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2 화요일
검색
'규제 준수'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데일리 뱅킹 브리프] 카카오뱅크, 고령층 1000명 대상 금융사기 예방 교육 진행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8/20250618114853264750.png)
카카오뱅크, 고령층 1000명 대상 금융사기 예방 교육 진행 外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뱅크, 고령층 1000명 대상 금융사기 예방 교육 진행 카카오뱅크는 금융위원회 산하의 비영리 법인인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와 함께 고령층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피해예방 교육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가 주관하며 카카오뱅크는 후원사로 참여한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부터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와 협력해 상대적으로 금융사기에 취약한 고령층 고객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인기 고전극인 춘향전을 각색해 보이스피싱, 문자 스미싱 등 날로 교묘해지는 금융사기 유형과 예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고령층의 금융사고 및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교육은 수도권에 위치한 10개 노인복지기관을 방문해 65세 이상의 고령층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이날 인천시 서구 가좌노인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첫 번째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운영된다. 신한은행, 프라이버시세이프 서비스 이행 신한은행은 신한 인사이드뱅크에 등록된 계좌 및 카드번호 등 고객 추가 정보에 맞춤형 암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라이버시세이프(PrivacySafe)'를 새롭게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신한 인사이드뱅크(InsideBank)'는 기업고객에게 인터넷뱅킹, 법인카드 관리,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매출 조회 등 다양한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제공하는 통합 자금관리 플랫폼이다. 신한은행은 비밀번호 등 핵심 정보에 대해 강력한 암호화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번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선택적으로 등록한 △계좌 및 카드번호 △기업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민감 정보를 추가로 암호화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고객은 운영중인 시스템 환경 및 정보보호 규제 준수 필요성에 따라 △글로벌 호환성이 높은 'AES-256' △국내 공공기관 표준인 'ARIA' △경량화 가능한 'SEED' 등 3가지 암호화 모듈 중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 보안 수준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우리銀, '우리WON지갑'으로 나만의 디지털 일상을 꾸미세요 우리은행은 스마트뱅킹 앱 '우리WON뱅킹'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우리WON지갑'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였다고 18일 밝혔다. '우리WON지갑'은 원더월렛을 전면 리뉴얼한 서비스로, 구성과 기능을 대폭 강화해 총 20여종의 생활밀착형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사용자의 이용 패턴과 취향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기능 및 지갑 꾸미기 기능 등을 도입해 사용자경험(UX)을 한층 향상시켰다. 고객은 자신만의 스타일에 맞춘 디지털 지갑을 구성할 수 있어 이용 편의성과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서비스는 '우리WON뱅킹' 앱 내 '혜택 ▷생활편의 ▷우리WON지갑'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디지털배지(자격·경력증명) △스마트항공권 △스마트패스 △쿠폰보관함 등 실생활 기반 서비스에 더해, 이번 리뉴얼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서비스개방' 기반 공공서비스도 새롭게 탑재했다. 이를 통해 △국세 미환급금 조회 △고용·산재보험 과납금 환급신청 △자원봉사 신청 및 조회 △혜택 알리미 등 공공행정분야 서비스가 대폭 강화돼, 고객은 우리WON지갑 하나로 다양한 행정·금융 정보를 손쉽게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우리은행은 우리WON지갑 출시를 기념해 오는 23일부터 약 한 달간 신규 가입 고객을 위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우리WON뱅킹'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나은행,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과 손잡고 금융권 최초 '금(金) 실물 신탁' 출시 하나은행은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과 금(金) 실물 거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융권 최초로 '금 실물 신탁'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7일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호성 하나은행장을 비롯해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의 지주사인 아이티센글로벌 강진모 회장, 박성욱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 대표, 김윤모 한국금거래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하나은행은 갖고 있던 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그저 보관만 하던 손님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 금융권 최초로 은행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금을 처분하거나 운용하여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신탁 상품을 선보인다. 먼저 금 실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분해 주는 하나더넥스트 마이골드신탁을 출시했다. 손님은 하나은행과 신탁 계약 체결 후 금 실물을 맡기면,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 모바일 웹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감정을 거쳐 합리적인 가격으로 처분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서초금융센터와 영업1부 지점을 통해 하나더넥스트 마이골드신탁의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순차적으로 전(全) 영업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금 실물을 은행에 맡기면 일정 기간 운용 후 만기에 금 실물과 운용 수익을 지급하는 '하나더넥스트 마이골드운용신탁'도 하반기 중 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손님은 금 실물을 안전하게 보유하면서 수익까지 거둘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리게 된다. NH농협금융, 미래성장부문 농번기 일손돕기 실시 NH농협금융지주는 경기 시흥시에서 미래성장부문 조정래 부사장과 직원들이 감자 농가를 찾아 농번기 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미래성장부문 임직원들은 감자수확, 선별, 상자 운반작업 등으로 이른 아침부터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이날 일손돕기에 안산농협 박경식 조합장과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농업현장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의미 있는 사회공헌 활동에 손을 보탰다. 조정래 부사장은 "농촌의 일손 부족은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할 문제"라며 "앞으로도 농협금융은 농업·농촌이 직면한 환경·사회적 문제를 함께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ESG 활동을 전개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현에 앞장 설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2025-06-18 12:48:55
-
금감원, 위법 유사투자자문 112곳 적발…수사 의뢰·검사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745곳에 대한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미등록 투자자문 등 위법 혐의가 있는 112개 업체의 130건 위법 혐의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 금지 및 부당 표시·광고 금지 등 영업규제가 대폭 강화된 이후 기존 법규와 신설 규제의 준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금감원은 점검 필요 업자 대상의 암행점검에서 45개사 중 9개사(10건)의 위법 혐의를 적발했고, 장기 미점검 업자를 중심으로 실시한 일제점검 700개사 중에서는 103개사(120건)의 위법 혐의를 확인했다. 이는 2023년 58개사(61건) 대비 54개사(69건) 증가한 수치다. 주요 위법유형별로 보면 준수사항 미이행(44.6%), 보고의무 미이행(35.4%)과 미등록 투자자문업(12.3%)이 대부분(92.3%)을 차지했다. 이중 준수사항 미이행은 지난해 신설된 규제 사항으로 업무 등에 관해 개별적 투자상담 및 자금 운용이 불가하다는 사실,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투자자에 귀속된다는 사실, 유사투자자문업자임을 포함해 표시·광고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확인된 법규 위반 혐의 업자는 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20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했다. 일부 신설 규제에 대해선 법규 준수 안내문을 통해 시정을 촉구하고, 재점검을 통해 미시정 업체 대상으로 검사한다. 형사처벌 대상 혐의 업체는 수사기관에 이미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업계에 안내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가 큰 다수 민원 제기 업자 등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통해 위법 혐의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검사 및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6-08 13:45:27
-
오픈AI, 대화 기억하는 '메모리 기능' 탑재… 맞춤형 챗GPT 진화 [이코노믹데일리]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사용자와의 이전 대화 내용을 기억하는 새로운 메모리 기능을 도입한다고 1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번에 추가된 메모리 기능은 인공지능(AI)이 과거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더욱 개인화되고 자연스러운 답변을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오픈AI 측은 "새로운 기능은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하기에 챗GPT와 사용자 간 훨씬 부드럽고 개인화된 대화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도 사용자가 직접 요청할 경우 특정 내용을 기억하는 기능은 있었으나 새 기능은 AI가 능동적으로 대화 맥락을 파악하여 기억하므로 사용자가 같은 내용을 반복해 설명할 필요가 없어진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이번 기능 업데이트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1년에 몇 번 너무 흥분돼 새벽에 잠에서 깨는 날이 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라며 "챗GPT의 메모리를 대폭 향상했다. 이제 과거의 모든 대화를 참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적으로 이 기능은 놀라울 정도로 훌륭하다고 생각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을 점점 더 잘 알게 돼 매우 유용하고 개인화된 AI 시스템이 되는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방향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사용자 정보 수집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우려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마련했다. 오픈AI는 사용자가 챗GPT 설정 메뉴에서 메모리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으며 저장된 특정 기억을 직접 관리하거나 삭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챗GPT에게 "기억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여 저장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대화 내용이 저장되지 않는 임시 대화 모드 사용도 지원한다. 새로운 메모리 기능은 우선 챗GPT 플러스와 프로 등 유료 구독자에게 먼저 제공된다. 오픈AI는 "현재는 유료 사용자에게 먼저 배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무료 사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영국과 유럽연합(EU) 등 일부 지역에서는 현지 규제 준수 여부 검토로 인해 해당 기능 사용이 제한되며 추후 제공될 예정이다.2025-04-11 08:03:11
-
국내외 화이트햇 해커·보안 전문가 집결… '닷핵 2025' 컨퍼런스, 성황리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외 최정상급 화이트햇 해커와 보안 전문가들이 최신 기술 동향과 실무 지식을 공유하는 '닷핵 컨퍼런스 2025(.HACK Conference 2025)'가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미래를 해킹하라, 한계는 없다(Hack the Future, No Limits)'를 주제로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진행된다. 닷핵 2025는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해킹방어대회, 기술 세션, 패널 토론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최신 사이버 보안 트렌드와 방어 전략을 깊이 있게 다루는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부상하는 새로운 보안 위협과 대응 방안 모색에 초점이 맞춰졌다. 컨퍼런스의 포문은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이상근 교수의 기조강연 '방해 금지: 해킹된 AI 대 안전한 AI(Do not Disturb: Hacked AI vs. Secure AI)'로 열렸다. 이어진 기술 세션에서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 및 △취약점 분석 자동화 등 인공지능(AI) 보안 관련 기술이 집중 조명받았으며 △클라우드 보안 △리눅스 커널 △보안 컴플라이언스(규제 준수) 등 실제 산업 현장에서 중요도가 높은 핵심 보안 이슈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통찰이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보안 강화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 기회를 가졌다. 이론적 논의를 넘어 실무적인 관점에서의 접근도 돋보였다. 특히 올해 신설되어 큰 호응을 얻은 '커리어 세션'에서는 금융보안원, LG전자, 카카오페이 등 국내 유수 기업의 현직 보안 담당자들이 연사로 나서 각자의 직무 경험과 경력 개발 경로를 생생하게 소개하며 참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또한 '패널 토론(Fireside Chat)' 세션에서는 '금융권 망분리 규제 개선에 따른 보안 리스크 관리 방안'을 주제로 법조계, 금융권,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정책적 측면과 실무적 과제를 아우르는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는 규제 변화에 따른 현장의 고민과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중요한 자리가 됐다. 행사의 열기를 더한 '드림핵 해킹방어대회(Dreamhack Invitational)'도 눈길을 끌었다. 총상금 1400만 원이 걸린 이번 대회에는 29명의 실력 있는 해커들이 참가해 치열한 개인전을 벌였다. 치열한 경쟁 끝에 김진서(닉네임 'Pencake') 씨가 총 4574점을 획득하며 1위(두나무 상)와 상금 500만 원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키쿠치 아츠토시(Atsutoshi Kikuchi, 닉네임 'keymoon') 씨와 송준현(닉네임 'Junhyeon Song') 씨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해 상금 200만 원을 받았다. 이 밖에도 행사장에서는 스피드 코딩, 래피드 핵(신속 해킹 시연), 락피킹(자물쇠 따기) 등 다채로운 체험형 이벤트가 마련되어 보안 실무자는 물론 일반 참관객들에게도 흥미로운 경험을 선사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양적, 질적으로 모두 성장했다는 평가다. 닷핵 운영 관계자는 "개최 2회 만에 유료 등록자가 50% 이상 증가할 정도로 국내 보안 기술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실감했다"며 "단순한 기술 발표를 넘어 실전 경험과 실패 사례, 정책적 논의까지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점이 의미 있었다. 앞으로 닷핵이 보안인들이 함께 배우고 협력하며 더 안전한 사이버 세상을 만들어가는 대표 보안 커뮤니티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2025-04-09 18:08:58
-
JB·BNK·iM금융, '공동 AI 거버넌스' 수립 [이코노믹데일리] JB금융, BNK금융, iM금융 등 지방금융그룹 3사가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을 위한 '공동 AI 거버넌스' 수립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공동 AI 거버넌스'는 조직 내에서 인공지능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기 위한 표준 가이드를 마련하고,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구축하며, 소비자 보호장치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수립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사는 '금융그룹 AI 거버넌스 수립 공동 컨설팅'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AI 거버넌스 수립 △AI 사용, 활용에 따른 윤리적, 법적 규제 준수 검토 및 실행 전략 제시 △AI 리스크 관리 및 지속 가능한 윤영 관리 방안 수립 △AI 관련 정책 및 프로세스 최적화 △조직 내 AI 거버넌스 역량 강화 등 5가지 핵심 목적을 중심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1단계로 금융그룹사가 준수해야할 윤리 원칙과 기존 AI 가이드라인을 검토할 예정이며, 2단계로 각 그룹사별 AI 거버넌스 반영 및 시범 적용을 통해 AI 활용 전반에 걸친 윤리적, 법적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해당 프로젝트 진행을 통해 AI 기술 활용에 있어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내년 1월 시행되는 AI 기본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혁신금융 서비스 신청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 3사는 이번 공동 사업을 필두로 향후 정기적으로 디지털 및 정보기술(IT)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이슈 대응 및 협력 관계를 보다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2025-04-09 09:53:30
-
LG유플러스-AWS, 손잡고 'AI 클라우드 생태계' 구축… "AX 전환 속도 높인다"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세계적인 클라우드 기업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손을 잡고 국내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LG유플러스와 AWS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5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국내 AI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을 이끌 ‘AX 얼라이언스’ 전략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한국형 소버린 클라우드 개발 △AI 플랫폼 및 솔루션 개발 △AI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AX 얼라이언스’ 전략의 첫 번째 단계로 양사는 국내 공공기관, 금융기관, 첨단 기술 기업들의 AI 기반 디지털 전환(AX, AI Transformation)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소버린 클라우드’ 공동 개발에 착수한다. 소버린 클라우드는 데이터 주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데이터의 저장, 처리, 운영 등 모든 과정이 특정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클라우드 서비스다. 국내 기업들은 소버린 클라우드 도입을 통해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과 보안성을 강화하고 관련 법규를 더욱 철저히 준수할 수 있게 된다. 양사는 AI 플랫폼 및 솔루션 개발에도 힘을 합친다. LG유플러스가 자체 개발한 소형언어모델(sLLM) ‘익시젠(ixi-GEN)’과 AWS의 대형언어모델(LLM) ‘노바(Nova)’를 결합 및 최적화하여 국내 기업 고객 맞춤형 AI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AI 기술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AI 서비스 도입을 간편하게 만들어주는 ‘워크 에이전트(Work Agent)’를 공동 개발하여 AI 기술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LG유플러스는 기존 AI 컨택센터(AICC)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커스터머 에이전트(Customer Agent)’ 개발에도 AWS와 협력한다. LG유플러스의 AI 기반 예측 추천 알고리즘과 AWS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융합하여 고객 응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더욱 지능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차세대 AICC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이 외에도 LG유플러스는 AWS의 AI 컨설팅 전문 조직인 GenAIIC(Generative AI Innovation Center)의 국내 주요 파트너로서 활동 영역을 넓힌다. 양사는 단순한 AI 기술 협력을 넘어 데이터 보안, 규제 준수 등 소버린 클라우드에 특화된 전문 컨설팅 분야에서도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권용현 LG유플러스 기업부문장(전무)은 “이번 AWS와의 파트너십은 AX 전환에 대한 고민이 깊은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LG유플러스는 AX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글로벌 선도 사업자들과의 협력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젠스 나가라잔 AWS 아시아태평양 및 일본 통신 사업 총괄은 “LG유플러스와의 협력은 한국의 디지털 전환과 AI 도입을 가속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AWS는 LG유플러스와 긴밀히 협력하여 한국 기업들이 클라우드와 AI 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3-10 09:23:19
-
개인정보위, BYD 등 전기차 업체 개인정보 보호 실태 점검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된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를 포함한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 점검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BYD 전기차의 국내 출시를 앞두고 불거진 개인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 BYD코리아 측에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질의를 진행했다. 이는 BYD 차량에 중국 AI 기업 딥시크의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BYD코리아는 개인정보위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및 이용자 매뉴얼 개선 작업을 이미 시작했으며 국내 제품 출시 전까지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한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국내 개인정보 보호 규제 준수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며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개인정보위는 BYD 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기아, 테슬라, 벤츠, BMW 등 국내외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실태 전반을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출시되는 스마트 자동차들이 고도화된 자율주행 시스템과 무선 통신 기능을 탑재하면서 이용자의 위치 정보, 운전 습관 등 민감 정보 수집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관련 업체들의 정보 보호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더욱이 중국 기업의 경우 중국 정부의 요청 시 기업이 보유한 고객 정보를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중국 전기차 기업 BYD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더욱 증폭되어 왔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BYD를 포함한 스마트 자동차 분야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관련 서비스가 신뢰를 바탕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3-07 16:22:34
-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간담회서 'AI 특례' 신설 및 법 개정 추진 의지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분야 규제 혁신에 박차를 가하며 AI 기술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원본 정보 활용 방안을 담은 ‘AI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 AI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AI·데이터 산업계 간담회’에서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오랜 기간 참고해 왔으나 이제는 낡은 틀에서 벗어나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시사했다. 고 위원장은 최근 EU 내부에서도 GDPR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 유럽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적 시각이 제기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GDPR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국내 일각의 시각과는 달리, 국제 사회는 한국의 AI 규제 혁신 노력에 주목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는 획일적인 GDPR 기준을 답습하기보다 국내 AI 산업의 특성과 혁신 필요성을 고려한 자율적이고 유연한 규제 시스템 구축이 중요함을 역설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정보위는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명 처리된 정보뿐 아니라 안전 조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본 데이터도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특례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AI의 보행자 인식률 향상을 위해 얼굴 정보가 포함된 길거리 영상 활용이 불가피한 사례를 예시로 들며 획일적인 가명 처리 규제가 AI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정책국장은 “현행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적용 기간이 최장 4년에 불과해 AI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며 “최소한 사업 및 서비스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특례 조항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위는 민간 기업의 공공기관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고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 근거인 ‘정당한 이익’과 ‘공익’의 범위를 확대하여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양 국장은 “기존 법 체계에서는 공공기관만이 ‘공익’을 근거로 데이터 활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민간 서비스라 하더라도 사회적 편익이 크다면 ‘공익’ 개념에 포괄될 수 있도록 법 적용 범위를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국가 AI 역량 강화의 핵심은 혁신 성장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며 “한국은 데이터 자체가 부족한 나라가 아니라 데이터가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고 이를 필요한 곳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 데이터 제공에 대한 유인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가명 정보 처리 절차를 간소화 및 체계화하고 공공기관이 데이터 제공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유인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구체화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기업 CPO들은 제도적 지원을 요청하며 규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우영돈 삼성전자 CPO는 “각국 개인정보 보호 당국들의 규제 수준과 역량 편차가 큰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할 때 규제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개인정보위가 국제 규제 논의를 주도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표준 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건의했다. 황태선 KT CPO는 “AI 서비스 개발에 개인정보 보호 요건 준수 여부를 자율적으로 인증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규제를 준수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기업들이 규제 준수 여부를 예측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특히 새로운 AI 분야에 대해서는 사후 제재보다는 사전 실태 점검 및 적정성 검토 제도를 활용하여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경미하거나 사소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기업들의 규제 준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2025-03-06 22:09:49
-
업비트, 美 포브스 선정 '가장 신뢰받는 한국 가상자산 거래소' 1위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로부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한국 가상자산 거래소' 1위로 선정되며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성을 인정받았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26일 포브스가 발표한 '2025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2025 World's Most Trustworthy Crypto Exchanges & Marketplaces)' 평가에서 국내 1위, 세계 7위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포브스는 자체적인 평가 기준과 내·외부 전문가들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전 세계 200곳 이상의 가상자산 사업자를 심층 평가했다. 평가 항목은 △비트코인·이더리움 보유분 △규제 준수 현황 △투명성 △회계 건전성 △거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법인·기관 고객 현황 △일 평균 현물 거래량 △일 평균 파생 거래량 △가상자산 기반 상품 등 총 9가지에 달한다. 이번 평가에서 업비트는 총점 10점 만점 중 6점을 획득하며 글로벌 7위에 이름을 올렸다. 최고 점수는 미국 시카고거래소그룹(CME)이 7.7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코인베이스(7.6점), 비트스탬프(6.8점), 바이낸스(6.7점), 로빈후드(6.6점), 비트뱅크(6.1점) 등이 뒤를 이었다. 업비트는 쟁쟁한 글로벌 가상자산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상위권에 랭크됐다. 포브스는 특히 업비트의 투명성과 회계 건전성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브스 측은 "업비트는 한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로서 1000만 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여 업비트의 시장 지배력과 이용자 기반 또한 높게 평가했음을 시사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업비트가 국내외에서 신뢰받는 가상자산 거래소로 인정받기 위해 서비스 품질 개선, 보안 강화, 투자자 보호 등 다방면으로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업비트는 글로벌 디지털 금융 분석업체 카이코(Kaiko)가 실시한 2024년 4분기 가상자산 거래소 평가에서도 국내 1위, 글로벌 5위를 기록한 바 있다. 또한 글로벌 가상자산 데이터 제공업체 씨씨데이터(CCData)의 2024년 11월 가상자산 거래소 평가에서도 국내 1위, 글로벌 14위에 오르는 등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인정받고 있다.2025-02-26 09:50:14
-
'방카슈랑스 25%룰' 풀린다…은행·보험사 '활짝' [이코노믹데일리] 방카슈랑스(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의 판매 비중 규제인 이른바 '방카슈랑스 25%룰'이 완화되면서 은행들의 비이자이익 제고 기대가 부풀고 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생명보험 판매 비중이 그대로 유지된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활성화를 위해 19년 만에 방카슈랑스 판매 비중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란 은행(방카슈랑스), 카드사(카드슈랑스), 농·축협, 증권사 등이 보험대리점으로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과 보험 판매채널 다양화 등의 목적으로 2003년 8월부터 도입됐다. 방카슈랑스는 프랑스어인 은행(Banque)과 보험(Assurance)의 합성어다. 은행과 보험사가 제휴해 보험상품을 은행 창구에서 고객에게 위탁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2003년 저축성·상해보험 판매를 시작으로 2005년 순수보장성보험, 이듬해엔 만기환급형보험 상품으로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2008년 4단계 시행 계획이 철회되면서 종신·자동차보험은 불완전판매 방지 이유 등으로 취급이 제한됐다. 특정 회사 간의 담합과 독과점 방지를 위해서다. 여기서 특정사 모집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게 '25%룰'이다. 또 모집인원(2명 이하), 모집방법(점포 내 지정장소 판매 등)에도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 다만 현장에선 판매비중 규제로 인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 등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시장위축 등으로 일부 보험사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의 판매제휴를 중단하면서, 판매비중 규제 준수(손해보험사의 경우 실질 3개사만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에 금융당국은 결국 19년 만에 판매비중 규제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기간 유지된 규제인 만큼 보험사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 수개월간 협의를 거쳐 판매 비중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혁신금융서비스 1년 차인 올해는 기존 25%에서 생명보험시장은 33%, 손해보험시장은 50%(4개사 이상)~75%(4개사 미만)로 판매비중 규제비율을 1차 완화한다. 1년 차 종료시점에 규제완화 효과, 보험회사 재무영향 등을 중간점검해 2년 차 판매비중을 결정(상향, 유지, 하향 등)한다.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운영결과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뒤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단 협의 과정에서 계열사 상품 몰아주기 우려가 나오면서 혁신금융사업자 부가조건을 부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생명보험의 경우 계열사 판매 비중 25% 유지(손해보험의 경우 계열사 판매 비중 규제 33% 혹은 50% 유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휴 보험사별 판매 비중 월별 공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 상품 제휴 요청을 거절하거나 차별하지 못하는 조건 등을 부과한다. 이번 규제 완화로 국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와 계열사인 은행들은 반기고 있다.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여파를 비롯해 고금리 상황 속 이자장사 비판을 받았던 입장에서 새 수익원 확보 차원으로 비이자이익 비중을 늘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지난해부터 방카슈랑스 판매 확대에 나섰다. 실제 지난해 3분기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방카슈랑스 누적 수수료 이익은 3225억원으로 전년 동기(2587억원) 대비 24.7% 증가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홍콩ELS 손실 여파로 관련 상품 판매가 중단돼 빠진 수익을 채우기 위한 방카슈랑스 상품들을 안내하고 있다"며 "은행들도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를 추진 중인 만큼 방카슈랑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은행 및 보험업계 일각에선 생명보험 비중 유지에 따른 불만 목소리도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게 제도 개선 취지라면, 판매 창구를 더 넓히는 게 맞지 않는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2025-01-24 16:21:09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카드사 불황의 이면…규제와 완화 사이에서 균형을 잃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21/20250721103713979445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