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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석 금투협회장 "금융위 체계 유지 환영…코스피 5000 집중할 때" [이코노믹데일리]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정부·여당의 금융정책·감독 기구 현행 유지 결정을 환영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직 개편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코스피 5000시대' 달성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평가다. 2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서 회장은 "이번 결정으로 정부·국회·업계·투자자 모두가 힘을 합쳐 코스피 5000시대를 위한 과제 해소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금융투자업계도 양질의 상품 개발과 판매 프로세스 정비로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25일 금융위와 금감원 기능 분리 방안을 철회하고 현행 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조직 개편 논의로 불확실성이 커졌던 금융투자업계는 일제히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금투협이 현 체계 유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우선 정책·감독의 일관성이 유지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기능 분리 논의는 업계 전반에 불확실성을 키웠지만, 현 체계 유지로 제도적 안정성이 확보됐다. 자본시장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정 자율규제기구인 금투협도 기존 업무 구조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금투협은 증권사·자산운용사 등이 의무 가입하는 단체로, 업계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하고 자율규제를 통해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금융시장 신뢰 회복 효과도 기대된다. 조직 개편에 따른 감독 권한 조정으로 시장 혼선이 우려됐지만 이번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업계와 투자자 모두 '코스피 5000시대'라는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제도적 안정성 확보로 금투협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 됐다. 서 회장은 "양질의 금융상품 개발과 판매 프로세스 정비를 통해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금투협이 자율규제기구로서 투자자 신뢰 회복에 주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평가한다. 금융위·금투협 간 협력 체계가 유지되면서 업계 의견 수렴과 정책 반영도 원활해질 전망이다. 올해 말 임기가 종료되는 서 회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금투협 회장은 전통적으로 단임 관행이 굳어져 있었지만 최근 연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코스피 5000시대'라는 정부 핵심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투협 수장의 연속성 유지가 중요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특히 금융 체계가 현행 유지로 결정되면서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도 연임이 유리하다는 해석이다. 한편 금투협은 11월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후보 확정 후 12월 중순 임시총회에서 차기 회장이 선출된다.2025-09-29 14: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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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30일 확대간부회의 소집…조직개편·인사 메시지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30일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한다. 금융정책 이관 무산과 부처 분리 논란, 지연되는 인사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기재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오는 30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에는 기재부 1·2차관을 비롯해 실·국장,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전날 당정대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직개편 방침을 전격 철회한 직후 열려 주목을 받고 있다. 당초 당정대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합쳐 재정경제부로 재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방침이 번복되면서 기재부 내부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내부 게시판에서는 불만이 쏟아졌다. 일부 직원들은 '더 이상 간부들은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요구를 하지 말아야 한다', '간부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깨닫길 바란다'는 등 강도 높은 비판을 남기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구 부총리가 이번 회의에서 조직개편 관련 입장을 밝히고 직원들에게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직원들을 다독이는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재부도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신설될 재정경제부가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경제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사 문제도 회의에서 언급될지 주목된다. 기재부에서는 앞서 차관보, 국제경제관리관, 재정관리관, 예산·세제·기획조정실장, 대변인 등 1급 간부 7명이 사표를 제출했지만 후속 인사가 지연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사 적체와 지연으로 불만이 터지기 직전"이라며 "국정감사를 앞두고 업무 방향조차 불투명해 분위기가 뒤숭숭한 만큼 정리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2025-09-26 18: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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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韓 경제, 정체와 재도약 '변곡점'…정책금융·금융사·자본시장 전환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정체와 재도약의 변곡점에 있는 만큼,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저성장·양극화 등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할 뜻을 시사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해 금융 수요자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물경제와 금융의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대로 성장동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고, 글로벌 경쟁 심화와 통상 여건 악화로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지역경제의 침체가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지만, 한국 금융에 대해서는 담보대출 등 손쉬운 이자수익을 추구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구체적 과제와 계획을 소개했다. 먼저 정책금융은 첨단·벤처기업과 지역경제로 시중자금의 물꼬 전환 선도에 나선다. 이날 2호 안건으로 논의해 조성·운영 방안을 상세히 발표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미래 전략산업과 생태계·인프라에 150조원 이상 맞춤형 투자를 제공하고, 부동산 금융 관련 공적보증을 축소하면서 기술금융을 강화하는 등 체계를 개선한다. 이 위원장은 "지역 특화 자금공급 모델을 확산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감독 전반의 개선을 통해 업권별 특성을 살린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확립한다. 그 첫 번째 과제로 3호 안건인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를 통해 은행과 보험사가 생산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위원장은 "은행의 주식·펀드 투자와 관련, 글로벌 스탠다드 대비 지나치게 보수적인 규제를 개선해 최대 31조6000억원까지 투자 여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식 위험가중치를 기존 400%에서 250%로 낮추고, 단기매매 목적 등 예외 경우만 400%를 적용한단 방침이다. 건건이 승인 방식으로 운영 중인 정책목적 펀드의 위험가중치 100% 특례에 대해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은행 주택담보대출(신규 취급분부터)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해 주택과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막는다. 보험업권에 대해선 펀드 위험계수 정교화와 킥스(K-ICS) 요구자본 개선, 인프라 펀드 등 다양한 장기자산 투자유인 제고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과도한 리스크 회피를 유발하지 않도록 검사·감독 및 면책과 핵심성과지표(KPI)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개선할 계획이다. 또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고도화 한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와 토큰증권(STO) 등 벤처·혁신·스타트업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을 신설하고 대형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 증시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권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과제들을 상시적으로 소통하면서 업권별 협회와 함께 규제개선도 신속·과감히 추진할 것"이라며 "또한 연구기관과 함께 세제, 건전성 규제 등 자금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 유인구조 전반을 분석하는 작업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운용방안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 대전환의 대표과제로 5년간 15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하고 범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해 미래전략산업과 생태계 전반에 종합적인 방식(지분투자, 초저리대출, 인프라투융자 등)으로 자금을 제공한다. 특히 전략산업(인공지능, 반도체, 방산 등)과 관련기업(관련기술 및 인프라, 구매상대방 등)에 지원을 집중하는 동시에 게임 등 컨텐츠 분야 산업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한다. 장기 인내자본 투자가 필요한 벤처생태계도 적극 지원한다. 앞으로 금융위, 산업부처 및 산업은행이 모두 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 등 통합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산업은행은 앞으로 금융업권(지주, 은행, 증권 등) 투자·전략 책임자, 산업계(첨단전략산업영위기업 및 산업별 협회), 사업부처와의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해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프로젝트의 선정 등 국민성장펀드 운용에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다. 이후 산업부·과기부 등 산업부처와 금융계·산업계간의 소통의 장(Meet-Up)을 주기적으로 개최해 산업계·산업정책과 금융권·금융정책의 유기적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등 정부·유관기관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손보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권 외에도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SKT, 우진산전 등 지역·업종·규모별로 벤처, 중소·중견, 대기업까지 산업계 대표가 다수 참석했다. 금융권 참석자들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자금공급 기능 강화 계획을 밝히면서 건전성·운용 규제의 합리화, 코스닥시장 활성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산업계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의 제도개선, 정교한 선별과 평가를 통한 정책자금 공급의 선택과 집중,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인수합병(M&A) 활성화 필요성 등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은 정부·유관기관, 금융권, 금융수요자(기업)의 상호 이해와 협업이 중요한 만큼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계속 갖겠다"며 "언제든지 생생한 목소리와 아이디어를 제시해 준다면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5-09-1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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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지주에 "부동산 대출 중심 손쉬운 영업서 탈피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은 부동산과 담보대출에 쏠려있던 안전 위주의 손쉬운 영업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첨단산업 등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영역으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미래를 바꿔가고, 이를 바탕으로 실물경제와 동반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이억원 위원장은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를 비롯한 8개 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그리고 신뢰 금융으로의 3가지 대전환을 당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가장 먼저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에 대해선 "조만간 금융권, 금융 수요자, 전문가 등이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해 생산적 금융의 세부 과제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자율적·선제적인 채무조정과 서민금융상품의 공급 등에 앞장서는 포용성을 요청하면서 "고객인 금융수요자를 경영의 중심에 두고, 영업의 전(全) 과정과 내부통제를 꼼꼼하게 살피는 각고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신뢰금융을 위한 리스크 관리를 강조하며 "가계부채의 철저한 관리와 함께 실수요 아닌 대출을 차단하기 위한 '6·27 대책'과 '9·7 추가관리 방안'의 일관된 이행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도 "현행 통합형 감독체계에서 벗어나 정책과 감독이 분리되고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전담 감독기관이 맡는 새로운 체계로 개편될 것"이라며 "이번 감독체계 개편이 과거 회귀가 아니라 정책은 보다 정책답게, 감독은 보다 감독답게 기능하고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의 상충을 해소하는 미래지향적 개편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지주 회장들은 원활한 생산적 금융을 위해 은행·은행지주회사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RWA)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엄격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 범죄의 예방을 위해 통신사·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 당국의 지원도 요청했다. 이 외에도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에 적극 동참하는 등 자금지원 확대,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 신용 대출 상품 출시,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 내부통제 고도화 노력 등에 힘쓰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논의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금융정책과 감독에 반영할 것이며, 금융의 새로운 역할을 위해 정부·업계·유관기관이 '원팀'이 돼 함께 나아가자고 답했다.2025-09-15 16: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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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 대전환' 청사진 제시…"과감한 방향 전환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이 취임사를 통해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 등 세 가지 방향의 '금융 대전환' 청사진을 제시했다. 15일 이억원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금융의 과감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금융 분야 국정과제인 '생산적 금융'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 금융은 담보대출 위주의 손쉬운 방식에 치중하면서 부동산 쏠림과 가계부채의 누적을 초래했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위험을 감내하면서 대한민국 미래를 견인할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을 중개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계획과 관련해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에 전례 없는 대규모 맞춤형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건전성 규제, 검사·감독 제도 등이 과도한 안정 지향과 부동산 쏠림을 유발하지 않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모든 부분을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재기를 돕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 중심 금융'을 확립하겠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등을 통해 다양한 자금 공급이 이뤄지고, 금융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체자분들은 과감하고 신속한 채무조정으로 경제적 복귀를 돕겠다"며 "연체 관리·추심 과정에서도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지 않은지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복되는 금융 사고와 관련해선 "소비자의 시각에서 금융상품 판매 과정을 꼼꼼히 점검해 실질적인 사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사후적 구제 장치와 분쟁조정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금융당국에 주어진 최우선 책무로 '신뢰 금융' 을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취약한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등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관리하겠다"며 "필요시 선제적이고 과감한 시장안정조치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공식 취임사에서 조직 개편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발언을 마친 뒤 직원들에 대한 편지 형식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조직개편 소식으로 여러분이 느끼는 혼란과 두려움, 인생 계획, 꿈, 가족의 삶 등에 닥친 불확실성을 걱정하는 마음과 무게를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공직자로서 국가적인 최종 결정이 이뤄지면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것도 우리의 책무이자 의무인 것도 엄중한 사실"이라며 "조직의 모양은 달라질 수 있어도 금융 안정과 발전을 통한 국민경제 기여라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가치와 사명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주말·밤낮을 가리지 않았던 여러분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지만, 금융위에 대한 시장과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는 여전히 높다"며 "이러한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대관소찰(大觀小察·크게 보고 작은 부분도 살핀다)'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가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분리해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남은 조직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재편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이 발표되면서 내부에선 강한 반발이 나오는 상황이다.2025-09-15 16: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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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주 KB국민은행장, 미국 기관투자자 IR 직접 챙긴다 [이코노믹데일리]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이 미국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 기업설명회(IR)에 직접 나선다. 10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이 행장은 이달 21일부터 27일까지 총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시카고에서 미국 내 주요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IR을 진행한다. 이 행장은 이번 설명회에서 주로 코스피 5000 달성 등 새 정부 금융정책 기조 아래 국민은행이 중점을 두는 포용·생산적 금융 확대, 수익성 관리 전략 등을 투자자들에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IR은 자금조달 목적이 아닌 회사 비즈니스 전략을 설명하는 'NDR(Non-Deal Roadshow)' 형식으로 투자자들과 1대1 미팅, 소규모 IR 미팅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상호관세 협상과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미국 내 비즈니스 기회 등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9-10 1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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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새 회장에 박상진 前 준법감시인 내정…첫 내부 출신 인사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신임 한국산업은행 회장으로 박상진 전 산업은행 준법감시인을 임명 제청한다고 9일 밝혔다. 산업은행 회장 임명은 한국산업은행법 제13조에 따라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산업은행 회장으로 내부 출신이 내정된 건 산업은행 설립 이후 처음이다. 금융위는 "내정자는 산업은행에서 약 30년간 재직하며 기아그룹·대우중공업·대우자동차 태스크포스(TF)팀, 법무실장, 준법감시인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며 "기업구조조정과 금융법에 정통한 정책금융전문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등 진짜 성장을 위한 금융정책에 맞춰 산업은행의 당면과제인 첨단전략산업 지원 등 정책금융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적임자라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1962년생인 박상진 내정자는 전주고등학교 졸업 후,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산업은행에 입행해 기업 TF팀 외에도 조사부 법제조사과, 법무실 준법감시팀장, 송무팀장, 법무실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2025-09-09 17: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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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조직개편 '소용돌이'…직원 반발·국회 진통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대규모 조직개편을 둘러싸고 내외부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정부가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후폭풍이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9일 금융권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7일 발표된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2일부터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된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위원회'로 개명해 감독과 소비자보호 업무에 집중한다. 개편 후에는 기존 금융위·금감원 2개 체제에서 재정경제부(금융정책)·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원 등 4개 기관 체제로 전환된다. 금감위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신설되고, 금감원과 새로 분리되는 금소보원은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금융위 직원들은 깊은 허탈감에 빠져있다. 한 금융위 직원은 "허탈하다.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서울 근무라는 메리트로 행정고시 재경직 최상위권 인재들이 몰려왔던 금융위지만, 개편되면 일부 직원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감원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독립성 강화를 기대했던 직원들은 오히려 조직이 쪼개지고 공공기관 족쇄까지 채워진 현실에 분노하고 있다. 금감원 노조는 8일 성명에서 "자리 나누기식 개편"이라며 금소보원 분리와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내부 공지를 통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인사 교류, 처우 개선 등을 통해 걱정을 최소화하겠다"고 직원들을 달랬다. 핵심 쟁점은 서울에 잔류할 금융감독위원회 규모다. 현재 금융위 정원 342명(금융정보분석원 제외 시 263명) 중 국내 금융정책 담당 직원들은 재경부로 이관된다. 현재로선 50명만 남아 사무국 역할을 한다는 비관론과 150명 이상이 남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공존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관급 기구인데 50명이 남는다는 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2008년 금융위 출범으로 막을 내린 옛 금융감독위원회는 81명 규모였다. 17년간 금융업무가 확대된 점과 금감원·금소보원 산하 인력 2500명 규모, 신설되는 증권선물위·금융소비자보호위 등이 조직 확대 논리로 작용할 전망이다. 입법 과정 역시 순탄치 않다. 후속 입법을 담당할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윤한홍 의원이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서 "개편 당사자인 금융당국과 현장 목소리를 배제한 밀실 졸속안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야당 설득에 실패할 경우 패스트트랙 처리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최대 180일간 상임위에 묶이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조직개편 논의 과정에서 혼란이 증폭되면 금융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2025-09-09 08: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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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7년 만에 해체…4원 체제로 금융 거버넌스 대격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008년 출범한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 거버넌스를 전면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에서 분리 신설되는 재정경제부로 감독 기능은 새로 설치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된다. 업계는 금융정책과 감독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기관 간 협조 체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업계는 17년간 유지된 금융 통합 거버넌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관련 업무와 인력 배치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날(7일)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개편의 핵심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면서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다. 새로운 금융 거버넌스는 4원 체제로 구성된다. △재정경제부(금융정책 총괄) △금융감독위원회(감독정책 수립·집행) △금융감독원(현장 감독) △금융소비자보호원(소비자 보호)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한다. 기존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 신설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겠다"고 설명했다. ◆ 정치적 고려와 정책적 판단의 교차점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금융위·금감원 쪼개기'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금융위원회가 핵심 공약인 취약계층 채무 탕감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존치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국가 운영에서 재정과 금융은 양대 축"이라며 "한 부처가 두 기능을 모두 갖고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조직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수차례 공개 칭찬한 것은 금융위 존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결국 국정기획위원회와 민주당이 주도한 조직개편안이 채택되며 금융위는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 업계 우려와 실행상 과제 산적 금융당국과 업계는 조직 세분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금융정책과 감독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쟁점이다.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기관 간 협조 체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금감원 분리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현장 감독 기능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할 경우 오히려 보호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행 과정에서도 난관이 많다.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설치법, 은행법 등 다수의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의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도 있어 실제 조직개편 완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 금융회사 업무 부담 가중 불가피 새로운 4원 체제 하에서 금융회사들의 업무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금융위-금감원 라인으로 단순했던 업무 창구가 4개 기관으로 늘어나면서 보고 체계와 업무 프로세스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기관 간 의견 차이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들이 혼선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1월 2일부터 새로운 조직체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법적·제도적 정비와 함께 실무진 간 업무 협조 체계 구축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9-08 08: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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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생산적 금융과 밸류업 사이 딜레마…은행 자본은 어디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4/20250904161028834080.jpg)
생산적 금융과 밸류업 사이 딜레마…은행 자본은 어디로? [이코노믹데일리] "이자장사 그만"이라는 구호와 "주주환원 더"라는 주문이 동시에 쏟아진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정책의 방향은 장기 연체자 재기 지원, 교육세 인상, 소비자보호·상생금융 강화, 정책펀드 출자 유도로 요약된다. 의도는 분명하다. 소상공인 등 서민과 중소기업을 돕고 산업 전환에 자금을 붙이자는 것. 다만 그 과정에서 이자이익과 대출 성장 제약으로 은행의 수익원은 더 좁아지고 있는 반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한 자본 확보와 주주환원은 더 늘려야 하는 역설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금융·산업 정책과 세제개편으로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채무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에 필요한 8000억원 중 3500억원을 은행권이 부담하게 되고, 첨단·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민관합동펀드인 국민성장펀드에도 수조원대 자금을 출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가 연간 수익 1조원 이상 금융사에 대한 교육세율을 0.5%에서 1.0%로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추가 세금마저 떠안게 됐다. 올해 새 정부 들어 은행권이 받은 청구서는 천문학적 단위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6·27 가계대출 규제 강화 이후 금융당국은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전세대출 관리 등 추가 카드를 시사했다. 가계부채를 안정시키겠다는 신호지만, 은행에는 순이자마진(NIM) 압박과 자산 성장 둔화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기업대출 확대와 비이자이익 다양화 등 대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경기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그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른바 '과징금 폭탄' 예고에 기업대출은 더 위축될 전망이다. 연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과징금에 LTV와 국고채 입찰 관련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과징금은 바젤 규제에 따라 신용·운영 리스크로 분류돼 10년간 위험가중자산(RWA)으로 반영된다. 은행 RWA가 커지면 자본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하락하게 되고, 자본 확충 부담이 커진 금융지주의 배당에도 영향을 미쳐 주주환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도 금융지주들은 분기 현금배당총액을 고정하고 자사주 매입·소각 실행에 속도를 내는 등 앞다퉈 '밸류업 모범생'이 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또 자본적정성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RWA 관리에도 집중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상기 정책과 시장 변수가 중첩되면 분기 배당, 자사주 매입·소각의 속도 조절은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 이들의 모범 사례가 지속 가능해지려면 감독정책이 투자·환원·건전성의 균형점을 사전에 설계해 주는 게 먼저다. 정책의 소비자 보호·산업 전환 등 사회적인 목표와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를 통한 주주환원 확대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선 더 강한 규제보단 예측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 정부가 일관적인 로드맵을 내놓고, 은행이 성과에 기반한 상생금융과 투명한 환원 정책으로 응답할 때 '소비자를 위한 정책'은 그제야 비로소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다.2025-09-04 16: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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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시작'…가계부채·조직개편 집중 질의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일 열린다. 역대 최대인 1952조원대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이재명 정부의 취약층·소상공인 채무조정 정책을 둘러싼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정무위원들의 사전 서면질의에 따르면 6·27 대출규제 등 가계부채 관리와 배드뱅크 모럴해저드 방지 방안,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입장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말 기준 가계부채가 1952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대응 방안이 핵심 질의 대상이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6월 6조5000억원까지 치솟았다가 6·27 규제 직후인 7월 2조2000억원으로 급감했지만, 8월 들어 다시 4조원대로 늘어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추가 대응카드로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와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축소, 전세자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규제 카드들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집중적으로 따져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취약계층·소상공인 채무조정 정책도 뜨거운 감자다. 야권은 배드뱅크 정책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와 성실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집중 공략할 예정이다. 특히 배드뱅크를 통한 채무탕감과 교육세 2배 인상, 100조원 펀드투자 등으로 금융권이 3중고·4중고 부담을 지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될 전망이다. 반면 여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배드뱅크' 시행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빠른 시행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도 관심사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위의 국내금융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감독기능을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키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당정이 지난 1일 논의에서도 보완사항이 많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어서 후보자의 견해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절친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의 관계 설정 방안도 핵심 질의 사항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관료 출신 금융위원장과 정권 실세 금감원장과의 불협화음을 염려하는 여론이 있다"며 관계 설정과 협업 계획을 질의했다. 이양수 의원은 "이찬진 원장이 임원회의에서 언급한 '중요한 발표', '놀랄 일' 등과 관련해 논의한 바가 있느냐"며 금감원장의 독단적 행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 외에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제도화와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코스피 5000 실현 방안,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로드맵 등 다양한 금융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는 퇴직 후 LF 사외이사로 3년간 6억원 급여를 수령한 점, 해외 근무 전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구매한 점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전망이다. 정무위는 한국자본시장연구원장, LF 대표이사 부회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2025-09-02 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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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인사이트, "단순 가상자산 아니다" '스테이블코인' 첫 보고서 발간 [이코노믹데일리] 토스가 금융경영연구소 ‘토스인사이트’를 통해 첫 연구 보고서를 내놓으며 핀테크 업계를 넘어 금융 정책 담론의 장으로 나섰다. 그 첫 번째 주제로 택한 것은 ‘스테이블코인’이다. 토스인사이트는 26일 발간한 ‘스테이블코인: 새로운 금융 인프라의 부상’ 보고서를 통해 이를 단순 가상자산이 아닌 금융정책과 민간 혁신이 교차하는 미래 금융의 핵심 과제로 규정했다. 이번 보고서는 디지털 화폐 시대의 혼란 속에서 정확한 ‘좌표계’를 설정하겠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를 위해 화폐이론과 금융경제학 등 전통 금융의 관점을 교차 적용해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의 개념과 시장 현황을 시작으로 △인프라 △발행·유통 △응용 솔루션으로 이어지는 3대 가치사슬을 심도 있게 다뤘다. 나아가 글로벌 발행사의 비즈니스 사례와 각국의 규제 동향까지 폭넓게 조명하며 정책 당국과 금융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는 데 집중했다. 총 3부작으로 기획된 시리즈의 첫 보고서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번 총론 편에 이어 향후 ‘규제·감독 편’과 ‘비즈니스 전략 편’을 순차적으로 발간할 예정으로 이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단발성 분석이 아닌 장기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홍기훈 토스인사이트 연구소장은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금융 체계와 디지털 경제를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번 보고서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건설적 논의와 정책적 대응 방안을 설계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토스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시작으로 금융산업 전반에 유의미한 메시지를 던지며 금융 플랫폼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2025-08-26 16: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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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교육부 최교진·여가부 원민경 지명…공정위 주병기·금융위 이억원 낙점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여성가족·공정거래·금융 정책 라인의 핵심 보직을 한꺼번에 지명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원민경 변호사를 내정하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13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장관 2석과 위원장 2석을 포함해 국가교육위원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까지 주요 인선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선에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는 주병기 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이억원 현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지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교육감"으로 "최 후보자는 중학교 교사부터 교육감까지 40여 년을 헌신한 자타공인 교육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균형발전위 자문위원을 역임하며 지역 균형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초중고와 고등교육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원민경 변호사로 "원 후보자는 민변 여성 인권위원장과 국회 성평등 자문위원 등을 거치며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 활동해 온 법조인"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원 후보자가 "성별 갈등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으로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대통령의 뜻에 부응해 통합과 포용으로 성평등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내정됐다. 강 비서실장은 "주 후보자는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등을 역임하며 소득불평등 해결과 공정한 경제 체제를 연구해온 학자"라고 소개하면서 "하도급 문제, 담합, 내부거래 등 고질적인 불공정을 타파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국정철학을 치밀하게 구현할 경제 검찰의 새로운 수장 후보자"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과 특임 교수가 내정됐다. 이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하고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 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인 금융전문가로 경제 관료로 쌓은 경륜을 바탕으로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금융정책과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 등 이재명 정부의 금융 철학을 충실히 구현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전했다. 국가교육위원장에는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차 내정자는 국가거점 부산대 총장을 역임한 전문성 그리고 인권변호사로서의 감수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 공교육이 전문성이 있는 따뜻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더불어 차 내정자의 임기는 9월 중에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장에는 김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가 위촉될 예정이라고 강 비서실장은 전했다. 김 내정자는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농업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활발한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특히 현장에서 3농, 즉 농업, 농어촌, 농어업인의 혁신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소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어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로 자문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유일한 한계는 상상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전하며,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과감한 상상력과 신속한 실천으로 사회적 난제 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교육 문제와 성평등, 불공정 관행, 이자놀이 등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일수록 정책 수용자인 국민의 의견을 깊이 경청하면서 지금껏 가지 않은 길을 과감히 걸어갈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차관급 인사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으로 김영수 현 문체부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장,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김대현 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이 임명됐다. 조달청장으로는 백승보 현 조달청 차장, 통계청장에는 안형준 현 통계청 차장이 임명됐다. 농촌진흥청장에 이승돈 현 국립농업과학원장, 산림청장에 김인호 현 환경교육혁신연구소 소장, 기상청장에 이미선 전 기상청 수도권기상청장, 국가정보원 3차장에 김창섭 국정원 과학기술부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사무처장에 방용승 현 전북겨레하나 공동대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 정한중 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2025-08-13 16: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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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변호사, 새 금융감독원장 내정…이억원, 금융위원장 지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당국 투톱 인사를 단행했다. 금융위원장에는 이억원 서울대 특임교수가 금융감독원장에는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각각 내정(지명)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임시회의를 열어 이찬진 변호사의 금감원장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했으며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면 이 변호사는 새 정부 첫 금감원장으로 공식 취임한다. 이번 인사는 금융정책(금융위)과 검사·감독(금감원)의 지휘 라인을 동시에 교체하는 것으로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강화, 자본시장 신뢰 회복,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정비 등 굵직한 과제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찬진 내정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특히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았던 이력도 있어 취임 후 금감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검증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당면 과제로 가계부채·DSR 관리 정교화와 스트레스 DSR 단계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 점검, 제2금융권 리스크 동조화 차단 등이 직면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대해 △내부자거래·시세조종 단속 및 공시 품질 제고 △회계감리·감독 △예측가능성 강화와 불완전판매 근절 △고금리·수수료 체계 점검 △디지털채널 민원·보상 기준 정비 등에 대한 과제가 있다. 업계는 산적한 과제를 앞두고 양 기관장들의 향후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정책·감독의 '한 팀' 체제가 구축되면 현안 처리 속도는 빨라질 것"이라면서도 "금감원의 조사·제재가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절차적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2025-08-13 16: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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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8541576179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