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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①] 트럼프발 관세 폭풍 임박,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삼각 파도 경고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2/20250402164908688554.png)
트럼프발 관세 폭풍 임박,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삼각 파도'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혈맥이자 ‘데이터 실크로드’로 불리는 인터넷 망, 그 망 이용료를 둘러싼 글로벌 갈등이 한반도를 덮칠 기세다. 구글, 넷플릭스 등 ‘디지털 공룡’으로 불리는 빅테크 기업과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 간의 오랜 ‘망 사용료’ 갈등이 한미 통상 관계를 뒤흔드는 뇌관으로 급부상하며 디지털 주권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의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압박이 현실화될 경우, 망 사용료 문제는 단순한 ‘통신 요금 분쟁’을 넘어 무역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 부과를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하면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 통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한국 정부의 딜레마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 AI 빅뱅 시대, 데이터 트래픽 폭증… 망 이용 ‘공정 분담’ 화두로 4차 산업혁명을 넘어 인공지능(AI) 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 단위를 넘어 ‘디지털 금맥’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으로 격상됐다.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스마트시티 등 미래 기술 경쟁이 심화될수록 데이터 트래픽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초고화질 영상 스트리밍, 실감형 미디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등 대용량 콘텐츠 소비는 뉴노멀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인터넷 망은 단순한 통신 인프라를 넘어 국가 경제와 사회 시스템 전체를 지탱하는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으로서 그 전략적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급증하는 망 투자 비용 부담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망 이용 무임승차’ 논란이 디지털 경제의 뜨거운 감자로 재점화되고 있다.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등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들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에게 망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ISP들은 “데이터 트래픽 급증의 ‘원인 제공자’인 빅테크 CP들이 망 투자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CP들은 “이미 사용자들에게 통신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혁신적인 콘텐츠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 美, 망 사용료 ‘무역 장벽’ 낙인… ‘상호주의’ 앞세운 통상 압박 극대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는 망 사용료 논란에 국제적인 화약고에 불을 붙였다. USTR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정책을 노골적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일부 한국 ISP들은 자체적으로 콘텐츠 플랫폼 사업도 운영하고 있어, 망 사용료 부과는 결과적으로 국내 경쟁 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더욱이 “망 사용료 의무화는 한국 통신 3사의 과점 체제를 고착화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반시장적인 규제”라고 맹비난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미국 정부의 이처럼 강경한 입장은 자국 빅테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보호하고 디지털 기술 패권을 확고히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창하는 ‘상호주의’ 무역 정책 기조하에, 망 사용료 문제를 통상 협상의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만약 미국이 실제 ‘상호 관세’ 카드를 꺼내 들 경우 한국 IT 산업은 수출 전선에서 막대한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 투자 위축, 국내 혁신 생태계 붕괴 등 예측 불가능한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국가 경제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 선언한 이상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의 입법 논의는 사실상 ‘올 스톱’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미국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린다면 망 사용료 문제는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격변기 속에 정부 기능마저 마비된 상황에서 미국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더욱 암담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 ‘기울어진 운동장’ 고착화… 韓-글로벌 빅테크 ‘불공정 경쟁’ 심화 현재 국내 인터넷 망 생태계는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CP’ 간의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구글은 유튜브, 검색,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등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국내 트래픽 점유율 1위(약 30%)를 독점하고 있지만 망 사용료 지불에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무임승차’ 경영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티빙 등 국내 CP들은 매년 천문학적인 망 사용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으며 넷플릭스, 메타, 디즈니플러스 등 일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불완전하나마 망 사용료를 일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글은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는 현지 ISP들과 망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망 사용료를 꼬박꼬박 지불하면서도 유독 한국 시장에서만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업계 전문가들은 “구글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국내 CP 역차별’이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배짱 경영’ 뒤에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협상력을 무기로 한 ‘갑질’ 횡포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튜브 서비스 중단과 같은 ‘극단적인 협박’에 가까운 카드를 통해 오히려 한국 사용자들의 ‘불편’을 볼모로 삼아 망 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자본력과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무기 삼아 각국 정부와 ISP들을 압박하며 ‘최소 비용,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약탈적’ 경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 국회 ‘망 무임승차 방지법’ 표류… ‘정치 실종’에 디지털 주권 ‘흔들’ 국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일명 ‘망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수년째 논의했지만 번번이 정치적 쟁점화, 여야 대립, 정부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인해 법안 통과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망 이용 환경 실태조사 정례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이 재발의되었지만 미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과 국내 정치 혼란이 가중되면서 법안 논의는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망 사용료 문제는 더 이상 국내 통신사-CP 간의 ‘요금 협상’ 차원의 문제가 아닌 미국과의 첨예한 외교 문제, 나아가 디지털 기술 패권 경쟁과 직결된 ‘국가적 어젠다’”라고 규정하며 “미국이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한 상황에서, 섣부른 법안 강행 처리는 자칫 ‘통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안 심의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망 사용료 관련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국내 법률 전문가, 통상 전문가들과 함께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며 “우리 정부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규제나 차별적인 무역 장벽을 설정한 사실은 전혀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 재계, AI 협력 ‘딜레마’… 망 사용료 vs 美 관계 ‘양자택일’ 기로에 서나 국내 재계는 통상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AI,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전략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 관계에 금이 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국내 1위 통신사이자 SK브로드밴드의 모기업인 SK텔레콤은 망 사용료 문제와 AI 사업 협력이라는 ‘양자택일’의 딜레마에 직면했다.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 분쟁의 ‘총대’를 메고 있지만 그룹 전체적으로는 HBM, 차세대 AI 반도체,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초(超)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AI 에이전트 서비스 ‘에스터’의 북미 시장 출시를 통해 글로벌 AI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아마존, 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AI, 클라우드, 반도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에 ‘정면돌파’를 감행하기보다는 망 사용료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그룹 전체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셈법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SK텔레콤은 망 사용료와 ‘미래의 성장’인 AI 사업 협력 사이에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2025-04-02 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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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서울경찰청, '악성앱 감염' 고객 직접 방문해 보이스피싱 막았다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는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되는 고객을 직접 방문, 금전적 손실을 예방했다고 2일 밝혔다. 양측은 지난 2월 말부터 시범적으로 현장 방문을 진행하며 실질적인 피해 예방 성과를 거두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고객피해방지분석시스템'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이 활용하는 악성 앱 제어 서버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탐지한다. 이 탐지 결과는 주기적으로 서울경찰청에 전달되며 경찰은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의 검증 및 분석을 거쳐 실제 피해가 예상되는 시민을 특정한다. 악성 앱이 설치되면 스마트폰의 전화나 문자 기능이 범죄 조직에 넘어가기 때문에 경찰은 피해를 막기 위해 직접 대상자를 방문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단순히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통신업계 최초로 지난 2월 말부터 서울경찰청의 현장 방문에 동행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범죄 수법을 직접 파악하고 고객 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실제 서울 마포구, 서대문구 등지에서 진행된 현장 방문을 통해 고객의 스마트폰에서 악성 앱을 찾아 삭제하고 송금 직전의 피해를 막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했다. 현장에서 만난 피해자들은 주로 최근 급증하는 '카드배송 사칭' 문자에 속은 경우였다.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배송된다는 문자에 당황한 피해자에게 접근해 휴대전화 문제 해결을 빌미로 원격 제어 앱 설치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악성 앱을 몰래 심는 수법이다. 스마트폰을 장악한 조직은 피해자에게 112(경찰), 1301(검찰), 1332(금융감독원) 등에 직접 신고하도록 유도하는데 악성 앱 때문에 실제로는 모든 통화가 범죄 조직으로 연결된다. 피해자는 정상적인 기관과 통화한다고 믿게 되어 개인정보 유출이나 자금 이체 요구에 취약해진다. 지난 2월 말 마포구 방문 당시 한 고객은 카드 배송 사칭 문자를 받고 설치한 악성 앱 때문에 모든 전화가 범죄 조직에 연결되는 상태였다. 심지어 현장에 출동한 실제 경찰과 LG유플러스 직원마저 보이스피싱범으로 오인할 정도였다. 이 고객은 거액 송금을 앞두고 있었으나 경찰서로 동행해 상황을 인지시키고 악성 앱을 삭제함으로써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현장 방문 경험을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쉽게 가로채기 어려운 방식으로 위험 상황을 알리는 '악성 앱 의심 경보'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경찰청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난해 인공지능(AI) 통화 비서 '익시(ixi-O)'에 적용한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도 더욱 고도화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와 서울경찰청은 이번 첫 현장 공조 성과를 토대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은 “서울경찰청과의 공조를 통해 새로운 수법을 접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기회를 얻게 됐다”며 “보이스피싱 상황을 알리는 체계를 고도화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경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무송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피싱범죄수사계장은 “경찰로부터 악성앱 설치 사실을 안내받고도 경찰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심된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를 직접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특히 어떤 경우에도 경찰이나 검찰이 금전을 요구하는 일은 없다는 점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2025-04-02 10: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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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누적 가입자 5억명 돌파…이미지 생성 모델 '돌풍'에 30%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가 1일(현지시간) 누적 가입자 수 5억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말 3억5000만명이었던 챗GPT의 가입자 수는 3개월 만에 30% 이상 증가했다. 이는 오픈AI가 올해 말까지 목표로 하는 10억명의 절반을 넘어선 수치다. 이러한 성장세는 올해 잇따른 AI 모델 출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오픈AI는 지난 1월 고급 추론이 가능한 AI 소형 모델 'O3 미니'를 공개한 데 이어 2월에는 최신 AI 모델 'GPT-4.5'를 연구용 미리보기 형식으로 선보였다. 또한 지난 1월에는 인터넷에서 식료품을 구매하고 비용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 '오퍼레이터'(Operator)를 출시했으며 2월에는 인터넷에서 복잡한 연구 작업 수행이 가능한 '딥리서치'(Deep Research)를 공개했다. 특히 지난달 25일 출시된 '챗GPT-4o'의 이미지 생성 기능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모델은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튜디오 지브리'의 화풍을 비롯해 '디즈니', '심슨 가족' 등 인기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정교하게 재현해 주목받고 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X(구 트위터)에 "지난 한 시간 동안 100만명이 새롭게 가입했다"며 "챗GPT가 처음 공개됐을 때 100만명 달성에 5일이 걸린 것에 비하면 매우 빠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트먼 CEO는 같은 달 27일 "그래픽처리장치(GPU)가 녹아내리고 있다"며 이용자 급증으로 서버가 과부하 상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1일 X에 글을 올려 "상황을 통제하고 있지만 (데이터) 용량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모델 출시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버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느라 신규 AI 모델 출시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GPU 10만개를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연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이미지 생성 모델은 챗GPT 유료 구독자뿐만 아니라 무료 이용자도 하루 3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오픈AI의 이용자는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유료 구독자만 이용할 수 있는 '딥리서치'를 무료 공개로 전환할 예정이다. 오픈AI 엔지니어 이사 풀포드는 웹캐스트를 통해 "조만간 딥리서치를 무료 이용자에게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시기는 공개하지 않았다. 딥리서치는 연구용 보고서를 작성하는 AI 에이전트로 인터넷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복잡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용자의 명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탐색·분석하고 텍스트와 이미지, PDF 문서 등 다양한 소스를 종합해 분석가 수준의 보고서를 내놓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오픈AI는 최근 일본 소프트뱅크의 주도하에 400억 달러(약 59조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이번 투자로 오픈AI의 기업 가치는 지난해 10월 기록한 1570억 달러의 두 배 수준인 3000억 달러(약 442조원)로 평가됐다.2025-04-02 08: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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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지난해 고객 해외주식 양도차익 3조 경신…"역대 최고"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고객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3조원을 넘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올해 양도소득세 신고 기준 고객의 작년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3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양도세 신고 대상 고객 수는 10만8000명으로 전년(4만7000명)보다 130% 늘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글로벌자산배분 관점에서 해외주식을 투자하는 고객들이 점차 늘고 있다"며 "고객의 성공적 자산운용과 평안한 노후에 기여하고 고객과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4-01 13: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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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피플] 김미섭·허선호 체제 재출격…쉐어칸에 인도 정조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1/20250401100021698253.jpg)
'김미섭·허선호' 체제 재출격…쉐어칸에 '인도'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김미섭·허선호 미래에셋증권 각자대표가 연임에 성공한 가운데 글로벌 전략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해 인도 미래에셋쉐어칸 인수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연임이 글로벌 금융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1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열린 제56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김미섭·허선호 대표이사 재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김 대표와 허 대표는 오는 2026년까지 두 번째 임기를 이어간다. 첫 수장 자리에 올랐던 두 사람이 재신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 호실적이 한몫했다. 미래에셋증권의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28% 급증한 1조1881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기간 당기순이익은 178% 오른 9255억원을 기록했다. 미래에셋증권의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지난 2021년(1조4855억원) 이후 3년 만이다. 김 대표는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해외법인 대표, 글로벌사업부문 대표와 총 대표이사, 미래에셋증권에서 글로벌사업 담당을 역임했고 지난 2023년 10월부터 각자 대표직을 맡았다. 허 대표는 미래에셋증권 경영지원부문 대표, 자산관리(WM)총괄, WM 사업부 대표 등을 거쳐 2023년 12월부터 미래에셋증권 대표에 올랐다. 미래에셋증권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김 대표는 인도 현지 종합증권사 쉐어칸 인수 주식매매계약(SPA) 체결로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했다"며 "허 대표는 업계에서 처음으로 해외주식 잔고와 연금자산 각 40조원을 넘어서는 등 경영역량을 검증받았다"고 평가했다. 미래에셋증권은 국내 증권사 최초 지난해 11월 인도 증권사 쉐어칸(Sharekhan Limited) 인수를 완료했다. 쉐어칸은 현지 9위 증권사로 인도 내 지점 130개, 임직원 3500명, 총 계좌 300만개를 보유한 금융사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인도 현지의 기술력 높은 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기회를 지속 발굴하고, 기업금융(IB) 경쟁력을 빠르게 제고할 계획"이라며 "향후 인도 현지 5위 증권사 도약을 목표로 WM, 투자은행(IB)을 중심으로 자산관리 비즈니스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미래에셋증권은 글로벌 시장 확대를 주요 전략으로 삼으면서 이번 인수를 통해 인도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와 허 대표는 올 초 신년사에서 "인도 쉐어칸 인수를 계기로 오랜 기간 축적해 온 당사의 글로벌 금융 노하우를 기반으로 14억 인구의 인도 시장에서 위탁 및 자산관리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부터 인도 쉐어칸의 수익이, 글로벌 사업 부문에서는 연간 1000억원 이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도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올해 해외법인 실적은 쉐어칸 인수 마무리로 기존 대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해외법인 이익은 매 분기 세전 500억원 수준인데 쉐어칸 이익이 추가로 매분기 250억원~300억원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도 인도를 향한 성장을 강조해 오면서 올해도 인도 진출에 주력할 전망이다. 박 회장은 지난달 12일 미래에셋쉐어칸 인수 100일을 맞아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그룹 비전 선포식에서 "신뢰와 혁신, 열정과 고객에 대한 헌신으로 인도 법인의 성공과 성장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미래에셋쉐어칸으로 기존 사업을 확대해 고객 자산 규모를 증대시키고 수익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디지털 고객 편의성을 제고해 향상된 고객 경험과 효율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01 10: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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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 출범 후…'키움·미래에셋' 함박웃음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가 문을 연 지 한 달째를 맞은 가운데 거래대금이 10조원을 넘어서면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대체거래소 주요 수혜자로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떠오르고 있어 리테일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31일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4~28일 기준) 거래대금은 10조9883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기간 한국거래소의 거래대금(330조2511억원) 대비 3.33%에 해당하는 수치다. 앞서 국내주식 시장에서 최초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는 지난달 4일 출범했다. 하루 12시간 운영하며 거래 시간에 따라 △프리마켓(오전 8시~8시 50분) △메인마켓(오전 9시~오후 3시 20분) △애프터마켓(오후 3시 40분~8시)으로 구분된다. 거래종목은 전날부터 기존 350개에서 800개(코스피 380 종목, 코스닥 420 종목)로 확대됐다. 다만 당초 거래대상에 포함됐던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앱클론', '이오플로우', 'HLB생명과학'은 관리종목·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주차 별로 넥스트레이드 내 거래대금을 살펴볼 때 △1주차(4~7일) 799억원 △2주차(10~14일) 599억원 △3주차(17~21일) 6755억만원 △4주차(24~28일) 10조1730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래종목이 주마다 순차적으로 늘어난 까닭에 마지막 주차 거래대금은 첫 주보다 약 130배 급증했다. 출범 4주차의 경우 일평균 거래대금은 2조346억원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이날까지 넥스트레이드 모든 시장에 참가하는 증권사는 15곳(교보·대신·미래·삼성·신한·유안타·키움·토스·하나·한국·한화·현대차·NH·LS·KB증권)이다.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만 참여하는 증권사는 14곳(다올·메리츠·부국·신영·신한·우리·유진·카카오페이·케이프·한양·BNK·DB·IBK·iM·SK증권)이다. 이중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혜택를 받을 유력한 곳으로 꼽힌다. 브로커리지(위탁매매)에서 우위를 보이는 키움증권의 국내주식 시장점유율(MS)은 지난해 4분기 기준 29.4%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대체거래소 수익에서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은 키움증권은 지난 20년 동안 주식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태준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키움증권의 순영업수익 내 국내주식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의 비중은 커버리지 중 가장 높은 만큼 넥스트레이드 출범에 따른 거래대금 증가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모든 시장에 참여하는 증권사 중 한 곳이기 때문에 거래대금 확대 수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을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키움증권 다음으로 시장점유율이 높은 미래에셋증권에도 관심이 커지는 중이다. 미래에셋증권의 국내주식 MS는 지난해 기준 11.5%인데, 넥스트레이드에서도 키움증권 다음으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래에셋증권의 넥스트레이드 점유율은 18%(2위)를 차지했다"며 "특별한 마케팅 없이 초기부터 점유율 상위를 등극한 것은 국내 위탁매매 시장 내 리테일·기관 고객의 영업력을 증명하는 유의미한 성과"라고 분석했다. 투자금융업계에서는 대체거래소 출범에 따른 리테일 실적 개선을 기대하면서 이는 대형사에 국한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설용진 SK증권 연구원은 "최근 넥스트레이드 출범에 따라 추가적인 거래대금 확대가 기대되는 점은 분명히 긍정적"이라며 "다만 중소형사는 수익 개선 영향보다 SOR(Smart Order Routing) 솔루션 도입 및 운영 비용 등으로 인한 지출 부담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2025-04-01 09: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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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작년 당기순이익 6693억원…전년比 9%↑ [이코노믹데일리] 교보생명이 지난해 6693억원의 순익을 거두며 전년보다 약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성 보험 판매 확대가 이를 견인했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교보생명이 거둔 지난해 당기순이익(연결·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기준)은 6693억원으로, 전년(6159억원) 대비 8.7%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험손익(별도 기준)은 2170억원에서 4484억원으로 103.6% 크게 늘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지난해 보장성 보험 판매 확대에 따라 보험손익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보장성 포트폴리오 강화에 따라 지난해 3분기 교보생명의 세전이익 중 보험손익은 5572억원으로, 전년 동기(3814억원) 대비 46% 급증하기도 했다. 보험손익은 보험영업수익 가운데 보험서비스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라 보험손익은 보험사업 자체 이익을 나타내는 구조로 더 명료해지면서 보험영업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보장성 보험 판매 확대 영향으로 교보생명의 지난해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은 1조3700억원을 기록했다.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건전성은 악화했다. 지난해 말 기준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은 경과조치 전 기준 164.2%로 전년(193.8%)보다 29.6%p 감소했다. 경과조치 후 기준으론 265.4%에서 221%로 45%p 줄었다.2025-04-01 09: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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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지브리풍' 그림 열풍, 저작권·차별 논란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오픈AI의 최신 모델 '챗GPT-4o'가 선보인 이미지 생성 기능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이용자가 올린 사진을 특정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변환하는 기능 중 '지브리 스타일'이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화제의 중심에 섰다. 하지만 이 같은 열풍 뒤편에서는 인공지능(AI)의 저작권 침해 문제와 무료·유료 이용자 간 서비스 차별, 콘텐츠 정책 완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 등 논란이 동시에 고조되고 있다. 챗GPT-4o의 이미지 생성 기능은 사용자가 "나와 우리 아이를 지브리 풍으로 그려줘"와 같은 간단한 명령만으로도 원하는 스타일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배경이나 인물의 표정, 감정까지 자연스럽게 반영하는 결과물에 이용자들은 열광했고 SNS에는 '지브리 프사(프로필 사진) 챌린지'가 유행처럼 번졌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미국 백악관 공식 계정까지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를 사용하는 등 열풍에 가세했다. 이 외에도 심슨, 레고, 디즈니, 해리포터 등 유명 지식재산권(IP)을 연상시키는 스타일 변환이 인기를 얻으며 챗GPT는 단순 대화형 AI를 넘어 '놀이 도구'이자 '콘텐츠 생산기'로 자리매김하는 모양새다. 실제 국내 챗GPT 일일 활성 이용자 수는 이미지 생성 기능 추가 이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한 달 만에 50% 이상 급증하기도 했다. 그러나 폭발적인 관심은 곧바로 서비스 이용 문제를 야기했다. 직장인 이지환(22) 씨는 "친구들이 하나둘 챗GPT로 만든 지브리풍 프사로 바꾸길래 나도 해보려고 했다"며 "명령어를 입력하면 '처리 중입니다'만 뜨고 1분 넘게 기다려도 반응이 없었다. 유료 결제를 해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이미지 생성 요청이 폭주하면서 서버에 과부하가 걸렸고 오픈AI는 제한된 그래픽처리장치(GPU) 자원을 유료 구독자에게 우선 할당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무료 이용자들은 이미지 생성 지연이나 오류를 겪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샘 올트먼 CEO조차 "GPU가 녹아내릴 지경"이라고 언급할 정도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속도 격차가 유료 구독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AI 접근성에 대한 디지털 격차 심화 우려도 제기된다. 더욱 심각한 논란은 저작권 침해 문제다. 특정 스튜디오나 작가의 고유한 화풍을 AI가 모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의 법원은 특정 화풍이나 스타일 자체는 아이디어의 영역으로 보아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창작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원작자의 동의나 대가 없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문제가 다르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미국 작가 단체는 이미 오픈AI가 자신들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AI 학습에 사용했다며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조시 와이겐스버그 미국 로펌 변호사는 "AI 모델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스튜디오 지브리 설립자)의 작품으로 훈련됐는지 증명하는 것이 쟁점이 될 것"이라며 "동의와 보상 없는 훈련 데이터 활용은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픈AI 측은 "개별 아티스트 스타일 복제는 거부하지만 스튜디오 스타일 복제는 허용한다"는 입장이지만 학습 데이터 출처에 대한 명확한 해명은 없는 상태다. 업계에서는 AI가 손쉽게 인간의 창작물을 모방하는 현실이 지속되면 창작 의욕 자체가 꺾일 수 있다며 법적 장치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오픈AI가 최근 이미지 생성 관련 콘텐츠 제한 정책을 대폭 완화한 것도 새로운 우려를 낳고 있다. 이전에는 제한했던 유명인 이미지 생성이 가능해졌으며 특정 인종이나 신체적 특징을 묘사하는 등 민감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한 제한도 풀렸다. 조앤 장 오픈AI 모델행동 총괄은 "이용자의 창의성을 신뢰하며 실질적인 피해를 방지하면서 창의적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설명했지만 외신 테스트 결과 과거 거부됐던 나치 상징이나 특정 외모 비하 요청 등이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혐오 콘텐츠 확산이나 정치적 악용 등 AI 이미지 생성 기술의 오남용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오픈AI는 당사자가 원치 않을 경우 이미지를 생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옵트아웃'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으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AI 콘텐츠 관리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 격화를 예고하고 있다.2025-04-01 08: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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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지난해 영업이익 1307억원…흑자 전환 성공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지난해 극적인 실적 개선을 이뤄내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빗썸은 2023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307억원을 기록, 전년도 148억원의 영업손실에서 벗어나 흑자를 달성했다고 31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963억원으로 전년 대비 265% 급증했으며 당기순이익 역시 1618억원으로 565% 크게 늘어났다. 전반적으로 괄목할 만한 실적 성장을 거뒀다는 평가다. 이러한 호실적의 배경에는 가상자산 시장의 전반적인 회복세와 함께 투자 심리가 개선된 외부 환경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빗썸은 시장 환경 변화에 발맞춰 자체적으로 진행한 적극적인 프로모션과 이용자 혜택 강화 노력이 시장 성장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의 성공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빗썸은 올해 더 큰 도약을 준비 중이다. 특히 KB국민은행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용자 편의성과 접근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또한 향후 허용될 법인 투자 유치 및 가상자산 관련 2단계 입법 등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 혁신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빗썸은 “2024년은 시장의 회복세와 빗썸의 적극적인 노력이 맞물려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며 “올해는 KB국민은행과 파트너십을 통해 높은 편의성과 접근성을 기반으로 법인 투자 허용과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발맞춘 서비스 혁신을 선보이며 한층 더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3-31 18: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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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지난해 영업이익 492억원…전년비 1782%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야놀자는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49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26억원) 대비 1782% 급증했다고 31일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9245억원으로 22%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인 것이다. 이번 실적 성장은 외형 확장과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야놀자의 글로벌 솔루션 및 플랫폼 거래 규모와 데이터 유통량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글로벌 통합거래액은 27조원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186% 증가하며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 수익성을 나타내는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은 1147억원으로 68% 증가했으며 EBITDA 이익률 역시 12%로 전년 대비 3%포인트 개선되며 내실을 다졌다. 이러한 호실적은 전 사업 부문의 고른 성장에 힘입은 결과다. 특히 기업간거래(B2B) 중심의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부문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해당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62% 성장한 2926억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576억원으로 454% 급증했다. 이는 글로벌 여행 수요 회복에 맞춰 전 세계 2만 1천 개 이상의 판매 채널과 130만여 개 여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솔루션 사업 저변을 확대한 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솔루션 매출 비중이 지난해 1분기 14%에서 4분기 25%까지 꾸준히 상승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입증했다. 야놀자플랫폼과 인터파크트리플 등이 포함된 컨슈머 플랫폼 부문 역시 안정적인 성장 기조를 이어갔다. 해당 부문 매출은 6712억원으로 전년 대비 6%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620억원으로 39% 늘었다. 고환율 상황 지속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일회성 대손상각비 발생 등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견조한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며 수익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야놀자 관계자는 "지난해는 데이터 인프라와 AI 기술을 토대로 글로벌 여행 산업을 위한 서비스를 본격화한 중요한 해였다"며 "앞으로도 AI 기술을 고도화하고 세계 시장 공략을 강화해 지속적인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는 향후 AI 기술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확대를 통해 성장 모멘텀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2025-03-31 18: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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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작년 당기순익 457억원…첫 연간 흑자 달성 [이코노믹데일리] 토스뱅크가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 457억원을 실현했다고 31일 밝혔다. 2023년 3분기에 첫 분기 흑자 전환한 토스뱅크는 여섯 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출범 후 첫 연간 흑자 달성에 성공했다. 지난 2021년 10월 출범 이후 코로나19 팬데믹과 고금리, 경기침체 등 불리한 경영 환경 속에서도 출범 만 3년 만에 연간 흑자를 냈다. 총 자산도 늘어났다. 지난해 말 총 자산은 29조7000억원으로 전년(25조7000억원) 대비 약 4조원 증가하며 30조원 규모에 근접했으며, 여신 잔액은 14조6000억원, 수신 잔액은 27조5000억원으로 전년(12억4000억원, 23조7000억원) 대비 모두 증가했다. 전월세보증금대출의 잔액은 2조3000억원으로 전년(4000억원) 대비 575% 급증했다. 신용 대출 위주였던 여신 자산의 안정성이 강화되면서 질적 성장에 크게 기여한 게 요인이다. 저축성 예금 규모는 10조9000억원으로 전년(5조5000억원) 대비 두 배 증가했다. 순이자마진(NIM)은 2.53%로 2%대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가계 대출 성장이 한정적인 상황에서도 탄탄한 수익구조를 확보했다. 담보 대출이 없고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은 가운데에도 연체율은 1.19%로 전년(1.32%) 대비 0.13%p 감소했다. 지난해 무수익여신 산정대상기준 대손충당금은 3856억원으로, 전년(3232억원)보다 624억원 늘어 총 281.87%의 대손충당금적립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은 15.90%로 전년(12.80%) 대비 증가해 자본적정성이 개선됐다.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는 "첫 연간 흑자달성은 토스뱅크가 양적, 질적 성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혁신의 토대를 마련했음을 시장에 증명해 낸 것"이라며 "은행 경험의 지평을 넓히는 혁신과 경계없는 포용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2025-03-31 14: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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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작 IP 기반 MMORPG, 초반 흥행 '청신호'…꾸준함 더해 영광 재현할까 [이코노믹데일리] 3월 말 게임업계의 신작 출시 릴레이가 마무리됐다. 'NK'로 불리며 업계 양강 체제를 구축한 넥슨과 크래프톤은 각각 '퍼스트 버서커: 카잔'과 '인조이'를 출시하며 장르·플랫폼 다각화에 성공했다. 특히 국내 게임사들의 주력 장르인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신작들이 출시 전 부정적 시선을 딛고 초반 흥행에 성공하며 주목받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과거 인기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한 넷마블의 ‘RF 온라인 넥스트’와 넥슨의 ‘마비노기 모바일’이 초반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지난 20일 출시된 ‘RF 온라인 넥스트’는 2004년부터 약 20년간 사랑받아온 원작 ‘RF 온라인’의 IP를 활용한 신작이다. ‘MMORPG 본연의 재미’를 강조하며 기대감을 높인 이 게임은 출시 6일 만인 26일,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매출 1위를 기록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31일 현재까지도 구글 플레이 매출 1위를 유지하며 탄탄한 이용자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용자 급증에 따라 신규 월드 ‘아케인’을 오픈해 서버 안정화와 최적화 작업에 나섰다. 넷마블은 4월 중 ‘낙원 쟁탈전’과 ‘광산 전쟁’ 등의 신규 콘텐츠를 추가하고 개발자 노트 및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용자와 적극 소통할 계획이다. 지난 27일 출시된 ‘마비노기 모바일’ 역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출시 하루 만에 애플 앱스토어 매출 순위 정상에 오른 데 이어 현재까지 1위를 유지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마비노기 모바일’은 원작 ‘마비노기’의 생활·소셜 콘텐츠를 계승해 기존 팬층을 사로잡았으며 ‘초심자 지원 프로그램’과 ‘마법 나침반’ 시스템 등 편의 기능을 추가해 신규 이용자들의 적응을 돕고 있다. 또한 가로·세로 모드를 모두 지원하는 모바일 최적화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제공해 전투는 가로 모드로 커뮤니티 기능은 세로 모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요소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흥행을 견인하고 있다. 이처럼 ‘RF 온라인 넥스트’와 ‘마비노기 모바일’은 출시 초반 흥행에 성공하며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다만 출시 초기 특수에 따른 일시적 현상인지 장기 흥행의 신호탄이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현재도 일부 이용자들은 비즈니스 모델(BM)과 콘텐츠 구성 등에서 아쉬움을 제기하고 있다. 두 게임의 개발진들은 출시 전부터 “오랜 기간 서비스할 수 있는 게임이 되고 싶다”고 강조한 만큼 꾸준한 업데이트와 이용자 피드백 반영이 롱런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2025-03-31 14: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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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축 착공 3년 만에 증가 전환…"여전히 예년 대비는 낮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주거용 건축 착공 면적이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예년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3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거용 건축 착공 면적은 2690만㎡로 전년(2520만㎡) 대비 6.8% 증가했다. 주거용 착공 면적은 2020년 4030만㎡, 2021년 4680만㎡를 기록하며 4000만㎡를 웃돌았으나, 2022년 3470만㎡로 감소한 데 이어 2023년에는 2520만㎡까지 줄었다. 이후 지난해 170만㎡가량 증가하며 3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그러나 2001년부터 2023년까지의 평균 주거용 착공 면적(3800만㎡)과 비교하면 여전히 70% 수준에 불과하다. 비주거용 건축 착공 면적도 전년 대비 3.8% 증가한 5240만㎡를 기록했지만, 이 역시 같은 기간 평균치(6600만㎡) 대비 약 80%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주거용 착공 면적이 1170만㎡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인천은 64.6% 급증하며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고, 서울은 3.5% 감소, 경기도는 0.1% 증가로 사실상 횡보했다. 지방은 1515만㎡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부산, 대구, 대전, 세종, 충남, 전남, 경남, 제주 등은 증가세를 보인 반면, 광주,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등은 감소했다. 건산연은 주거용 착공이 감소한 지역 대부분이 2~3년 이상 하락세를 이어온 지역이라며, 해당 지역의 건설 경기가 구조적으로 위축돼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진행 중인 공사 물량이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도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며 건설 경기의 중장기적인 부진을 우려했다.2025-03-31 08: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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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미분양 2만가구 넘어…전월 대비 3.7%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아파트 분양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미분양은 다소 줄었지만, 준공 이후까지 분양되지 않은 악성 재고는 전국적으로 2만가구를 넘어섰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61가구로 전월 대비 3.5% 감소했다. 수도권은 1만9748가구에서 1만7600가구로 10.9% 줄었고, 지방도 5만2876가구에서 0.8% 감소한 5만2467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 미분양 주택은 △경기 1만3950가구 △대구 9051가구 △경북 5881가구 △경남 5088가구 △충남 4921가구 △부산 4565가구 △울산 3811가구 순으로 많았다. 면적별로는 85㎡ 이하 미분양이 5만9377가구로 전월 대비 3.8% 감소했고, 85㎡ 초과는 1만684가구로 1.8% 줄었다. 반면 준공 후에도 분양되지 못한 주택은 전국 2만3722가구로 전월(2만2875가구)보다 3.7% 증가했다. 수도권 악성 미분양은 4543가구로 2.2%, 지방은 1만9179가구로 4.1% 늘었다. 주택 거래량은 위축된 시장 속에서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국 매매 거래량은 5만698건으로, 전월(3만8322건)보다 32.3% 늘었고, 특히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원인으로 꼽힌다. 수도권은 2만4026건으로 43.6% 증가했고, 이 중 서울 아파트 매매는 4743건으로 46.7% 급증했다. 비수도권 거래량은 2만6672건으로 전월 대비 30.3% 늘었다. 전월세 거래도 확대됐다. 2월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27만8238건으로 전월 대비 38.6% 증가했지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6.0% 감소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17만6506건으로 전월 대비 35.4%, 지방은 10만1732건으로 44.6% 늘었다. 공급 측 지표는 여전히 위축된 흐름이다. 2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1만2503가구로 전월 대비 44.3%, 전년 동기 대비 45.4% 감소했다. 착공 물량은 1만69가구로 전월 대비 1.1%, 전년 동기 대비 9.2% 줄었다. 분양 물량도 줄었다. 2월 분양은 5385가구로 전월(7440가구)보다 27.6%, 전년 동기(2만6094가구) 대비 79.4% 감소했다. 준공 물량은 3만6184가구로 전월 대비 13.3%, 전년 동기 대비 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025-03-31 08: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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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해외 기업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선 논의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국내에서 활동하는 해외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준을 높이기 위한 소통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8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최근 이용자가 급증한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을 포함한 총 12개 해외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샤오미, 스카이스캐너, 스타벅스, 테슬라, 화웨이, 비야디(BYD)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개인정보위가 최근 도입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7일 해당 제도의 첫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 상당수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 기업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내 법령이나 정책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쓰거나 어색한 번역투 문장으로 인해 이용자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가독성 문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기 힘든 접근성 문제, 법규 준수 여부를 따지는 적정성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실시된 처리방침 평가 결과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해외 사업자들과 공유했다. 더불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등을 강화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도 상세히 안내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다수의 해외 사업자들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및 관련 제도가 국제적인 기준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세부적인 내용을 요구하고 있어 처리방침 작성 시 적정성, 가독성, 접근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이들은 이용자 친화적인 처리방침 마련을 위해 참고할 수 있도록 가독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건의했다. 평가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 단계에서부터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사항과 세부적인 평가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평가 결과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피드백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해외 사업자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관련 지침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화답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들이 평가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인지하고 실제 처리방침 작성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오는 4월 중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을 마련해 발간하고 이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2025-03-30 19: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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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