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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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 '발등에 불'…'티메프·부동산PF' 해결법은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임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부동산 이슈와 가계 부채 리스크 등 해결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까지 불거지면서 '거시 경제통'으로 불리는 그가 꼬인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병환 위원장은 전날 10대 금융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식을 생략하고 곧바로 최근 불거진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를 비롯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문제 등 긴급 현안 점검에 나섰다. 앞서 지난달 4일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임으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차기 금융위원장에 내정했다. 김 위원장은 1971년생으로 역대 최연소 금융당국 수장 타이틀을 갖게 됐다. 거시경제 전반에 탁월한 식견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김 위원장은 재정경제원 금융정책국 재직 시절 뮤추얼펀드,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CBO) 등의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후 기재부 자금시장과장, 경제정책국장 등 핵심 보직을 거친 후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발탁, 지난해 8월부터는 기재부 1차관으로 일했다.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시각과 위기대응 능력까지 겸비해 이를 바탕으로 금융시장 안전·선진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는 대통령실 경제수석 및 금융비서관으로 호흡을 맞춘 바 있어 부동산 PF 안정화 등 산적한 금융 현안을 해결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해결이 시급한 금융시장의 4대 리스크로 △부동산 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을 꼽았다. 특히 가계부채의 경우 금리 인하 기대, 부동산 시장 회복 속에서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치밀한 대응 계획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다짐했다. 그러면서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시장 불안과 시스템 전이의 요인인 만큼 부문별로 지분금융(Equity Financing)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규율을 세우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불완전 판매, 불법 사금융, 불법 공매도, 불공정 거래 등 금융 업권별 위법·부당 행위를 분석해 사전 예방과 사후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금융 규제를 전면 재점검해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신속한 수습을 강조했다. 이번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서는 "확실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일침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많은 소비자와 피해자의 피해가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금은 무엇보다 신속한 수습이 가장 중요하고, 그동안의 감독 과정과 현장 점검을 통해 파악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등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피해업체에 대한 5600억원 이상의 긴급 자금 공급과 기존 대출 만기연장, 소비자 결제 취소 및 환불 지원 등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산 지연 피해업체와 환불 불편 등을 겪는 소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원 대책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이커머스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서 제기된 정산 자금 안전 관리, 정산 주기 단축 등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개선해 이커머스 산업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에 대한 관리·감독상 미비점도 개선해 PG사가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관계부처, 유관기관, 시장 참여자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전 김주현 위원장 시절 금융감독원의 월권 논란도 잘 극복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2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복현 금감원장의 월권 논란이 언급됐다. 금융정책 결정기관이 아닌 금융기관의 감독 역할을 하는 금감원의 수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공매도 금지 등 금융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내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라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복현 원장이 '금투세 유예 결정은 굉장히 비겁하다'고 말했는데, 개인적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런 식의 의견을 밝힌 것은 월권"이라고 질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 수장이 금융위원장이 아닌 금감원장이라는 인식을 갖게끔 각종 제도 정책에 대해 발언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과거에 (이 원장이) 했던 발언에 대해 제가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앞으로는 잘 조율해 나가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이날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집무실에서 김 위원장은 이 원장과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을 갖고 티메프 사태와 관련, 소비자에 대한 피해 구제와 판매자에 대한 금융애로 해소를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두 수장은 김 위원장이 취임 때 언급한 4대 리스크와 관련해 집중 관리를 통한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공감했다. 또 새로운 환경에 맞지 않는 금융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금융당국이 이를 뒷받침해 금융산업의 외연을 넓혀가는 데 뜻을 모으기로 했다. 금융권에서는 김 위원장과 이 원장(1972년생)이 나이대가 비슷하고 역대 최연소 수장이란 공통점이 있는 데다, 서울대 경제학과 선후배 관계인 만큼 원활한 소통과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한다.2024-08-01 16: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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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 "종부세 완화, 금투세 폐지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지난 수년간 부동산 과열기에 종부세 세수가 급격히 증가해 과도하게 걷힌 측면이 있다"며 "국민들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과열기 이전의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금투세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자본시장에서 자금 이탈을 유발할 수 있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강조한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 관련해서는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상속세 완화에 "상속세 개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타 회원국 대비 높은 상속세 아래에서 낡고 오래된 세제를 변화된 환경에 맞춰가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금감원과 금융위 엇박자 지적에 김 후보자는 "금융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정책을 총괄하며 금감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 집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도록 양 기관 간 업무를 조율하고 금감원장과 현안에 대해 수시로 소통하면서 협업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 경제에 관해 올해 2% 중반대 성장을 전망하며 하반기부터 고물가·고금리 등 내수 회복을 지연시킨 여건이 완화돼 내수도 회복세로 접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24개월간 이어온 한미 금리 역전 지적에는 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이 보이지 않아 국내 외화 보유액은 외부 대응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금융 차원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맞춤형 자금을 적극 공급하는 한편 기업밸류업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기업들이 성장에 필요한 모험자본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실시된다. 청문회 통과 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가 채택되며,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위원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2024-07-21 16: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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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김병환 투톱 등장에…입지 좁아지는 이복현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하 김 후보자)이 신임 금융위원장으로 발탁되면서 금융당국 수장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연소 금융위원장 취임을 앞두고 있으면서 금융 정책을 감독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차기 행보에도 이목이 쏠린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지난 4일 브리핑을 열고 김 후보자를 금융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기획재정부에서 자금시장과장,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 경제정책국장 등을 맡았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역임했다. 금융권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추천한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최 부총리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을 맡을 당시 김 후보자는 자금시장과장을 담당하며 호흡을 맞춘 적이 있고, 최 부총리가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맡았을 당시에도 김 후보자를 경제금융비서관으로 불러들였다. 김 후보자와 호흡을 맞출 금융위 부위원장으로는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 인사 교체로 이 원장과의 관계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이 원장은 2022년 취임 직후부터 금융 정책 관련해 거침없는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상속세 완화, 배임죄 폐지 등 직설적인 논조로 금융위보다 뚜렷한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자와 이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선후배 관계로 1971년생인 김 후보자가 한 살 많다. 김 후보자는 지난 5일 '금융위원장 후보자 기자 간담회'에서 "(이 원장과) 대학 시절에는 몰랐고, 금감원장으로 오면서 업무적 관계에서 알게 됐다"며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차관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업무 협의를 많이 하게 됐다. 아마 호흡도 잘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에 정책 엇박자가 있다는 지적에는 "기재부 1차관으로 있을 때 두 기관이 껄끄러운 걸 못 느꼈다"며 "금감원은 제도적으로 협력하고, 함께 가야 하는 기관"이라고 단언했다. 정부 부처 인사 개편으로 금감원장 거취에 여러 추측이 돌자 이 원장은 지난달 14일 "임기가 정해진 자리인 만큼, 당연히 임기를 채워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거취 여부는 임명권자가 결정할 문제이지,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겠다는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원장은 지난 2일 열린 임원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부서장 인사는 인사 폭을 최소화했다"며 "연말에 예정된 내년 상반기 정기 인사는 연공서열에 얽매이지 않고, 성과 중심으로 엄정하게 평가해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원활한 소통 및 유기적 협력 등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이 원장이 향후 5개월이나 남은 인사 기조를 밝히면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거취가 '잔류'임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관가에서는 이 원장을 대신할 인물을 속속 세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 정부의 금융정책 합을 맞추는 F4(경제 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중 금융위원장과 함께 윤 정부 2기 경제 수장이 새롭게 꾸려질 가능성도 거론됐다. 또 금감원장의 본래 임기는 3년이지만 이를 채운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교체설이 힘을 받고 있다. 역대 금감원장(14명) 중 임기 기간을 마친 사람은 윤증현(5대), 김종창(7대), 윤석헌(13대) 3명 뿐이다. 취임 일성으로 김 후보자가 내세운 금투세 폐지와 밸류업 강화 기조는 이 원장이 추진하는 정책 아젠다로, 양 수장의 기조가 일치하는 굵직한 금융정책 현안이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후보자와 이 원장은 금투세 폐지에 공감대를 보이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해 야당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이 원장과 세제 지원을 위한 세법 개정과 지배구조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는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 지난해부터 역동경제 로드맵을 총괄하며 세제 지원안을 기획해 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내년까지 이 원장이 임기를 채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지는 않았다"며 "이 원장이 인사를 언급하면서 올해까지는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보여준 셈"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김 후보자와 이 원장은 서로 잘 아는 사이라고 들었다"며 "이 원장도 남은 임기까지 정책을 견인해야 되고 다음 행보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처럼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정책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2024-07-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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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금융위원장에 '정책통' 김병환 내정…"PF 리스크 우선 관리"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차기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됐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임에 김병환 차관을 내정하고 이날 인선 발표를 했다. 김 내정자는 1971년 출생으로 사직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행정고시(37회)에 합격했다. 사무관 시절에는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금융정책국에 몸담으며 정책 경험을 쌓았다. 금융정책국 재직 시절 뮤추얼펀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 등의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후 기재부 자금시장과장,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 경제정책국장 등 기재부 내 핵심 보직을 맡았다. STX그룹, 현대그룹, 동부그룹 등의 구조조정 과정에 관여한 경험으로 기업 구조조정에도 능하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이 꾸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에 이어 초대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지난해 8월부터는 기재부 1차관으로 일해왔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김병환 후보자는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시각과 정책능력, 위기대응 능력을 겸비해 윤석열 정부 경제금융비서관과 기재부 제1차관을 맡았다"며 "금융 및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탁월한 식견을 바탕으로 금융시장 안전, 선진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임명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과 함께 김 내정자가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합류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2기 경제팀이 완성됐다. 특히 최 부총리와 김 내정자는 대통령실 경제수석 및 금융비서관으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김 내정자는 금융위 주요 간부들과 긴 호흡을 맞춰온 사이인 만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화 등 산적한 금융현안을 해결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최우선 해결 과제로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하반기 금융시장의 리스크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그중에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가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 안정, 금융산업 발전, 금융 소비자 보호 그리고 실물 경제 지원이라는 금융정책 목표가 조화롭고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가계 대출이 늘어나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년 정도 계속 떨어져 왔다"며 "올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2024-07-04 16: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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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ISA 개정 무산시킨 국회…尹정부 금융정책 '빨간불' [이코노믹데일리] 제22대 국회가 30일 임기를 시작했다. 제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등 금융 정책 법안들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정치 지형이 심화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금융 정책들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발의 법안 건수는 총 2만685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상임위원회 등에 계류돼 미처리된 법안은 1만6718건으로 62.26%를 차지했다. 개인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투세 도입을 철회하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국내 상장주식 소득은 5000만원, 기타는 250만원 공제하며 그 이상 시 20% 세율이 적용된다. 금투세는 지난해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여야가 2년 유예하기로 합의하면서 내년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존폐 논란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이 이후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소관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이기인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은 지난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 정치권은 금투세 시행을 막아야 한다"며 "(차기 국회는) 1호 법안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숙의의 테이블에 금투세 폐지도 함께 올려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당은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투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에 '부자감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금투세 폐지는 더욱 요원해졌다. 또 금융권의 주목을 받았던 ISA 세제 혜택 확대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월 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대표 발의했다. ISA 납부 한도를 연간 2000만원(총 1억원)에서 4000만원(총 2억원)까지 늘리고, 비과세 한도도 연간 200만원(서민·농어민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 1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여야 모두 ISA 시장 확대에 입을 모았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ISA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비과세 한도를 무제한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소관위 심사에서 진전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여야는 통과되지 못한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입법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원 구성 협상 등 일정을 고려할 때 이르면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에나 해당 정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 폐지의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야당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추진하기 불가능해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22대 국회가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당장 변화할 리스크는 적어 보인다"며 "내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되기 때문에 향후 정치권 흐름에 맞춰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30일 출범한 22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175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으로 구성됐다.2024-05-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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