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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외국인·기관 등 약 5537억원 순매수…3100 회복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한 달을 맞아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후 코스피 지수가 장중 3100선을 넘어섰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27분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7.46p(0.89%) 오른 3102.52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25.27p(0.82%) 오른 3100.33에 거래를 시작했다. 지수 상승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견인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832억원, 2705억원 어치를 사드리면서 지수를 견인했다. 코스닥 지수는 9.78p(1.25%) 오른 791.95에 거래 중이다. 지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시대 발언 이후 급등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과 에너지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그리고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 아끼지 않겠다"면서 "(이러한) 기술주도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시대를 준비해 가겠다"고 말했다.2025-07-03 13: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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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4.5개를 통째로 빌린다…오픈AI의 '역대급' 투자, 오라클 주가 폭등 [이코노믹데일리]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폭발적인 인공지능(AI)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오라클의 데이터센터를 대규모로 추가 확보했다. 이는 일반 원자력발전소 4.5기에 맞먹는 전례 없는 규모로 AI 시대의 막대한 인프라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블룸버그 통신은 2일(현지시간) 오픈AI가 오라클로부터 4.5기가와트(GW) 용량의 데이터센터를 추가 임차하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1GW가 약 75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임을 고려하면 이번 계약의 규모가 얼마나 거대한지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오픈AI가 소프트뱅크, 오라클과 함께 추진하는 초대형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의 연장선이다. 오라클은 오픈AI의 추가 수요에 맞춰 미국 전역에 다수의 데이터센터를 신규 개발할 예정이다. 기존에 구축 중이던 텍사스 애빌린 부지의 용량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텍사스, 미시간, 위스콘신 등 다른 주에도 추가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계약 소식은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다. 오라클 주가는 당일 5% 이상 급등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올해 들어서만 3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주도하던 클라우드 시장에서 오라클이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공급자로 급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신용평가사 S&P는 오라클의 막대한 인프라 투자가 단기적으로 현금 흐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장기적인 클라우드 사업 전략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계약은 AI 기술 경쟁이 결국 안정적인 대규모 컴퓨팅 파워를 확보하는 인프라 전쟁으로 귀결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2025-07-03 08: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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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증시 반등에도 고용 충격 경고음…국채금리 상승 부담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뉴욕증시가 2일(현지시간) 반등에 성공하며 상승 마감했다. 기술주 강세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협상 타결 발표가 긍정적 심리를 이끌었지만, 시장 내부에서는 고용 지표 악화와 국채 금리 급등 등 불안 요인도 동시에 부각됐다. 이날 S&P500 지수는 0.47% 오른 6,227.42로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고, 나스닥100은 0.73% 상승한 2만2641.89에 마감했다.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2000 지수는 1.31% 뛰었으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0.02% 하락해 4만4484.42로 소폭 밀렸다. 기술주 중심의 쏠림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전반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모습이다. 시장은 장 초반 민간 고용지표 쇼크에 출렁였다. ADP 민간 고용은 6월 기준 3만3000건 감소하며 2022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투자자들은 고용 시장 약화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장 초반 하락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됐다고 전격 발표하며 위험자산 선호가 다시 살아났다. 나이키는 베트남발 공급망 우려 해소 기대감에 상승했고, 테슬라는 2분기 차량 인도량이 예상보다는 양호했다는 평가에 5% 급등했다. 반면 마벨 테크놀로지는 주요 고객인 마이크로소프트가 AI 반도체 자체 개발을 축소할 것이란 보도에 2.5% 하락했다. 고용지표 충격은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번 ADP 지표가 연준의 금리 인하 압력을 키우면서, 시장은 올해 최소 두 차례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오는 목요일 발표 예정인 6월 비농업 고용보고서에서 취업자 수는 11만 명 증가, 실업률은 4.3%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올 경우 연준의 정책 전환이 더욱 앞당겨질 수 있다는 시각이 확산됐다. 크리스 자카렐리(노스라이트)는 "연준이 금리를 유지해온 것은 고용 시장이 받쳐줬기 때문"이라며 "이 상황이 변한다면 예상보다 빨리 움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LPL 파이낸셜의 제프 로치도 "ADP 지표로 인해 목요일 발표될 고용 수치는 시장 예상을 밑돌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으며, BMO 캐피털의 이안 린젠은 "부진한 결과가 나와도 시장은 이미 이를 상당 부분 선반영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투자자들은 상원을 간신히 통과한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및 지출 법안의 향방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당 법안은 하원으로 넘어갔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최종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채권 시장은 국채 매도세로 요동쳤다. 영국의 재정 적자 우려로 촉발된 글로벌 금리 상승 흐름이 미국 국채에도 영향을 미치며, 10년물 금리는 4.232%에서 4.283%로 급등했고, 2년물도 3.791%로 올랐다. 달러 인덱스는 96.800으로 반등했다.2025-07-03 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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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들, 이번엔 '스테이블코인'에 올인하는 진짜 속내 [이코노믹데일리] 블록체인 게임 산업이 투기적 광풍의 시대를 지나 안정성을 기반으로 한 '2.0 시대'의 문을 열고 있다. 한때 자산 가치의 급등락으로 투기판이라는 오명을 썼던 게임사들이 이제 법정화폐에 가치가 고정된 '스테이블코인'을 전면에 내세우며 생태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다. 넥써쓰와 위메이드의 행보는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결제 수단 추가를 넘어 지속 가능한 게임 경제를 구축하려는 전략적 전환으로 풀이된다. 과거 블록체인 게임의 아킬레스건은 명확했다. 게임의 성패와 무관하게 요동치는 토큰 시세는 게임의 본질인 '재미'를 훼손하고 이용자를 '투자자'로 변질시켰다. 하룻밤 새 재화 가치가 폭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은 대중적 게이머의 유입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었다. 게임사들은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1달러, 1원처럼 익숙한 단위로 가치가 고정되면서 이용자들은 비로소 자산 가치 변동의 공포에서 벗어나 온전히 게임 내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각 사의 전략은 구체적이고 진화된 형태를 보인다. 넥써쓰는 BNB체인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KRWx'를 등록, 국내 이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달러 환전의 번거로움과 환율 변동 리스크를 제거해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춘 것이다. 위메이드의 전략은 더욱 고도화됐다. 과거 자체 스테이블코인 '위믹스달러'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검증된 서클(Circle)의 'USDC'를 자사 메인넷으로 옮겨온 'USDC.e'를 공식 도입했다. 이는 자체 발행 코인의 '디페깅(가치 연동 실패)'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외부의 신뢰도를 적극적으로 끌어안아 안정성을 이중으로 확보하려는 영리한 선택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위믹스 달러도 스테이블코인이라서 원래도 안정적이지만 USDC랑 연결하는 통로가 점점 많아질 수록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며 "USDC.e를 위믹스 생태계 안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한 업계 전문가는 "이는 투기꾼이 아닌 진짜 게이머를 생태계의 중심으로 삼겠다는 선언"이라며 "게임머니처럼 가치가 명확한 자산은 이용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이는 곧 지갑을 여는 행위로 이어진다. 지속 가능한 경제 시스템의 첫 단추를 꿰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P2E(돈 버는 게임)가 여전히 국내에서 불법인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과거 메타버스 열풍처럼 실체 없는 '주가 부양용 테마'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한 게임사 관계자는 "메타버스 때와 마찬가지로 스테이블코인 사업이 '미래 먹거리'라는 포장지로 활용되면서 기술적 필요성과는 무관하게 테마에 편승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술적 완성도나 킬러 콘텐츠 없이 이름만 내걸 경우 투자자와 게이머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경고다. 향후 블록체인 게임 시장은 스테이블코인을 '기축통화'로 삼아 자체 경제 생태계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구축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이다. 이는 중대한 변곡점이다.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스테이블코인은 단순 결제 수단을 넘어 게임 간 아이템 거래, 대체불가토큰(NFT) 마켓플레이스, 탈중앙화금융(DeFi) 서비스까지 연결하는 핵심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Web2의 대규모 이용자를 Web3로 끌어오는 가장 현실적인 다리가 될 수 있다. 반면 각 사가 내놓은 스테이블코인이 실제 게임 내에서 유의미한 쓰임새를 찾지 못하고 고립된다면 실패는 자명하다. '재미있는 게임'이라는 본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정적인 화폐 시스템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다. 결국 관건은 규제 환경과 기술력 그리고 콘텐츠 경쟁력이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향방이 제도적 기반을 결정할 것이며 각 게임사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기존 게임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재미와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안정적인 토대 위에서 누가 먼저 매력적인 '디지털 국가'를 건설하느냐의 소리없는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됐다.2025-07-03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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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취득, 허가제로 전환 추진… 상호주의 조사·공개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쇼핑’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현재 신고제인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절차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보유 조건이 자국에서 우리 국민에게 적용하는 수준과 상응하는지를 매년 조사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려면 사전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뒤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경매 취득 시 6개월 이내)에 신고만 하면 된다. 개정안은 중국 등 다수 국가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한국은 별다른 제약 없이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실제로 중국은 외국인의 토지 매입을 허용하지 않으며, 주택 구매 시에도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보유 주택은 10만216가구로 처음으로 10만 가구를 넘어섰다. 전년 대비 9.6% 증가한 수치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전체의 56.2%로 가장 많았고, 미국(22%), 캐나다(6.3%)가 뒤를 이었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의 약 25%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다주택자 대출 제한 등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외국인 수도 같은 기간 10.2% 늘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보유 절차에 대해 상호주의 준수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이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불리한 조건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고, 외국인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김 의원은 “내국인은 최근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를 받는 반면,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로 국내 부동산을 무제한 취득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불균형은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어렵게 하고 외국 투기자본에 국토를 내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외국인의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과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달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에는 외국인 부동산 매입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며, 외국인 거래 자금 조달 검증 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2025-07-02 15: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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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드론 신용대출 편입...연 소득 한도 제한에 차주·업계 타격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전 금융권의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100% 이내로 제한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장기카드대출(카드론)도 신용대출에 포함하면서 업계 수익성 및 차주의 자금 공급에 영향이 갈 전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카드사의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에 전달했다. 이번 유권해석은 금융위가 카드론을 통해 큰 금액을 한 번에 받아 주택 구입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영향이다. 금융위는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등 가계 대출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론도 한 번에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주택 구입 활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신용대출로 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카드론은 카드사의 단기 자금 서비스로 기존에는 '기타 대출'로 분류됐다. 다만 담보 없이 신용으로만 대출할 수 있는 점은 신용대출과 유사하다. 현재 대다수 카드사들의 카드론 최대한도는 5000만원이으로 과거 부동산 가격이 급등 했던 때에는 취득 자금 확보를 위해 은행권 신용대출에 카드론까지 활용하기도 했다. 카드론보다 취급액이 적고 다음달 바로 갚아야 하는 현금 서비스는 신용대출에서 제외됐다. 이에 업계에서는 카드론 신용대출 분류로 실수요자 긴급 자금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차주가 이미 은행에서 연 소득 수준의 대출을 받았다면 자금이 더 필요해도 카드론을 이용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취약 차주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카드론인데 이번 조치로 기존에 긴급하게 카드론을 필요로 했던 차주들까지 못 빌리게 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카드론 평균 대출 금액이 800만원 수준인 것에 비해 이번 규제가 과도하며 대환대출 상환을 위해 카드론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 연체율이 상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규제로 카드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 경기 악화로 타 금융 상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특히 카드론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왔다. 한편 금융위는 새 대출 규제와 관련한 업계·실수요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해석을 담은 실무 책자를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2025-07-02 09: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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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룻밤새 '휴지조각' 될 걱정 끝…게임 아이템, 이제 '스테이블코인'으로 거래한다 [이코노믹데일리] 롤러코스터 같은 가상자산 시세에 발목 잡혔던 블록체인 게임 산업이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안정적인 날개를 달고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넥써쓰, 위메이드 등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법정화폐에 가치를 고정한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게임 내 경제 생태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예고하고 있다. 블록체인 게임의 가장 큰 진입 장벽은 '불안정성'이었다. 게임 내 재화나 아이템의 가치가 연동된 게임 토큰의 시세가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이용자들은 자산 가치 하락의 공포에 떨어야 했다. 이는 신규 이용자의 유입을 막고 기존 이용자의 적극적인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고질적인 문제로 작용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열쇠로 게임사들이 주목한 것이 바로 스테이블코인이다. 1달러 혹은 1원에 가치가 고정된 스테이블코인은 이용자들이 아이템의 가치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게 하고 자산 가치가 하룻밤 사이에 폭락할 것이라는 불안감 없이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신뢰의 기반을 제공한다.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넥써쓰와 위메이드다. 넥써쓰는 글로벌 거래소 바이낸스가 운영하는 BNB체인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KRWx'를 등록하며 국내 이용자들을 직접 겨냥했다. 달러 환전 과정 없이 원화 가치 그대로 게임 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어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위메이드는 한발 더 나아가 진화된 전략을 보여준다. 기존에 자체 스테이블코인 '위믹스달러'를 운영하며 겪었던 '디페깅(가치 연동 실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에서 높은 신뢰도를 확보한 USDC와 연동되는 'USDC.e'를 자사 메인넷에 공식 도입했다. 이는 자체 코인과 외부 유력 코인을 연결해 안정성을 이중으로 확보하려는 고도화된 전략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위믹스 달러도 스테이블코인이라서 원래도 안정적이지만 USDC랑 연결하는 통로가 점점 많아질 수록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며 "USDC.e를 위믹스 생태계 안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블록체인 게임의 대중화를 이끌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블록체인 게임 업계 관계자는 "대중적인 게이머를 유치하는 데 가장 큰 허들은 복잡한 시스템과 변동성 자산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었다"며 "스테이블코인은 이 장벽을 허무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다. 게임머니처럼 익숙한 '달러'나 '원' 단위로 아이템 가치를 표기하면 이용자들은 비로소 안심하고 지갑을 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편의성 개선을 넘어 투기꾼이 아닌 진짜 게이머를 위한 지속 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2025-07-02 08: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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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수수료 인하에도 1분기 수익 방어…'카드론 편중'에 건전성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2월 시행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이 카드론과 연회비 등 수익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며 1분기 수익 방어에 성공했다. 그러나 카드론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어 건전성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현대·삼성·KB국민·롯데·우리·하나·BC 등 8개 전업 카드사의 올해 1분기 카드 수익은 5조4044억원으로 전년 동기(5조3444억원) 대비 1.12% 증가했다. 가맹점 수수료 수익 감소를 카드론·연회비·현금서비스 등의 확대를 통해 만회한 결과다. 특히 카드론 수익은 1조3243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1869억원)보다 11.58% 늘었다. 연회비, 현금서비스, 구매전용카드 수익도 모두 증가하며 수익 다변화 전략이 성과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카드사별로는 삼성카드가 8726억원의 수익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동기(8562억원) 대비 1.91%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1분기 1위였던 KB국민카드(8506억원)를 앞질렀다. 이어 △신한카드(8006억원) △현대카드(7925억원) △BC카드(7493억원) △롯데카드(5218억원) △하나카드(4204억원) △우리카드(396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KB국민·신한·BC카드는 전년 대비 수익이 감소했다. 이들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 외 수익은 증가했지만, 수수료 수익 감소 폭을 상쇄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삼성카드와 하나카드는 가맹점 수수료 수익 자체도 증가했다. 양사의 수수료 수익은 각각 2638억원, 152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7%, 1.16%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이용 가능 회원 수, 인당 이용 금액 증가로 취급액이 커지면서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수익 다변화 이면에 감춰진 건전성 악화를 경고하고 있다. 카드론 수익 비중은 올해 전체 카드 수익의 24.5%를 차지하며 분기마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가맹점 수수료 수익 비중은 지속 하락 중이다. 올해 1분기 카드사 실질 연체율 단순 평균은 1.93%로, 전년 동기 대비 1%p 상승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카드사가 고금리 대출을 확대하면서 카드론 수익 비중이 늘고, 이에 따라 연체율도 높아졌다"며 "건전성 악화는 대손비용과 조달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7-02 0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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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초과 대출 제한'에 강북권 반사이익 기대…노도강 집값 꿈틀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과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제한’이라는 초강수 대책을 발표하자,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이 반사 이익을 기대하며 들썩이고 있다. 강남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고가 지역을 겨냥한 대출 규제로 인해, 강북권에서는 ‘풍선효과’ 기대감이 부상하고 있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노도강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강북권은 상대적으로 낮은 시세 덕에 이번 규제의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도강 아파트 평균 시세는 6억∼8억원대로, 6억원의 대출 한도 내에서도 매수할 수 있는 실수요자 및 투자 수요가 늘어나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최근 노도강 지역에서는 신고가 경신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노원구 월계동 동신아파트(전용 84㎡)는 지난달 4일 7억9000만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가(7억4500만원)보다 4500만원 올랐다. 중계동 한화꿈에그린 더 퍼스트(전용 121㎡)는 5월 12일 13억2900만원에 거래되며 종전 최고가보다 1억2900만원 상승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력 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주택 구입 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고,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한다. 다주택자의 경우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이러한 조치는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3억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금 7억원 이상이 없으면 사실상 새로운 집으로 갈아타기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는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해 실수요 중심의 시장을 유도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는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한 첫 사례로,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고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강력한 정책 신호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노도강 등 강북권 집값이 단기간에 크게 오르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2020년 집값 급등기 이후 노도강 지역을 포함한 강북권은 과열된 매수세가 식으면서 가격이 조정을 받은 바 있다. 이로 인해 이번에도 ‘학습효과’가 작용하며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2025-07-01 08: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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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미분양 11년8개월 만에 최대…정부, 지방 미분양 직접 매입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준공 후 미분양, 이른바 ‘악성 미분양’ 물량이 11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분양 주택이 빠르게 쌓이면서 건설사의 재정난 우려가 커지고,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7793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지방 미분양 물량이 5만1888가구로 전체의 76.5%를 차지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적으로 2만6422가구로 전월 대비 5.2%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 물량이 2만6000가구를 넘긴 것은 2013년 8월(2만6453가구) 이후 처음으로, 11년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준공 후 미분양의 82.9%는 지방(2만1897가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월 대비 6.6%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총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이 중 2조7000억원을 건설경기 활성화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 1만가구를 매입하는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이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의 50% 수준에 매입한 뒤, 준공 후 매입가격과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재매각할 계획이다. 2028년까지 1만가구 매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대한주택보증이 1만9000호의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사들여 99% 이상이 환매됐다”며 “이번 정책 역시 지방 미분양 적체 해소와 건설사 자구노력 유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분양 매입 외에도 건설사 자금난 해소를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앵커리츠’ 제도 도입 등 금융지원책도 함께 추진한다. 우수 개발사업장에는 공공이 선투자하는 리츠를 조성해 브릿지론 단계부터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는 가운데 지방에서는 미분양과 자금난이 심화하는 시장 양극화에 대응하려는 조치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역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방 미분양 해소 정책은 지역별 수요와 특성을 반영해 설계해야 한다”며 “수도권과 지방을 일률적으로 구분해 접근하기보다는, 지역 경제 활성화·인구 유입 등 근본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SOC 예산 조기 집행, 인프라 개발 확대, 미분양 매입 등 지방시장 회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직접 매입해 ‘든든전세’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비아파트에만 허용됐던 ‘매입형 등록임대’를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까지 확대하고, 디딤돌 대출 금리 우대 등 금융지원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단기 매입 등 일시적 수요 진작만으로는 미분양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고 부연구위원은 “지방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초과한 상황에서 실수요 확대는 제한적”이라며 “지역별 기대수익률, 다주택자 규제 등 정책 요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에 신호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6-29 14: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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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제조업 경기전망 '부정적'… 관세 전쟁·내수 침체·중동 리스크에 '먹구름'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제조업체들이 올해 3분기에도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내수 부진, 최근 이스라엘-이란 갈등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3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가 8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 분기보다 2포인트 상승한 수치지만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서 여전히 비관적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BSI는 100 이상이면 경기 전망이 긍정적임을, 100 미만이면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는 전국 2186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기업들은 3분기 전망과 관련해 수출(87), 내수(79) 모두 기준치를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 유형별로는 대기업이 89, 중소기업 81, 중견기업 77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관세 예외 품목인 반도체와 제약이 각각 109를 기록했고, 화장품 업종은 113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미국 관세 적용 품목인 철강은 67, 자동차는 76, 정유·석유화학은 72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지역별로는 반도체와 식음료 산업 비중이 높은 제주가 100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기계장비, 철강, 섬유산업이 집적된 인천(63), 대구(64), 경북(69) 등은 60점대에 머물렀다. 상반기 사업 실적에 영향을 미친 주요 리스크로 기업들은 대내 요인으로 내수 부진(64.7%)을, 대외 요인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30.9%), 해외수요 부진(23.8%), 환율 변동(19.3%), 관세 조치(18%) 등을 꼽았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새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내수 심리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하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정부 정책을 통한 경기 회복 모멘텀이 필요하다”며 “대외 불확실성 대응과 내수 활성화 대책이 병행돼야 민생경제와 기업 심리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2025-06-29 14: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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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의 기분상승] 상법 개정과 집중투표제... 시장의 기대감과 기업의 반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7/20250627103231787108.jpg)
상법 개정과 집중투표제... 시장의 기대감과 기업의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김인규의 기분상승은 '기업 분석'을 통해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짚어보고 산업군을 읽는 맥락과 용어 그리고 기업 분석의 상식을 제공합니다. 산업군을 보는 새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독자 여러분의 '기분도 자산도 상승'하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자산을 불리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 많은 사람이 투자에 관심을 쏟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을 살면서 여러 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부하긴 어렵고, 그러다 보면 내가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왜 올랐는지도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취업과 이직,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유관 산업 분석은 필요해 보이지만 경제신문은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재무제표는 어렵기만 하죠. 그래서 주말마다 일주일간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기업, 산업군의 맥락·용어·재무제표 등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번주는 상법 개정과 집중투표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상법 개정과 집중투표제... 시장의 기대감과 기업의 반발 지난 25일 오후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소식에 힘입어 코스피가 약 3% 급등하며 3년 9개월만에 31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기대가 늘어난 영향인데요. 그 중심에는 상법 개정이 있습니다.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해 회사의 경영 과정에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명시하는 겁니다. 그간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세계적으로 흔치 않은 오너 일가의 패밀리 경영, 지배주주와의 이해구조 상충 등의 기업 지배구조 문제가 지적돼왔는데요. 이는 대표적인 '코리아디스 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의 원인입니다. 투자자들은 대부분 상법 개정을 반기는 분위기지만 기업들은 기업의 경영 판단에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정치권에서도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며 자본시장 개혁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계에서 주장하는 상법 개정안 반대의 주요 논거는 법 개정으로 인해 과도한 소송 남발과 이로 인한 경영 판단 위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는 주주배당을 줄이더라도 기업의 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가 필요한 때가 있는데, 장기적인 기업 경영 계획을 세워 운영해나가려 노력할 때 소수주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소송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는 거죠. 하지만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기업의 현행 법 체계로는 주주들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장하기 어려워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해 충돌 상황에 주주충실의무가 인정되면 불공정한 분할합병·중복상장 등 이사가 지배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한 경영 판단을 할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인 거죠. 재계 등에서 주장하는 행동주의 펀드에 의한 경영권 위협에 대해서도 행동주의 펀드는 실질적으로 소수 지분을 가지며. 관련 인물이 이사로 선임되더라도 이사회 전체 의견을 지배적으로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전문가들은 집중투표제도 도입돼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소수파 주주가 원하는 이사를 선임할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수 주주의 의견이 이사회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사회 구조가 건전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재는 기업이 정관을 통해 이 제도를 배제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경영진의 이해관계가 지배구조 혹은 기업 경영에 관철되면 기업에게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일반 주주에게도 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통해 이사회가 지배주주의 '거수기'가 되는 일을 막아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근 한 취재원은 집중투표제를 기존의 고착화된 지배구조를 깨뜨릴 수 있는 '쇄빙선'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자본시장이 선진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투자자들의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2025-06-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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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선별 수주 기조 강화…지방 정비사업 시공사 확보 '난항' [이코노믹데일리]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공사비 급등 등 복합적인 여건 속에서 건설사들의 선별 수주 기조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성이 낮은 지방 정비사업장들은 시공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 진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산 동래구 사직3구역 재개발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 13일 마감된 1차 입찰에는 GS건설이 단독 참여해 유찰됐으며, 23일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석했다. 재입찰 마감일은 내달 22일이다. 대전 중구 호동구역도 시공사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3만7057.9㎡ 규모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이 구역은 두 차례 입찰을 진행했지만 건설사들이 최종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모두 유찰됐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시공사 입찰에 두 곳 이상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유찰되며, 같은 조건으로 한 차례 재입찰이 가능하다. 재입찰 후에도 단독 입찰 시에는 조합이 수의계약 체결을 검토할 수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 원자잿값 상승, 인건비 부담, 금리 인상, 미분양 누적 등 복합적인 시장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성이 명확하지 않은 정비사업에 무리하게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자금 회수 가능성과 분양성 확보가 가능한 곳만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지방 광역시 아파트 분양가 역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 5대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104만원으로, 2021년(1584만원)보다 32.8% 상승했다. 부산은 3년 새 57.4%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으며, 3.3㎡당 3000만원을 넘긴 단지만 4곳에 이른다. 대전도 같은 기간 55.9% 상승했고, 유성구에 2000만원을 넘긴 단지가 집중됐다. 울산은 47.6%, 광주와 대구도 각각 21.2%, 19.7%의 상승률을 보였다. 올해 1분기 역시 대구(2229만원), 부산(2012만원) 등 주요 지역은 3.3㎡당 2000만원대를 상회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비용 구조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2025-06-27 11: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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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통계 조작 의혹 여파로 표류…조합들 "신뢰 훼손"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통계 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사실상 표류 상태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의 산정 기준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조합 측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일부 재건축 조합은 감사원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 시절의 집값 통계 조작 감사 결과를 근거로, 초과이익 환수의 핵심 기준인 ‘정상 주택 가격 상승률’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상 상승분은 해당 재건축 단지가 속한 자치구의 평균 집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06년 도입됐지만, 주택 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유예됐다가 실질적으로 부과된 사례는 거의 없다. 지난해 3월에는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 기준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되고, 환수 비율도 최대 50%로 조정된 개정안이 시행됐다. 당시 기준으로 전국 68개 단지가 환수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해당 자치구는 법정 시한인 지난해 8월까지 초과이익 부과 절차를 완료해야 했지만, 실제 부과가 이뤄진 사례는 드물다. 조합 측이 개발비용, 공사비, 사업비 지출 내역 등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행정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구청 입장에서는 강제 부과를 위한 수단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문 정부 시절 집값 통계 조작 의혹이 조합 측의 서류 제출 거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며 “일종의 법적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과 절차를 강행하더라도, 감사원 감사 결과가 추후 소송에서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권이 바뀌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장들은 조합과의 갈등을 우려해 초과이익 부과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꺼리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신도시 개발보다 도심 정비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초과이익 환수제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도를 폐지할 경우 재건축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2025-06-26 08: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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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스라엘 휴전에 중동 리스크 해소…코스피 3100·코스닥 800선 탈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증시가 중동발 불확실성 완화와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급등했다. 코스피지수는 3년 9개월 만에 3100선을 돌파했고, 코스닥지수도 11개월 만에 800선을 회복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9.17p(2.96%) 오른 3103.64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 3100선 회복은 2021년 9월 27일 이후 처음이다. 지수는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이며 장중 3105.04까지 오르기도 했다. 투자 주체별로는 개인이 6394억원 순매도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336억원, 259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 가운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2.61%)를 제외한 전 종목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삼성전자(4.31%)와 SK하이닉스(7.32%)가 강세장을 주도했고, LG에너지솔루션(2.21%)·삼성바이오로직스(1.21%)·현대차(2.23%)·HD현대중공업(6.92%) 등이 오름세를 나타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장중 8% 가까이 급등하며 시가총액이 202조7487억원으로 사상 처음 200조원을 돌파했다. 삼성전자 역시 4% 넘는 상승세를 보이며 6만전자(6만400원)를 회복했다. 코스닥지수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16.14p(2.06%) 오른 800.93으로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732억원, 647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2078억원 순매도했다. 코스닥 시총 상위종목도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에코프로(14.12%)·에코프로비엠(6.05%)·펩트론(7.50%) 등 2차전지 및 바이오 종목들이 강세를 이끌었고, HLB(-3.41%)·파마리서치(-3.06%) 등 일부 종목은 약세를 나타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합의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증시가 반등했다"며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되면서 연고점 돌파 흐름이 이어졌다"고 분석했다.2025-06-24 16: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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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