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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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밸류업 위해 규제보다는 세제 정비" [이코노믹데일리] 국민 10명 중 7명은 기업가치 제고(밸류업)를 위해 필요한 건 규제보다 세제 정비라고 봤다. 한국 경제의 지속성장에 가장 필요한 건 금융산업이라는 데도 공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국민 1292명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와 자본시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금융산업의 역할이 필요하다(38.4%)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 밸류업을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70.1%가 '투자 관련된 세제 정비'를 첫 손에 꼽았다. 연금수익률 제고(19.8%), 지배구조 규제강화(10.1%)가 뒤를 이었다. 투자세제정비를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37.1%)라는 답도 내놨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로 얻은 연간 수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최대 27.5%를 과세하는 제도다. 최근 국내 증시의 어려움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장기투자주주 세제혜택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24.5%였다. 미국의 경우 주식을 장기간(1년 초과)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저율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제혜택이 전무한 상황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도 22.8%였다. 한국경제와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지정학적 리스크로는 미국 대선(34.2%)과 남북관계 경색(32.8%)이 1, 2위를 차지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17.1%), 미중 갈등(12.2%)도 리스크 중 하나로 봤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보편관세 원칙에 따라 수출 관세가 인상되면 국내 기업의 수출 부진이 증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세인상에 따라 미국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경우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가 둔화돼 한국의 달러 유출 위험이 커지고 환율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2024-11-14 16: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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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 3분기 실적 줄줄이 곤두박질...내년 실적도 불투명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맞물리며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3분기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 원자재 가격 안정화 방안은 요원한 가운데 환경·안전관리 규제 강화, 건설투자 부진 전망 등 대내외 불확실한 환경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국내 건설업계 불어닥친 한파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14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1% 감소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2.1% 줄어든 236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같은 기간 HDC현대산업개발의 영업이익은 23.5% 감소한 475억원을 기록했다. 두 회사 모두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 감소율이 두 자릿수를 보였다. 두 회사 모두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 감소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최근 실적을 공시한 대우건설은 6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2% 감소해 주요 건설사 중 감소 폭이 가장 컸다. GS건설의 3분기 영업이익은 81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9% 증가했으나 전분기와 비교하면 12.5% 줄었다. 다만 DL이앤씨는 영업이익이 83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증가했으며 전분기 대비로는 155.9% 급등했다. DL이앤씨는 실적 개선에 대해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부문별 수주를 늘리고 원가율 관리에 집중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적이 하락한 건설사들은 공통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을 주된 이유로 지목했다. 특히 국내 주택 사업 비중이 높은 건설사들의 실적 하락 폭이 컸다. 현대건설은 실적 발표 후 원자잿값의 지속 상승과 안전·품질 투자비 반영 등의 영향으로 원가율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도 실적 감소 원인에 대해 원가율 상승과 일부 현장의 추가 원가 반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건설사들도 사정이 비슷하다는 것이 업계 얘기다. 실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매달 집계하는 건설 공사비 지수는 최근 3년 새 26% 상승했다. 건설 현장에서 체감하는 공사비 상승 폭은 이보다도 크다. 일각에선 건설사의 실적 하락세가 내년까지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가 상승세가 여전한 데다 건설업은 계약 시점과 준공 시점까지 상당한 시간 차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부 건설 현장에서 재협상을 통해 공사비가 증액됐지만, 증액분이 반영되기까지는 2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내년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확대에 따른 마감자재비 상승, 산업용 전기료 인상에 따른 시멘트와 철강제품 가격 상승 압박 등도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외 수주 경쟁력이 향후 실적 개선 여부를 가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세라 신영증권 건설·건자재 담당 연구원은 "올해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부채로 촉발된 재무 건전성 위기를 넘기는 데 주력했다면 내년은 그 위기를 넘어선 경쟁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하는 시기"라며 "정상 수준의 이익률은 어느 수준인지, 해외 수주 경쟁력은 어디에 있는지 등 이익 성장의 신뢰를 주기 위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다.2024-11-0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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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기업 성장 저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국회에서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다수 발의되면서 각종 규제들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려 결국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경천 광장 변호사는 한국경제인협회가 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지배구조 규제 강화,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오랜 기간 판례가 축적되고 실무상 기준이 정립된 이사의 의무에 ‘주주의 이익’ 개념을 추가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며 “현행 상법 개정안 만으론 주주들이 이사의 책임을 과도하게 추궁할 여지가 있어 회사의 자본거래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예로 합병, 물적 분할 등 기존에는 정당하게 실행돼 온 자본거래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짚었다. 일부 주주가 문제 제기할 수 있게 되면 경영진들이 기업 구조조정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태정 광장 변호사는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관련해 발제에 나섰다.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제도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감사위원은 회사의 이사 중 일부가 맡는 형태로 구성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2020년 개정된 현행 상법에서 이미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위원 1인 분리 선출을 의무화했고 그 부작용의 하나로 행동주의 펀드들의 활동 확대가 대두됐다"면서 "특히 분리선출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주된 타깃이며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 분리 선임 의무화를 우려해 기업의 성장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피터팬 증후군’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가 지배구조 강화 규제 법안의 경영학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교수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는 이사가 소액주주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제도”라며 “경제 성장을 이끄는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경쟁국과의 경제성장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발언했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법 개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짚었다. 민 교수는 “이미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는 상당한 수준임에도 한국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되는 현상을 또 다시 법과 제도를 바꿔 개선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상법 개정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도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권한 범위를 모호하게 만들고 책임을 부당하게 확장할 수 있다”며 “진취적인 경영을 저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2024-11-06 20: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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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강화에 눈높아진 소비자까지... 건설사, 층간소음 신기술 개발에 전력투구 [이코노믹데일리]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층간소음 강도 높은 대책을 발표하는 등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건설업계는 층간소음 규제에 대비하고, 입주자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 등에 전력하고 있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 결과 통지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8월부터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아파트 사용검사 전 층간소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층간소음 성능검사에서 기준치인 49데시벨(㏈)에 미달하는 신축 아파트에 대해 보완 시공을 권고할 수 있다. 성능검사 결과 등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릴 경우 과태료 500만원도 부과한다. 층간소음 문제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층간소음 민원접수는 28만5848건이 접수됐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상이 회복된 뒤 층간소음 민원접수가 급증했다. 2022년 층간소음으로 민원접수는 5만2034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7만119건이 접수됐다. 실내 생활 증가와 재택근무 활성화 등으로 거주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업계가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DL이앤씨는 최근 자사가 개발한 바닥구조가 국토부 지정 인정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품질시험인정센터가 진행한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2개 부문 성능평가에서 모두 1등급 인정서를 받았다. 1등급 인정서를 받으려면 경량·중량 모두 37db 이하로 소음을 차단해야 한다. 중량충격음은 사람이 뛰거나 걸을 때, 경량충격음은 의자를 끌거나 장난감을 떨어뜨릴 때 주로 발생한다. DL이앤씨는 평가 결과 도서관 소음 수준인 35db 내외로 나타났다. DL이앤씨는 앞서 12개의 특허 기술을 집약해 만든 2등급 바닥구조인 ‘D-사일런트 플로어’를 개선해 1등급 기술을 완성했다.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는 마감 모르타르(시멘트와 모래를 물로 반죽한 것) 및 완충재를 적용했다. 바닥(슬래브)으로 전달되는 진동을 분산시키기 위해 기초 모르타르와 슬래브 사이에 진동 절연패드도 배치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구조를 천장에 시공하는 이른바 '천장형 차음 구조'를 건설업계 최초로 개발했다. 기존의 바닥형 차음 구조와 달리 천장에 층간소음 저감 구조를 시공하는 방식으로, 천장형 고성능 방음 소재 제작 전문기업 제이제이엔에스가 개발한 메타물질을 활용했다. 실제 건설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현장실험과 구조개선을 진행했고, '층간 차음을 위한 차음판 시공 방법' 공동 특허 출원을 마쳤다. 천장형 차음 구조는 위층의 바닥 하부와 천장 마감 사이에 메타물질 방음 소재를 시공한다. 위층 바닥 하부에는 고체 전달음을 감소시키는 방음 소재를, 천장 위에는 공기 전달음을 차단하는 방음 소재를 각각 적용한다. 이 구조는 소재가 얇고 가벼워 시공·유지보수 과정이 간편하다. 또 기존 건축물 골조 변경없이 추가 시공이 가능하다. 중견건설사도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에 적극적이다. 우미건설은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고점탄성 모르타르 사용 바닥구조를 개발했다. 우미건설이 두산건설, 유진기업, 베토텍과 연구 협약을 맺고 공동 개발한 이 바닥구조는 일반 표준 바닥 구조보다 8~10㏈ 이상의 소음 저감 효과가 있다. 또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개발된 이중 모르타르 바닥 구조보다도 2㏈ 이상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산건설은 HL디앤아이한라, 메타이노텍과 공동주택 소음 저감을 위해 개발한 3개 타입의 ‘층간소음 인정바닥구조’를 개발했다. 이 구조는 완충재와 몰탈구조를 통해 바닥구조의 성능을 높였으며 기존 바닥구조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업계에선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서는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에서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규제 강화 신호를 지속해서 보내면서 건설사의 부담이 이전보다 커졌다"며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서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바닥재에 적용하는 완충재 등이 늘어나면 공사비가 증가하고, 결국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2024-11-0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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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5천억·구글은 155억...법인세 30배 차이…형평성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외 빅테크 기업들의 법인세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의 높은 수익에도 불구하고 낮은 법인세를 납부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디지털세 등 국제적인 규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5일 발표된 '해외 빅테크 기업 한국 법인의 매출액 및 법인세 2023년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3653억원에 155억원의 법인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광고와 앱마켓 수수료 등 구글의 국내 총 수익이 약 12조13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며 이에 따라 실제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최대 518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는 같은 해 매출 9조6706억원을 기록하며 4964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네이버와 큰 대조를 이룬다. 구글은 국내에서 검색 및 앱마켓 점유율이 상당히 높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구글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안드로이드 앱마켓에서 80~95%의 점유율을 유지했으며 최근 조사에서도 국내 웹 검색 시장에서 34.03%의 점유율을 기록, 네이버(59.4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하지만 구글의 수익 대부분이 국내 법인이 아닌 해외 법인으로 처리되면서 한국 내 수익으로는 적게 신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구글은 싱가포르 법인인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앱마켓 수익을 귀속시키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 같은 방식으로 국내 법인세가 적게 책정되는 문제는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도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편 국내 당국과 법적 분쟁 중인 사례도 있다. 넷플릭스코리아는 2021년 국세청으로부터 800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후 이를 두고 780억 원 규모의 조세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는 빅테크가 국내 인프라를 이용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조세 형평성과 무임승차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을 초래한다. ICT업계 관계자는 "법인세가 정부의 인프라 투자로 이어질 수 있지만 실질적인 수익에 맞는 세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국내 인프라에 대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차원에서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도 활발하다. 디지털세는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빅테크가 수익을 올린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조치를 골자로 한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시장법(DMA)을 통해 빅테크가 경쟁사의 데이터 접근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며 알고리즘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를 위반할 시 연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디지털세 도입에 대해서는 국제적 합의와 이중과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는 "EU는 빅테크가 유럽 내 데이터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해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라며 "세금뿐 아니라 국가 플랫폼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2024-11-05 09: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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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풍선효과'…시중은행 대출 막으니 2금융권 '쑥'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 폭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 차원으로 금리 인상 및 대출 한도 축소에 나선 영향이다. 하지만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심화되면서 금융당국이 집중 관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732조812억원으로, 전월 말(730조9671억원)보다 1조1141억원 증가했다. 앞서 8월(9조6259억원), 9월(5조6029억원)에 비해 월간 증가 폭이 크게 둔화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제한 조치에 따라 신규 대출이 줄었고,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의 대출 제한을 비롯해 9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시행됐기 때문인데, 문제는 시중은행에서 막힌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해 농·수·신협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으로 몰렸다는 것이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달에만 2조원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11월(3조원) 이후 2년 11개월 만의 최대 증가 폭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풍선효과'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여러 번 경고에 나섰지만, 시중은행과 달리 대출 문턱을 아직 높이지 않은 2금융권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불어나면서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5대 은행의 증가 폭은 축소됐더라도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여전히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셈이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장은 "올해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은행권의 가계대출을 좀 세게 누르면서 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라며 "풍선효과가 나타나면 대출의 질이 악화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은행권처럼 2금융권에서도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받아보는 방안이 언급될 것이란 전망이다. 은행들은 연간 경영계획에 대출 목표치를 제시해 증가세를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지만, 2금융권은 아직 방법이 없어서다. 이와 함께 2금융권 가계대출 누르기가 어려워질 경우 DSR 규제 강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2금융권 수도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DSR 2단계 금리를 1.2%p로 올리는 방식 등이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2금융권을 향한 가계대출 우려가 증폭되자 일부는 대출 제한에 나섰다. 먼저 새마을금고는 오는 5일부터 다주택자 대상 주담대를 중단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신규 중도금대출은 전체 건수를 중앙회에서 사전 심사한다. 기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대출의 경우 2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중앙회가 사전 검토해 왔다. 앞으로는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중도금 대출을 중앙회가 사전 검토할 방침이다. 신협은 오는 6일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제한한다. 1주택 이상 보유자의 모기지신용보험(MCI) 보증 대출도 제한해 투자 목적의 주담대를 사전에 차단한다. 다주택자가 신협 이외의 금융기관에서 받은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대환대출 취급을 중단한다.2024-11-04 15: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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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지배구조 규제 강화 우려 국회 전달…"M&A 무산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이유로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된 가운데 경제계가 과도한 규제로 기업 경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상법 개정안, 상장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안 등 19개의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계류돼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건의서는 기업 지배구조 관련 법안 관련해 규제 결합시 파급력 확대, 회사법 기본 원리 훼손, 규제 비용 상승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규제에 새로운 규제가 더해지면 기업 경영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중대표소송이다. 이중대표소송은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제도다. 자회사 이사의 위법 행위로 인한 자회사의 손해는 모회사의 손해가 되고, 이는 결국 모회사 주주의 손해가 되므로 모회사 주주의 자회사 이사에 대한 대표소송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경제계는 최소 지분율이 기존 50%에서 30%로 완화되면 상장 자회사의 86.2%가 이중대표소송 대상이 된다며, 여기에 소액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지분율 요건이 기존 0.5%에서 0.001%로 완화되면 소액주주의 경영 간섭이 빈발할 수 있다고 이중대표소송 개편에 반대 의견을 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 최소 지분율이 50%일 경우 이중대표소송을 할 수 있다. 이중대표소송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모회사와 자회사는 별개의 법 인격이므로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독립된 법인격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100% 모자관계를 제외하면 모·자 회사 주주간 이해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언급했다. 나아가 현재 발의된 상법 개정안들이 소액주주의 권한 강화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1주 1의결권 원칙, 자본 다수결 원칙 등 회사법의 기본 원리가 훼손되는 중대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이 회사의 이익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고 봤다. 1주 1의결권이라는 기본 원칙을 훼손할 뿐더러 기업의 원활한 의사 결정과 정상적 경영 활동을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계는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할 경우 이사의 책임이 가중돼 도전적 투자보다는 보수적·안정적 경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놨다. 대한상의가 지난 6~7월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선 이사 충실 의무 확대시 상장사의 52.9%가 인수합병(M&A) 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밸류업·부스트업의 기업가치 제고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소수주주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하려다 오히려 대규모 투자·M&A 무산 등 기업 경영이 위태롭게 되는 ‘교각살우’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2024-10-10 18: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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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서울 아파트 가장 많이 샀다…2년만에 30대 추월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7월 40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이 30대를 추월했다. 약 2년 만이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집을 사려는 40대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1일 한국부동산원의 연령대별 매입자 거래량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40대 매입 비중은 33.2%로 30대(31.5%) 비중을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 40대 매입 비중이 30대보다 높은 것은 2022년 8월 이후 1년 11개월 만이다. 2019년 1월 이후 30대와 40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서로 엎치락뒤치락했다. 아파트값이 본격 강세로 돌아선 2020년 1월부터는 30대 비중이 40대를 계속 역전했다. 특히 30대 '영끌족'이 이른바 패닉바잉에 나서며 2021년 1월에는 30대 매입 비중이 사상 최대인 39.5%를 기록했다. 당시 40대 매입 비중은 25.8%였다. 올해 6월부터 상황은 달라졌다. 40대 매입 비중이 31.53%로, 31.56%인 30대와 비등했다. 그러다가 7월 들어 역전한 것이다. 구별로는 전통적으로 40대 매수 비중이 30대보다 높은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 4구에서 7월 들어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 마포구에서는 40대 매수 비중이 36.9%를 기록해 30대(31.8%)를 앞질렀고, 최근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성동구의 경우 40대(32.8%)와 30대(37.4%)의 격차가 감소했다. 통상 40대는 최근 아파트 시장에 큰손으로 떠오른 30대에 비해 집값이나 금리 변동에 신중한 반응을 보인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평가다. 그러나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시기를 7월에서 9월로 연기하자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대출 규제 강화 전에 주택 구매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2024-09-01 17: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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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E리서치, 전기차 충전 시장 2030년까지 '연평균 32%' 성장 [이코노믹데일리]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가 26일 '2024 전기차 충전인프라 글로벌 트렌드와 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2030년까지 32%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 전기차 충전 시장 규모는 지난 2018년 90억 달러(약 11조9300억원)에서 지난 2022년 441억 달러(약 58조4400억원)까지 5년간 4.9배 급증했다. SNE리서치는 또 전기차 충전 시장이 2030년 4182억 달러(약 552조28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부터 연평균 성장률로 계산하면 32%에 이른다. 특히 국내 충전 인프라 시장 규모는 2022년 11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224억 달러까지 커질 전망이다. 연평균 성장률로 치면 45%로 전 세계 평균 대비 월등히 높은 수치다. SNE리서치는 성장 요인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주요 도시의 충전소 설치 증가 등을 뽑았다. 다만 SNE리서치는 전기차 화재 사건이 충전 시장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을 극복하지 못하면 충전소 설치 수요가 줄어 충전소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SNE리서치 관계자는 "이러한 리스크는 전기차의 기술 개선, 규제 강화, 안전성 강화 등의 대응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뤄지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전기차 제조업체와 충전 인프라 공급업체는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마케팅 전략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4-08-26 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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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폭증에 '금리장벽' 더 높인 은행들…금융당국 책임없나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은행들이 일제히 대출 금리 인상에 나섰지만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좀처럼 둔화하지 않자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을 향한 책임론이 번지고 있다. 기존 7월 시행 예정이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9월로 연기하면서 '대출 막차 수요'를 자극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집값 상승 확산세 기조가 있었는데도 금융당국이 규제 시기를 놓치면서 가계대출 증가를 부채질했다는 것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달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후 적용 효과를 살핀 뒤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에 향후 금리 변동성을 감안해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규제다. 이렇게 대출 한도를 정하는 DSR에 따라 현재 은행은 40%, 2금융권은 5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출을 내주고 있다. 여기에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적용하면 금융 소비자들은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고, 가계대출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당초 스트레스 DSR은 7월 시행될 계획이었지만 금융당국은 9월로 연기했다. 소상공인 금리 부담 완화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및 연착륙을 위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난 6월부터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었던 만큼 예정대로 7월에 규제 시행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올 6월 넷째 주까지 14주 연속 상승한 바 있다. 당시 상승 폭도 전주 대비 0.18% 오르면서 전주 상승 폭(0.15%)에 비해 커졌다. 서울 아파트값은 여전히 상승세다. 지난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평균 0.32% 오르면서 21주 연속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5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여기에 은행들의 가계대출도 주담대 중심으로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4일 기준 719조972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말(715조7383억원) 대비 4조2342억원 오른 규모다. 그중 주담대가 3조원가량 증가하면서 가계대출 상승세를 견인했다.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562조9908억원으로 전월(559조7501억원)보다 3조2407억원 늘었다. 규제 시행 전 대출을 받으려는 이른바 '막차 수요'가 몰리는 현상은 이달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최근 한 달 새 주담대 금리를 여러 차례 인상하며 가계부채 증가 속도 조절에 나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은행들의 주담대 금리 인상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대출 규제는 강화하면서 주택 매매 진입 장벽은 낮추는 엇박자 정책으로 대출 수요를 부추긴 셈"이라며 "실효성 있는 추가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부채 중심 구조 개선에 따른 금융 안정화가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시장 리스크에 대한 강화된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고, 현재 진행 중인 부채 대응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날인 20일에는 은행 최고 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가계대출 증가와 미흡한 내부 통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3일 임원회의에서 "하반기 중 가계대출 관리 등에 감독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및 관리목적 DSR 산출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유관 부처와 함께 거시 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2024-08-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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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효과에 SK하이닉스 20만원선 '위태' [이코노믹데일리] 고공행진을 보였던 SK하이닉스가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20만원선을 위협받고 있다. 미국 정부 대중 반도체 규제 강화 가능성과 도널드 트럼프(Donald John Trump) 미국 전 대통령의 반도체 보조금 부정적 입장이 투심을 위축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1.41% 하락한 20만9500원에 마감했다. 장중 20만70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지난 11일 24만1000원까지 오른 것에 비해 13.07% 감소한 수치다. 지난달 10일(20만8000원) 주가 수준으로 회귀했다. 상반기 SK하이닉스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며 증권사는 이달 들어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나섰다. 상상인증권은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기존 24만원에서 35만원, 신한투자증권은 22만원에서 31만원으로 높였다. 이러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는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내림세를 보이며 20만원선도 위협받고 있다. 새벽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2.63% 상승했고 반도체 수탁 생산 기업인 TSMC가 순익이 36% 급등한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부진을 떨치지 못했다. SK하이닉스가 약세를 보이는 것은 미국 정부가 해외직접생산규칙(FDPR)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7일(현지시각) 조 바이든(Joe Biden) 정부가 동맹국들이 중국 첨단 반도체 기술 접근을 허용한다면 엄격한 무역 제한 조치에 나서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최근 바이든 사퇴설이 민주당 내에서 불거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각) 대만 TSMC 등에 지급하는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면서 투심이 위축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 인터뷰에서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사업 전부를 가져갔다"며 "지금 우리는 대만이 미국에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짓도록 수십억 달러를 주고 있지만, 이제 그들은 그것도 가져갈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시장은 트럼프 피격 이후 잠잠하던 '바이든 사퇴론'이라는 불확실성에 반응했다"며 "트럼프 트레이딩에 베팅한 시장 참여자들의 차익실현 및 불확실성 회피가 조정 트리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조연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FDPR 규제 조치 시행 시 중국 판매 비중이 높은 엔비디아, 마이크론 등 미국 반도체 업체는 물론 TSMC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오는 25일 SK하이닉스 2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2024-07-19 17: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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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9일 시행 앞두고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질서 확립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새 법의 핵심은 투자자 자산 보호 강화다. 가상자산 투자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직접 보관·관리하게 된다. 이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파산 등 유사시에도 투자자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투자자에게 예치금 이용료(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사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하며,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를 금융당국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5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어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작용할 전망이다. ◆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 법이 시행되면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 의무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 의무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해져 시장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 투자자 유의사항 금융당국은 이 법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투자자들은 여전히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과 변동성을 고려해 신중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히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되지 않은 미확인 사업자를 통한 거래나 개인 간 거래(P2P) 등 장외거래는 적절한 시장 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투자자들은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 발견 시 금감원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즉시 제보하고, 투자 사기 의심 시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2024-07-17 15: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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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사이버 레커' 논란 확산... 전문가들 "강력한 제재와 특별법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들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구독자 1030만 명을 보유한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상대로 한 협박 의혹이 불거지면서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폭로와 협박 행위에 대한 심각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사이버 레커는 교통사고 현장에 빠르게 출동하는 견인차를 뜻하는 '레커'(wrecker)에서 유래한 말로,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는 이슈를 신속하게 다루는 유튜버들을 일컫는다. 이들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번 쯔양 사건의 경우, 일부 유튜버들이 그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쯔양은 직접 방송을 통해 과거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강제로 일을 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계기로 소위 '레커 연합'으로 불리는 유튜버들의 행태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고, 이들의 구독 취소와 수익 창출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최근 들어 사이버 레커들의 불법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한 유튜버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또 다른 유튜버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관련자들을 협박해 수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온라인에서 무법천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사이버 협박은 일반 협박과는 달리 피해가 광범위하고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유튜브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혐오를 조장하거나 가짜뉴스를 확산시켜 수익을 올린 경우, 해당 수익을 환수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역시 "당초 사회정의 실현을 표방했던 일부 유튜버들의 활동이 점차 상업적 목적으로 변질되면서 온라인 생태계가 오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엄격한 수사와 더불어 시민들의 성숙한 미디어 소비 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류희림 위원장은 최근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로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검찰은 쯔양 협박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배당된 이 사건은 현재 직접 수사 또는 경찰 이송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 있다. 해당 유튜버들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반박 영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폭로와 협박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이용자들의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과 윤리의식 제고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됐다.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제정,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인터넷 실명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결국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플랫폼 사업자의 자정 노력, 그리고 이용자들의 성숙한 미디어 이용 문화가 삼위일체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앞으로 사이버 레커 문제를 비롯한 온라인상의 각종 불법·유해 행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2024-07-12 16: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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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2분기 실적 희비 엇갈려... 신작 흥행이 '성패 좌우' [이코노믹데일리] 2024년 2분기, 국내 주요 게임사들의 실적이 엇갈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신작 게임의 흥행 여부와 효율적인 사업 구조조정이 각 기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가운데 넷마블과 크래프톤이 선전한 반면 엔씨소프트와 카카오게임즈는 부진한 성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위메이드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반등을 모색하고 있어 주목된다. 시장조사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넷마블은 2024년 2분기 매출 7644억원, 영업이익 545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6.69%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흑자로 돌아서는 놀라운 성과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1분기 37억원이었던 영업이익이 2분기에는 약 1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넷마블의 이러한 실적 개선은 상반기에 출시한 3종의 신작 게임 성과에 크게 기인한다. '나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는 출시 2주 만에 글로벌 누적 다운로드 수 2000만건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한국 게임의 글로벌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아스달연대기: 세 개의 세력'과 '레이븐2' 역시 국내 구글플레이 매출 상위권에 진입하며 선전했다. 안재민 NHN투자증권 연구원은 "올 2분기 출시한 나혼렙, 아스달, 레이븐2 모두 양호한 초기 성과를 내면서 2분기 이후 실적 정상화 구간에 진입했다"며 "특히 나혼렙은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끌면서 2분기 매출액이 108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는 넷마블의 글로벌 시장 공략 전략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윤예지 하이투자증권 연구원도 "구작들은 매출 하향 안정화 기조가 예상되나 나혼랩의 매출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작의 성공이 기업의 전체 실적을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크래프톤, IP 활용과 협업으로 안정적 성장세 크래프톤 역시 2분기에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2분기 매출 5253억원, 영업이익 1812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5.71%, 37.86% 증가한 수준이다. 크래프톤은 대형 신작 출시 없이도 'PUBG : 배틀그라운드'의 지식재산권(IP) 효과와 외부 IP와의 협업으로 실적 개선에 성공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크래프톤이 아이돌 그룹 뉴진스와 협업한 아이템을 선보이는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기존 IP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게임 업계에서 IP의 중요성과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의 융합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2분기 호조가 이어지며 이익 상회가 예상된다. 콜라보 이슈는 영향이 일단락됐다"면서 "국내에서는 이슈가 크게 부각됐지만 글로벌 게이머 비중이 높은 관계로 실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는 크래프톤의 글로벌 시장 내 안정적인 위치를 재확인하는 분석이다. 증권가에서는 크래프톤의 기존작과 출시 예정인 '다크앤다커 모바일'과 '인조이(inZOI)'의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도 기대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크래프톤이 단순히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 엔씨소프트, 부진 속 반등 노려 반면 엔씨소프트는 2분기에도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에서는 엔씨소프트의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52% 감소한 3939억원, 영업이익은 84.82% 줄어든 54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3N(넥슨·엔씨소프트·넷마블)' 중 유일하게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다. 엔씨소프트의 부진 원인으로는 주력 게임인 '리니지M'의 매출은 안정적이나 '리니지W'와 '리니지2M'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눈에 띄는 신작이 없었던 점이 지목된다. 이는 기존 IP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새로운 시장 트렌드 대응의 미흡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그러나 엔씨소프트는 하반기 대형 신작 출시를 통해 반등을 노리고 있다. 첫 콘솔 도전작 '배틀크러쉬'의 얼리 액세스 버전을 글로벌 100개국에 출시했으며 스위칭 역할수행게임(RPG) '호연'도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다. 또한 '쓰론 앤 리버티(TL)'를 오는 9월 17일 북미와 유럽 등지에서 정식 출시할 예정이다. 카카오게임즈 역시 2분기 실적이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67% 하락한 2611억원, 영업이익은 35.24% 줄어든 171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력 게임 '오딘'의 매출 하락세와 '롬(ROM)'의 초기 출시 효과 소멸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카카오게임즈의 사례는 게임 업계에서 지속적인 신작 출시와 기존 게임의 효과적인 운영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준다. 한 번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야 하는 게임 산업의 특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 넥슨, 안정적 글로벌 시장서 선전 한편 일본 도쿄 증시에 상장한 넥슨은 모바일 게임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의 중국 시장 성공으로 연 매출 4조원 달성을 노리고 있다. 던파 모바일은 중국 출시 한 달 만에 약 2억70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이는 한국 시장에서 2년 3개월 동안 올린 누적 매출을 뛰어넘는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한국 게임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사례다. 넥슨의 성공은 글로벌 시장, 특히 중국 시장의 중요성과 잠재력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는 국내 게임사들이 해외 시장 공략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위메이드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효율성 강화에 나서고 있다. 수익성이 적은 사업 정리와 함께 게임 사업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나이트크로우' 글로벌 버전의 성공, 하반기 기대작 '레전드 오브 이미르' 출시 예정, 미르 시리즈의 중국 진출 등이 실적 개선의 키 포인트로 주목받고 있다. 증권가는 위메이드가 이런 전략에 힘입어 3분기부터 실적 회복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3분기부터 영업이익 99억7000억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상반기 신작을 출시해 성공시킨 게임사들이 여럿이고 그렇지 못한 게임사도 하반기 대형 신작 출시를 준비 중이라 실적 반등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보릿고개를 겪어온 게임업계가 다양한 시도 끝에 돌파구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은 게임 업계가 현재 직면한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보여준다. 모바일 게임 시장의 포화와 경쟁 심화, 규제 강화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플랫폼과 장르에 대한 도전, 글로벌 시장 공략 강화, IP 활용 등 다각도의 전략을 통해 성장의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2024-07-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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