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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重 폭력사태, 정치권도 질타…"엄중히 처벌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이 진보당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의원,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함께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HD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노사 충돌 사건과 관련해 사측에 처벌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폭력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사측이 노조 측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한 뒤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울산 조선소에서 조합원 5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하던 중 사측에서 고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비대로부터 폭행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1일 “영상으로 확인된 집단폭행 장면을 보면 노동자를 향해 날아차기, 주먹질, 니킥 등 (경비대의) 폭력 행위가 난무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적법한 쟁의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사측은 노조 불법행위를 막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호도하고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노조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노조에 따르면 코뼈나 턱뼈가 골절되는 등 30명이 넘는 조합원이 부상을 입었다. 한 조합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합원 한 명을 수십명이 되는 경비대가 끌고 가서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저지하는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폭행을 당해 코뼈가 내려앉았다”며 당시 현장을 설명한 뒤 “현대중공업 노조가 생긴 지 37주년이 돼 가는데 현재까지 사측의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백호선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은 “경비대가 투입된 경위와 채용 과정, 회사 비용 내역 등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현재 정부는 사측이 고용한 경비대의 폭력 행위에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노동자 때려잡는 기업을 보호하는 정부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시대착오적인 폭력 사태’로 규정했다. 홍 부위원장은 “고압적이고 폭력적인 경비대의 태도가 불편하고 어려운 노사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HD현대중공업 회사 측에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그 책임을 보이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이 적극적인 대응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찬열 금속노조위원도 “현대중공업 지부를 방문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됐다. 처벌과 함께 HD현대 회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한다”며 “금속노조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생각하고 울산지부·현대중공업지부·현대자동차지부로 구성된 울산 3대 지부는 이번 폭력 사태에 대한 규탄 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2024-11-04 17: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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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5G 원가 공개된다…대법 "영업비밀 아니다" [이코노믹데일리] 통신사의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5G 요금제 출시 전 정부에 제출한 예상 가입자 수와 예측 근거, 5G 네트워크 투자 금액 같은 자료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참여연대가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서비스 이용 약관 인가 신청 자료(5G 원자 자료)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총 54개 세부 정보 중 40개 정보를 공개하라는 1·2심 판결을 확정,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소송 당사자가 상고를 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때 사건을 더 심리하지 않고 원심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소송은 5G가 상용화된 2019년 참여연대가 5G 요금제 산정 근거와 관련해 과기부에 정보공개청구를 냈으나 과기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과기부는 5G 원가 자료는 통신 3사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총 가입자당 월 평균 원가 증가 금액·비율, 3개년 공급 비용 추정표, 프로모션 기간 월정액 변경에 따른 매출 감소액 등 영업비밀로 인정할 만하거나 공익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13개 정보에 대해서만 비공개 결정했다. 1·2심에서 참여연대가 요구한 상당 부분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과기부는 상고를 포기했다. 그러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SK텔레콤과 KT는 지난 6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1일 이번 판결에 관한 논평을 내고 "법원은 요금 적정성 심사의 검증을 위해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이동통신 서비스의 공공성은 큰 반면, 이동통신 대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는 크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고를 강행한 SK텔레콤과 KT를 향해 "5G 서비스 폭리로 4조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으면서도 최대한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어보려는 탐욕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특히 "졸속 심의 끝에 한밤 중 기습 개통한 5G 서비스의 요금이 과연 제대로 된 심의를 통해 결정된 것인지, 전체적으로 4세대 LTE 대비 2만~3만원 비싸게 책정된 5G 요금이 예상 가입자 수는 축소하고 투자비는 부풀려 설계된 것은 아닌지 모든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주요 판결 내용과 추가 정보공개청구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4-11-01 15: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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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부터 울산시까지···'아수라장' 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MBK 참전에 이어 울산광역시와 고려아연 노동조합까지 가세하면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아수라장이 됐다. 지난 13일 MBK파트너스가 설립한 투자 목적 기업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고려아연 주식을 주당 66만원에 공개매수하겠다고 기습 발표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같은 날 MBK의 공개매수를 적대·약탈적 인수합병(M&A) 시도로 규정하고, 18일엔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겸 고려아연 사내이사를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는 영풍그룹 장씨 일가와 고려아연 최씨 일가 사이에 벌어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비롯됐다. 분쟁 이전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는 지분율 25.4%를 가진 영풍그룹이었다. 장씨 일가와 코리아써키트 등 영풍 계열사 지분 7.7%를 합해 고려아연 지분율 33.1%로 지배주주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만 고려아연의 경영은 1974년 창립 이후부터 지배구조와 상관없이 공동 창업주 집안인 최씨 일가가 도맡아 왔다. 영풍 쪽 장씨 일가가 위기감을 느낀 건 지난해 고려아연 최씨 일가 쪽에서 현대자동차, LG화학 등 우호지분을 확보하면서 부터다. 15.6%에 불과하던 고려아연은 지분율을 늘려 영풍 쪽과의 격차를 1%까지 좁혔다. 이에 영풍 측 장씨 일가가 MBK파트너스를 포섭해 고려아연 지배권 강화에 들어갔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영풍이 MBK와 손을 잡으면서 싸움은 복잡해졌다. 일단 울산광역시가 고려아연의 지원사격에 나섰다. 울산시는 고려아연 주력 사업장인 온산공장이 있는 곳이다. 향토기업을 사모펀드 자본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게 울산시가 나선 이유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난 18일 울산 남구 울산시청에서 "중국계 자본이 대거 유입된 MBK가 적대적 M&A를 할 경우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고려아연 주식 사주기 운동 참여로 120만 울산 시민의 힘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소액주주 참여를 독려했다. 하루 앞서 울산시의회도 MBK의 고려아연 M&A 시도에 반대했다. 김종섭 울산시의회 의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의원 22명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적대적 M&A로 (고려아연이) 중국 자본에 넘어가게 되면 울산 고용시장과 시장 질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고려아연 노조도 '공개매수 철회 촉구 집회'를 통해 고려아연을 거들었다. 고려아연 노조원 70여명(노조 측 주장)은 19일 MBK파트너스 본사가 있는 서울 종로구 D타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기업사냥꾼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회사를 빼앗길 위기에 직면해 있다. MBK파트너스의 약탈적 공개매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MBK파트너스는 곳곳에서 불거지는 반대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울산시와 울산시의회 반대에 대해 "소통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울산에선 가장 중요한 고려아연이 중국 자본에 넘어간다고 하니까 걱정할 만 하다"며 "그런 오해를 찾아뵙고 설명하고 해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고려아연 노조의 반대 움직임에 대해선 "지금 협의할 창구가 존재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고용에는 어떠한 변화가 없고 고용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영풍과 고려아연 양측의 지분율 승부는 다음달 4일 MBK파트너스의 주식 공개매수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결정될 걸로 보인다. 그 사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해외에서 기업인들을 만나 우호 지분을 추가 확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측과 각 우호세력이 가진 지분을 비롯해 국민연금 지분과 자사주를 제외하면 주식 잔여 물량은 22.92%다.2024-09-19 17: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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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출기 동시 폭발에 2700여명 사상…헤즈볼라-이스라엘 전면전 긴장↑ [이코노믹데일리] 레바논 전역에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사용하던 무선호출기가 동시에 폭발하면서 3000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나왔다. 헤즈볼라가 이번 사건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며 보복 의사를 밝히고 있어 전면전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8일 외신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오후 3시 30분부터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남부 티레, 서부 헤르멜 등 전국 군부대와 기관에서 호출기 수백 대가 폭발했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번 폭발로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9명이 사망하고, 2750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발표했다. 부상자 중 200명가량은 위독한 상태로 전해졌다. 보건부는 직후 시민들에게 호출기를 즉시 폐기하라고 경고했다. 온라인에 공유된 영상과 외신 목격자 증언에 의하면 당시 가방과 주머니에 있던 호출기에서 경고음이 울렸고, 피해자들이 호출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했다. 해당 기기는 국내에서 호출음이나 단문 메시지를 수신하는데 사용하며 '삐삐'로 불렸던 통신 기기다. 앞서 헤즈볼라는 지난 2월 이스라엘의 위치 추적과 표적 공격을 우려해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이후 대다수의 대원은 유선전화나 호출기로 전환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과 서방국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해 폭발한 헤즈볼라의 호출기가 대만 골드아폴로에 주문해 납품받은 것이라고 전했다. 이스라엘이 호출 기기에 소량의 폭발물과 원격 기폭장치, 신호음 프로그램을 삽입했다고 덧붙였다. 헤즈볼라는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에 전적인 책임을 묻는다"며 "반드시 정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도 "레바논 시민을 표적으로 삼은 시오니스트(유대 민족주의자)의 테러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공언했다. 헤즈볼라와 하마스를 지지하는 이란은 이번 사건을 '테러 행위'라고 평가했다. 레바논 정부도 내각회의 후 "이스라엘의 범죄적 공격을 만장일치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레바논은 이스라엘에 책임을 묻고자 유엔과 접촉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스라엘이 이번 사건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날 전쟁 내각 안보회의를 통해 레바논 접경지역인 이스라엘 북부 주민들의 안전 귀환을 공식적인 전쟁 목표로 추가했다. 이번 폭발 사건으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전면전에 대한 긴장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국경을 사이에 두고 무력 공방을 이어왔다. 11개월 동안 레바논에서는 헤즈볼라 대원 등 약 470명이, 이스라엘에서는 40명이 숨졌다.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국은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면서 "이 사건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닌 헤니스-플라샤르트 유엔 레바논 특별조정관은 성명에서 "오늘 사태 관련 모든 당사자에게 더 이상의 추가 행동이나 호전적 행위를 자제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9-18 15: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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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통과" vs "거부"…노동계·경제계 '실력 행사'에 여의도 '시끌' [이코노믹데일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둔 가운데 노동계와 경제계의 장외 투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 3권(단결권·교섭권·단체행동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면 노조법 개정이 필수"라고 주장하는 반면 경제계는 "노조법이 개정되면 노사관계가 파탄 나고 국가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맞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경제계 대표 200여명이 참석해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는 야당을 규탄하고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법률원 부원장을 지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했다. 경제6단체는 결의대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이 산업 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단체가 한 데 모여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연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회원사 대부분이 노조가 설립된 곳"이라며 "노조법 개정이 회원사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이 막대하다고 보기 때문에 결의대회를 해서라도 법 개정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손경식 경총 회장과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은 지난달 29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노조법 개정안 통과 저지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해 온 노동계도 국회 앞에서 실력 행사에 나선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2일 이틀간 국회 앞에서 선전전과 이어 말하기 등을 한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한다며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노조법 개정안은 특수고용 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손배·가압류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요구가 담긴 법안이자 다수 노동자 시민이 동의하고 지지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정부·여당이 언어도단을 중단하고 노조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며 집중 행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확장하고,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 측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까지 벌일 수 있게 된다.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벌이며 표결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170석 넘는 의석수를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오는 3일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2024-08-01 17: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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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유세 중 피격…3개월 앞두고 요동치는 美 대선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3일 오후(현지시간) 선거 유세 중 총기에 피격, 귀 윗부분이 관통되는 부상을 당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5분(미 동부시간)께 미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 마련된 야외 무대에서 연설을 시작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비판하던 6시 10분께 여러 발의 총성이 울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발언대 밑으로 급히 몸을 숙였고 경호원들이 연단 위로 뛰어들어 그를 에워쌌다. 유세장은 아수라장이 된 가운데 총격범은 현장에서 사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곧바로 지역 의료기관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전해졌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윙윙거리는 소리와 총소리를 들었을 때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즉각 알았고 바로 피부를 찢는 총알을 느꼈다"면서 당시 상황을 밝혔다. 이어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면서 "유세장에서 사망한 사람과 심하게 다친 사람의 가족에게 위로를 표하고 싶다. 총격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한 경호국, 법 집행 당국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쟁 상대이자 민주당 대선 후보인 바이든 대통령은 즉시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난 그(트럼프 전 대통령)가 안전하고 잘 있다고 들어서 감사하다"면서 "미국에서 이런 폭력이 있을 자리는 없다. 우리는 하나의 나라로 단결해 이를 규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 사법당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한 총격이 암살 미수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사법당국은 사살된 총격범에게서 AR-15 공격용 소총을 회수했다. 이 총기는 군용 소총인 M-16을 개량한 것으로 총기 난사 사건에 자주 사용돼 왔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총격범이 펜실베이니아에 거주하는 20세 남성이라고 파악했다. 용의자의 이름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으며 FBI는 범행 동기와 총격범이 총기를 구매한 내역 등을 확인하고 있다. 오는 11월로 예정된 미 대선이 3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유력 대선 후보가 피습을 당하면서 선거 판세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으로 인한 각종 논란에 시달리는 와중에 이번 사건이 그의 경쟁 상대인 트럼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미 안팎에서 제기된다. 한국에서도 지난 2006년 5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일주일여 앞두고 유세 현장에서 커터칼로 피습을 당한 뒤 선거 판세가 한나라당에 유리하게 기울었다. 올해 들어서는 총선을 3개월여 앞둔 지난 1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당대표)가 유세 중 기습을 당한 바 있다.2024-07-14 14: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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