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검색
'근절'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내 템값 물어내" K-게임 단면 드러낸 메이플 사태 [이코노믹데일리] #1. 지난달 17일 넥슨이 서비스하는 메이플스토리(메이플)에 '아즈모스 협곡'이라는 신규 콘텐츠가 출시되자 게임 화폐인 메소의 가격이 폭락했다. 콘텐츠 보상으로 지급되는 '메이플 주화'를 메소와 교환할 수 있게 되면서 아즈모스 협곡 출시로 메소 공급량이 늘어나면서였다. 점진적인 메소 공급량 증가라는 운영진 의도와 달리 메소 가격 하락을 우려한 이용자들 사이에서 '패닉 셀(공황 매도)'이 일어난 게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이후 운영진은 긴급 패치를 통해 콘텐츠 보상을 낮춰 메소 가격을 안정화했다. #2. 엔씨소프트 리니지는 일명 '린저씨(리니지+아저씨)'로 불리는 고액 과금 이용자가 경제를 떠받치는 게임으로 유명하다. 린저씨들은 캐릭터 성능을 높이기 위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현금을 쏟아붓는 이들로 게임 캐릭터를 부동산, 주식 같은 자산으로 간주한다. 리니지의 매출 창출 능력을 경험한 엔씨소프트는 리니지2, 리니지M, 리니지W 같은 리니지류 게임만을 고집했고 이는 현재 회사가 위기를 맞은 요인 중 하나가 됐다. 메이플과 리니지는 대표적인 '쌀먹' 게임으로 불린다. 쌀먹은 게임 내 재화를 팔아 쌀을 사 먹는다는 뜻으로 한국 게임이 안고 있는 문제 대부분과 연관돼 있다. 게임 경제가 현실과 과하게 연결되면서 게임이 소수 극성 이용자의 전유물로 전락해버리고 결국은 해당 게임의 사회적 인식 악화와 수명 단축이라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른바 메이플 아즈모스 협곡 사태는 일부 이용자들이 이 게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여줬다. 메소 가격 하락으로 인해 아이템의 현금 가치가 떨어졌고 이용자들 사이에선 "템값이 나락 갔다(아이템 값이 바닥으로 추락했다는 뜻)"는 자조가 터져 나왔다. 그 배경에는 아이템 제작·구매에 투자한 비용을 추후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었다. ◆게임이 주식시장? 메이플 '패닉 셀' 사태의 전말 메이플의 경제는 화폐 역할을 하는 메소, 현금으로 충전하는 넥슨캐시, 그 중간 단계인 메이플포인트가 근간을 이룬다. 메이플포인트는 넥슨캐시로 구매할 수 있으면서 게임 내 거래소인 '메소마켓'을 통해 메소와 변동 비율로 교환이 가능하다. 지난 19일 기준 이 비율은 1억 메소당 2400메이플포인트 안팎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2월 넥슨 측은 가뜩이나 복잡한 경제 시스템에 '메이플 주화'라는 재화를 추가로 도입했다. 주화는 브론즈·실버·골드·다이아로 나뉘며 등급이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교환 가능한 메소가 10배씩 늘어난다. 주화를 메소로 바꿀 때 일정량의 메이플포인트를 지불해야 한다. 19일 현재 가장 많이 유통되는 골드 주화의 경우 1개당 300메이플포인트를 내면 약 5000만 메소로 바꿔준다. 예를 들어 메소마켓에서 1억 메소를 내면 주화 8개(4억 메소)와 교환 가능한 메이플포인트를 얻는다. 아즈모스 협곡은 메소가 아닌 주화를 지급해 이용자들이 메이플포인트를 소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런데 넥슨 측은 메이플포인트를 주화 교환뿐 아니라 추가 보상을 얻을 때도 쓰이도록 했다. 2500메이플포인트를 내면 주화 3개를 주는 식이다. 교환 비율에 따라 계산하면 결과적으로 5000만 메소를 얻기 위해 필요한 메이플포인트는 833에 수수료 300을 더한 1133메이플포인트다. 즉 1억 메소당 약 2266메이플포인트로 교환 비율이 정해진다. 메소마켓 시세(1억:2500)를 고려하면 아즈모스 협곡을 통해 1억 메소당 약 10% 수준의 이득을 보는 셈이다. 메소 패닉 셀은 아즈모스 협곡 출시 직후 '인벤' 등 메이플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메소와 메이플포인트 교환 비율이 1억 메소당 1333메이플포인트까지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메소 가치가 더 내려가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메소를 메이플포인트로 바꿔 놓으려는 이용자들이 보유 중인 메소를 메소마켓에 대거 매도했다. 주가 폭락이나 뱅크런(대량 예금 인출)과 같이 이용자의 공포 심리를 자극한 것이다. 실제 아즈모스 협곡 출시 직후 게임 내 메소 생산량이 14%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메소 가격은 이보다 큰 30~40%가량 폭락했다. 메이플 운영진은 게임 경제가 혼란을 야기한 일차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메소와 넥슨캐시 이외에 메이플포인트와 주화를 도입함으로써 경제 시스템을 일반적인 이용자가 쉽게 이해하지 못할 수준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여기에 재화 가치 보전과 투자 회수에 몰두하는 이용자들의 오해로 빚어진 촌극이다. ◆운영진이 의도한 '정상화'…근본적 변화 없인 불가능 메이플 운영진이 이같은 체제를 만든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불법 프로그램이나 소위 작업장을 통해 메소를 대량으로 생산,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현금을 받고 판매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서였다. 쌀먹 이용자를 게임에서 배제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게임 수명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아즈모스 협곡 사태 이전에도 메이플 이용자들 사이에선 게임 재화의 경제적 가치를 둘러싼 논란이 잇따랐다. 지난해 2월 서울동부지법은 피해자를 감금한 채 하루 4시간씩 메이플 사냥을 강요한 혐의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로 하여금 메이플 사냥을 시키고 아이템을 판매해 1500만원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단순히 아이템 거래로 현금을 얻는 행위만 문제인 것은 아니다. 지난 2022년 신규 장비 아이템 '에테르넬' 세트가 등장하자 일부 이용자가 기존에 보유 중인 장비의 가치 하락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전까지 최고 레벨 장비 아이템은 2016년 8월 출시된 '아케인셰이드' 세트였다. 8년 만에 이뤄진 새로운 아이템 출시를 오히려 이용자들이 반기지 않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됐다. 메이플 아이템이 현실의 자산으로 변질되고 이용자가 '템값'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기형적인 수익 모델(일명 'BM')에 있다. 메이플은 2003년 4월 정식 서비스 이후 20년 넘게 장수 게임으로 자리 잡으면서 장비 강화 수단이 늘어나고 난이도가 올라갔다. 한 장비 아이템에만 강화 수단이 5개나 존재하고 이러한 아이템이 모자, 상의, 하의, 무기 등을 비롯해 한 캐릭터에 20개 이상이다. 콘텐츠를 제대로 즐기려면 무려 100가지의 강화를 성공해야 하는데 모두 확률이 작용한다. 좋은 옵션을 뽑기 위해 많게는 수억원의 현금을 쏟아부어야 한다. 올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에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한 것도 결국은 이 때문이다. 과징금 부과 원인이 된 '큐브'는 5가지 장비 강화 수단 중 2가지와 관련한 아이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이용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특정 옵션 등장 확률을 임의로 조정했고 이를 통해 연간 2000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용자들은 "메이플이 리니지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998년 첫 출시된 리니지는 한국 게임 산업 규모를 키운 주역이지만 과도한 과금 유도로 아이템이 자산처럼 됐고 지금은 '린저씨'만 하는 게임 취급을 받는다. 과금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질하지 않는 한 운영진이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게임'으로 변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2024-11-21 05:05:00
-
두나무, 3분기 매출 전분기 대비 26.3% 감소 [이코노믹데일리]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가 올해 3분기 매출 1893억원, 영업이익 839억원을 기록하며 전 분기 대비 각각 26.3%, 47.2% 감소했다. 14일 두나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분기보고서를 발표했다. 3분기 실적 감소는 글로벌 유동성 축소로 인한 가상자산 시장의 위축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최근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 가상자산 투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거래량이 감소한 상황과 맥을 같이한다. 두나무는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비롯해 금융 플랫폼 ‘증권플러스’와 ‘증권플러스 비상장’ 등의 서비스로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온 기업이다. 2012년 설립된 이래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사용자 친화적인 플랫폼을 통해 성장해왔다. 특히 사용자 경험 개선과 보안 강화를 최우선으로 두며 고객의 신뢰를 얻었다. 두나무는 3분기 동안 다양한 산업과의 협력을 통한 파트너십 확장에도 성공했다. 금융 기관들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다양한 신규 금융 상품을 선보이며 고객층을 넓히는 데 주력했다. 이를 통해 두나무는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며 매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올해 3분기 두나무의 매출 감소는 글로벌 경제와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에 큰 영향을 받았다. 두나무 관계자는 “세계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가상자산 시장도 위축됐다”며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이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암호화폐 거래가 줄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두나무는 매출 변동성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서비스 개선을 통한 수익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한편 두나무는 증권별 소유자수 500인 이상 외부감사 대상법인에 포함되면서 2022년부터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있으며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에 만전을 기해 불공정거래 근절과 건전한 가상자산 투자 시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2024-11-14 18:28:30
-
빗썸,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대폭 상향…이용자 보호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빗썸이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 거래 신고 포상금을 최대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용자 보호와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빗썸의 지속적인 노력을 반영한 결정이다. 빗썸은 지난 7월 임직원들의 비윤리적·위법 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기존의 거래지원 및 가상자산 사기 관련 신고 채널과 함께 운영되며,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빗썸은 이번 조치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신고하는 이용자에게 최대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최대 3억 원에서 대폭 상향된 금액으로 신고 내용과 징계 처분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다. 신고는 긴급사고 접수 대표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빗썸 임직원의 △거래지원을 전제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미공개 중요 정보 누설 및 이용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가담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회사 자산·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해 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또한 빗썸은 내부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거래지원 인력의 타 거래소 계정 및 거래 내역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법 행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부 감시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할 방침이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불공정 거래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발언은 빗썸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신뢰성과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빗썸은 이번 포상금 상향 조치를 계기로 이용자 신고 활성화와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 조성에 한층 더 나설 예정이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 제고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2024-11-12 08:14:18
-
지난 50년간 전 세계 야생동물 73% 감소.."자연이 사라지고 있다" 호주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대산호초)의 매부리 거북[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믹데일리]열대 우림의 코끼리부터 호주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Great Barrier Reef·대산호초)의 매부리 거북(hawksbill turtles)까지, 세계 야생동물의 개체 수가 급감하고 있다.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 지표 중 하나인 생물 다양성이 인간 활동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 세계자연기금(WWF)이 최근 발표한 ‘2024 리빙 플래닛 보고서(The 2024 Living Planet Report)’에 따르면 지난 50년 동안(1970~2020년) 관찰해온 전 세계 야생동물 개체 수가 평균 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만5000개 개체군과 5495종의 양서류, 조류, 어류, 포유류 및 파충류 개체 수로 구성된 생활행성지수(LPI, Living Planet Index)를 근거한 것으로 리빙 플래닛 보고서는 자연계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요약한 리포트다. ◆‘서식지 황폐화와 손실’이 주요 감소 요인 서식지별로는 담수 개체군이 가장 큰 감소를 겪어 85% 감소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육상(69%) 및 해양 개체군(56%)이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에서 가장 빠른 감소가 나타나 무려 95%의 감소율을 보였다. 그 뒤를 이어 아프리카(76%) 및 아시아와 태평양(64%)이 큰 감소를 기록했다. 북미(39%), 유럽 및 중앙아시아(35%)에서는 감소가 적었지만 이미 이 지역에서는 1970년 이전에 감소 현상이 나타나 일부 개체군은 보존 노력과 종의 재도입 덕분에 안정화되거나 증가했다. 보고서는 야생동물의 개체 수 감소 원인으로 인간의 식량 체계에 의해 초래된 서식지 황폐화와 손실을 꼽았다. 이는 각 지역에서 가장 많이 보고된 위협 요소로 이외에도 과도한 착취, 외래종 및 질병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분석했다.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다른 위협 요소로는 기후 변화가 있으며, 이는 북미와 아시아 및 태평양에서도 중요하게 언급됐다 보고서는 “야생동물 개체군이 특정 수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생태계를 기능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야생동물 개체 수가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감소를 보이는 경우 기후변화와 같은 교란에 대한 복원력을 제공하며, 날씨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올해 LPI를 통해 확인된 것과 같은 전 세계적인 야생동물 개체 수의 급격한 감소는 생태계의 기능을 위협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결국 자연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혜택, 즉 식량, 깨끗한 물, 안정적인 기후를 위한 탄소 저장 등이 무너지게 된다”며 “이러한 혜택은 우리의 문화적·사회적·영적 안녕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지적했다. ◆다가오는 ‘위험한 전 지구적 전환점’ LPI와 유사한 지표들은 자연이 위험한 속도로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누적된 영향이 한계점을 넘으면 변화는 자가 지속적이 되어 더이상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나아가게 되며, 이를 ‘전환점(tipping points, 균형을 깨뜨리는 극적 변화의 시작점)’이라 부른다”고 경고했다. 이어 “자연 세계에서는 여러 전환점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현 추세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몇 년 안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러한 전환점에는 인류와 대부분의 종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지구의 생명 유지 시스템을 훼손하며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 지구적 전환점이 포함된다”고 했다. 보고서는 전 지구적 전환점이 빠르게 다가오는 초기 경고 신호들로 나타날 수 있는 사례로 다음과 같은 일들을 꼽았다. 생물권에서는 광범위한 산호초 소멸이 어업과 해안 보호 기능을 파괴해 해안 지역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아마존 열대우림의 전환점은 지구 대기로 산소가 아닌 탄소를 방출하고 전 세계의 날씨 패턴을 혼란시킬 것이다. 또한 해양 순환에서는 북극과 가까운 지역의 와류 붕괴가 북미와 유럽에서 날씨 패턴을 급격히 변화시킬 것이다. 빙권(지구의 얼어있는 부분)에서는 그린란드와 서남극의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대규모 해수면 상승을 일으킬 것이다. 또한 대규모 영구동토층 해빙이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를 대량 방출할 것이다. 보고서는 “당장은 ‘전 세계적 전환점’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생태적·사회적·경제적 결과를 초래하는 전환점이 다가오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며 북미 서부의 더 빈번하고 치명적이 된 산불, 호주 그레이프 배리프(대산호초)의 생태계 황폐화 등을 예로 들었다. ◆남은 희망은...“향후 5년이 전환점을 돌이킬 마지막 기회” 보고서는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 열대 우림이 지금보다 20~25% 감소하면 14~17% 탄소를 더 배출할 것이란 암울한 예상을 하면서도 “많은 경우 균형은 불안정하지만 전환점은 여전히 피할 수 있다”며 “우리는 생태계 복원력을 증대시키고 기후 변화와 다른 스트레스 요인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개입할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전환점에 도달하기 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희망의 끈을 놓치 않았다. 세계 각국은 인간과 자연이 함께 번영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글로벌 목표를 설정하고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및 회복(CBD 협약) △지구 온도 상승 1.5°C로 제한(파리 협정) △빈곤 근절과 인간 복지 보장(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을 위한 활동을 약속했다. 보고서는 “지금까지의 국가적 약속과 현장 활동은 2030년 목표를 달성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전환점이 도래하기 전 목표 달성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살아있는 지구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효과적 보존 활동이 필요하다”며 식량, 에너지 및 금융 시스템을 변혁을 제안했다. 특히 “세계 식량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비논리적”이라며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고 수자원을 고갈시키며 기록적인 식량 생산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밤 7억3500만명은 배고픈 채 잠자리에 들고 다른 쪽에서는 비만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에너지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이 거의 두 배로 증가했으나 그 속도와 규모는 여전히 필요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연, 기후,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비즈니스 모델과 활동으로 자금을 재분배하는 금융 시스템의 변혁은 기 좋은 지구를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권고했다. 이번 보고서를 발간한 WWF는 “리빙 플래닛 보고서 모든 호(號)에서, 우리는 자연 상태의 추가적인 감소와 기후의 불안정을 목격하고 있다. 이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며 “앞으로 5년 동안 일어날 일이 지구상의 생명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우리 함께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우리는 단 하나의 살아있는 행성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을 단 한 번의 기회가 있다.”2024-10-15 06:00:00
-
대통령실 "금투세 폐지해 세계국채지수 효과 확산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3일 “금융투자세(금투세)를 반드시 폐지해야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따른 채권시장에서의 엄청난 변화를 주식 시장으로까지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내년 11월 한국을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하면서 우리 정부의 공매도 금지를 지적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성 실장은 “FTSE 러셀 측에서 공매도 금지에 대한 우려를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려할 만한 사항은 없다”며 “공매도 금지 기간인 내년 3월까지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충분히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외국 국제 금융 투자자들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격한 제도를 조만간 공포해 제도가 완비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금투세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투세를 확실히 폐지해서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반적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또 "세계국채지수 추종 자금은 대개 장기 투자 성향의 실수요 자금이어서 안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런 자금이 들어오면 금리 인하 효과가 있다"며 "정부·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외환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면 원화 가치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인하는 자금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지만, 원화 가치는 떨어져 물가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며 "세계국채지수 추종 자금은 대개 장기 투자 성향의 실수요 자금이라 안정적 성격을 갖고 있어 이런 자금이 유입되면 경제주체의 자금 조달 비용은 낮추고 외환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외국인 투자 확대에 따른 시장 변동성 우려에 대해서도 "전혀 그렇지 않다"며 "외환시장과 외환 자금 시장의 폭과 깊이를 더욱 깊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한국의 세계국채지수의 편입 비중은 2.22%로 추종 자금 약 2조5000억 달러 중 약 560억 달러(약 75조원) 정도의 외국인 국채 투자 자금이 추가로 유입되는 것"이라며 "장기 투자 성향의 안정적 자금 유입이 일어난다. 이번 편입은 국가적 경사이고 세계적 금융 시장에 어깨를 견주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10-13 18:40:13
-
게임위, 온라인 게임 불법 사설 서버 1만6천 건 적발…대책 강화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올해 상반기 온라인 게임 불법 행위 모니터링을 통해 3만181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불법 사설 서버는 1만6195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51%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이어 불법 환전 1만2196건, 대리게임 2520건, 불법 프로그램 사용 619건, 등급 분류 위반 223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게임위는 적발된 불법행위 중 사설 서버 29건을 비롯해 대리게임 17건, 불법 프로그램 9건, 불법 환전 9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불법 사설 서버가 다수 적발된 이유에 대해 게임위는 운영자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우회 기술을 이용해 단속을 피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게임위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고 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들이 교묘하게 단속을 회피하고 있어 더 정교한 모니터링 시스템과 국제 협력이 절실하다”며 “지속적인 관리 체계 유지를 통해 공정한 게임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게임위는 불법 사설 서버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지식재산권(IP) 보호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 참가해 게임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련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게임사, 이용자,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예방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게임위는 게임 이용자들에게 불법 사설 서버 사용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과 대국민 홍보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불법 사설 서버 사용을 근절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를 만들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평가된다.2024-10-10 15:38:06
-
현대엔지니어링, '동반성장지수 평가' 7년 연속 최우수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엔지니어링이 8일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23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성적을 받아 7년 연속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 2011년부터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체감도 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결과를 동일 비율로 합산해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한 것이다.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의 5개 등급으로 나뉜다.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공정위 하도급직권조사 2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사전 사업수행능력평가(PQ) 가점 2점,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혜택을 받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공정거래 준수'와 '동반성장 지원'을 두 축으로 다양한 동반성장활동을 펼쳐왔다. 공정거래 준수를 위해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으며 현대엔지니어링 및 협력사 임직원에 윤리실천서약서 작성을 독려함으로써 준법 문화 확립에 힘쓰고 있다. 임직원의 비윤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이버 감사실을 운영해 부당 공동 행위와 불공정 거래행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법 및 윤리 위반 사실을 상시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췄다. 협력사에 금융과 자금, 기술 등의 분야에서 지원도 한다. 협력사 재정 안정을 위해 시중은행과 12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해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미래에 발생할 공사채권을 담보로 하는 사전 대출도 지원한다. 올해는 건설업계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술보증기금과 해외진출기업 금융지원 포괄 업무협약을 체결해 해외동반진출 협력사의 해외 자회사 운영자금 및 투자자금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기업 중 최초로 협력사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사업지원도 하고 있다.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32개 협력사 180명 대상으로 핵심인력 1인당 기업부담금을 매월 20만~24만원 수준으로 지원한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현대엔지니어링은 주주, 고객, 협력사, 임직원,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동반 성장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를 위해 경영, 금융, 교육, 기술 등 다방면의 지원을 통한 상생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10-08 14:56:47
-
KT, AI 기반 보이스피싱 종합 탐지 기술 개발 완료 [이코노믹데일리] KT가 AI 기술을 활용해 보이스피싱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보이스피싱 탐지 AI 에이전트'와 'AI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알림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기술은 통화 중 금융사기와 관련된 문맥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보이스피싱 의심 정황을 빠르게 탐지한다. 기존 방식보다 정확도가 높아지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KT의 '보이스피싱 탐지 AI 에이전트'는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텍스트로 변환하고 AI 소형 언어 모델(sLM)을 이용해 금융 사기와 관련된 문맥을 탐지하는 기술이다. 통화 중 금전 요구나 신분증, 비밀번호 언급 등 보이스피싱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 즉시 사용자에게 경고를 보내 피해를 예방한다. 기존 보이스피싱 탐지 방식은 키워드나 특정 패턴에 의존해 탐지 정확도가 떨어졌으나 이번 기술은 다양한 문맥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탐지 정확도를 높였다. 또한 이 기술은 온디바이스 방식으로 작동해 분석된 데이터를 외부로 전송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방지했다. KT는 이번 기술 개발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스크립트를 익명 처리한 데이터를 제공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음성 인식 기술과 AI 소형 언어 모델을 최적화했다. KT는 경찰청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연루 번호 데이터를 AI 모델에 학습시키며 의심 번호를 탐지할 수 있는 'AI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알림 서비스'도 함께 개발했다. 이 서비스는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번호로부터 전화가 오면 경고 메시지와 동영상을 재생해 사용자에게 주의를 당부하며 이미 수신된 통화나 발신할 경우에도 실시간 경고를 제공한다. KT는 이 기술을 현재 임직원 대상 베타 테스트 중이며 향후 모든 고객에게 부가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다. KT는 지난 7월부터 수사기관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번호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긴급 망 차단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이번 기술 개발로 보이스피싱 예방 장치를 이중, 삼중으로 강화해 고객 보호에 나섰다. 윤경아 KT AI Tech Lab 상무는 "보이스피싱 탐지 AI 에이전트는 KT의 지속적인 기술 혁신의 결실"이라며 "지인 사칭이나 딥보이스 등 고도화된 보이스피싱까지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네트워크연구소 이종식 상무는 "AI 기술을 더욱 강화해 지능화된 보이스피싱 피해를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2024-10-08 12:36:59
-
제약업계 리베이트 세무조사…뿌리깊은 관행 근절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4월 경찰이 고려제약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면서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실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제약사가 의사에게 자사의 의약품을 우선 처방해 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다시금 부각시켰다. 고려제약의 리베이트에 연루된 임직원은 2명으로 확인됐으며 이와 관련된 의사는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9일 기준 총 319명을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279명이 의사로 밝혀졌다. 제약업계는 리베이트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로 ‘약가 규제’를 꼽는다. 국가의 건강보험제도에 따른 약가 규제로 인해 제약사들이 낮은 약가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 신약 개발 투자가 미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약사들은 수익을 위해 제네릭 의약품(복제약) 개발에 집중하게 되고 제네릭 시장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리베이트 관행이 심각해지는 삼각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의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며, 의사 처방 패턴 분석 및 내부 고발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통해 환자를 위한 처방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의약품 선택 가이드라인 등을 강화해 의사가 특정 약품을 과도하게 처방하는 것을 방지하고 처방된 약품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규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세청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대응책을 내놨다. 고려제약과 신풍제약, 한스바이오메드 등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의약품 업체 16곳을 비롯해 건설사, 보험중개법인 등 총 47개 업체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 대상 제약사들은 의사 부부의 결혼 관련 비용 일체 등 의료인의 사적인 비용을 대납하고, 병·의원과 의료인에게 물품 및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업대행사(CSO)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왔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오랫동안 유지된 산업계의 리베이트 수수 형태는 공정 경쟁을 훼손시키고 국민들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으로 집중시켜 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한다”며 “이제는 불공정과 부당이익 편취 문제를 넘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부작용까지 이어져 강력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7일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고, 주거와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2024-10-08 06:00:00
-
오비맥주, 징검다리 연휴 맞아 '음주운전 제로 캠페인'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오비맥주가 10월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음주운전 제로(ZERO) 캠페인'을 펼쳤다. 오비맥주는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매년 휴가철, 연말, 명절 연휴 등 교통량이 증가하는 시기마다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는 SRT 운영사 에스알(SR)도 동참해 연휴 기간 유동 인구가 많은 SRT 수서역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제로 캠페인을 벌였다. 4일 오비맥주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10월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법안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 부스는 △인포그래픽존 △음주운전 방지장치 체험존 △음주운전 근절 OX 퀴즈존 △음주운전 제로 능력고사 체험존 등 4개 구역으로 구성됐다. '인포그래픽 존'에서는 음주운전 현황과 실태,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제도 시행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체험존'에서는 방문객들이 기기를 직접 체험해보면서 장치의 작동 원리와 실효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0월 25일부터 제도 시행으로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결격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게 된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한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습득할 수 있는 '음주운전 근절 OX 퀴즈존'과 '음주운전 제로 능력고사 체험존'도 마련했다. 특히 ‘음주운전 제로 능력고사 체험존’에서는 일상 속 다양한 유혹에 대처하는 절제력을 점검할 수 있는 ‘유혹 방지! 철벽 능력 고사’를 통해 음주운전 근절 의식을 높이고, 룰렛 이벤트에 참여해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오비맥주 구자범 수석 부사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와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제도 시행에 대해 알리고자 이번 공동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책임음주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음주운전 사고가 제로가 되는 그날까지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비맥주는 2022년부터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총 세 차례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모니터링과 설문 결과를 연구 자료로 제공하며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법안 수립에 일조했다. 이외에도 음주운전 제로 캠페인, 음주운전 안 하기 약속 캠페인, 미성년 음주 예방을 위한 '귀하신분' 캠페인 등 알코올 오남용을 줄이고 책임 있는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2024-10-04 11:46:27
-
국토부, 집값 담합 등 위법 의심행위 500여건 적발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3일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 거래 397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세청,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 8월13일부터 9월27일까지 7주간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1차 현장점검을 벌였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 이뤄진 수도권 주택 거래 중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한 정밀 기획 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 의심 거래는 397건(위법 의심 행위 498건)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72건으로 전체의 68.5%를 차지했으며, 이어 경기 112건(28.2%), 인천 13건(3.3%) 등 순이었다. 시군구별로 보면 서울 강남구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49건, 서초구 35건, 용산구 23건, 성동구 20건, 마포구 18건 등 순이었다. 경기는 성남 분당구 29건, 하남시 14건, 용인 수지구 7건 등이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한 정황이 포착돼 지자체에 집값 담합 의심 관련 추가 조사가 요청됐다. 또 한 공인중개사가 서울의 한 아파트를 인터넷 포털에 표시·광고 매물로 등록한 뒤 계약이 체결되면 일단 광고를 삭제했다가 당일에 다시 등록하는 것을 7차례 반복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는 사안에 따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거나 국세청을 비롯한 관계부처, 지자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여기에 최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대상을 넓혀 연말까지 실시하고, 올해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 조사도 내년 4월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000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28%인 518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022년 하반기 대비 약 56% 줄어든 것이다. 국토부는 미등기 거래 신고건에 대해선 해당 시군구 신고 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2024년도 상반기 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도 미등기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아파트 거래 중 직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도 진행됐다. 2023년 전국 아파트 전체 거래 42만6445건 중 직거래 비중은 11.5%(4만8998건)으로 파악됐다. 직거래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160건(위법 의심 행위 209건)이 적발돼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 조치됐다. 또한 국토부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토지거래분 중 △개발가능성이 낮은 토지의 지분거래 △특정 시기 동안 다회 거래 △특정 시기 동안 가격 상승 폭이 큰 거래 등을 선별해 기획부동산 특별조사에 들어간다. 조사 대상에는 '부동산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와 서울과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및 인근 지역의 투기 의심 거래 등도 포함된다.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 조사도 올해 7월까지의 부동산 거래분을 대상으로 △차입금 과다 거래 △다수 지역 거래 △단기 보유 거래 등을 선별해 실시할 계획이다. 기획부동산 특별조사 및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 조사는 연말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하는 한편 거래 신고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10-04 10:00:00
-
'단통법' 10년' 통신유통協 "통신사 '특마'에 대리점만 고사" [이코노믹데일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통신유통협회)가 이른바 '단통법'으로 불리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통법 시행 10년이 지나면서 통신사가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 차별만 심해져 일선 대리점·판매점은 고사 직전에 놓였다는 주장이다. 통신유통협회는 30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 SKV1 타워에서 단통법 시행 10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통신유통협회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로부터 이동통신 가입과 단말기 판매 업무를 위탁받은 대리점·판매점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의 문제점을 조명하고 통신 대리점·판매점의 입법 요구 사안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염규호 통신유통협회 회장은 "단통법은 지난 10년간 건전한 단말 유통 구조를 만든다는 취지와 달리 불공정 관행을 야기했다"며 "많은 대리점·판매점이 폐업 위기에 내몰렸다"고 말했다. 통신유통협회는 단통법의 가장 큰 폐해로 통신 3사의 일반 대리점·판매점에 대한 고가 요금제 판매 유도 행위를 지목했다. 똑같은 금액대 요금제에 가입하더라도 대리점마다 단말 판매 장려금(리베이트) 차이를 과하게 둠으로써 특정 판매점이 할인 폭을 크게 가져가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출시된 삼성 갤럭시 Z 플립6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8만5000원짜리 5G 무제한 요금제로 기기를 개통했을 때 A 대리점은 40만원, B 대리점은 60만원의 장려금을 통신사로부터 받는다. 이렇게 되면 B 대리점은 A 대리점보다 최대 20만원만큼 단말기 값을 깎아줄 여력이 생긴다. 이에 대해 통신유통협회는 '성지'라고 불리는 곳에서 공시지원금과 추가 지원금(공시지원금의 최대 15%)을 합친 금액보다 많이 할인받을 수 있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지원금 합계가 단통법상 상한을 넘어서면 안 되지만 통신 3사의 마케팅 정책에 의해 소비자와 대리점이 모두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는다는 얘기다. 홍기성 통신유통협회 이사는 "업계에서는 성지가 장려금을 더 많이 받는 상황을 '특마(특별 마케팅)'라고 말한다"면서 "일반 대리점·판매점이 성지와 비슷한 장려금을 받으려면 고객에게 10만원, 12만원에 달하는 고가 무제한 요금제를 추천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홍 이사는 "단통법에는 통신사가 부당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정부가 단속에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 '특마' 같은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통법으로 인해 통신 3사가 벌이는 가입자 확보 경쟁은 더욱 혼탁해졌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남진 통신유통협회 부회장은 "새 단말기가 출시되면 통신사에서 실시간으로 가입자 변동 현황을 파악해 고객을 경쟁사에 빼앗긴다고 판단하면 일시적으로 장려금 올려서 물량을 밀어낸다"며 "아이폰 대란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건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통신유통협회는 장려금 차별을 해소하려면 단통법을 우선 폐지한 뒤 관련 조항을 보강해 대안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규호 회장은 "정상적인 단말기 유통 구조가 확립되지 않는다면 여러 방법을 강구해 권익을 찾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024-09-30 18:14:58
-
1~8월 '학폭' 검거 청소년 1만3157명 '역대 최다' 지난 7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 앞에서 열린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학교폭력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내용을 담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8월 학교폭력(학폭)으로 경찰에 검거된 청소년이 1만3000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연간 최다 건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월 학폭으로 검거된 만 14∼18세 청소년은 1만3157명이었다. 연도별로 학폭으로 검거된 청소년 숫자는 2020년 1만1331명에서 2021년 1만1968명, 2022년 1만4436명으로 계속해서 늘었다. 지난해에는 1만5437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 학폭 검거자 수는 지난해보다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범죄 유형을 보면 폭행·상해(6218명)가 4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폭력 3303명(25.1%), 협박·모욕·명예훼손·강요 등 2614명(19.9%), 금품 갈취 1022명(7.76%) 순이었다. 학폭 사건 중 절반 가까이(6213명·47.2%)는 입건 전 조사 종결됐다. 검찰에 송치된 건수는 4640건(35.3%)이었고 이 가운데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청소년은 57명이었다. 2304명(17.5%)은 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정 의원은 "올해 8월까지 학폭 검거자 수가 벌써 작년의 85%에 달했다"며 "일상의 위협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 제안과 입법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09-16 11:06:56
-
SK텔레콤, 경찰청과 함께 청소년 마약·딥페이크 예방 캠페인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경찰청과 협업해 청소년 마약 범죄 근절과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 예방 등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함께 나섰다고 8일 밝혔다. SK텔레콤과 경찰청은 이달부터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청소년 마약 범죄와 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제작 범죄 예방·근절을 위해 차세대 메시징 서비스인 리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RCS)를 활용한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일부터 발송 중인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 방안 및 대처법’ 메시지에는 청소년들에게 마약 범죄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학부모에게는 자녀의 마약 예방을 위한 주요 관찰사항과 대처방법 등 실생활에서 참고할 수 있는 예방안을 담았다. 또 이달 말에는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한 RCS 메시지를 청소년, 학부모 고객들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이 메시지에는 딥페이크 제작 범죄에 대한 예방 방안과 주의 사항 등이 담긴다. 경찰청에 따르면 딥페이크은 인공지능(AI)기술을 통해 타인의 사진을 합성해 허위의 성적 사진∙영상을 제작하는 것으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언제든 일상생활의 안전이 파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신종 범죄다. 특히 성별을 불문하고 10대 청소년까지 범죄에 노출되는 등 위험성이 높아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RCS 메시징 서비스는 시인성이 높은 디자인과 필요한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다. 특히 메시지를 발송하는 기업과 발송 대행사 사전 검증을 통해 불법 스팸 악용을 원천 차단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사칭 방지를 위한 안심마크 표시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활용해 SK텔레콤과 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실종 아동 예방을 위한 지문 사전 등록제도 홍보 △사이버 폭력 예방 △도박범죄 예방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지속해 오고 있다. 이상구 SK텔레콤 메시징CO담당은 “RCS 메시징 서비스는 수신하는 고객 입장에서 기존 문자보다 가독성과 신뢰도가 높아 다양한 공익 캠페인에 활용되고 있다”며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지원 사업을 더욱 진정성 있게 추진해 RCS 메시징 서비스가 더욱 효과적인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4-09-08 16:01:30
-
방심위, 딥페이크 사태 계기로 플랫폼 사업자 내달 소집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최근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발생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 확산 사태를 계기로, 내달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첫 간담회를 예고했다. 방심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불법·유해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 틱톡, 텀블러, 핀터레스트, 윅스, 왓패드, 미디엄 등 기존에 시정 요청 협력 대상에 공식 등재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 만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딥페이크 사태로 방심위의 시정 요청 협력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텔레그램의 참석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텔레그램은 그동안 대면 커뮤니케이션에 전혀 응하지 않은 바 있어, 이번 간담회에 참석할지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방심위는 최근 프랑스 당국이 텔레그램의 최고경영자(CEO)를 수사 중인 상황에서 텔레그램 측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대응을 위한 긴급 공조 요청을 보내기도 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우리는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구 중 거의 유일하게 텔레그램과 계속 소통해 왔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접촉해 최대한 간담회에 불러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준비하며 방심위는 온라인 불법·유해·허위 정보의 근절에 강력히 나서기로 했다. 이에 일부 커뮤니티에서도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지식 정보 사이트 '나무위키'는 방심위의 제재 강화 예고에 따라 개인정보 편집 지침을 개정하고, 산하 웹사이트인 아카라이브에서 음란 콘텐츠를 삭제했다. 나무위키는 방심위가 제안한 회의에 대해 난색을 보이면서도 목적과 내용 등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는 이미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10대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텔레그램과의 협력을 위한 핫라인 구축, 상시 회의, 모니터링 요원 확충 및 24시간 신고 접수 체계 강화, 해외 관계기관과의 국제협력 강화 등을 강조한 바 있다.2024-09-01 12:25:10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