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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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71개 금융사 '책무구조도' 미비점 발견…보완 必"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71개사 금융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미비점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추가 실태점검 등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해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그간 금융지주·은행 18개사 및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 53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컨설팅에서 제기된 주요 미비점 및 권고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다만 각 금융회사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각자대표를 선임한 일부 금투·보험사(8개사)의 경우 지배구조법 상 대표이사의 책무 배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방적으로 단독 배분하거나, 혼합 배분하는 등 실무상 혼선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각자대표 체제로 운영하는 금융사는 책무의 이행 대상이 각자대표별 소관 업무 범위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대형 금투·보험사 53개 중 25개의 대표이사가 의사회 의장을 겸직 중인 것도 이해상충이 발생해 견제와 균형이 원활히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겸직이 지배구조법상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책무구조도 도입 취지와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 이행을 감독하고, 이사회 산하 내부통제위원회에서 대표이사 등이 관리조치 및 보고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평가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상당수의 금투·보험사가 보고를 받고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는 상위임원(부문장 등)이 아닌 하위임원(본부장 등)에게 소관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해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봤다. 이에 상위임원의 업무가 일치하는 경우엔 상위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비상임이사를 책무배분 대상에서 당연제외하거나, 배분하지 않는 등의 사례도 발생해 상근 여부나 전결권한 유무를 불문하고 책무 관련 업무를 수행·감독하는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하라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도입은 내부통제에 대한 임직원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향후 준비현황 점검 및 지원,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관리·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달 29일엔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미참여 대형 금투·보험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 19일엔 금투·보험사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2025-05-26 15: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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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금투·보험사 80% 참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80%가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에 참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까지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참여 신청 접수 결과, 오는 7월 책무구조도 도입 대상인 대형 금융투자사와 보험사 67곳 중 53곳이 시범운영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범운영에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증권사 19곳 △자산운용사 8곳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생명보험사 16곳 △손해보험사 10곳 등이 참여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고에 대한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해 대규모 횡령 등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됐다. 특히 업무 연관성에 따라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등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넘기지 않도록 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불린다. 지난 2023년 12월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법이 시행됐지만, 금융사들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은행·금융지주회사가 지난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했고, 대형 금투사·보험사는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제도 조기 안착을 위해 시범운영 기간(책무구조도 접수일∼7월 2일)을 뒀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사는 시범운영 기간에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미흡하더라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인센티브를 준다. 또 시범운영 참여사의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시범운영을 통한 위법행위 자체 적발·시정 시 제재를 감경·면제할 예정이다.2025-04-13 14: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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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책무구조도 준비 본격화…신한라이프 '선두'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이 지주·은행에 이어 대형 금융투자사와 보험사까지 확대되는 가운데 보험업계에선 신한라이프가 가장 먼저 시범운영에 들어가면서 내부통제에 앞장서고 있단 평가가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지주·은행 다음으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는 금융투자사와 보험사는 오는 7월 2일까지 제출하라고 밝혔다. 보험사의 경우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규모인 곳이 해당한다. 그에 앞서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실시하는데, 이를 희망하는 곳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오는 4월 11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그날부터 7월 2일까지 시범운영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사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시범운영기간 중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해 점검이나 컨설팅을 실시하고,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완벽히 수행되지 않아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만약 소속 임직원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하면 제재 수위도 감경 또는 면제해 주기로 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고에 대한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해 대규모 횡령 등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됐다. 특히 업무 연관성에 따라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등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넘기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다. 그중 신한라이프는 지난해 보험사 중 최초로 책무구조도 작성을 완료하고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책무구조도 이행점검을 자체적으로 시범운영하고 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임원별 내부통제 및 상품 개발·판매·사후관리 등 단계별 내부통제 체계 고도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신한라이프의 모회사인 신한금융지주가 금융권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책무구조도를 준비하면서 이뤄질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현재 신한금융의 전 계열사는 각 업권 최초로 책무구조도 작성·제출 및 시범운영을 하게 됐다. 실제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이달 초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보다 실질적인 내부통제 체계가 구동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평가, 모니터링 전반을 꼼꼼히 살피고 임직원 윤리의식을 강화할 것"이라며 "내부통제를 신한의 핵심 경쟁력으로 확고히 정착시키겠다"고 임직원에게 강조하기도 했다.2025-01-23 16: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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