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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KT 최대주주로 승인…공익성 심사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그룹이 KT의 최대주주로 공식 승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한 공익성 심사에서 현대차그룹의 지분 보유가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현대차는 경영 참여 의사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공익성심사위원회를 열고 KT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한 공익성 심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현대차그룹이 국민연금 대신 KT의 최대주주가 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 이번 최대주주 변경은 국민연금이 보유한 KT 주식 일부를 매각하면서 발생했다. 지난 3월, 국민연금은 KT 주식 288만4281주를 처분하며 지분율이 8.53%에서 7.51%로 낮아졌다. 그 결과, 현대자동차(4.75%)와 현대모비스(3.14%)가 보유한 총 7.89%의 지분으로 현대차그룹이 새로운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현대차그룹의 최대주주 지위는 2022년 9월, 양사가 지분 맞교환을 통해 이루어졌다. KT는 약 7459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에 넘기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차그룹이 KT의 주요 주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경우 정부의 공익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에 KT는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최대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신청했다. 공익성심사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KT의 최대주주 변경 후에도 사업 내용에 변화가 없다는 점 △현대차그룹이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됐다는 점 △현대차그룹이 단순 투자 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경영에 직접적인 참여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결론적으로 현대차그룹의 KT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KT는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한 공익성심사 결과,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심사를 통해 KT의 최대주주로 자리매김했지만, 경영 참여 계획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현대차그룹이 단순 투자 목적으로 KT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며,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이 최대주주로서 KT의 경영에 관여할 계획은 없다"며 "이번 지분 맞교환은 통신과 모빌리티 분야에서의 시너지를 위한 전략적 투자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분 맞교환은 KT와 현대차그룹이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협력의 일환이다. 통신과 모빌리티 분야의 기술적 결합을 통해 양사는 향후 시장에서 더 큰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대차그룹의 KT 최대주주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향후 추가적인 지분 변동이나 경영 참여 여부에 대해 계속해서 감시할 예정이다. 이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절차로 보인다. 이번 심사 결과는 현대차그룹이 경영 참여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나온 것이지만, 향후 다른 주주들과의 관계 변화에 따라 새로운 심사나 규제가 있을 수 있다. 현대차그룹이 KT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어떤 시너지를 낼지, 그리고 통신과 모빌리티 분야에서 어떠한 혁신을 가져올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24-09-19 13: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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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통신·방송 요금 감면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최근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통신 및 방송 요금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을 대상으로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지역의 무선국 전파사용료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기간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무선국은 제외되며, 감면 대상 무선국은 2307국으로 예상 감면 금액은 약 2578만원이다. 감면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전파관리소에서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이동전화,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와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도 감면한다. 이동전화는 가구당 1회선에 최대 1만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의 월 이용요금은 100%, 초고속인터넷은 50%를 1개월간 감면한다. 호우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된 경우 유선통신서비스 해지가 위약금 없이 가능하며, 피해 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료방송 서비스는 기본료 1개월분의 50%를 감면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통신사 및 방송사와 협력해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감면 신청은 해당 지자체에 피해를 신고하면 통신 및 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24-07-17 11: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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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없는 정부 통신정책...재무 검증 부족 드러난 제4이통 정책의 허점 노출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제4이동통신사 후보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자격을 취소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이는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납부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은 정부의 통신시장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제4이통사 출범 실패…자본금과 주주 구성 문제 제4이동통신사 출범이 또다시 무산됐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자격을 문제 삼아 주파수를 할당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신규 이동통신사 도전이 여덟 번째 실패한 사례로, 진입 문턱을 낮추고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이번 실패의 근본 원인은 대기업과 대자본의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지목된다. 또한 정부의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이 일관성 없이 진행되면서 정책적인 허점도 드러났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달 7일 주파수 1차 할당 대금 1431억원을 납부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했으나 과기정통부는 자본금과 주주 구성에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2050억원을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이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만을 납입했다. 주요 주주 중 자본금을 납입한 곳은 스테이지파이브 하나뿐이었다. 나머지 주요 주주 5곳과 기타 주주 4곳 중 2곳은 필요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이는 과기정통부의 인가 없이 주주 구성과 주식 소유 비율을 변경한 것이며, 할당 신청서에 기재된 자금 조달 계획을 위반한 것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지적했다. 스테이지엑스는 당초 계획한 자본금 2000억 원 중 500억원만 확보했으며, 나머지 1500억 원은 올해 3분기 내에 증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자본력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조성 계획을 신뢰할 수 없다"며 "자본금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 대가 3870억원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장비 제조사, 투자자, 이용자 등 향후 우려 사항을 고려해 스테이지엑스의 할당 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스테이지엑스 측에 자본금 납입을 촉구했지만, 스테이지엑스는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지위 확보 이후 출자를 위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는 입장만 유지했다. 과기정통부는 자본금 및 주주 문제를 신중히 검토한 끝에 할당 자격을 박탈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 정책 실패와 제도적 재검토 필요성 대두 업계와 시민단체는 스테이지엑스의 재무 능력 부족이 이번 결정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YMCA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은 스테이지엑스의 자본 조달 능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정부의 제4이통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기업과 대자본이 이동통신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의지가 없다는 것이 이번에도 확인됐으며, 이는 더 이상 이동통신을 황금알 시장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부가 제시한 파격적인 지원책도 기업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현재의 주파수 경매 방식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허가제였던 기간통신사업자 진입 규제를 등록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주파수 할당을 받으면 기간통신사업을 위한 재정적 능력을 갖춘 것으로 간주됐으나, 이번 사태는 이러한 정책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종합적인 연구반을 가동해 제도적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드러난 법·제도적 문제를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차관은 경매 절차, 주파수 할당 공고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제4이통 진입 정책 실패에 정부 ‘졸속 정책’ 비판 고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제4이통(신규 이통사) 진입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정부의 졸속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를 시장에 투입해 고착화된 통신시장을 뒤흔들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목적이 있었다. 또한 이통 3사가 포기한 28㎓ 대역 주파수 할당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제4이통 정책은 정부가 수년간 추진해온 알뜰폰 활성화 정책과 충돌했다. 이동통신 시장 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제4이통이 등장해도 기존 이통 3사 가입자 확보보다는 알뜰폰 가입자를 뺏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알뜰폰이 이미 시장의 16%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기에, 제4이통 진입은 기존 정부 정책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정부가 시장 경쟁 활성화를 명목으로 추진 중인 단통법 폐지 정책 역시 실효성 논란과 업계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단통법 단속 강도가 느슨해지자 당장 알뜰폰 시장이 타격을 입었고, 번호이동 순증 수치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업계에서는 투자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에 뛰어들고 싶어도 시장에 타격을 미칠만한 정책 변수가 계속 문제가 된다면 선뜻 투자할 기업이 있겠냐"라며 "적어도 사업자들이 중장기적인 시장 예측이 가능하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제4이통 진입 정책은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기존 정책과 충돌하며 업계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해 투자 심리마저 꺾이고 있어 근본적인 정책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청문 절차가 7월 초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14일 "과기정통부가 제4이통사 후보 자격 취소를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보도자료 내용과 관련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청문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 시민단체는 과기정통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동통신은 전 국민의 통신 기본권을 책임지는 국가 기간사업으로, 준비되지 않은 업체가 시장 진입 후 실패할 경우 그 폐해와 부담은 소비자와 시장의 몫”이라며 “준비가 부실한 기업의 기간통신사업 진입 시도가 재연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6-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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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 서류 검토 시간 더 소요…제4 이통사 출범 지연 가능성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 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 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더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통사 출범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14일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스테이지엑스가 지난 7일 필요 서류를 제출했으며, 과기정통부는 이 중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련 자료 제출을 추가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법률 자문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 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7일 과기정통부에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1차 낙찰 금액인 430억원을 납부하고 컨소시엄 명단을 공개했다. 이는 경매 대가인 4천 301억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스테이지엑스가 1차 금액을 납입함에 따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이어 제4 이통사로 공식 출범하게 됐다. 스테이지엑스는 곧 기간통신사업자 등록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에는 주주사로 스테이지파이브, 야놀자, 더존비즈온이 참여했으며, 파트너사로는 연세의료원(세브란스병원), 카이스트,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폭스콘인터내셔널홀딩스, 신한투자증권 등이 이름을 올렸다. 과기정통부가 스테이지엑스 서류 검토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은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통사 출범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과기정통부가 검토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 스테이지엑스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는 출범 일정을 더욱 늦출 수 있다.
2024-05-14 17: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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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 일부 공개…2000억 유상증자는 미완료
[이코노믹데일리] 주파수 낙찰 3개월 만에 주파수 대금 10%를 납부하고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한 제4이통사 스테이지엑스가 컨소시엄 구성을 일부 공개했다. 하지만 초기 계획과 달리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는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테이지엑스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주파수 대금 10%인 430억원을 납부했다. 이로써 스테이지엑스는 법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되었다.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은 주주사로 스테이지파이브, 야놀자, 더존비즈온이 참여하며, 이들 외에도 연세의료원(세브란스병원), 카이스트,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폭스콘인터내셔널홀딩스, 신한투자증권 등이 재무적·전략적 투자 및 사업 파트너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2월7일 미디어간담회에서 초기자금 4000억원과 시리즈A 투자 2000억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힌 바와 달리,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는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주주 3개사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지분율 또한 최대 주주인 스테이지파이브(38%)를 제외하고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출범을 위한 모든 준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후속 자금 유치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스테이지엑스 출범을 통해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뿐 아니라, 국내 투자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앞으로 5G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 투자할 계획이며,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2024-05-08 08: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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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보보호 의무 공시 기업 662곳…10곳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정보보호 투자와 전담 인력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정보보호 공시 대상 기업 662곳을 발표했다. JYP엔터테인먼트, 한화갤러리아, 메가존클라우드, 한진정보통신 등 10곳이 새로 포함됐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는 기업의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과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2015년 처음 도입됐으며, 2022년부터 의무화됐다. 올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은 회선 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가 소폭 증가했고, 사업 분야(IDC·상급종합병원·IaaS), 매출액(3000억원 이상), 이용자 수(100만명 이상) 기준별 대상 기업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번에 공개된 기업 중 스스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오는 13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전자우편으로 내면 이의신청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과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30일까지 정보보호 공시 현황을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로 제출해야 하며, 공시 의무를 위반해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이행하였으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기업 정보보호 공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반기 동안 사전점검 지원 및 정보보호 공시 실무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상세 정보는 과기정통부 누리집,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5-06 14: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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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만 명 중저가 요금제 선택…연 5천300억원 가계 통신비 절감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신설된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620만 명을 돌파하며 정부의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 연간 5천300억 원의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월 기준 신설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가 621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5세대 이동통신(5G) 전체 가입자의 19%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부는 2022년 7월부터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데이터 제공량 세분화, 청년·고령층 맞춤 요금제 등을 신설하도록 유도했다. 이에 따라 5G 3만원대 요금제가 출시되었으며, 데이터 사용량 중간 구간(20∼100GB) 요금제도 신설됐다. 또한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기로도 5G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고가 요금제 가입자 감소로 이어졌다. 2022년 6월 53%였던 7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올해 2월 41%로 감소했다. 반면 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같은 기간 24%에서 18%로 줄어들었다. 정부는 이번 3차 요금제 개편에서 국민 대다수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서비스를 이용 중인 상황을 고려해 5G 요금제가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OTT 할인 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해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도입해 운영 중이며, 삼성전자와 협력해 4종의 중저가 단말도 출시했다. 또 알뜰폰 사업자들이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대가를 인하하고 대량 구매 시 할인 폭을 확대할 방침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서비스 요금이 산업 발전의 거름이 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기통신사업법상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계획이다. 핵심 전략은 통신 3사 망 공동이용 확대와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이다. 정부는 5G 28GHz 주파수 대역의 30%를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하고 통신 3사 망 공동이용을 확대해 경쟁을 촉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규 사업자는 투자 부담을 줄이고 빠르게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으며, 기존 사업자들도 경쟁 심화로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최근 스테이지엑스가 신규 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됐으며, 정부는 5월 4일까지 법인 설립 및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기술적 이슈 해결, 도매대가 인하, 알뜰폰 사업자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는 가계 통신비 절감, 서비스 품질 향상, 다양한 요금제 선택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통신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통신 3사 망 공동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 신규 사업자의 경쟁력 확보 어려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정부는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 정책을 통해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통신시장 경쟁이 활성화되면 소비자들은 더욱 저렴하고 양질의 통신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03-28 15:4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