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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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트럼프에 벌벌 떠는 韓 증시…1기 행정부 어땠나 살펴보니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 주식시장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1기 행정부 당시 국내 코스피 흐름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증권가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진행된 후 코스피 지수는 일주일간 1.08% 떨어지며 연일 하락세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지난 4일 2588.97까지 올랐지만 개표 결과가 공개된 후 8일 2531.66까지 내려가며 부진했다. 특히 당선이 유력해진 6일에는 '트럼프 트레이드(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된 특정 주식 종목이 상승하는 현상)'에 따라 변동성이 커졌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트럼프 수혜주라 불렸던 방산주(한화에어로스페이스 △7.04%, LIG넥스원 △6.35%)는 상승했지만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의 수혜주로 꼽히던 이차전지 종목(LG에너지솔루션 ▽7.02%, POSCO홀딩스 ▽5.01%)은 급락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지난 1기 행정부 당시에도 유사한 모습이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소식이 전해졌던 지난 2016년 11월 9일(한국시간)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25% 감소한 1958.38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같은 날 3.92% 떨어진 599.74에 장을 마감했다. 그러나 우려와 다르게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 증시는 우상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2017년 1월 20일~2021년 1월 20일) 코스피 지수를 분석해 보면 2065.61에서 3114.55까지 50.78% 올랐다. 특히 임기가 마무리됐던 2021년 1월 8일에는 고점을 찍으며 3152.18까지 상승했다. 다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했던 지난 2020년 3월에는 1457.64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이번 대선 직후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며 내건 관세 부과 강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국 생산을 장려한다는 이유로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60% 이상 △그 외 국가 수입품에 관세 10~20%를 부과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1기 행정부 당시 불거졌던 미·중 무역 분쟁이 재발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 기간 배터리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추가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반도체지원법(칩스)도 "나쁜 거래"라고 비난하며 폐기하겠다고 말한 바 있어 걱정스러운 시각도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트럼프 당선이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과거 사례를 볼 때 큰 변동성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과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과거 2016년 사례를 보면 트럼프 당선 당일 현재와 같은 흐름이었지만 단기간 선반영된 후 정상화됐다"며 "트럼프의 정책과 공약이 언제, 어떻게 시행될지, 그리고 정책 강도는 어떨지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도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의 방향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누가 돼도 달라지지 않을 것(친환경, 대중국 제재)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이웅찬 iM증권 연구원은 "과거 트럼프 당선 후 한국·중국·유럽 증시는 약세였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는 트럼프 당선이 좋을 것은 없다"며 "관세 부과의 직접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 부과 자체가 글로벌 무역을 둔화시켜 경기를 하강시킬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향후 코스피 약세를 예측했다. 트럼프 재정 정책 중 감세와 국채 발행 시 미국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화가 강세되면서 원화 약세를 자극해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지수는 부진해도 인프라, 방산, 제약·바이오, 조선, 금융 등에서 강세가 전망된다"며 "반면 IRA, 칩스 등이 폐지되면 전기차, 이차전지, 반도체 등에서 투자 매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2024-11-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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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이슈 빠지니 밸류업 ETF·ETN 줄줄이 하락 [이코노믹데일리] 코리아밸류업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이 출시 첫날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발표에 힘입어 모두 상승하며 마감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오늘은 모두 하락세를 보이면서 밸류업 참여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코리아 밸류업 ETF·ETN 13종목 모두 하락한 채 마감했다. 13종목의 평균 하락률은 0.39%였다. 전날 밸류업지수를 기반으로 한 ETF 12종목과 ETN 1종목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됐다. 상장 규모는 5110억원이다. 이중 패시브는 9곳(미래에셋·삼성·신한·키움투자·KB·NH아문디·하나·한화·한국투자신탁운용), 액티브는 3곳(삼성액티브·타임폴리오·트러스톤자산운용)이다. 상장 첫날 12개 밸류업 ETF 상품의 평균 수익률은 2.50%였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발표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등 국내 증시가 대다수 상승한 영향이 작용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날인 오늘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인 ETF 상품은 TRUSTON 코리아밸류업액티브로 전 거래일 대비 0.61% 감소했다. KoAct 코리아밸류업액티브이 전날보다 0.60%, SOL 코리아밸류업TR이 0.51%, TIGER 코리아밸류업이 0.50%, PLUS 코리아밸류업·HANARO 코리아밸류업이 0.41% 줄면서 약세를 보였다. 삼성증권이 출시한 삼성 코리아 밸류업 TR ETN는 0.30% 하락했다. 밸류업 ETF 12종목의 거래대금도 전날 2023억원으로 집계됐지만 이날은 1393억원을 기록하며 전 거래일 대비 31.14%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밸류업 ETF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며 자금 유입 규모가 중요하다고 본다. 권병재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밸류업 ETF 상장 규모는 결코 작지 않다"며 "연내 리밸런싱으로 밸류업 지수의 색깔이 기존보다 더 두드러진다면 밸류업 ETF도 추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박유안 KB증권 연구원은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 중인 국내 증시의 상황 속에서, 밸류업 ETF의 출시는 수급 전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일본의 사례를 살펴볼 때 밸류업 ETF 출시 이후 자금이 의외로 강하게 유입되지 않았다는 점은 우려 요인"이라고 분석했다.2024-11-06 11: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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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금투세 '폐지' 결론…훈풍에 코스닥 3.43%↑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2개월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최종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금투세 폐지 소식이 알려지자 코스닥 지수가 당일 3.43% 뛰는 등 부진했던 국내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다.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으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이상 시 25%)를 부과해야 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2년 유예돼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금투세 폐지론이 제기된 건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7월 금투세 폐지를 반영한 '2024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유예에 대해 '부자감세'라 비판하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이 대표도 지난 7월 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처음으로 유예를 제안하며 쟁점으로 떠올랐고 이후 이언주 최고위원, 김민석 최고위원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당내 논쟁이 계속되자 지난 9월 금투세 정책 토론회까지 진행했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민주당은 결론을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민주당 입장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협상을 통해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는 오는 14일, 28일 진행된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으로 국내 증시는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코스닥은 이날 3.43%(25.03p) 오른 754.08에 거래를 마쳤다. 특히 코스닥은 금투세 폐지 소식이 알려지자 오전 9시 40분부터 단 10분 동안 1.78% 급등하기도 했다. 코스피도 1.76%(44.82p) 상승하며 2587.18선에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295억원, 기관은 3415억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3299억, 기관 2071억원을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현행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제도가 유지될 예정이다. 현재 특정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을 일정 부분 갖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매매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매매·증여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0.18%가 적용되고 내년 0.15%로 인하될 예정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의 상승 촉매가 된 호재는 금투세 폐지로, 투자 심리 개선으로 기관투자자 수급이 유입되며 증시에 힘을 실었다"고 분석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장기투자 관점의 개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주식시장 수급이 개선될 수 있으며, 특히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의 수급이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2024-11-04 17: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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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결국 금투세 폐지하기로…이재명 "현재 주식시장 어려워"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도입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내분을 겪어온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고 1500만 투자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표는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열린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지도부에 결정을 일임하기로 결론 냈다. 민주당 내에서는 유예·완화에 무게가 실렸지만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논쟁이 이어졌다.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소식이 전해지자 당일 오전 10시 기준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05% 상승한 2569.15에, 코스닥은 2.18% 오른 744.92에 거래되고 있다.2024-11-04 14: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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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금투세 폐지해 세계국채지수 효과 확산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3일 “금융투자세(금투세)를 반드시 폐지해야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따른 채권시장에서의 엄청난 변화를 주식 시장으로까지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내년 11월 한국을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하면서 우리 정부의 공매도 금지를 지적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성 실장은 “FTSE 러셀 측에서 공매도 금지에 대한 우려를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려할 만한 사항은 없다”며 “공매도 금지 기간인 내년 3월까지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충분히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외국 국제 금융 투자자들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격한 제도를 조만간 공포해 제도가 완비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금투세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투세를 확실히 폐지해서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반적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또 "세계국채지수 추종 자금은 대개 장기 투자 성향의 실수요 자금이어서 안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런 자금이 들어오면 금리 인하 효과가 있다"며 "정부·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외환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면 원화 가치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인하는 자금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지만, 원화 가치는 떨어져 물가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며 "세계국채지수 추종 자금은 대개 장기 투자 성향의 실수요 자금이라 안정적 성격을 갖고 있어 이런 자금이 유입되면 경제주체의 자금 조달 비용은 낮추고 외환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외국인 투자 확대에 따른 시장 변동성 우려에 대해서도 "전혀 그렇지 않다"며 "외환시장과 외환 자금 시장의 폭과 깊이를 더욱 깊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한국의 세계국채지수의 편입 비중은 2.22%로 추종 자금 약 2조5000억 달러 중 약 560억 달러(약 75조원) 정도의 외국인 국채 투자 자금이 추가로 유입되는 것"이라며 "장기 투자 성향의 안정적 자금 유입이 일어난다. 이번 편입은 국가적 경사이고 세계적 금융 시장에 어깨를 견주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10-13 18: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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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밸류업지수' 30일 산출 시작…밸류업 조기 공시 기업 58% 불과 [이코노믹데일리]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오는 30일 시장에 공개된다. 다만 밸류업 조기 공시한 기업 중 60% 기업만 지수에 포함되면서 지수가 향후 기업가치 제고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한국거래소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서울사옥에서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이하 밸류업 지수)'를 공개했다. 지난 2월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밸류업 지수는 유가증권시장 67종목, 코스닥 33종목 등 총 100개 기업으로 구성됐다. 산업군별로는 △정보기술 24 종목 △산업재 20 종목 △헬스케어 12 종목 △자유소비재 11 종목 △금융·부동산 10 종목 △소재 9 종목 △필수소비재 8 종목 △커뮤니케이션 5 종목 △에너지 1 종목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MM, 대한한공, 두산밥캣, 셀트리온, 한미약품, 현대차, 기아, 신한지수, 메리츠금융, 우리금융 등이 담겼다. 밸류업 지수 종목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내 시장 대표성, 수익성, 주주 환원, 시장 평가, 자본 효율성 등 5단계 스크러닝에 따라 선별됐다. 해당 지표를 근거로 △시총 상위 400위 내 기업 △2년 연속 적자·2년 합산 손익 적자 기업 제외 △2년 연속 배당·자사주 소각 실시 기업 △2년 평균 주가수익비율(PER) 순위 전체·산업군 내 50% 포함 △산업군별 자기자본이익률(ROE) 순위 비율 우수 기업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종목이 선정됐다. 기업가치제고 계획을 조기에 공시한 12곳 기업(23일 기준) 중 7곳만(58%) 지수에 담겼다. 메리츠금융지주, 키움증권, DB하이텍은 정식 기준에 따라 포함됐고 특혜를 받아 현대자동차,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이 편입됐다. 콜마홀딩스, 에프앤가이드, 에스트래픽, 디케이앤디, DB금융투자는 최소 요건 미달로 제외됐다. 밸류업을 조기 공시한 기업들이 수익성, 시총, 유동성 등 최소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우선으로 편입할 수 있게 했다. 성장 기대주의 경우 공시기업 특례 편입, 산업군별 PBR 상대 평가 적용 등을 통해 향후 가치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을 반영하고자 했다. 거래소가 밸류업 지수의 투자 지표를 분석한 결과 주가순자산비율(PBR) 2.6, PER 18.4, ROE 15.6% 배당수익률 2.2% 배당성향 23.9%로 집계됐다. 기존 시장 대표 지수(코스피 200, KRX 300)와 비교할 때 최근 5년간 수익률에서 밸류업 지수가 43.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참여(연기금 등) 확대, 상품화 초진, 신규수요 창출을 위해 코스피 200 등 시장 대표지수와 차별화를 뒀다. 특히 질적 요건을 도입해 시총 상위 기업이더라도 제외될 수 있게 했다. 개별 종목 지수 내 비중 상환을 15%로 규제해 기존 대표 지수와 상관 계수를 낮췄다. 거래소는 지수 편입 우대 방안을 3단계로 마련했다. 먼저 지난 23일까지 조기 공시한 기업에 대해 특례 편입을 실시했고, 내년 6월 정기 심사부터 최소 편입 요건을 충족하는 '표창기업'에 대해 2년간 편입을 유지하는 특례 편입을 적용한다. 또 내년 정기 심사 이후에는 공시이행 기업만을 대상으로 지수를 예정이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구성 종목들은 전체 산업군에서 고르게 편입됐고 코스피·코스닥 시장 등 시장 간 종목 배분도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한다"며 "지수 안정성이나 밸류업 관련 투자 지표에서도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밸류업에 대해 해외에서 제기되는 부정적 시각 관련해 "밸류업 추진에 관한 평가는 이르다고 생각한다"며 "10대 그룹들과 면담하면서 연말까지는 밸류업 계획들을 발표할 것으로 생각돼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진도가 나갈 수 있고, 밸류업이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정 이사장은 "금투세를 도입하기에 주식시장 체력이 미진하다"며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더 고려되는 방향으로 금투세 결론이 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거래소는 전산 테스트 후 이달 30일부터 투자자에게 실시간 지수를 공개한다. 오는 11월 초 지수선물과 상장지수펀드(ETF)도 상장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수 개발 과정에서 확인된 시장 수요를 적극 고려해 후속 지수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발표할 계획"이라며 "밸류업 지수 개발로 국내 증시 재평가, 기업가치 제고 문화 확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2024-09-24 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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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D-100, 민주당 "시행? 유예?" 엇박자…토론회에도 '우려'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분을 이어온 더불어민주당이 시행과 유예 사이 갈림길에 섰다. 민주당은 금일 금투세 공개 토론회를 열어 당론을 확정한다는 입장이지만 통일된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우려도 나온다. 23일 민병덕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금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금투세 정책디베이트' 토론회를 연다. 토론을 통해 금투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는 취지다. 이번 정책디베이트는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투세 시행은 어떻게?'란 주제로 진행된다. 디베이트는 찬반 주제에 대해 발언 순서와 시간을 명시하고 진행되는 토론 방식이다.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구성된 토론에서는 시행팀에 김영환·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 유예팀에 김현정·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 김병욱 전의원이 포함됐다. 팀별 기조발언(5분), 확인질의(3분), 반론(5분), 재반박(3분), 쟁점토론(10분), 질의응답(10분) 순이다. 민주당 금투세 논쟁은 이재명 당대표가 금투세 유예를 처음으로 언급하며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당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조세는 국가 재원을 마련하는 수단이지 개인에게 징벌을 가하는 수단이 아니다"며 "5년간 5억원 정도를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를 해줘야 한다"고 완화 의견을 꺼냈다. 이달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진행한 토론회에서도 "금투세를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이후 이언주 최고위원이 당내 최고위원 중 처음으로 민주당에서 금투세에 대한 유예 입장을 내놨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한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국민 다수의 투자 손실 우려 등 심리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공언했다. 이 최고위원 측 관계자는 "당 내부 합의는 이날 정책디베이트에서 금투세 관련 여러 의견 취합하고 의원 총회에서 최종 당론을 정할 거 같다"고 관측했다. 다만 시행 의견을 줄곧 보여온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금투세는 자본시장 선진화 조치의 일환"이라며 "자본시장 선진화 조치를 먼저 시행한 후에 금투세를 도입하자는 것은 도입하지 말자는 주장과 하등 다를 바 없다"고 반박했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이번 정책디베이트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향후 정책의원 총회 열어서 당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토론회가 민주당의 합치된 의견을 내놓기에는 부족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투세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한 번의 토론 후 바로 명확한 결론을 낼 지는 의문"이라며 "업계 입장에서는 가급적 빨리 합의해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금투세의 경우 아직 민주당 당론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토론회 분위기에 따라 이후 증시 반응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금투세는 투자자들이 주식, 채권, 펀드 등 여러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초과분의 20%(3억 이상 시 25%)를 부과해야 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2년 유예돼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2024-09-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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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4개월 앞둔 금투세…與 "폐지 신호 줘야" vs 野 "유예·완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대립하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완강히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유예나 완화 의견이 나오면서 여야가 하반기 중 합의에 이를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23일 국민의힘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주도로 금투세 폐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금투세는 폐지되어야 하고, 그리고 폐지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지금보다 더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들께 드려야 한다"며 "가을, 연말까지 가고 가면 이미 늦어 지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대표는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제도를 방치할 경우에 청년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결과가 되기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근본적인 주식 투자 행태의 변화를 불러올 금투세가 시행되면 엄청난 투자자들이 큰 영향을 받고 우리 주식 시장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폐지를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금투세 관련해 이견을 보이며 아직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는 상황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간담회의 한 대표 발언에 대해 "금투세 폐지가 어떻게 민생이자 청년이슈냐"며 "폐지는 거액 주식투자자에게 주는 부자특혜"라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지난 14일에도 "금투세는 불합리한 거래세 대신 도입된 선진적 금융제도"라고 주장하며 시행 입장을 고수해 왔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금투세 일시적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열린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현재 (금투세 과세 대상이) 기존 5000만원, 5년간 2억5000만원 이상이면 세금 대상"이라며 "이를 연간 1억원으로 올려 5년간 5억원 정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래 오는 25일 한 대표와 이 대표는 국회에서 첫 여야 공식 회담을 가질 계획이었지만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공식 회담이 순연됐다. 회담에서는 금투세 세제 개편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됐다. 일각에서는 공식 회담이 내달로 넘어갈 것으로 보면서 금투세 여야 합의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한다. 금투세는 투자자들이 여러 금융투자상품으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초과분의 20%(3억 이상 시 25%)를 부과해야 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2년 유예돼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리얼미터가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을 폐지하거나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57.4%로 집계됐다.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27.3%로 집계됐다.2024-08-23 18: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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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만난 김병환 "증시 회복력 갖추기 위해 밸류업 확산 중요"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주 발생한 증시 폭락에 대해 회복세가 더디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회복력을 갖추기 위해 밸류업 확산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상장기업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는 기업 밸류업 관련 상장사들의 현장 의견을 공유·소통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주 발생한 글로벌 증시 폭락에 대해 "증시의 상대적으로 큰 낙폭과 더딘 회복 속도에 대해 아쉬워하는 평가가 있음을 알고 있다"며 "보다 단단하고 회복력을 갖춘 증시로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확산·내실화를 통한 상장기업과 증시의 경쟁력 제고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의 경제구조 전환 측면에서도 기업밸류업을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통해 부채 중심의 경제구조를 개선하면 우리 경제의 역동성, 안정성 제고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세법개정안에 담긴 금투세 폐지와 법인세·배당소득세·상속세 등 세제 지원 방안도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상장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참석한 상장사들은 밸류업의 효과로 장기 투자자 확보를 기대하면서 투자자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밸류업 공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미래지향적·주주가치 지향적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을 보였다. 밸류업 공시 과정을 공유하며 기업들은 자체 역량이나 외부기관·용역 등 전문적 도움도 활용한다고 소개했다.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중소 상장사를 위해 거래소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구용 상장협회장은 "정부 세법개정안이 차질 없이 추진돼 기업 밸류업의 촉매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진정한 의미의 밸류업을 위해 경제 전반에서 기업들이 기업가 정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과 관련해 오는 9월 중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하고 4분기 중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예고 공시한 키움증권, 메리츠금융, HK이노옌과 유한양행, LG, 포스코홀딩스, 현대차, 엠로 등 총 8개 상장사 대표이사·담당임원이 참석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동훈 코스닥협회 수석부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조명현 고려대 교수(기업 밸류업 자문단 위원장) 등도 자리했다.2024-08-12 10: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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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자산운용사에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자산운용사의 역할을 논하고자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여전히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기업경영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기업들의 철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와 관련해 원칙 중심의 근원적 개선 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 CEO들에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이행해달라"며 "내부 통제 강화·준법 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투자 대상 기업 경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동 지침이다. 추가로 이 원장은 최근 공모펀드 시장에 불거진 상장지수펀드(ETF) 경쟁 과열을 지적하며 자산운용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산운용사 CEO들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밸류업 관련해 자발적 참여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자산운용사들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공감했고 만약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공감대 형성, 제반 인프라 구축, 보완책 마련이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달과 오는 9월 중으로 시장 참여자들과 간담회, 열린 토론회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 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5일 발생한 국내 증시 폭락과 관련해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하며 심리적 성향에 따른 결과라고 말했다. 같은 날 일어난 미국 현지 대체거래소(ATS) 블루오션 주간(데이마켓) 주식 거래 취소 통보 문제에 대해서는 증권사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간담회에는 서유석 금투협회장과, 공모 운용사 16곳(삼성, 미래, KB, 신한, 키움, NH, 한화, 한투, 우리, 하나, 마이다스에셋, 트러스톤, 신영, 타임폴리오, DS, VIP), 사모 운용사 5곳(NH헤지, 라이프, 수성, 쿼드, 얼라인파트너스), 외국계 운용사 2곳(이스트스프링, 베어링)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가 '자산운용산업발전을 위한 기업지배구조개선', 최혁재 프랭클린템플턴 본부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처하기'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2024-08-08 16: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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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 '발등에 불'…'티메프·부동산PF' 해결법은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임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부동산 이슈와 가계 부채 리스크 등 해결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까지 불거지면서 '거시 경제통'으로 불리는 그가 꼬인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병환 위원장은 전날 10대 금융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식을 생략하고 곧바로 최근 불거진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를 비롯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문제 등 긴급 현안 점검에 나섰다. 앞서 지난달 4일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임으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차기 금융위원장에 내정했다. 김 위원장은 1971년생으로 역대 최연소 금융당국 수장 타이틀을 갖게 됐다. 거시경제 전반에 탁월한 식견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김 위원장은 재정경제원 금융정책국 재직 시절 뮤추얼펀드,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CBO) 등의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후 기재부 자금시장과장, 경제정책국장 등 핵심 보직을 거친 후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발탁, 지난해 8월부터는 기재부 1차관으로 일했다.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시각과 위기대응 능력까지 겸비해 이를 바탕으로 금융시장 안전·선진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는 대통령실 경제수석 및 금융비서관으로 호흡을 맞춘 바 있어 부동산 PF 안정화 등 산적한 금융 현안을 해결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해결이 시급한 금융시장의 4대 리스크로 △부동산 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을 꼽았다. 특히 가계부채의 경우 금리 인하 기대, 부동산 시장 회복 속에서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치밀한 대응 계획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다짐했다. 그러면서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시장 불안과 시스템 전이의 요인인 만큼 부문별로 지분금융(Equity Financing)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규율을 세우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불완전 판매, 불법 사금융, 불법 공매도, 불공정 거래 등 금융 업권별 위법·부당 행위를 분석해 사전 예방과 사후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금융 규제를 전면 재점검해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신속한 수습을 강조했다. 이번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서는 "확실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일침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많은 소비자와 피해자의 피해가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금은 무엇보다 신속한 수습이 가장 중요하고, 그동안의 감독 과정과 현장 점검을 통해 파악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등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피해업체에 대한 5600억원 이상의 긴급 자금 공급과 기존 대출 만기연장, 소비자 결제 취소 및 환불 지원 등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산 지연 피해업체와 환불 불편 등을 겪는 소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원 대책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이커머스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서 제기된 정산 자금 안전 관리, 정산 주기 단축 등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개선해 이커머스 산업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에 대한 관리·감독상 미비점도 개선해 PG사가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관계부처, 유관기관, 시장 참여자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전 김주현 위원장 시절 금융감독원의 월권 논란도 잘 극복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2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복현 금감원장의 월권 논란이 언급됐다. 금융정책 결정기관이 아닌 금융기관의 감독 역할을 하는 금감원의 수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공매도 금지 등 금융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내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라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복현 원장이 '금투세 유예 결정은 굉장히 비겁하다'고 말했는데, 개인적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런 식의 의견을 밝힌 것은 월권"이라고 질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 수장이 금융위원장이 아닌 금감원장이라는 인식을 갖게끔 각종 제도 정책에 대해 발언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과거에 (이 원장이) 했던 발언에 대해 제가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앞으로는 잘 조율해 나가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이날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집무실에서 김 위원장은 이 원장과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을 갖고 티메프 사태와 관련, 소비자에 대한 피해 구제와 판매자에 대한 금융애로 해소를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두 수장은 김 위원장이 취임 때 언급한 4대 리스크와 관련해 집중 관리를 통한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공감했다. 또 새로운 환경에 맞지 않는 금융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금융당국이 이를 뒷받침해 금융산업의 외연을 넓혀가는 데 뜻을 모으기로 했다. 금융권에서는 김 위원장과 이 원장(1972년생)이 나이대가 비슷하고 역대 최연소 수장이란 공통점이 있는 데다, 서울대 경제학과 선후배 관계인 만큼 원활한 소통과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한다.2024-08-01 16: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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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제개편안] 尹정부 5개월 앞두고 금투세 폐지…野 예정대로 시행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7/25/20240725172741424203.jpg)
尹정부 5개월 앞두고 금투세 폐지…野 "예정대로 시행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금투세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국내 상장주식 소득은 5000만원, 기타는 250만원 공제하며 그 이상 시 20% 세율이 적용된다. 금투세는 지난해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여야가 2년 유예하기로 합의하면서 내년으로 시행이 미뤄졌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존폐 논란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이 이후 법률 개정안을 제21대 국회에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소관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세법개정안에 따라 금투세 도입은 무산되고 기존 주식양도소득세 체제가 유지된다. 주식양도소득세는 대주주(종목당 주식 보유액 10억원 이상 또는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 수준 지분율 보유)를 대상으로 양도 차익에 20~25% 세율을 부과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2일 세법 개정안 브리핑에서 "(금투세 폐지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내 1400만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독려하고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안도 담겼다. ISA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되고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가된다. 비과세 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국내 상장주식과 펀드 등을 포함한 국내 투자형 ISA도 신설할 계획이다. 금투세 폐지가 부자감세라고 반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측은 예정대로 금투세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인 더좋은미래는 이날 오전 공동 성명서를 내고 "금투세 시행 유예는 곧 자본시장 초고소득자에 대한 사실상 부자감세"라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세법개정안은 다음 달 9일까지 2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이후 9월 2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2024-07-25 17: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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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 "종부세 완화, 금투세 폐지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지난 수년간 부동산 과열기에 종부세 세수가 급격히 증가해 과도하게 걷힌 측면이 있다"며 "국민들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과열기 이전의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금투세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자본시장에서 자금 이탈을 유발할 수 있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강조한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 관련해서는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상속세 완화에 "상속세 개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타 회원국 대비 높은 상속세 아래에서 낡고 오래된 세제를 변화된 환경에 맞춰가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금감원과 금융위 엇박자 지적에 김 후보자는 "금융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정책을 총괄하며 금감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 집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도록 양 기관 간 업무를 조율하고 금감원장과 현안에 대해 수시로 소통하면서 협업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 경제에 관해 올해 2% 중반대 성장을 전망하며 하반기부터 고물가·고금리 등 내수 회복을 지연시킨 여건이 완화돼 내수도 회복세로 접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24개월간 이어온 한미 금리 역전 지적에는 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이 보이지 않아 국내 외화 보유액은 외부 대응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금융 차원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맞춤형 자금을 적극 공급하는 한편 기업밸류업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기업들이 성장에 필요한 모험자본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실시된다. 청문회 통과 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가 채택되며,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위원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2024-07-21 16: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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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종부세로 갈라진 민주당…이중과세, 국장 탈출 원성에 유턴하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시사하면서 민주당은 내분을 겪고 있다. 이중 과세, 개인 투자자 이탈이라는 지적에 이 후보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당 내부에서는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연임이 유력한 이 후보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민주당이 세제 완화로 입장을 선회할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당 대표 후보는 전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의 공명선거실천 서약식 직후 "다양한 입장을 조정해 가는 게 정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불거진 금투세 적용 유예, 종부세 재검토를 시사한 이 후보에 불거진 당내 지적에 반박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0일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유예 가능성에 대해 "시행 시기 문제를 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종부세 완화는)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면서 이전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돼 금투세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중과세라는 비난과 해외 증시로 눈을 돌리는 개미 투자자 반대가 점차 커지면서 차기 대선의 수도권 민심, 중도층을 공략하고자 이 대표가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의 발언으로 당내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김두관 민주당 대표 후보는 지난 12일 "종부세 재검토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라며 "노무현 대통령 이래 민주당이 추진해 온 세제 정책 근간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 비판했다. 김 후보 캠프는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종부세 재검토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라며 "이를 말하는 후보는 당 대표 자격이 없다"라고 비난하며 갈등이 고조됐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세제 개편에 대한 당 차원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에 '연금개혁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제안하며 금투세·종부세 등 세제 개편 논의를 제안하고 나섰다. 한편 민주당은 20일 제주도당을 시작으로 3명의 당대표 후보와 8명의 최고위원과 지역별 순회 경선을 진행하고, 다음 달 18일 전국당원대회에서 최종 당 대표와 5명 최고위원을 선출한다.2024-07-16 17: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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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김병환 투톱 등장에…입지 좁아지는 이복현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하 김 후보자)이 신임 금융위원장으로 발탁되면서 금융당국 수장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연소 금융위원장 취임을 앞두고 있으면서 금융 정책을 감독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차기 행보에도 이목이 쏠린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지난 4일 브리핑을 열고 김 후보자를 금융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기획재정부에서 자금시장과장,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 경제정책국장 등을 맡았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역임했다. 금융권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추천한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최 부총리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을 맡을 당시 김 후보자는 자금시장과장을 담당하며 호흡을 맞춘 적이 있고, 최 부총리가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맡았을 당시에도 김 후보자를 경제금융비서관으로 불러들였다. 김 후보자와 호흡을 맞출 금융위 부위원장으로는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 인사 교체로 이 원장과의 관계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이 원장은 2022년 취임 직후부터 금융 정책 관련해 거침없는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상속세 완화, 배임죄 폐지 등 직설적인 논조로 금융위보다 뚜렷한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자와 이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선후배 관계로 1971년생인 김 후보자가 한 살 많다. 김 후보자는 지난 5일 '금융위원장 후보자 기자 간담회'에서 "(이 원장과) 대학 시절에는 몰랐고, 금감원장으로 오면서 업무적 관계에서 알게 됐다"며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차관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업무 협의를 많이 하게 됐다. 아마 호흡도 잘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에 정책 엇박자가 있다는 지적에는 "기재부 1차관으로 있을 때 두 기관이 껄끄러운 걸 못 느꼈다"며 "금감원은 제도적으로 협력하고, 함께 가야 하는 기관"이라고 단언했다. 정부 부처 인사 개편으로 금감원장 거취에 여러 추측이 돌자 이 원장은 지난달 14일 "임기가 정해진 자리인 만큼, 당연히 임기를 채워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거취 여부는 임명권자가 결정할 문제이지,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겠다는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원장은 지난 2일 열린 임원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부서장 인사는 인사 폭을 최소화했다"며 "연말에 예정된 내년 상반기 정기 인사는 연공서열에 얽매이지 않고, 성과 중심으로 엄정하게 평가해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원활한 소통 및 유기적 협력 등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이 원장이 향후 5개월이나 남은 인사 기조를 밝히면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거취가 '잔류'임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관가에서는 이 원장을 대신할 인물을 속속 세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 정부의 금융정책 합을 맞추는 F4(경제 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중 금융위원장과 함께 윤 정부 2기 경제 수장이 새롭게 꾸려질 가능성도 거론됐다. 또 금감원장의 본래 임기는 3년이지만 이를 채운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교체설이 힘을 받고 있다. 역대 금감원장(14명) 중 임기 기간을 마친 사람은 윤증현(5대), 김종창(7대), 윤석헌(13대) 3명 뿐이다. 취임 일성으로 김 후보자가 내세운 금투세 폐지와 밸류업 강화 기조는 이 원장이 추진하는 정책 아젠다로, 양 수장의 기조가 일치하는 굵직한 금융정책 현안이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후보자와 이 원장은 금투세 폐지에 공감대를 보이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해 야당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이 원장과 세제 지원을 위한 세법 개정과 지배구조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는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 지난해부터 역동경제 로드맵을 총괄하며 세제 지원안을 기획해 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내년까지 이 원장이 임기를 채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지는 않았다"며 "이 원장이 인사를 언급하면서 올해까지는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보여준 셈"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김 후보자와 이 원장은 서로 잘 아는 사이라고 들었다"며 "이 원장도 남은 임기까지 정책을 견인해야 되고 다음 행보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처럼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정책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2024-07-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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