이 3500억 달러를 이야기할 때는 직접투자뿐 아니라 대출, 대출 보증까지 포함된 패키지였는데 그 후 이것이 전액 직접투자로 바뀌었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3500억 달러 직접투자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 측에 문제점을 다 설명했고 미국 측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왔다"며 "지금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온 후 대통령실은 "다만 협상 중이어서 현 단계에서 구체적 내용은 알리지 못한다는 점을 양해해달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은 일본에서 5500억 달러, 한국에서 3500억 달러를 투자받고 있다"며 "이건 선불(upfront)"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협상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계기에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0-13 1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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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조현, 캄보디아 사태에 사과...빠르게 수습 노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35453598767.png)
조현, 캄보디아 사태에 사과..."빠르게 수습 노력" [이코노믹데일리] "캄보디아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외교부는 가장 빠르게 수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며칠 전에 특단의 대책을 만들라는 지시를 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서 캄보디아 정부와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에 있어서 외교부에 커다란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7월 17일에 청년이 출국하고 하순쯤 가족이 협박 전화를 받았다며 경찰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신고했는데 이에 대한 조치가 없어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방치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2023년에는 납치·감금 같은 사건이 21명 정도였는데 지난해에는 221명으로 10배 늘었고 올해 8월 말에 보니 330명으로 15배 늘었다"며 "외국에 한국인이 1명만 납치 감금당해도 전용기를 보내서 모시고 오는 대한민국인데 300여 명이 감금된 상태에서 현지에 대사도 없고 지금 외교부 장관은 뭐 하고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용선 민주당 의원도 "필리핀에는 경찰 주재관과 코리안데스크 등 인력이 배치돼 있는데 캄보디아는 경찰 주재관이 1명, 안전 담당 영사가 1명 정도다"고 정부의 미진한 대응을 지적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캄보디아 대사가 공석인 상황에 대해서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며 "(현지 인력 배치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캄보디아에서는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이 사망하는 등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감금·살인 등 강력 범죄가 급증한 바 있다.2025-10-13 14: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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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視線] 축소 사회의 유일한 출구, 행정 통합이라는 생존 카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6/2026021608282635124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