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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합의…18년만의 국민연금 개혁 [이코노믹데일리] 여야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기로 했다. 내년부터 해마다 0.5%p씩 8년간 인상된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다. 이후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올해 기준 41.5%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국민연금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한 뒤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올해 연말까지를 활동 시한으로 하되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 경우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이뤄지게 된다.2025-03-20 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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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 주자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비판… "정책 실패 인정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역을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이 "정책 실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19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해제가) 조금 성급했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결과적으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의 정책 혼선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데 서울시의 토허제 해제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바보 같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보수 정권이 되풀이해서야 되겠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토허구역을 해제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 상황을 조기에 진화하지 못하면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악화의 악순환이 다시 시작되고, 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등의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 중 강남권 지역구 의원들도 서울시의 정책 혼선을 강하게 질타했다. 강남병 지역구의 고동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의 오락가락 토지 정책을 묵과할 수 없다"며 "서울시는 이번 정책 실패에 대해 주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즉각 재지정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파갑의 박정훈 의원도 "35일 만에 대상도 아니었던 송파갑 지역까지 규제 지역으로 묶은 것은 주민들에게 더 큰 혼란을 초래한 것"이라며 "서울시정 역사상 최악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 지도부는 토허구역 재지정 결정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초기 해제 결정에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토허구역을 해제할 때 더 깊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했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서울시가 다시 토허구역으로 재지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번 서울시의 정책 변경을 둘러싸고 여권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향후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될 경우 정치권의 논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2025-03-19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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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지방 추가 주택 구매 시 다주택 중과세 폐지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은 18일 부동산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지방에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심화되자 지방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시급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 주택 이후 추가로 구매한 주택이 지방에 있을 경우, 다주택자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의 부동산 양극화 원인을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돌렸다. 그는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격 인상 등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며 "그 결과 중과세를 피하려는 '똘똘한 한 채' 수요만 늘어 서울 고가 아파트 쏠림 현상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2번째 주택부터 수도권에 위치할 경우 세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세제 개편안은 정부와 협의된 사항"이라며 "당 주도로 정책안을 만들었고 앞으로 당정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3-18 11: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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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상법 개정안 반대…거부권은 직 걸고라도 반대"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밝힌 가운데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한다는 여당의 주장에는 반대하고 나섰다. 13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정부 내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며 "모호한 표현이 있는 현재 형태의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같은날 오후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재석 298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줄곧 상법 개정안에 반대해 온 이 원장은 이날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을 요구하겠다는 국민의힘 입장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재의요구권 행사 사례에서는 명확한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것에 대해 이뤄졌는데, 이번 상법 개정안이 거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들고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방식이 생산적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제 입장에서는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직을 걸고라도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무위원도 아닌 금감원장이 소관 법률도 아닌 것에 대해 그렇게 발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 습관이 지금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도 나오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홈플러스 유동화증권 전자단기사채(ABSTB) 투자자들이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해달라는 요청에 이 원장은 "법원 절차로 들어간 홈플러스가 심리적인 쏠림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안돼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가장 중점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일차적으로 금융사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자료 수집 작업을 진행 중이고 아마도 최소 범위 내에서 검사는 불가피해 이번주 중 계획을 짜서 금융위에 보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기관 투자자, 학계·연구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의결권 행사 관련 전담 조직 신설 △행사 결과 모니터링 실시 △스튜어드십 코드 지도·점검 절차 강화 등 자산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 방안 등을 논의했다.2025-03-13 17: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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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3058명으로 회귀…3월 말까지 미복귀 시 5058명 유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다만 이는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복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존 방침대로 5058명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브리핑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 총장님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해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그러나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조정안은 철회되며 당초 계획한 5058명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월 의대 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의대 증원’이라는 원칙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신학기 개강을 앞두고도 휴학 중인 24학번 의대생들의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 25학번 신입생들까지 수업 거부 움직임을 보이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에 지난달 17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는 “2026학년도 모집 정원을 3058명으로 줄이면 의대생을 복귀시키겠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 건의문에는 전국 의대 총장들이 서명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러한 기류에 힘을 실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교육부와의 당정협의 후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정부의 최종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감축하는 대신 학생들의 복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3월 말까지 복귀하지 않는다면 3058명으로의 정원 조정안은 자동 폐기되며 5058명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귀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강경 대응 방침도 예고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올해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학칙에 따라 학사경고, 유급, 제적 등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며 “4월 이후에는 복귀를 원해도 원하는 시기에 학교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2025-03-07 17: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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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신년인사회, 재도약 의지 다짐... "불확실성 해소 위해 힘 모아야"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2025년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경제에 있어 가장 큰 공포는 불확실성"이라며 "정부와 정치 지도자분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저성장의 뉴노멀(새 기준)화라는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AI(인공지능)발 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는 더 빠르고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며 "모든 것을 뜯어고쳐 새롭게 바꾸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재의 위기는 정부·국회·기업인 모두가 한마음이 돼 긴밀히 협력할 때 극복해 나갈 수 있다"며 "경제 최일선에서 뛰고 계신 기업인 여러분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지원, 규제 혁파 등 미래 신산업 육성에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인들도 대거 참석했다. 정부 인사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으며, 정계 인사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과 로베르트 리트베르흐 주한네덜란드상공회의소 회장, 오스트리아, 필리핀,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이스라엘 등 50여개 주한 외교사절도 함께했다. 노동계에서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석했다. 제임스 김 회장은 "한국은 모든 난관을 극복해 내고 회복할 수 있는 저력을 가졌다"며 "(암참은) 며칠 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한국은 미국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며,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많은 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볼프강 주한오스트리아 대사는 "정치는 정치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지만, 둘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며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헌법적 제도와 법치주의의 건실함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한국 기업뿐 아니라 오스트리아 기업들도 새로운 도전과 어려운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해 성공을 이어가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국가애도기간 열린 이번 행사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위한 묵념으로 시작하는 등 엄숙한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최태원 회장은 "여객기 사고로 인한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소방관, 경찰관, 의료진들의 헌신과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며, 경제계도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조의를 표했다.2025-01-03 19: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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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증시 개장…정은보 "밸류업 지속 추진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을사년(乙巳年) 첫 거래일에 한국거래소와 정치권, 금융투자업계, 유관기관이 모여 올해 증시 회복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올해 밸류업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일 거래소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서울사옥에서 '2025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을 열었다. 정 이사장은 개장식에서 "국내 경기의 둔화, 자국 우선주의의 강화 등으로 국내외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우리 자본 시장의 근본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여전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거래소의 올해 추진 방향으로 △밸류업 프로그램 지속 추진 △자본시장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시장 관리를 통한 투자자 신뢰 제고를 제시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 증시가 개장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며 "올해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면서, 일관된 밸류업 정책을 일관되게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밸류업 세제 지원, 상장폐지 제도개선, 기업공개(IPO)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자본시장법 개정도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1분기 중 최초의 대체거래소 출범을 통해 투자자에게 새로운 선택을 제공하겠다"며 "3월 말까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피해 없이 공매도가 재개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비상한 각도로 협력해 증시 안정과 회복 그리고 부작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한 처분은 물론 구조적 개선까지 완수해 개인 투자자가 더 이상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TF단장은 "정치 경제가 분리되고 올해 단기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에 대한 많은 우려들을 해소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개장식에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 윤한홍 정무위원장, 강민국 국민의힘 간사,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이기헌 상장사협의회 부회장, 오흥식 코넥스협회장, 강윤근 코넥스협회장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코스피 지수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1.38p(0.06%) 오른 2400.97에 개장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6.85p(1.01%) 상승한 685.03에 출발했다.2025-01-02 14: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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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무안 특별재난지역 선포…여야 "사고 수습 노력 당부' [이코노믹데일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가운데 여야도 사고 수습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전남 무안군청에서 열린 2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해 구조와 피해 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점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며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를 통해 피해 수습과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입장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할 수 있는 최대한 지원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도 "정확한 탑승객 확인을 통해 한 분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구조에 투입된 현장 대원들의 안전도 거듭 당부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발생한 사고로 2시 47분 기준 122명이 사망했으며 2명이 구조됐다.2024-12-29 15: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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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탄핵 소추안 가결… 與, 권한쟁의심판ㆍ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코노믹데일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여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대통령(200명)이 아닌 총리 기준(151명)으로 결정한 것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27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친결과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을 151석으로 정했다. 우 의장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 투표를 앞두고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만, 국회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의결 정족수를 규정한다”며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음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즉 200석 이상을 기준으로 가결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격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한 권한대행은 탄핵소추안이 통과됨에 따라 추후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이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다음 순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어받게 된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가운데 의결정족수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헌재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상황에 따라 대통령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국무총리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 등 두 가지 기준이 모두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다툼은 탄핵심판 외에 다른 절차로도 진행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헌재 민원실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은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108인, 피청구인은 우 의장이다. 국민의힘은 청구서를 통해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총리로서 법률안 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청구인의 행위는 원천 무효로,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 및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 선언,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자 서면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 사유로 든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우리 헌정사에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한 사람도 없다”며 “전례를 뛰어넘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는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를 못할 테니 그냥 임명하라’는 말은 헌정사의 전례를 깨뜨리라는 말이자, 우리 정치 문화에서 더 이상 토론과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라는 말이기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한 총리는 “여야 합의를 청하는 말에 대해, 야당이 스물아홉 번째 탄핵안으로 답한 것을 이 나라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도 했다.2024-12-27 16: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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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헌법재판관 임명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 여야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놓고 팽팽한 대치를 벌이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름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동의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예고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절차에 한 권한대행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압박용으로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카드까지 꺼내 들 태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하는 경우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가 있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가 있다"며 "거부권과 장관 임명은 행정부 수반 지위로서 가능하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선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고 이를 심판할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검사가 기소 사건의 판사를 고르는 것"이라며 "87년 헌법 제정 이후 국회 몫 헌법재판관은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민주당이 이번에 (그것을) 깼다"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 야당이 추천한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24일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59·18기) 변호사를 대상으로 각각 개최된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24일 곧바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6일 또는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여러 법률적 의견과 논리를 검토할 방침이다.2024-12-22 16: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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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韓대행에 협박성 발언…거부권 행사, 헌법 고려해 결정"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정부에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특검법에 대해 "경찰, 검찰, 공수처, 상설특검, 일반특검까지 5개 기관이 수사하면 과열된 수사 경쟁을 부추긴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이 바라는 건 엄정한 진상 규명이지, 수사상 혼선이 아니다"라며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데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이름만 김여사 특검법이지,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야당 추천 특검이 정부·여당의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라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특검법 공포를 압박하는 데 대해 "민주당이 '응분의 대가', '크리스마스 중 탄핵 결정' 등 협박성 발언을 쏟아낸다"며 "사실상 국정 초토화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만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2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려면 법안의 위헌적 요소부터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2024-12-22 12: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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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 후 첫 주말…전국 곳곳 '尹 퇴진'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통과된 뒤 맞이한 첫 주말 전국 곳곳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린다. 21일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오후 4시 전주시 객사 앞 충경로에서 집회를 연다. '윤석열퇴진 울산운동본부'도 같은 시각 남구 롯데백화점 앞 광장에서 집회를 진행된다. 대구에서는 대구시국회의가 오후 5시경 '윤석열 즉각파면·국민의힘 해체 대구시민 시국대회'를, 제주에서는 오후 7시경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가 주최해 '윤석열 즉각 퇴진 요구 제주도민대회'가 열린다. 광주에서는 175개 단체가 함께하는 '윤석열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이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7차 광주시민총권기대회를, 대전에서는 '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부'가 서구 은하수 네거리에서 시민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파면과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부산시민행동'과 '충북비상시국회의'도 부산 서면 놀이마루와 충북도청 앞에서 각각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한다. 윤석열정권퇴진강원운동본부'는 오후 3시께 강원 강릉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사무실 인근 도로에서 강원도민대회를 연다.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 파면과 함께 권 의원 사퇴와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에서는 별도 집회가 열리진 않지만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 인천운동본부'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되는 범국민 대행진에 참여한다. 시민단체 퇴진비상행동은 오후 3시부터 서울 종로구 경봉국동 동십자각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처벌 사회대개혁 범국민 대행진'을 연다. 이날 집회 참가 예상 인원은 각각 전북 1만명, 부산 7000명, 강원 2000명, 충북·대구 각 200명 등으로 집회는 문화 공연과 자유 발언, 행진 등으로 구성됐다. 참가한 시민들은 집회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 구속하라"를 외치면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인용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윤 대통령의 체포와 파면을 요구하며 국민의힘 해체도 촉구할 계획이다. 보수 집회도 대규모 맞불 집회를 열었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오후 1시 서울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와 한덕수 권한대행(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 저지를 촉구하고 나섰다.2024-12-21 14: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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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비대위원장-원내대표' 투톱체제 가닥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과 원내 대표를 분리해 차기 지도부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후보로 5선 김기현·권영세·나경원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당내 재선·3선·4선 의원들은 이날 선수별 모임을 진행해 '투톱체제(비대위원장·원내대표)'로 가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재선 모임 간사인 엄태영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 마이크'보다는 '투 마이크'가 낫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김석기 의원도 3선 의원 모임 직후 "비대위원장이 할 일이 많은데, 원내대표가 혼자 할 경우 업무 과부하가 걸린다"고 설명했다. 초선 의원들은 전날 모임에서 원내대표와 별도로 비대위원장을 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투톱체제 의견으로 합쳐지면서 신규 비대위원장 인선 논의도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3선 모임에서는 권영세 의원과 나경원 의원을 비대위원장 후보로 추천했다. 4선 모임에서는 구체적인 인물은 밝히지 않았지만 경험 많은 원내 인사가 비대위원장을 맡았으면 좋겠다고 합의했다. 재선 의원은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이 있는 권 권한대행은 인선과 관련해 "아직 가닥을 못 잡았다. 이런저런 의견이 대립해서 고심 중"이라며 "당내·외 인사를 가리지 않고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권 권한대행은 비대위 후보로 원내 중진에 이어 원외 인사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안팎에서 비대위원장과 권한대행 모두 친윤석열이나 탄핵 반대 성향이 맡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시각이 나오기 때문이다.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김기현 의원과 권영세 의원은 대표적인 친윤계며, 나경원 의원 역시 공개적으로 탄핵 반대를 주장했다. 조경태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탄핵에 반대했던 인물이 비대위원장이 됐을 경우 '계엄 옹호당'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을까"라며 "대통령과 분리 작업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2024-12-20 19: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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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에 경고...여당은 "원칙 지켰다" [이코노믹데일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단독 처리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은 “입법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탄핵 추진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국민의힘은 “원칙 있는 결정”이라며 한 권한대행의 결정을 지지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과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로서의 역할을 한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며 “마지막 경고”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장 탄핵 절차에 착수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임명과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 처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헌법재판관 임명 등 소극적 권한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 심판과 특검법 공포를 위한 행정 절차를 방해할 경우 민주당은 다시 탄핵 소추안을 추진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이런 태도를 비판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을 머뭇거리는 것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며 즉각 탄핵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결정을 환영했다. 박수영 의원은 “민주당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지킨 용기 있는 행보”라며 거부권 행사를 지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다수당의 위력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들이었으며 국회 운영 원칙을 위반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은 수정안을 마련해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탄핵 카드 사용을 미룬 이유는 헌법재판소 구성 문제와 특검법 처리 과정 때문이다.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 임명권을 한 권한대행이 갖고 있는 만큼 탄핵으로 인한 시간 낭비를 피하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윤석열 탄핵 심판과 내란 처벌을 무리 없이 진행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며 현 시점에서는 한 권한대행 체제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재 구성과 특검법 공포에 비협조적일 경우 탄핵 절차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와 특검법 처리가 완료된 후 본격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강행과 탄핵 추진에 대해 계속 비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관련 논의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2024-12-19 19: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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