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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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3곳 중 2곳, 지정학적 리스크 '경영 위험'으로 인식 [이코노믹데일리] 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경영에 중대한 위험을 주는 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국내 수출제조업 448개사를 대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영향과 대응 실태 조사’한 결과다. 조사에 응답한 기업 중 66.3%는 미·중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리스크를 우려했다. 한국의 수출 실적이 지난해 9월 547억 달러(약 74조9390억원)에서 지난달 588억 달러(약 80조5560억원)로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글로벌 수출 시장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기업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발발 1년에 접어든 중동 사태는 최근 주변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미·중 갈등도 오는 11월 미 대선 이후 더욱 확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경영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피해 유형을 조사한 결과 환율변동·결제지연 등 금융리스크(43.1%)가 가장 많았고, 물류 차질 및 물류비 증가(37.3%)가 뒤를 이었다. 이외에 해외 시장 접근 제한·매출 감소(32.9%), 에너지·원자재 조달 비용 증가(30.5%), 원자재 수급 문제로 인한 생산 차질’(24.1%) 등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상시화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해 확장적 전략보다는 긴축 경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에 따른 기업 차원의 대응 전략을 묻는 질문에 수출 기업의 57.8%가 ‘비용 절감 및 운영효율성 강화’를 꼽았다. 다음으로 ‘대체 시장 개척 및 사업 다각화’에 응답한 기업도 52.1%를 차지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금 존재하는 지정학적 리스크보다 앞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무엇인지 식별하고 이에 대한 경고를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유가·물류비 상승으로 피해를 입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바우처 등 정책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정부가 민관 협력을 통해 자원 개발을 주도하고 핵심 원자재의 공급망 안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2024-10-17 17: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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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폭증에 '금리장벽' 더 높인 은행들…금융당국 책임없나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은행들이 일제히 대출 금리 인상에 나섰지만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좀처럼 둔화하지 않자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을 향한 책임론이 번지고 있다. 기존 7월 시행 예정이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9월로 연기하면서 '대출 막차 수요'를 자극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집값 상승 확산세 기조가 있었는데도 금융당국이 규제 시기를 놓치면서 가계대출 증가를 부채질했다는 것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달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후 적용 효과를 살핀 뒤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에 향후 금리 변동성을 감안해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규제다. 이렇게 대출 한도를 정하는 DSR에 따라 현재 은행은 40%, 2금융권은 5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출을 내주고 있다. 여기에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적용하면 금융 소비자들은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고, 가계대출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당초 스트레스 DSR은 7월 시행될 계획이었지만 금융당국은 9월로 연기했다. 소상공인 금리 부담 완화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및 연착륙을 위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난 6월부터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었던 만큼 예정대로 7월에 규제 시행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올 6월 넷째 주까지 14주 연속 상승한 바 있다. 당시 상승 폭도 전주 대비 0.18% 오르면서 전주 상승 폭(0.15%)에 비해 커졌다. 서울 아파트값은 여전히 상승세다. 지난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평균 0.32% 오르면서 21주 연속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5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여기에 은행들의 가계대출도 주담대 중심으로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4일 기준 719조972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말(715조7383억원) 대비 4조2342억원 오른 규모다. 그중 주담대가 3조원가량 증가하면서 가계대출 상승세를 견인했다.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562조9908억원으로 전월(559조7501억원)보다 3조2407억원 늘었다. 규제 시행 전 대출을 받으려는 이른바 '막차 수요'가 몰리는 현상은 이달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최근 한 달 새 주담대 금리를 여러 차례 인상하며 가계부채 증가 속도 조절에 나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은행들의 주담대 금리 인상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대출 규제는 강화하면서 주택 매매 진입 장벽은 낮추는 엇박자 정책으로 대출 수요를 부추긴 셈"이라며 "실효성 있는 추가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부채 중심 구조 개선에 따른 금융 안정화가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시장 리스크에 대한 강화된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고, 현재 진행 중인 부채 대응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날인 20일에는 은행 최고 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가계대출 증가와 미흡한 내부 통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3일 임원회의에서 "하반기 중 가계대출 관리 등에 감독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및 관리목적 DSR 산출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유관 부처와 함께 거시 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2024-08-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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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급해진 당국 "전 은행권 대출은 줄어"…DSR 막차 '변수'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전 은행권을 보면 되레 축소됐다며 해명했다. 하지만 다음 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앞두고 '막차 수요'가 이어지면서 관리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금융당국이 파악한 가계대출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담대 잔액은 7조6000억원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이들 은행을 포함한 전 은행권의 주담대는 5조5000억원 늘었다. 지난달 전 은행권 주담대의 증가 폭은 전월 증가치(6조3000억원) 대비 축소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례적으로 이달 12일 발표할 예정이던 은행 가계대출 속보치를 미리 공개하면서 주담대 증가세 논란이 심각하다는 점을 방증했다. 실제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15조7383억원으로 한 달 새 7조166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21년 4월 9조2266억원이 증가한 이후 3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 중 주담대는 559조7501억원으로 7조5975억원 급증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환대출 활성화에 따른 대환수요 증가로 여타 은행의 주담대가 5대 은행으로 이동한 효과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5대 은행 기준으로 전체적인 주담대 증가세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담대를 비롯한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할 자극 요소는 아직 존재한다. 우선 다음 달부터 은행권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확대 적용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규제 실행 전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이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다음달에서 금리 인하를 시사한 데 따른 10월 국내 시장 금리 인하 가능성, 수도권 중심 부동산 시장 반등 요소 등도 있다. 은행들은 한 달간 주담대 금리를 4~5차례 인상하며 가계부채 증가 속도 조절에 나섰다. 먼저 우리은행은 오는 12일부터 대면·비대면 주담대 금리를 0.1~0.4%p 인상하면서 4차례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특히 아파트 주담대의 5년 변동금리는 0.4%p 상향 조정한다. 또 전세자금대출 금리(고정금리 2년)도 0.2~0.25%p 올린다. 국민은행은 지난달부터 총 5차례 금리를 인상했다. 오는 8일부터는 KB 주담대, KB 일반부동산담보대출 등 상품의 금리를 각각 0.3%p 올린다. 신한은행도 최근 4차례 금리를 올렸다. 오는 7일부터 주담대·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0.3%p 올린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1일 주요 시중은행 중 가장 먼저 주담대 상품 금리를 최대 0.2%p 높였다. 농협은행은 지난달 24일부터 주기형 주담대 금리를 0.2%p 올렸다. 인터넷전문은행들도 금리 인상에 동참한 것은 마찬가지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26일 주담대 금리를 0.1%p 인상, 케이뱅크는 지난달 9일, 23일, 30일 총 3차례 금리를 각각 0.1%p 인상했다. 일각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은행들의 주담대 금리 인상만으로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늦추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 대출 규제는 강화하는 반면 주택 매매 진입 장벽은 낮추면서 정책이 어긋나버린 셈"이라고 진단했다. 여기에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까지 연기되면서 대출 수요는 계속 몰리는데 정작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국 대비 국내의 높은 부채 비율과 의존성을 언급했다. 부채 중심 구조 개선에 따른 금융 안정화가 시급하다는 게 골자다. 김 위원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지난 수년간의 흐름에서 큰 변화를 보이는 변곡점에 있다"며 "시장 리스크에 대한 강화된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고, 현재 진행 중인 부채 대응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취임사에서도 가계부채의 경우 금리 인하 기대, 부동산 시장 회복 속에서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치밀한 대응 계획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2024-08-06 16: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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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주요국 대비 부채비율 높아…부채 중심 구조 개선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 리스크 점검 회의에서 주요국 대비 국내 높은 부채 비율과 의존성을 지적하며 금융 안정을 위해 부채 중심의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공언했다. 5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구체적으로 △가계 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 등 4대 리스크 요인을 확인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의논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금리 상황에 따라 가계 부채 증가세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계 부채 증가 속도 조절과 건전성 관리에 정책적 입장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내달 1일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DSR 점진적·단계적 확대 적용 등은 정부의 가계 부채 관리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기에 선제적이고 적시성 있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부동산PF 사업자 평가와 후속 조치가 연착륙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에 공감하며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경영 부담 완화, 매출 지원 등과 더불어 새출발기금 등 적극적인 채무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논의됐다. 이들은 제2금융권의 높은 연체율과 관련해 안정되는 데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관측하며 향후 금리 안정 기조하에 건전성 지표들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측했다. 김 위원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지난 수년간의 흐름에서 큰 변화를 보이는 변곡점에 도달해 시장 리스크에 대한 강화된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다"며 "우리 금융 시스템이 주요국에 비해 부채 비율과 부채 의존성이 높아 부채 중심의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부채 대응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 공언하며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 금융 구조 전환을 이루고자 당면한 정책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 밝혔다. 또 정부와 금융권이 협력해 채무 부담을 조정하고 서민 금융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회의에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금융정책과장·금융시장분석과장,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장·중소금융감독국장, 캠코 가계지원부문 총괄 이사, 김상훈 KB증권 리서치센터장, 박춘성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 최동범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등이 참석했다.2024-08-05 11: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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