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6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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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국회 통과…여야 합의 처리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며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최우선 순위로 재입법을 추진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일명 '3%룰'과 집중 투표제 도입 등을 두고 대립하다 3%룰은 일부 보완해 처리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 추후 논의하기로 전날 합의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여야가 논의한 계엄법 개정안, 전 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다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한우법 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됐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군·경찰의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한우법은 정부의 5년 단위 한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한우 농가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2025-07-03 16: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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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이어 카드사도 스테이블코인 시동...신한카드 관련 상표권 출원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카드가 스테이블코인 사업 진출에 시동을 걸었다. 1일 지식재산정보 검색 서비스 KIPRIS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지난달 27일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상표권 8종을 출원했다. 출원된 상표는 △SHCw △SKRW △KRWSHC △KRWSH △SolKRW △SHWON △SHCKRW △SHKRW 등이다. 각 상표는 암호화폐 금융거래·전자이체, 토큰 발행 등의 상품군으로 분류됐다. 이번 상표권 출원은 신한카드가 스테이블코인 시장 성장 전망에 맞춰 상표권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원자재와 같은 안정적인 가치를 가진 자산에 가격을 고정하는 가상자산으로 기존 암호화폐와 달리 안정성이 높다. 최근 금융권은 스테이블코인 시장 선점을 위해 상표권을 쏟아내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달 26일 관련 상표권 21건을 출원했으며 스테이블코인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KB국민은행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 여러 금융사가 암호화폐 사업으로 분류된 상표권을 냈다.2025-07-01 10: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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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후보자, 전문연구요원 부실 복무 의혹…'충실히 이행' 반박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전문연구요원 대체 복무 기간 중 개인 경력 개발에 집중했다는 '부실 복무' 의혹에 휩싸였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배 후보자가 복무 기간에 미국 MBA 과정을 이수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배 후보자는 "병역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정면 돌파 의사를 밝혔다. 박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배 후보자는 2003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삼성탈레스(현 한화시스템)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했다. 하지만 이 기간에 광운대학교 박사 학위와 함께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경영학 석사(MBA), 스탠퍼드대 대학원 과정 등을 수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해당 MBA와 대학원 과정이 과학기술 연구와는 무관한 경영·행정 중심의 자기 계발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복무 기간과 학위 취득 기간이 중첩돼 실질적인 복무 이행 여부 자체에 의문이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국가가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특별히 선발한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개인 커리어 개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제도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며 "성실히 군 복무를 마친 수많은 청년과 비교할 때, 국민 눈높이에서 형평성 논란과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앞에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밝히고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배 후보자는 1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병역 관련 전문연구원 복무를 충실하게 저는 했다고 생각한다"며 "관련해 청문회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해명은 인사청문회에서 하겠다는 입장이다.2025-07-01 09: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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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군포산본11구역 예비사업시행자 선정… 1기 신도시 재정비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0일 군포 산본11구역의 예비사업시행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LH는 분당 목련마을, 군포 산본9-2구역에 이어 총 3개 구역에서 예비사업시행자로 참여하게 됐다.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분당 목련마을은 기존 1107호에서 2226호로, 산본9-2구역은 1862호에서 2940호로, 산본11구역은 2758호에서 3800호로 확대된다. 총 3239호의 신규 주택 공급이 가능해져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중 재건축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구역으로, 지난해 11월 고양, 성남, 부천, 안양, 군포 등 5개 기초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총 15곳이 지정됐다. 이에 따라 LH는 지난해 고양시 등 5개 1기 신도시에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했으며, 올해는 ‘신도시정비처’를 신설해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LH는 내달 각 구역의 주민대표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연내 ‘특별정비구역 제안 및 지정’을 목표로 본격적인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은 전문적 사업관리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한 추진이 가능하며, 시장금리 대비 낮은 조달금리와 주민 출자 종전자산 제외 수수료 산정 등으로 주민들의 비용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노후 계획도시의 재정비를 통해 원도심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공공 디벨로퍼로서의 전문 역량을 살려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2025-06-30 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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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 브리핑] NH농협카드, 영농철 포도 농가 일손 돕기 실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5/20250625150758214018.png)
NH농협카드, 영농철 포도 농가 일손 돕기 실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카드, 영농철 포도 농가 일손 돕기 실시 NH농협카드가 지난 24일 경기 군포시 포도 농가에서 영농철 맞이 농촌 일손 돕기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활동에는 NH농협카드 카드성장사업부 임직원 19명이 참석해 △포도 봉지 싸기 △포도밭 정리·시설 점검 △마을 환경 정화 등의 활동을 수행했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영농철을 맞아 일손 확보가 어려운 농가에 도움이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농업인과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신한카드, 미혼남녀 만남 행사 '설렘, in 한강' 시즌 2 진행 신한카드가 서울시와 함께 기획한 미혼 남녀 만남 행사 '설렘, in 한강' 시즌 2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남녀 각각 50명이 참여해 총 26쌍의 커플이 이뤄졌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라이프스타일과 맞는 카드 상품을 선택해 그룹별로 대화하는 '컨셉트형 앙케이트'와 요트 체험, 연애 코칭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한카드는 최종 매칭된 26쌍의 커플에게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을 증정하고 오는 11월 추가 행사 개최를 통해 미혼 남녀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울시와 협업을 통해 저출생 위기 극복 및 청년 라이프스타일에 기여하는 브랜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2025-06-25 16: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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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이스라엘에 미사일 타격...美 공습에 반격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이란이 미국의 핵시설 타격에 대응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 22일(현지시간) AFP 통신의 이란 국영TV 인용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이날 이스라엘에 새로운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번 공격은 이날 미국의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 핵시설 직접 타격에 대한 반격으로 풀이된다. 외신들은 이스라엘 텔아비브, 예루살렘 상공 등에서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군에서도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이스라엘 전역에서 울린 경보를 확인 후 미사일 요격 작전을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이날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은 이날 X(트위터)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이란의 평화적 핵 시설을 공격함으로써 유엔 헌장, 국제법,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아침의 사건은 터무니없고 영원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모든 유엔 회원국은 이처럼 극도로 위험하고 불법적이며 범죄적인 행위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란은 현 분쟁 상황에 대해 유엔 헌장 및 정당한 자위적 대응 허용 조항에 따라 주권·이익·국민 수호 선택권을 갖는다는 입장이다.2025-06-22 14: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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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웅기 T1 COO, '제우스 이적 사태·주전 경쟁' 전말 상세 공개…'소통 미숙' 사과 [이코노믹데일리] 프로게임단 T1이 곪아 터진 논란의 상처를 팬들 앞에서 직접 도려냈다. ‘제우스’ 최우제 선수 이적 과정의 숨겨진 이야기부터 최근 팀을 흔들었던 주전 경쟁 논란까지 T1은 작심한 듯 모든 의혹에 대한 전말을 상세히 공개했다. 안웅기 T1 최고운영책임자(COO)는 21일 서울 삼성동 가빈아트홀에서 열린 간담회에 직접 나서 사전에 취합된 15개 핵심 키워드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의 첫마디는 사과였다. "제우스 선수 이적 과정에서 T1의 대처가 매우 미흡했다"고 인정하며 팬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 "미팅 약속 불발, 1시간 뒤 이적 통보"…'제우스 사태' 전말 안 COO는 이적 사태의 갈등 대상이 선수가 아닌 에이전시 '더플레이'였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T1의 의도는 제우스 선수가 아닌 에이전시를 타겟팅한 것이었다”며 “이로 인해 선수가 받았을 심적 압박과 피해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T1이 공개한 협상 과정은 극적이었다. 안 COO는 "자유계약선수(FA) 시작 전까지 에이전시로부터 사실상 역제안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것은 FA 시장이 열린 지난해 11월 19일. T1은 "당일 오전 10시 T1 사옥에서 미팅을 약속했음에도 더플레이 측이 불이행했다"며 "그날 아침에도 미팅 확인 전화를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미팅이 불발된 후 전화로 협상을 이어가 합의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했을 때 T1은 계약서 작성을 위해 점심 식사 후 다시 만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에이전시는 1시간 동안 연락을 받지 않다가 돌연 “한화로 가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는 것이 T1 측의 설명이다. 가장 민감했던 연봉 삭감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안 COO는 “제우스 선수가 이전 연도에 받았던 연봉보다 단 1원이라도 떨어지지 않았고 총 연봉 기준으로는 절대 삭감이 아니었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것이 기본급에 더해 리그의 ‘균형 지출 제도’에 따라 선수들이 달성하기 매우 쉬운 인센티브를 포함한 금액 기준이라며 삭감 주장은 명백한 사실무근이라고 못 박았다. ◆ '구마유시-스매시' 주전 경쟁, 경영진 개입 논란의 진실 최근 팬들의 우려를 낳았던 원거리 딜러 주전 경쟁에 대한 상세한 배경 설명도 이어졌다. 안 COO는 시즌 초 △피어리스 드래프트 도입 △탑 라이너 변경 △‘구마유시’ 이민형 선수의 경기력 저하라는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팀 밸런스가 흔들렸다고 진단했다. 그는 ‘구마유시’가 주전에서 밀렸을 때 1군 식스맨으로 동행하고 ‘스매시’ 신금재가 2군으로 내려간 것에 대한 차별 논란에 대해 "선수와 팀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구마유시에게는 1군 환경이, 스매시에게는 2군에서의 실전 경험이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뿐 결코 차별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조 마쉬 CEO의 SNS를 통한 주전 기용 공언 등 경영진 개입 논란에 대해서는 구단의 의사결정 구조를 설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안 COO는 "로스터 관련 최종 결정은 감독·코치진이 내리며 경영진은 이를 보고 받은 후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라며 "당시 발표는 감코진과 치열한 토의 끝에 합의한 내용을 조 마쉬 대표 이름으로 낸 것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T1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팬들과의 소통 실패에 있었음을 인정했다. 안 COO는 “로스터 운용과 주전 경쟁 등에서 구단의 소통이 매우 미숙했고 오히려 오해를 양산했다”며 “변명의 여지 없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수년간 확고했던 주전이 후보가 되는 상황을 처음 겪다 보니 대처가 미숙했다”며 “향후 어떠한 혼란이 있더라도 소통만큼은 진솔하고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2025-06-21 16: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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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에 '2주간'의 최종 협상 시한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2주'란 시한을 주고 다시 외교를 통한 핵무기 개발 포기 압박에 나섰다. 이로써 무력 충돌이 임박해 보였던 미국과 이란의 대치 국면은 일단 협상을 우선하는 국면으로 들어갔다. 다만 지금까지 있어온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난항을 겪은 점을 고려하면 시한 내 협상 타결이 될 것으로 보기는 쉽지 않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대독한 성명 브리핑에서 "난 가까운 미래에 이란과 진행되거나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 협상의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사실에 근거해 (이란을 공격)할지 안 할지를 향후 2주 내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도록 다시 협상을 시도하되 이란이 2주 내로 만족할만한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공격할 수도 있다는 '최후통첩'으로 분석된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 능력 파괴를 위해 지난 13일 이란 공습을 개시한 이래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도와 공격에 가담할지를 계속 고민해왔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군 지도부가 입안한 이란 공격계획을 이미 승인했으며 이란의 결정을 지켜보기 위해 최종 공격 명령만 내리지 않았을 뿐이라는 미 언론의 보도가 잇따랐다. 이 과정에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마음만 먹으면 이란 지도부를 제거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란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직접적인 군사 개입 가능성을 연일 내비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을 계속 열어뒀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이란에 2주라는 협상 시간을 주며 협상 의지를 내보인 것에는 미국이 이란을 직접 공격할 경우 이에 따르는 위험 부담을 고려했을 수 있어 보인다. 미국 전문가들은 미국의 군사 개입이 단 한 차례의 공습으로 끝나지 않고 이란을 상대로 한 전면전이나 이란 정권의 교체 시도로 장기화하면서 미국이 과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경험한 수렁에 다시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특히 이란의 핵심 핵시설은 포르도의 산속 깊은 지하에 있어 미군이 보유한 벙커버스터 폭탄을 사용하더라도 완전히 제거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이 같은 중동 전쟁 참여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와 배치돼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약해진 틈을 노려 군사 개입 카드로 최대한 압박하면서 협상을 통해 유리한 합의를 끌어내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레빗 대변인은 이란과 합의하려면 이란이 우라늄을 농축해서는 안 되며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란이 거부한 미국의 제안은 "현실적이며 수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제안의 내용을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한 적은 없지만 그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고 지하 핵시설 가동을 중단하되 미국과 이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원자력발전소에 사용할 수 있는 저농축 핵연료를 생산해 이란에 공급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까지 사흘째 '워룸'으로 불리는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한 데 이어 오는 23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할 때까지 주말에도 연일 국가안보팀으로부터 정보보고를 청취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전했다.2025-06-20 09: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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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선제타격 배경, '이란, 핵물질 감추고 핵과학자-軍 접촉' [이코노믹데일리] 이란 핵시설 등에 대한 이스라엘 선제타격과 관련, 이스라엘 정보당국은 이란이 상당량의 핵물질을 감춰둔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란 핵 프로그램의 핵심 과학자들이 이란 군 수뇌부와 접촉할 예정이었다는 정보도 입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이 같은 정보를 토대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임박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란과 전쟁을 시작했으며 이 정보를 미국 등 우방국에도 공유했다고 '권위 있는 소식통'을 인용해 1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 보도는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망을 피해 상당량의 핵물질을 비축하고 있다고 이스라엘이 보고 있으며 다만 감춰진 핵물질의 정확한 위치나 분량, 농축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IAEA는 앞서 이달 9일 이란이 공식적으로 고농축 우라늄 400㎏을 비축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참고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이 무기급 농축도(90% 이상)라면 400㎏은 최대 16기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위협적인 분량이다. 이스라엘 정보당국은 또한 이란 핵 개발 프로그램 일정이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해 우방에 공개했다. 이 정보에 따르면 이란 핵 개발 프로그램의 핵심 과학자들이 2019년 비밀리에 결성한 이른바 '특별진행그룹'이 작년 말부터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의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었다. 특별진행그룹은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혹시라도 핵무기 제조를 결단할 때에 대비해 미리 핵무기 개발의 속도를 앞당기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고 한다. 이스라엘은 특히 이란의 과학자들과 이란의 정예군인 이란혁명수비대(IRGC) 공군 수뇌부가 접촉할 예정이란 사실도 포착해 우방에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IRGC 공군은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운용한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 회의가 핵 개발의 '루비콘강'을 건넌 것으로 판단했다. 핵 개발 과학자들과 IRGC 공군 수뇌부가 협조하면 핵탄두가 이란 탄도미사일에 탑재되는 구체적인 계획이 시작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이코노미스트는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발사체에 싣는 작업은 매우 복잡해 이란이 이를 구현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미국 정보당국도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임박했다는 이스라엘 측 분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정보기관보다 이스라엘의 시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2025-06-19 10: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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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손보사 배타적 사용권 '사상 최대'…독점 마케팅 경쟁 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보험사 간 상품 개발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독점 판매와 마케팅 효과를 노린 배타적 사용권의 부여 기간이 기존보다 확대되면서, 하반기에도 신상품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19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6월 손보사가 획득한 배타적 사용권은 총 16건으로 전년 동기(7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상반기 기준 배타적 사용권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배타적 사용권은 기존 보험상품과 차별화된 독창성을 인정받은 상품에 대해 3~12개월 간 독점 판매를 허용하는 제도로, 소비자 인지도 제고와 초기 시장 선점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통상 3개월 사용권이 주류였던 데 반해, 올해는 16건 중 13건이 6개월 권한을 부여받아 비중이 80%를 넘었다. 보험사별로는 DB손해보험이 8건의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하며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이 중 3건이 펫보험 관련 상품으로, 올해 펫보험 영역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보험사는 DB손보가 유일했다. 그 외 KB손해보험이 4건, 한화손해보험이 2건, 라이나·삼성화재가 각각 1건씩을 획득했다. 업계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은 독점적 판매와 홍보 측면에서 유리한 제도"라며 "노후 대비, 반려동물 보험 등 신시장을 겨냥한 차별화된 상품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해당 제도의 활용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타적 사용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현행 제도에서 최대 부여 기간은 12개월이나 실제 대부분이 3~6개월에 그쳐, 독점 판매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보험상품 배타적 사용권의 기간을 6~18개월로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손해보험협회도 저출산·초고령화 관련 상품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 부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상품군에는 상품 심의 시 가산점을 부여해 상대적으로 긴 독점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의 실효성과 보상이 강화되면 보험사들의 상품 개발 유인도 커질 것"이라며 "신상품 경쟁은 물론, 시장 전반의 혁신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2025-06-19 06: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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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가안보실 1~3차장 전면 교체…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 발탁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가안보실 1·2·3차장을 모두 교체하고, AI미래기획수석을 신설해 민간 전문가를 기용했다.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김현종 전 국방개혁비서관, 2차장에는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 3차장에는 오현주 주교황청 대사를 각각 임명했다. AI미래기획수석에는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인공지능(AI)혁신센터장이 발탁됐다. 신임 김현종 1차장은 전남 영광 출신으로 육군사관학교 44기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5군단장,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임웅순 2차장은 대전 출신으로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 2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외교부 인사기획관, 주미대사관 공사, 주캐나다 대사 등을 지냈다. 3차장에 임명된 오현주 대사는 전남 광주 출신으로 고려대 서문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 28회에 합격했다.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금(CERF) 자문위원,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를 거쳐 현재 주교황청 대사로 재직 중이다. AI미래기획수석으로 임명된 하정우 수석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민간 분야 AI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이에 관해 이 대통령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민간 전문가에게 권한과 책임을 맡겨 AI 국가 경쟁력을 빠르게 향상해야 한다"고 전했다.2025-06-15 14: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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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예준의 캐치 보카] 동물병원 소비 증가...보험사 신상품 출시, 지자체도 지원 나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41739483645.png)
동물병원 소비 증가...보험사 신상품 출시, 지자체도 지원 나서 ※ 보험은 가입했는데 뭐가 보장되는지 모르고, 카드는 놓치는 혜택과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캐치 보카(보험·카드)’는 보험과 카드의 숨은 혜택, 이슈에 맞춰 눈여겨볼 상품들을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보장과 혜택,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반려인들의 동물병원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는 신상품 출시, 지자체는 펫보험 무료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반려동물 정책을 통해 펫보험 시장 성장 및 소비자 부담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5일 KB국민카드 소비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반려동물 업종 결제 고객 수가 지난 2021년 대비 39%, 이용 금액은 30% 증가했다. 이용 금액 비중은 동물병원이 7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동물병원 이용 고객 수는 전년 대비 2%p, 이용 금액은 4%p 늘었다. 동믈병원 소비 증가에 맞춰 보험사에서도 상품군을 다양화하고 있다. 캐롯손해보험은 반려묘 전용 펫보험 '실비클럽 CAT'를 출시했다. 월 구독료를 지불하는 멤버십형 보험 상품으로 최대한도 50만원 내에서 자기부담금 1만원 외 병원비 전액을 보장한다. 가입 시 유실묘 찾기 지원금 특약도 선택 가능하다. DB손해보험은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 담보를 출시했다. 기존 반려인에 대한 배상책임 보장 외 형사적 처벌로 인한 벌금까지 보장하는 상품으로 6개월 배타적 사용권도 획득했다. 또한 각 보험사는 반려동물 기업과 협업도 진행한다. KB손해보험은 반려동물 서비스 기업 '코코스퀘어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DB손보는 반려동물 홈케어 솔루션 기업 '십일리터'와 신상품을 출시했다. 지자체에서는 펫보험 무료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유기견 입양 가족에게 펫보험을 1년간 무료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구·군 위탁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입양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 및 내장형 동물 등록을 완료한 고객이다. 경기도에서도 올해 도·시군 직영·위탁 동물보호 센터에서 입양 및 등록을 마친 고객을 대상으로 펫보험을 1년동안 무료로 제공한다. 한편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동물병원비 표준 수가제 도입 △펫보험 제도 활성화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등의 반려동물 공약을 내면서 소비자 선택권 및 혜택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펫보험 진료비 문제는 실손보험과 비슷한 상황"이라며 "진료비가 표준화되면 보험 손해율 관리, 시장 활성화 소비자 부담 감소 등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2025-06-15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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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란 무력 충돌에 뉴욕증시 급락 [이코노믹데일리]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군 지도부를 공격하고, 이에 이란이 대규모 드론·미사일 보복에 나서면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시를 강타했다. 13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주요 지수 모두 1% 넘게 하락했다. 국제유가가 7% 넘게 폭등하며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가 커졌고, 국채금리도 오히려 상승했다. 다우존스지수는 1.79% 급락한 4만2197.79에, S&P500지수는 1.13% 하락한 5976.97에, 나스닥지수는 1.30% 내린 1만9406.83에 각각 마감했다. S&P500지수는 이번주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VIX지수는 15% 넘게 급등, 20선을 돌파하며 시장 불안 심리를 반영했다. 이스라엘이 나탄즈 등 이란 핵시설과 군 지휘부를 공격한 데 이어, 이란이 텔아비브·예루살렘에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투자자들은 대거 위험자산을 회피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즉각적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미국도 이스라엘 지원에 나서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중동 위기로 국제유가도 급등했다. 브렌트유 7월물은 7.0% 올라 74.23달러, WTI 7월물은 7.3% 급등한 72.98달러로 마감했다. 이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최대 일일 상승폭이다. JP모건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도 커졌다. 이날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4.407%로 5bp 상승했고, 2년물 금리 역시 3.95%로 뛰었다. 안전자산 선호가 아닌,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시장도 흔들고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엔비디아(-2.09%), 애플(-1.38%), 메타(-1.51%), 브로드컴(-2.88%) 등 기술주가 약세를 보였다. 반면 엑슨모빌(2.18%), 쉐브론(0.64%) 등 에너지주와 록히드마틴(3.66%), RTX(3.34%) 등 방산주는 상승 마감했다. 금값도 1.5%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달러 인덱스는 0.22% 상승해 98.14를 기록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중동 위기와 유가 급등이 당분간 인플레이션 우려와 증시 변동성을 키울 것"이라며 "글로벌 자금이 위험자산에서 빠져나가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2025-06-14 06: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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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군부 '투톱' 참모총장·IRGC 사령관 모두 사망 [이코노믹데일리] 이스라엘이 13일(이하 현지시간) 새벽 이란 전역에 가한 전격적인 선제 타격으로 이란 군부의 투톱이 모두 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성명을 내고 호세인 살라미 IRGC 총사령관이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 국영 IRIB 방송은 모하마드 호세인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이란 양대 군부 톱 지도자 2인이 모두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페레이둔 압바시, 모하마드 테헤란치 등 이란 핵 과학자 6명도 이번 공습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란 국영 TV는 이스라엘 공습 이후 나탄즈 핵시설에 핵 오염 흔적은 없다고 발표했다. 민간인 피해도 발생, 최소 12명이 숨졌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새벽 이란 수도 테헤란과 중부 나탄즈 핵시설과 군 지휘관, 과학자 등을 노려 전투기 100대를 동원, 대대적인 공습을 단행했다.2025-06-13 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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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필리핀 해군 1번 원해경비함 진수 [이코노믹데일리] HD현대중공업이 K-해양방산의 핵심 파트너 필리핀 해군으로부터 수주한 총 6척의 원해경비함 중 1번함을 성공적으로 진수했다. HD현대중공업은 11일 울산 본사에서 2400톤(t)급 필리핀 원해경비함 1번함인 라자 술라이만함 진수식을 거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3월 진수한 필리핀 초계함 2번함 디에고 실랑함에 이은 올해 들어 두 번째 수출 함정 진수식이다. 라자 술라이만함은 길이 94m, 폭 14m, 순항속도 15노트(28㎞/h), 항속거리 5500해리(1만186㎞)에 이르는 최신예 원해경비함이다. 라자 술라이만함은 이후 시운전과 마무리 의장 작업 등을 거쳐 필리핀 해군에 내년 3월 인도될 예정이다. HD현대중공업은 후속함 5척도 순조롭게 건조해 오는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인도할 계획이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대표는 "필리핀으로부터 수주한 총 6척의 원해경비함 가운데 첫 번째 함정을 성공적으로 진수하게 돼 기쁘다"며 "상호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K-해양방산의 핵심 파트너인 필리핀 군 현대화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06-12 12: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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