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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에서 "최근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더욱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 운영 중인 월별·분기별 관리체계에 더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모니터링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강남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권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다주택자와 갭 투자자의 대출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시장 안정화와 갭투자 억제를 위해 당초 7월로 예정됐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치를 5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또한 투기 수요에 따른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근절에도 적극 나선다. 박 장관은 "투기 수요와 이상 거래를 근절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겠다"며 "국토부·서울시 합동 점검반을 이달부터 본격 가동해 이상 거래와 집값 담합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투기 수요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편법 대출, 허위 신고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하고,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과 관리 기준을 강화해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자금 출처 수시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 확대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박 장관은 "도심 내 핵심 공급 수단인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법령 개정을 국회와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 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를 이달부터 지원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2년간 11만 가구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올해 3월까지 약 4만2000가구를 매입했으며, 조속한 인허가와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상시 협의체를 운영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8·8대책 후속 조치를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미분양 매입 확약 및 지구지정 조기화 등을 통해 공급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직접 매입도 확대한다. 박 장관은 "LH가 지난 21일 매입 공고를 실시하며 본격적인 매입 절차에 착수했으며, 필요 시 당초 계획된 3000가구보다 추가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CR(기업구조조정) 리츠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도 지속될 것"이라며 "올해 2분기 중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3-19 11: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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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업계, 불법 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 엄벌 탄원…"제2의 누누티비 막아야"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등 국내 주요 웹툰 기업들이 불법 웹툰 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에 대한 법적 최고 형량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오케이툰’ 운영자가 과거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를 운영했던 동일 인물이라고 지목하며 솜방망이 처벌 시 제2, 제3의 불법 사이트가 속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2일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에 따르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레진엔터테인먼트, 키다리스튜디오, 탑툰, 투믹스 등 웹대협 소속 7개사는 ‘오케이툰’ 운영자 A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오는 20일 대전지방법원에서는 A씨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3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웹대협은 ‘오케이툰’이 총 1만 개의 웹툰, 80만 회차에 달하는 방대한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며 웹툰 업계에 최대 494억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오케이툰’ 운영자가 이미 악명 높았던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를 운영했던 인물과 동일하다고 지적하며 A씨의 범죄 이력이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피고인은 ‘누누티비’ 폐쇄 직후 ‘오케이툰’과 ‘티비위키’를 연이어 개설하는 등 저작권 침해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며 “이는 창작자와 업계에 대한 최소한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법의 처벌을 가볍게 여기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 콘텐츠가 광범위하게 유통됨으로써 발생하는 2차, 3차 피해는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K콘텐츠 산업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웹대협은 탄원서를 통해 △장기간에 걸친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누누티비’ 폐쇄 후 즉각적인 불법 사이트 추가 개설 및 운영 △수익 추구를 위한 적극적인 불법 행위 △진정성 없는 반성문 제출 등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현재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만약 ‘오케이툰’ 운영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면 이는 불법 사이트 운영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앞서 300만건 이상의 불법 콘텐츠를 유통한 ‘아지툰’ 운영자 역시 징역 2년과 7000만원의 추징금만 선고받은 바 있다. 웹대협 관계자는 “만약 이번에도 ‘오케이툰’ 운영자가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처벌로는 불법 웹툰 시장을 근절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과 같다”며 “이번 재판을 통해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저작권자들이 안심하고 창작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웹대협 외에도 영화 및 방송 업계 역시 ‘오케이툰’ 운영자에 대한 엄벌 탄원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03-12 13: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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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AICT 기업 도약 발판 마련…구매 프로세스 혁신…협력사 순환 체계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구매 및 협력사 관리 프로세스를 대폭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혁신은 통신(CT) 중심에서 AICT 전 분야를 아우르는 구매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KT는 ‘품질’과 ‘경쟁’을 핵심 가치로 삼고 협력사 관계 재정립에 나선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협력사 순환 체계’ 도입이다. 3~5년 주기로 ‘품질 최우선 경쟁’을 실시, 협력사를 재평가하고 재구성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 협력사에게는 긴장감을 부여하고 우수 역량을 갖춘 신규 공급업체에게는 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KT는 기존 협력사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물품 공급 기간을 기준으로 협력사를 평가하고 필요시 협력사 풀 외의 외부 공급업체에도 경쟁 참여 기회를 개방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경쟁 입찰 시스템 또한 강화된다. KT는 협력사 간 경쟁 입찰을 통해 물량을 차등 배분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의 우수 공급업체에게도 입찰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수의 계약은 불가피한 분야로 제한하여 경쟁 구도를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협력사 분류 체계 역시 AICT 시대에 맞춰 전면 개편된다. 기존 ‘SW 개발’, ‘물자’, ‘공사’, ‘용역’으로 나뉘었던 협력사 분류는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미래 기술 분야를 포괄할 수 있도록 재정비된다. ‘SW 개발’ 분야는 ‘AI·IT’ 분야로 변경되어 개방형으로 운영,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분야의 모든 기업에게 협력사 선정 기회를 제공한다. ‘물자’는 ‘장비·자재’로 세분화하여 DX 영역 협력사를 포함하고 ‘공사’는 ‘공사·수행’, ‘용역’은 ‘용역·설계’로 업무 범위를 확장하여 AICT 융합 시대에 발맞춘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해외 기업에게도 문호는 개방된다. KT 관계자는 “국내 유통망 및 AS 등 KT의 기준에 부합된다면 해외 기업에게도 참여 기회가 열려 있다”고 밝혔다. KT 그룹 전체의 구매 원칙도 새롭게 정립된다. KT 그룹은 앞으로 △모든 구매를 구매 부서에서 관리하고 △모든 계약은 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협력사 선정 투명성 강화 및 절차 외 임의 선정 금지 △관계 법령 준수 및 윤리 경영 확립을 통해 구매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할 것을 약속했다. 구매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차세대 구매 플랫폼 구축도 추진된다. 개별 운영되던 구매 시스템을 통합하여 구매 데이터의 가시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AI 기술과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하여 협력사 및 내부 임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다. KT는 차세대 구매 플랫폼 도입으로 해외 사례를 참고했을 때 약 30%의 업무 효율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이원준 KT 구매실장 전무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 공급사의 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구매 업무 제도와 프로세스 혁신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며 “청탁은 철저히 근절하되 우수한 역량을 가진 공급사에게는 언제든 문호를 개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KT는 지난 7일 협력사와의 소통 및 상생 협력을 위한 ‘KT 파트너스데이 2025’를 개최하고 새로운 구매 전략과 공정·투명 구매 원칙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AI·IT, CT, 그룹사 협력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34개 협력사에 ‘우수협력상’을 수여하며 감사를 표했다. AI·IT 분야에서는 테이블 주문 시스템 ‘하이오더2’ 개발에 기여한 솔루엠 등 10개사, CT 분야에서는 무재해 사업장을 달성한 디티 등 11개사, 그룹사 분야에서는 지니TV 오리지널 드라마 ‘신병’ 시리즈 제작사 스토리아일랜드 등 13개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종호 정보통신공사협회 상임부회장은 “KT는 대한민국 대표 통신사이자 AI, 클라우드, 커머스 분야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KT가 협력사와의 상생과 동반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2-0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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