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요일
검색
'규제 강화'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시장 충격, 매수세 '멈칫'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지난 19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역을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불과 한 달 전 해제를 결정했던 정책을 번복하면서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20일 강남3구와 용산구 일대 부동산 시장은 예상과 달리 조용한 분위기였다. 토허제 재지정 발표 후 급매물이 나오긴 했으나, 매수세는 사실상 실종됐다. 매도자들은 가격을 낮추면서 매물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추가 하락을 기대하며 관망하는 분위기가 뚜렷하다. 강남구 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서는 최근 호가가 급등했던 일부 아파트의 가격이 하루 만에 1억∼3억원가량 하락한 매물이 등장했다. 잠실 리센츠 전용 84㎡의 경우 최근 32억원까지 호가가 올랐지만, 19일 오후에는 29억∼29억5000만원짜리 급매물이 등장했다. 그러나 매수자들은 가격 조정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거래를 미루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과 강남구 압구정동 역시 매수 문의가 급감했다. 강남권에서 매수를 고려하던 수요자들이 규제 강화 소식에 일단 시장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기존에 토허제로 묶였던 지역에서는 집값이 급등하면서 배액배상을 감수하고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반대로 고점에서 매수 계약을 체결했던 일부 수요자들이 계약을 포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규제에서 제외된 마포구·성동구·강동구에서는 일부 매도자들이 호가를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매수자들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풍선효과로 일부 지역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강남권 집값이 조정을 받으면 인접 지역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세시장 불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갭투자가 어려워지면서 전세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는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추가 대출 규제를 시행할 경우 시장이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으로 인해 강남 부동산 시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시장이 안정될지, 규제로 인해 더욱 위축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2025-03-20 08:20:31
-
민주당, 오세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맹비난… "대권 욕심에 국민 고통받아"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조치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욕심에서 비롯된 정책 실패라며, 오 시장의 사퇴까지 요구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강남권 일부 지역의 토허구역 지정을 해제했지만, 한 달여 만에 다시 재지정하며 정책을 사실상 번복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 시장이 대권 욕심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서울 집값을 폭등시키자, 정부가 부랴부랴 제동을 걸고 나섰다"며 "서울 부동산이 오 시장의 정치적 실험 대상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오 시장은 대권 놀음만 계속할 생각이라면 차라리 서울시장직에서 사퇴하라"며 "서울시장직은 서울 시민에 대한 책임이지 대선 출마를 위한 발판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부를 향한 비판도 나왔다. 황 대변인은 "정부 또한 '선제적 조치'라는 자기 최면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1월 오 시장이 해제 검토를 밝혔을 때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대체 무엇을 했나"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도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 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로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급히 소방수로 나서 결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시 지정하는 상황이 됐다"며 "오 시장은 대선 출마는커녕 시장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소영 의원도 "오세훈식 경거망동이 부른 촌극"이라며 "수도 서울의 주택 정책을 한 달 만에 뒤집는 것이야말로 '호떡 장사' 같은 정책 운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주택 정책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행정가라면 주택경기가 침체됐을 때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거래가 과열되는 시점에서 토허제를 해제하는 어이없는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연희 의원 역시 "서울시가 발표한 정책을 한 달 만에 국토부가 번복하는 혼선을 빚었다"며 "이번 결정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오 시장은 더 이상 ‘똥볼’을 차서는 안 된다. 대권 꿈을 버리고 서울시장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서울시의 정책 혼선과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강남3구·용산구 규제 강화 이후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2025-03-19 20:30:00
-
국회, 홈플러스 경영 위기 집중 질타…MBK 파트너스 책임 추궁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홈플러스와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해 홈플러스의 위기 상황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이 자리에서는 홈플러스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질의에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와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지만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은 불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김 회장은 지난 11일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13일 중국 지사와 홍콩 지사를 통해 회의 일정을 잡았다"며 "마치 우리 회의를 피하듯이 출장을 잡은 꼼수"라고 비판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김 회장이 '서면으로라도 답변하겠다'고 했는데, 김 회장이 뭔데 답변할 방법까지 정하느냐"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김 회장의 불출석을 "국회를 경시하는 오만방자한 태도"라고 비판하며,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청문회 개최 및 고발 조치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질의 과정에서 의원들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경영 개선을 위한 투자는 소홀히 하고, 수익성이 높은 점포 위주로 부동산 매각에만 집중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인수 이후 경영에 대한 투자가 전혀 없었다"며 "노후 시설 개선도 안 하고 돈 되는 매장만 계속 팔아 차입 비용을 갚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홈플러스가 회생 신청을 준비하면서 유동화 증권 발행을 늘리고 재고를 쌓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영진에 강도 높은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광일 부회장은 "3월 1일 오후에 임원들끼리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회생 절차를 본격적으로 준비했다"고 답변하며 사전 준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이 같은 답변을 쉽게 믿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은 이번 홈플러스 사태를 통해 사모펀드의 단기적인 이익 추구 행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한 의원은 "사모펀드가 한국 경제를 망치고 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은 이날 국회 현안 질의에 참석해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직후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에 대해 "전례가 없다"고 말해 '신용등급 하락에 따라 부도를 막기 위해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했다'는 MBK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김광일 MBK 부회장은 "A3- 기업어음은 시장에서 거의 거래와 발행이 안 되며 3개월 내에 6000억~7000억원 상환 요구가 들어온다"면서 기업회생 절차를 2월 28일 신용등급이 강등된 이후에 준비했다"고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이번 국회 현안 질의를 통해 홈플러스 사태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부각된 가운데, 향후 국회의 추가적인 조사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사모펀드 규제 강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된다.2025-03-19 12:44:29
-
한화오션, 대만 에버그린과 첫 계약…친환경 컨테이너선 6척 건조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오션이 세계 최대 해운사 중 하나인 대만의 에버그린으로부터 2만4000TEU급 액화천연가스(LNG) 이중연료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 6척을 수주했다고 17일 밝혔다. 에버그린은 200척 이상 선대를 운영하는 세계 최대 컨테이너 전문 해운사 중 하나다. 이번에 수주한 컨테이너선은 길이 400m, 너비 61.5m에 달하며 2만4000개의 컨테이너를 한꺼번에 운송할 수 있는 초대형 선박이다. 특히 LNG 이중연료추진 엔진, 축발전기모터시스템(SGM), 공기윤활시스템(ALS) 등 한화오션의 최신 친환경 기술이 적용돼 연료 효율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조선 업계는 친환경 규제 강화 영향으로 LNG 및 차세대 친환경 연료 추진 선박의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번 계약에서 에버그린이 LNG 이중연료추진 컨테이너선을 선택한 것은 환경 규제를 충족함과 동시에 연료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한화오션은 이번 계약을 계기로 에버그린과 첫 협력을 맺으며 신규 고객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에버그린은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에도 신조 선박 발주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한화오션은 이번 첫 계약을 시작으로 장기적인 비즈니스 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는 “한화오션의 기술력을 믿고 발주해 준 선주사에 감사드린다”며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친환경 초대형 컨테이너선 시장을 지속적으로 선도해 가겠다”고 밝혔다.2025-03-17 14:50:26
-
"건전성 관리하다 보니"…보험사 배당 규모 '뚝'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사들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배당 여력을 늘리는 데 시름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건전성 규제 강화 방침에 따라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면서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등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상장 보험사 11곳 중 지난해 결산배당에서 배당을 결정한 보험사는 삼성생명·삼성화재·DB손해보험·코리안리 등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23년엔 3개 생명보험사(삼성생명·한화생명·동양생명)와 4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한화손해보험), 1개 재보험사(코리안리) 등 모두 8곳이 결산배당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꾸준히 확대됐던 배당 규모는 6년 만에 줄게 됐다. 이러한 요인으로 건전성 관리가 지목되는데, 지난 2023년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으로 보험사들이 보험계약 해약에 대비해 해약환급금준비금을 별도로 적립해야 해 배당금 지급 여력이 줄어들게 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들은 IFRS17뿐 아니라 신(新)지급여력(킥스·K-ICS) 제도 도입으로도 이미 자본적정성 개선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킥스는 보험사의 지급 여력을 평가하는 건전성 지표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킥스 비율이 낮을수록 건전성이 낮다는 의미다. 현재 보험업법상 최저 기준치는 100%, 금융당국 권고치는 150% 이상인데 보험사들은 금리 변동 등 위험성을 대비해 200% 이상을 맞추려 노력하고 있다. 이 킥스 제도로 부채와 자산을 시가로 평가받는데, 금리가 하락하면 보험부채 할인율이 떨어져 자산도 줄어든다. 최근 금리 하락으로 보험사 자본이 감소하는 악재가 겹치면서 보험사들은 건전성 제고를 위해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 등 채권 발행을 늘리고 있다. 당장 자본 확보는 하고 있지만, 이자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는 셈이다. 자본성증권은 만기가 길고 차환 조건으로 발행돼 일부 자본으로 인정되지만 사실상 부채와 같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기본자본 확충 등 자본의 질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킥스 비율 요건 재검토 등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기자들에게 "보험사들이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 발행을 통해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자 부담 문제라든가 수익성 등 관리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방향성 자체는 기본자본 비율, 보통주 자본과 관련된 건 별도로 챙기면서 자원의 질을 높이는 두 가지 트랙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대신 킥스를 일률적으로 양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과도하게 손실을 발생시키기보다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킥스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산출한다. 가용자본은 기본자본(보통주,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등)과 보완자본(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해약환급준비금 상당액 초과분 등)으로 구성돼 있다. 보험사들이 채권 발행을 늘리면서 보완자본 의존도가 높아진 상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자본의 질 개선을 위해 기본자본 비중을 높이고, 킥스 비율 권고 기준(150%이상)을 조금 낮추는 구조로 오는 11일 보험개혁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보험사들이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건전성 관리 문제로 배당 확대를 하지 못해 되레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방침과 충돌한단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본 규제가 완화되면 보험사들의 배당 여력도 추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리 하락으로 (보험사들의) 자산이 줄어드는 등 악재가 겹쳐 건전성 관리가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배당 여력을 늘리기 위해 여러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우선 당국 차원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3-10 15:06:04
-
업비트, 상반기 유동성 1위 수성… 하반기 美 IPO·규제 리스크 '엇갈린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계 1위 업비트가 올해 상반기 빗썸의 거센 추격 속에서도 누적 유동성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내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미국발 가상자산 시장의 훈풍과 맞물려 하반기 IPO 가능성까지 점쳐지지만 한편으로는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과 미중 무역 갈등 심화라는 불안 요소가 상존하며 업비트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 기업 카이코의 2025년 1분기 거래소 순위(Kaiko spot exchange ranking Q1 2025)에 따르면 업비트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누적 유동성 평가에서 68점을 획득, 빗썸(50점)을 앞서며 국내 거래소 중 최고 유동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성은 매수·매도 호가 형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유동성이 높을수록 투자자가 원하는 가격에 빠르게 거래를 체결할 수 있고 대규모 거래에도 가격 변동성이 적어 안정적인 거래 환경이 조성된다. 실제로 코인마켓캡 기준 업비트의 24시간 거래량은 약 4조원 규모로 2조원 수준인 빗썸을 크게 앞서고 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빗썸의 추격 세가 매섭기 때문이다. 카이코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간 빗썸의 호가 잔량은 원화 거래소 중 최다를 기록하며 업비트를 일시적으로 역전하기도 했다. 이는 거래량이 가장 많은 업비트와 빗썸의 코인별 하루 평균 가격 1% 범위 내 호가 잔량 금액을 집계한 결과로 유동성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두 거래소 간 유동성 경쟁이 올해 더욱 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특히 빗썸이 최근 수수료 무료 정책을 재개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어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 유지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금융당국의 규제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업비트를 비롯한 국내 원화 거래소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부터 업계 3위 코인원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으며 이는 지난해 빗썸 현장 검사 이후 반년 만의 재개다.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심사를 앞두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현장 검사를 통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 등 갱신 신고 요건 준수 여부를 정밀 점검하고 있다. 현재까지 업비트, 코빗, 고팍스 등 주요 거래소들이 현장 검사를 마쳤거나 진행 중이며 다음 타깃은 빗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업비트가 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금융당국과의 갈등 전선이 확대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FIU는 지난달 업비트에 대해 신규 사업자 대상 가상자산 전송 금지 3개월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석우 대표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고강도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곧바로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며 강력 반발했다. 업계에서는 “업비트의 소송 제기가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규제 강화 기조에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향후 다른 거래소들에 대한 검사 및 제재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업비트 제재 수위가 예상보다 높았던 데다 업비트가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금융당국도 강경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사업자 갱신을 앞둔 다른 거래소들은 물론 업계 전반에 걸쳐 상당한 압박감이 느껴지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미중 무역 갈등 재점화 조짐은 가상자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를 강행하면서 미중 관세 전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자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일제히 급락하고 있다.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주 대비 14% 이상 급락하며 8만 달러 초반대까지 떨어졌고 알트코인 하락세는 더욱 두드러져 솔라나, XRP 등은 30% 가까이 폭락했다.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 공포-탐욕 지수는 ‘극도의 공포’ 단계까지 떨어지며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극에 달했음을 시사했다. 업비트 원화 마켓 거래 대금 역시 전날 대비 50% 이상 급감하는 등 거래 심리 위축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어두운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가상자산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새로운 기회 요인이 생겨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크립토 서밋’을 개최하고 가상자산 기업들을 초청, 은행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 규제 완화 등 가상자산 산업 육성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특히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은행의 가상자산 수탁,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 가상자산 관련 사업 영역 확대를 허용하며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미국 내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 등이 IPO를 추진하는 등 미국 가상자산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업비트 등 국내 거래소들의 해외 진출 및 IPO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역시 미국 증시 상장을 적극적으로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미중 갈등, 규제 강화 등 악재에 직면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시장 활성화 움직임과 기술 발전 등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편 업비트 역시 규제 리스크 해소와 유동성 확보라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하반기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며 정면 돌파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03-10 14:58:55
-
기업 10곳 중 9곳 "올해 경제위기 올 것"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50인 이상 기업 10곳 중 4곳 가량이 올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꼽았다. 또 경제위기가 올 것 같다고 답한 기업은 10곳 중 9곳이었다.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전국 50인 이상 508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38.4%는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애로 및 규제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임금 부담'을 선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28.3%),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22.8%)가 뒤를 이었다. 규제환경 전망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 기업의 34.5%가 올해 기업 규제환경이 '전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 외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는 응답은 57.4%,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8.1%로 집계됐다. 규제환경이 전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美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45.7%), '국회의 기업 규제 입법 강화'(29.1%),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동력 약화'(26.9%) 순으로 분석됐다. 실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추가 관세 부과, 철강, 알루미늄 수입품에 관세 부과, 주요국 대상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무역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아울러 올해 우리나라가 경제위기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응답 기업의 96.9%가 '올해 경제위기가 올 것'으로 예상했다. 응답 기업들은 '올해 경제위기가 1997년보다 심각'(22.8%)하거나 '1997년 IMF 위기 정도는 아니지만 올해 상당한 위기가 올 것'(74.1%)으로 답변했다. 반면 '올해 경제위기 우려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1%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바라는 규제혁신 정책으로는 응답 기업의 37.2%가 '규제 총량 감축제 강화'를 선택했다. 그 외 응답은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 면책제도 강화'(23.4%), '네거티브 규제 방식(원칙 허용, 예외 금지)으로의 전환'(22.4%) 순으로 집계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와 대내 정치 불안으로 우리 기업들은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규제개혁은 국가의 예산 투입 없이도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유도해 경제 활력을 회복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2025-03-06 16:01:46
-
![[MWC25 통신·AI 미래 엿보다 ③] 국내 통신 3사, AI 수익화 격돌…B2B 시장 정조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03/20250303040553429112.jpg)
국내 통신 3사, AI 수익화 격돌…B2B 시장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를 기점으로 인공지능(AI) 수익화 전쟁의 최전선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MWC25에서 공개된 국내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그간 축적해온 통신 인프라와 AI 기술을 융합, 기업 시장(B2B)을 정조준하며 ‘돈 되는 AI’ 모델 발굴에 사활을 걸었다. 이는 정체된 통신 시장의 성장률을 극복하고 AI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통신사들의 절박한 생존 전략으로 풀이된다. ◆ SK텔레콤, AI 데이터센터로 클라우드 시장 ‘판’ 흔든다 SK텔레콤은 MWC25에서 차세대 AI 데이터센터(AIDC)를 전면에 내세워 클라우드 시장의 지각 변동을 예고했다. 핵심은 에너지 효율과 운영 효율을 극대화한 AIDC 솔루션을 통해 클라우드 시장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고성능 GPU(그래픽 처리 장치) 수요 폭증으로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급증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주목, SKT는 액체 냉각 기술 등 자체 개발한 에너지 절감 기술을 AIDC에 집약했다. 이를 통해 데이터센터 에너지 비용을 30% 절감하고 AI 기지국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연동한 엣지 컴퓨팅 시장까지 선점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혔다. 특히 글로벌 통신사 연합체인 GTAA, 도이치텔레콤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SKT의 수익화 전략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요약된다. 첫째, 데이터센터 에너지 절감 기술을 클라우드 기업에 라이선스 형태로 판매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한다. 둘째, AI 기반 보안 솔루션 ‘AIDC 시큐어에지’를 금융, 의료 등 보안이 중요한 분야에 공급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 셋째, 2026년까지 AI 관련 매출 5조원을 달성, 2023년 대비 150% 성장을 목표로 제시하며 AI 사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업계 전문가들은 “SKT의 AIDC는 AI 훈련에 필수적인 고성능 GPU의 전력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와의 협력 성공 여부가 SKT 전략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KT, ‘K-컬처’와 AI 에이전트 결합…B2B 시장 ‘승부수’ 던진다 KT는 MWC25에서 ‘K-컬처’와 AI 에이전트라는 이색적인 조합을 무기로 B2B 시장 공략에 나선다. 기업용 AI 에이전트 4종(시장 분석, 탄소 관리, 고객 상담 지원, 콘텐츠 제작)을 상용화하고 여기에 K팝,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 제작에 AI 음성, 영상 합성 기술을 접목하여 콘텐츠 수출 확대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단순히 기술력을 과시하는 것을 넘어 AI를 통해 문화 콘텐츠 시장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겠다는 KT의 비전이 엿보인다. 뿐만 아니라 6G, 양자암호 기술 등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을 통해 통신 시장 리더십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KT의 AI 에이전트 사업은 중소기업 시장을 핵심 타깃으로 한다. 월 9만9000원 요금제를 출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DX) 수요를 흡수하여 2500억원 규모의 시장을 창출한다는 목표다. 또한 AI 번역 기술을 기반으로 한 ‘K-STREET’ 플랫폼을 통해 해외 문화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양자암호 솔루션을 공공기관, 군사 분야에 납품하여 보안 시장에서도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KT는 이미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다. 현지 언어로 K드라마 자막을 생성하는 AI 서비스를 테스트 중이며 2025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AI 자막 생성 서비스는 기존 번역 비용의 1/10 수준으로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 LG유플러스, ‘신뢰’ 기반 AI 보안 시장 ‘정조준’…프라이버시 수호 나선다 LG유플러스는 MWC25에서 ‘신뢰성 있는 AI’를 전면에 내세워 프라이버시 보호를 중시하는 시장 트렌드를 정조준한다.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통해 개인 정보를 단말기 내에 저장, 처리하여 데이터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고 딥페이크 방지 기술 ‘안티 딥보이스’, 양자암호 기반 화상회의 시스템 ‘익시 비전’ 등 보안 솔루션을 잇달아 선보이며 AI 보안 시장 선점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고조되는 보안 및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한 AI’에 대한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겠다는 LG유플러스의 차별화 전략이 돋보인다. LG유플러스는 개인용 AI 보안 앱을 월 7900원에 유료화하여 5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한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스미싱 탐지 솔루션 공공 조달 시장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2026년까지 AI 보안 시장 점유율 30%를 달성, AI 보안 시장의 강자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근 한국AI협회가 2025년 2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0대 이상 응답자의 72%가 “AI 보안 유료 서비스 구매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LG유플러스의 주요 타깃 고객층과 정확히 일치하며 LG유플러스의 AI 보안 전략이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음을 시사한다. ◆ B2B·엔터프라이즈 AI 시장, 통신사 ‘새로운 격전지’…과제 산적 통신 3사의 MWC25 전략은 공통적으로 AI 기술의 산업 현장 적용, 즉 B2B 및 엔터프라이즈 시장 공략에 집중되어 있다. 시장조사기관 IDC는 2027년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AI 시장 규모가 약 5000억 달러(약 67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 중 45%가 통신, 네트워크 분야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통신 시장의 새로운 성장 기회가 B2B 및 엔터프라이즈 AI 시장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하지만 통신 3사 앞에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 화웨이, 구글 등 글로벌 IT 공룡들이 이미 클라우드 AI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EU AI법 등 글로벌 규제 강화 추세는 AI 기술 상용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막대한 AI 인프라 구축 비용 대비 수익 회수 시점(ROI)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도 통신사들이 풀어야 할 숙제다. ◆ 2025년은 통신사 AI 전쟁 ‘원년’…미래 생존 전략은 ‘차별화’ MWC25를 기점으로 통신 3사는 더 이상 단순한 ‘데이터 파이프’ 역할에 머물지 않고 AI를 중심으로 사업 모델을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SKT는 AI 데이터센터 기반 ‘인프라 판매’, KT는 AI 에이전트 중심 ‘플랫폼 수익’, LG유플러스는 AI 보안 서비스 기반 ‘신뢰’라는 각기 다른 색깔로 시장을 공략하며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결국 성공의 열쇠는 △기업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글로벌 표준 기술을 선점하며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달려 있다. 한편 삼성 갤럭시 S25, 애플 아이폰 16 등 차세대 스마트폰과의 AI 생태계 협력 또한 통신사 AI 전쟁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MWC25는 통신 3사의 AI 전략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2025-03-03 06:00:00
-
금리 인하 압박 속 가계대출 관리 딜레마…은행들 "양다리 걸친 정책 곤란"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금융당국의 강력한 압박에 따라 주요 은행들이 대출금리 조정에 나섰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번 주 최대 0.2%포인트(p) 가산금리 인하를 검토 중이며 KB국민은행은 3일 은행채 5년물 기준 대출금리를 0.08%p 낮췄다. 우리은행도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25%p 인하한 데 이어 5일부터 신용대출 금리 추가 인하를 예고했다. 이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 반영해야"라는 지시에 따른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금리 인하와 동시에 가계부채 관리 압박이 겹치며 은행들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금융당국은 2025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3.8% 이내로 통제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가계대출 증가율 1~2%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2월 말 기준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전월 대비 2조6184억원 증가하며 작년 9월 이후 최대 폭으로 치솟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주택담보대출이 2조6930억원, 신용대출도 1101억원 각각 늘어나며 관리 난항을 보이고 있다. 금융권은 당국의 모순된 지침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 경고한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하로 대출 문턱이 낮아지면 심사 기준을 강화해도 고소득층 위주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 강남권 아파트 입주를 앞둔 집단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등)이 최근 증가 추세에 있어 부동산 시장의 자금 유입이 우려된다.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앞두고 막차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도 은행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DSR은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로 규제 강화 전 서두른 대출 신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더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으로 주택 거래가 늘어나면 가계대출 증가 압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당국의 정책 기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하로 대출 수요가 폭발하면 작년처럼 '영끌 대출'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대출 증가 메커니즘을 정확히 분석해 일관된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은 당국의 압박과 현실적 제약 사이에서 균형 잡힌 대응 전략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2025-03-02 13:19:38
-
칼날 위의 가상자산 거래소, 국세청·금융당국의 '전방위 압박'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시장의 ‘겨울’이 매서운 칼바람으로 변해 업계를 덮치는 형국이다. 국내 양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 코빗이 국세청의 동시 세무조사라는 ‘칼날’을 맞닥뜨린 가운데 금융당국의 제재 심의마저 코앞으로 다가오며 업계 전체가 숨 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전방위 압박’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 ‘국제거래조사국’ 칼날 겨눈 세무조사… 역외탈세 혐의 ‘정조준’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두나무 본사에 들이닥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조사관들의 발걸음은 예사롭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 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 역외탈세 의혹 기업을 겨냥하는 ‘저승사자’로 불리는 국제거래조사국이 업비트와 코빗을 동시에 덮친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세무조사가 단순한 정기 감사를 넘어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뿌리 깊은 ‘역외탈세’ 의혹을 정조준한 ‘특별 세무조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국제거래조사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해외 송금 및 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 특성상 국경 없는 거래가 용이하고 자금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탈세 행위가 빈번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가상자산은 익명성이 강하고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자금 은닉이나 세탁 시도가 용이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단순 과징금 처분을 넘어 검찰 고발 및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금융당국 제재심 ‘폭풍전야’… 업비트 ‘중징계’ 가능성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업비트는 금융당국의 제재 심의 결과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KYC)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제재심의위원회 결론이 이번 주 나올 전망이다. 고객 신분증 정보 식별 오류에도 불구하고 계좌 개설이 승인되는 등 허술한 고객 확인 절차가 수십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금융당국은 이미 업비트에 신규 고객 가상자산 입·출금 제한이라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보하며 강경한 입장을 예고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과징금 부과, 임직원 징계 등 ‘중징계’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만약 업비트가 중징계를 받게 된다면 이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번째 제재 사례로 기록되며 향후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업비트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압도적 1위 사업자이기에 제재 수위에 따라 시장 전체가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규제 쓰나미’에 짓눌린 가상자산 업계… “생존 위한 자구책 마련 절실” 국세청 세무조사와 금융당국 제재 심의라는 ‘쌍끌이 압박’에 가상자산 업계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다. 최근 정부가 법인 가상자산 투자를 일부 허용하는 등 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연이은 규제 칼날은 업계의 기대를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꿔놓았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을 육성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냉소적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규제 강화 차원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가상자산 업계 전체가 시험대에 오른 시점”이라며 “투명성 강화,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구축 등 자율적인 자구책 마련과 함께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규제 강화는 불가피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혁신적인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산업 자체를 고사시킬 수 있다”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바라보고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전경련’ 간판 단 ‘업비트’… 위기 속 ‘정통 금융’ 편입 노리나 이처럼 ‘사면초가’에 놓인 업비트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가입한 것은 단순한 ‘협회 가입’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경협은 재계의 ‘맏형’ 격으로 주요 대기업들을 회원사로 거느리고 있다. 두나무 측은 “전통 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사업 저변을 넓히기 위한 전략”이라고 가입 이유를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가입을 ‘규제 리스크’ 돌파를 위한 행보로 해석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업비트의 한경협 가입은 가상자산 업계가 더 이상 ‘변방’이 아닌 ‘주류’로 편입되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특히 금융당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경제 단체의 ‘후광 효과’를 통해 이미지를 쇄신하고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 ‘코인 업자’ 취급을 받던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제 ‘금융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일 수 있다”며 “한경협 가입을 계기로 정부 및 전통 금융권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규제 완화 및 제도권 편입을 위한 로비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물론 두나무의 한경협 가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전통 산업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며 한경협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류진 한경협 회장 역시 “신산업을 대표하는 두나무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 ‘규제 쓰나미’에 짓눌린 가상자산 업계… “생존 위한 자구책 마련 절실” 국세청 세무조사와 금융당국 제재 심의라는 ‘쌍끌이 압박’ 그리고 업비트의 한경협 가입이라는 ‘변수’까지 가상자산 업계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최근 정부가 법인 가상자산 투자를 일부 허용하는 등 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연이은 규제 칼날은 업계의 기대를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꿔놓았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을 육성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냉소적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규제 강화 차원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가상자산 업계 전체가 시험대에 오른 시점”이라며 “투명성 강화,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구축 등 자율적인 자구책 마련과 함께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규제 강화는 불가피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혁신적인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산업 자체를 고사시킬 수 있다”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바라보고,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와 금융당국 제재 심의 결과, 그리고 업비트의 한경협 가입이라는 ‘새로운 움직임’은 가상자산 업계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칼날 위의 벼랑 끝’에 선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금융’ 시대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더욱 주목된다.2025-02-24 06:00:00
-
미분양 증가·원자잿값 상승… 건설업계, 부채비율 '빨간불' [이코노믹데일리]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경색과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계의 재무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건설업계의 부채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건설업 대출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및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시공능력평가 10대 건설사 평균 부채비율은 157%로, 전년 대비 3%p(포인트) 상승했다. 부채비율 200%를 넘은 곳은 GS건설(238%), 롯데건설(217%), SK에코플랜트(251%) 등 3곳이다. 중견 건설업계의 부채비율이 더 높다. 시평 30위까지 건설사 중 지난 3분기 기준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곳은 △계룡건설산업(231.2%) △동부건설 (249.9%) △한신공영 (221%) △HL디앤아이한라(269.3%) 등이다. 일부 건설사는 사업 확대 등으로 차입금이 늘어나 부채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 미분양이나 미청구공사 규모 등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해 3분기 10대 건설사의 연결 재무제표 기준 미청구공사액은 19조5933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공사비 급등에 분양가 상승 등이 겹치면서 미청구공사액이 증가한 탓이다. 건설업 부채비율이 통상 200%를 넘어가면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공사 원가율도 상승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0.18을 기록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수치를 기준(100)으로 산정하고, 상대적인 공사비 수준을 수치화한 것이다. 지난해 9월 130.39를 기록한 이후 급등하고 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2019년 12월(98.63)과 비교해 지난 5년간 32% 급등했다. 또 미분양 주택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미분양 주택은 7만173가구로, 전월(6만5146가구) 대비 7.7%(5027가구) 증가했다. 악성으로 분류하는 준공 후 미분양은 2만1480가구로, 전달(1만8644가구)보다 15.2%(2836가구) 급증했다. 이는 2013년 12월(2만 1751가구) 이후 11년 만에 최대 수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부도가 난 건설사가 2019년 이후 최대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부도난 건설업체는 29곳으로 집계됐다. 이다. 이는 전년 (21곳) 대비 늘어난 것으로, 2019년(49곳) 이후 가장 많다. 올해 들어 부도난 건설업체는 총 3곳이다. 전문가들은 건설업계의 원가 상승을 고려해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 "최근 건설산업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위기에서 3고(고환율·고물가·고금리) 지속,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증가로 원자재값 급등과 인건비 상승으로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며 "주택·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지 못하고 건설 매출과 수익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폐업 및 부도 건설업체가 증가하는 등 건설업계가 심각한 붕괴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지 않는 한 건설산업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며 "발주자가 적정 공사비 산정 책임을 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물가 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5-02-20 10:00:00
-
3월부터 보조배터리, 기내 충전금지...선반 보관도 안 돼 다음 달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안에서는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면 안 되고,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기내 선반에 보관하는 것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이하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마련해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사고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현재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적용 중인 매뉴얼을 통일해 정리한 것이다. 표준안은 우선 국내에서 출발하는 국적기부터 적용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에어로케이 등이 해당한다. 국내 출발 외국 항공사는 추후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수하물 위탁은 여전히 금지되며, 기내 반입만 허용된다. 또 기내에 갖고 타는 보조배터리도 용량과 수량 확인 및 보관절차가 강화된다. 현행 규정상 100Wh(와트시)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최대 5개까지 신고나 승인절차 없이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항공사 체크인카운터에서 따로 승인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이렇게 승인된 추가 배터리에는 보안 검색 때 빠른 확인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스티커를 붙이게 된다. 일반적으로 휴대전화 등에 사용하는 보조배터리는 100Wh 이하에 해당한다. 이를 넘는 대용량 배터리(100Wh~160Wh)는 항공사의 승인을 받아 2개까지만 허용되며, 캠핑용 등 160Wh를 초과하는 배터리는 아예 반입이 금지된다. 보조배터리를 기내에 갖고 타는 경우에는 단자가 금속과 닿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를 붙이거나, 보호형 파우치 또는 지퍼백 같은 비닐봉지 등에 넣어서 보관해야 한다. 이를 선반에 넣어서는 안 되며, 승객이 직접 소지하거나 좌석 앞 주머니에 넣어둬야 한다. 배터리에서 연기가 나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할 때 즉각 발견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다. 또 기내 전원이나 다른 배터리를 이용해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전자담배 역시 선반 보관이 제한되며, 직접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넣어둬야 한다. 전자담배로 인한 기내 화재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내의 전자담배 연기발생 사례가 미국에서만 90건 있었다. 우리나라는 1건이다. 국토부는 또 에어부산 화재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판명될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의 논의를 통해 기내 반입 수량 제한 등 추가적인 규제강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2025-02-13 16:22:45
-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 '뚝'…농협銀, 최대 0.6%p 내린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나섰던 은행들이 연이은 대출 규모 감소세를 비롯한 대출 총량 재설정 등 요인으로 금리를 내리고 있다. 올해 대출 영업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권의 금리 인하 경쟁이 본격화했단 관측이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이날부터 가계대출 금리를 최대 0.6%p 인하한다.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주기형 상품 금리가 대상이고 신규 대출과 갈아타기에 모두 적용된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대면 상품의 경우 최대 0.2%p, 비대면 신규 상품은 최대 0.5%p, 비대면 대환 상품은 최대 0.3%p씩 각각 낮아진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주택 관련 대출의 고객 부담을 완화하고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새해가 되면서 가계대출 금리를 연이어 내리고 있다. 지난달 신한은행은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0.05~0.3%p 내렸고, 우리은행은 0.01~0.29%p, 기업은행은 0.2~0.3%p 낮췄다. KB국민은행의 경우 가산금리 인하는 아니지만 은행채 5년물 금리를 지표삼는 가계대출 상품 금리를 0.04%p 내렸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은행채 금리,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기준금리와 업무원가·법적비용·위험 프리미엄 등을 반영한 가산금리로 구성돼 있다. 가산금리는 통상 은행의 대출 수요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활용된다. 아울러 은행권 가계대출 규모도 연이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금리 인하 경쟁에 더 불이 붙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한국은행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달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5000억원 줄어든 114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4000억원이 줄면서 9개월 만에 감소 전환한 후 2개월 연속 감소세다. 그중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담대는 904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7000억원가량 늘었고, 같은 기간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235조3000억원)은 2조1000억원 줄었다. 한은 측은 지난해 7~8월보다 주택거래가 감소하면서 주담대도 약한 증가세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대출 영업 확대를 위해 다른 시중은행들도 곧 금리 인하 추세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선 가산금리 인하 속도가 대출 규제 강화 당시 금리를 인상할 때보다 훨씬 느리단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지난해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가계대출이 폭증하자 7~8월에만 가산금리를 22차례 올리며 가계대출 수요 억제에 나선 바 있다. 은행권에선 아직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여전하기 때문에 실수요자 대상의 대출 공급은 확대하더라도, 다주택자나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목적 등의 대출은 아직 높은 문턱을 유지하겠단 입장이다. 또 갑자기 모든 규제를 풀어버리면 가계대출 쏠림 현상으로 대출 규모가 다시 급증할 위험이 있어서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산금리를 내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도 "대출 증가세 억제를 위해 대출 수요와 총량을 모니터링하면서 금리를 조정하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불가피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2025-02-12 15:09:48
-
트럼프가 벌어준 4년…국내 재생에너지 도약의 기회 [이코노믹데일리]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화석에너지 복귀를 선언했지만,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원 전환은 긴요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에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 추세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이에 현재 각종 규제로 재생에너지 발전이 더딘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은 트럼프 2기를 기회로 삼아 성장해야 할 시점이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 교수는 10일 "트럼프 2기의 경우 4년이면 끝난다"며 "친환경 에너지가 대세임에는 변화가 없으며, 이 방향에 맞춰 우리나라도 속도감 있게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탈탄소 압박에 대응하며 'RE100'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개발은 필수적이다. 아울러 최근 산업계에서 활발히 논의되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핵심 산업에는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해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개발이 중요해졌다. 실제 지난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123개 국가가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3배 늘리기로 약속했다. 한국 역시 이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국제 사회로부터 요구는 커질 전망이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이 주최한 '멈춰선 에너지전환, 전력산업의 길을 찾다' 간담회에서도 재생에너지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날 한 전문가는 "유럽연합(EU)은 일찍이 공급망 실사법(CSDDD)이 실행되며 재생에너지 사용이 규범화된 측면이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규범화가 약하다. 실제 현대자동차의 경우 전 세계 공장 11곳 중 3곳만 RE100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이며 이마저도 해외 공장이다"고 말했다. CSDDD는 기업이 공급망 전반에서 인권·환경 문제를 예방하고 시정할 법적 책임을 지도록 의무화하는 규제다. 향후 이러한 글로벌 탈탄소 규범이 강화된다면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야 하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시장에 가장 적합하다고 꼽히는 에너지원은 '해상 풍력'이다. 삼면이 바다인 점을 활용해서다. 문제는 '규제'다. 현재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진행하려면 29개의 규제가 넘고, 10개 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선 해상풍력발전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준공하는 데까지만 해도 평균 68개월이 소요된다. 이는 유럽 선진국의 경우 평균 42개월, 덴마크의 경우 30여개월이면 개발이 끝나는 것과 비교해 2배가 넘는 기간이다. 어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주민 수용성'도 큰 문턱이다. 해상 풍력 개발 단지 절반 이상이 어민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어업장소와 인접하다. 김용춘 한국수산자원연구소장은 "풍력 발전을 늘려가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주민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규제와 주민 수용성 등 문턱을 넘어 전력 생산이 가능해져도 문제는 남는다. 생산된 전력을 효율적으로 보관하고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할 수단으로는 에너지 저장 장치(ESS)가 꼽힌다. ESS는 생산된 전력을 저장 후 가장 필요한 시기에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시스템이다. 기존의 전력망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고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등에서 발생하는 일관되지 못한 재생에너지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선 연속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천구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이 바뀌는 것이 아닌 5~10년 후를 내다보며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일관적이고 연속성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2025-02-11 06:00:00
-
HD현대마린솔루션, 매출 1.7조 돌파… AM 사업이 견인 [이코노믹데일리] HD현대의 해양산업 분야 종합 솔루션 기업 HD현대마린솔루션이 지난해 매출 1조7455억원, 영업이익 2717억원을 기록했다고 4일 공시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22%, 35% 늘었다. 주력 사업인 선박 부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애프터마켓(AM)' 사업 매출이 전년 대비 33% 증가하며 성장을 주도했다. 최근 신조 선박 인도 물량이 증가하고 친환경 이중연료 엔진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유지·보수 서비스 수요가 늘어난 것이 매출 상승과 수익성 제고로 이어졌다. AM 사업 향후 전망은 긍정적이다. 최근 이어진 선박 발주 증가로 선박 유지·보수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환경 규제 강화 움직임에 따라 친환경 개조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출범 이래 첫 매출 2조원 돌파를 목표로 삼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올해 매출 목표는 2조556억원이다. HD현대마린솔루션 관계자는 “글로벌 신조 시장에서 친환경 선박 발주가 이어지며 선박 유지·보수 시장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해외 네트워크 확대 및 디지털 솔루션의 고도화를 통해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2-04 16:09:19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