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5 토요일
검색
'기간 단축'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GS건설, 목조 모듈러 기술로 친환경 주거 혁신…'자이 티하우스' 첫 선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이 친환경 건설 혁신을 위한 새로운 시도로 목조 모듈러 기술을 본격 도입한다. GS건설은 30일 모듈러 건축 전문 자회사 자이가이스트(XiGEIST)와 함께 자체 개발한 목재와 철골 하이브리드 구조의 모듈러를 활용해 자이 아파트 내 티하우스를 비롯한 부대시설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하이브리드 구조 기술’은 경량 목구조와 중목 구조, 철골 프레임을 복합 적용한 방식으로, 기존 목조 모듈러와 달리 기둥 없이 넓고 탁 트인 공간 설계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목재 고유의 자연 친화적 질감과 미감을 살리면서도 내구성과 구조적 유연성을 확보해 디자인과 품질을 크게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프리패브 목조 모듈러 시스템은 첫 사례로 경남 양산시에서 분양 중인 ‘양산자이 파크팰리체’의 티하우스에 적용된다. 향후에는 스쿨버스존 등 다양한 부대시설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공장 사전 제작(Off-site Construction, OSC) 공법을 활용해 자이가이스트 공장에서 패널과 모듈을 정밀 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한다. 이에 따라 공사 기간 단축, 시공 안정성 확보, 현장 소음과 폐기물 최소화 등 시공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 GS건설은 올해 초 인천 강화도에서 철골 모듈러 아파트를 선보이고, 충남 아산 GPC 공장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공법을 활용한 2층 샘플하우스를 시범적으로 건립하는 등 탈현장 건설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목조 모듈러 부대시설 도입도 이러한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GS건설은 이를 통해 국내 건설업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프리패브 목조 모듈러는 디자인, 품질, 시공 효율성을 모두 갖춘 대안”이라며 “앞으로도 주거 공간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확대 적용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이가이스트는 GS건설이 2020년에 설립한 모듈러 건축 전문 기업으로, 국내 최초로 목구조 단독주택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획득하고, 맞춤형 설계 시스템과 상부인양 양중방식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충남 당진 공장에서 연간 300채 이상의 목조 모듈을 생산하며, 골프텔과 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단지형 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2025-06-30 15:08:44
-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높인다… 서울시, 공공기여 부담 완화·입체공원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건설산업과 주택공급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기존에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경제 활력 제고와 시민 생활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안을 마련해 13일부터 공람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2월 △도시규제 지역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3호)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6호)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의 준주거 종상향 기준 마련(35호) 등 다양한 규제 철폐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30 기본계획’은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재개발·재건축 지원을 위한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 조정 등 대대적인 규제 완화 내용을 반영해 이를 재정비한 바 있다. ◆공공기여 부담 완화… 재개발 가능 지역 확대 이번 변경안에는 ‘높이 규제 지역 종상향 시 공공기여 완화’(3호)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담겼다. 고도·경관지구, 문화재 및 학교 주변, 구릉지 등 기존 높이 제한을 받던 지역의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해 정비사업 가능 구역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높이 규제 지역을 새롭게 정의하고,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10% 일률 적용 방식에서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기존 평면 공원 대신 민간 부지나 건축물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경우 이를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입체공원 제도 도입’(6호) 관련 내용도 구체화됐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입체공원을 조성할 경우, 시설 조성 비용과 토지 이용 제한을 고려해 용적률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 입체공원은 대지 면적으로 인정돼 분양 가능 주택 수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되고, 토지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월 강북구 미아동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입체공원을 도입하면 재개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 서울시는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 지역의 준주거지역 종상향을 적극 추진해 주택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안에는 ‘역세권 정비구역 준주거 종상향 적극 추진’(35호)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준주거 종상향이 적용될 지역을 △해당 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이하인 정비사업 구역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 구역으로 한정한다는 원칙을 설정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또는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상향 범위 조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재개발 심의 절차 간소화… 처리 기간 단축 서울시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선(先) 심의제’와 ‘재개발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주민 동의서(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 전까지 제출해야 했으나, 이를 ‘고시 요청 전’까지로 변경해 주민 동의 절차와 심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비계획의 행정 절차 기간을 단축하는 ‘재개발 처리기한제’를 즉시 시행한다. 이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보다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2030 기본계획 변경안, 13일부터 공람 서울시는 ‘2030 기본계획 변경(안)’을 13일부터 27일까지 공람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변경 고시를 완료할 계획이다. 변경안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보 및 서울시 누리집(고시·공고), ‘정비사업 정보몽땅’(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규제 완화 노력이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이번 계획이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정 기본계획 변경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2025-03-12 13:30:00
-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이코노믹데일리] 1기 신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지원하고 주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3월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후 고시한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지원하고 주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3월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후 고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1월 선정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기간단축을 위해 노후계획도시형 특별정비계획 패스트트랙에 대한 근거와 방법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주민들을 대표해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주민대표단, 특별정비계획 수립 전 주민들을 지원해주는 예비사업시행자·예비총괄사업관리자,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 등을 규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 제정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를 통해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재정비 기준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별정비계획이 주민 의견을 토대로 빈틈없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중 선도지구를 선정한 5개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지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자체별 주민설명회를 지원해,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소유자와 시행사들의 특별정비계획 수립절차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2025-02-14 10:19:43
-
건설업 사고사망자 60%가 '추락'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그만큼 추락사고의 발생빈도가 잦고, 피해도 크기 때문이다. 10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2월에 발생한 건설업 사고사망자 159명 중 61.6%에 달하는 98명이 추락사고로 사망했다. 두 번째로 많은 ‘부딪힘’보다도 6배 많은 수준이다. 건설현장 추락사고는 △고소 작업의 특성 △가변적이고 불안정한 작업 환경 △안전시설 미비 또는 부실 △개인 보호구 미착용 또는 부적절한 사용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 부족 △무리한 작업 지시 및 공사기간 단축 압박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 △외국인 근로자 증가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특히 공사비가 부족하고, 촉박한 공기로 인해 안전시설 설치가 미흡하고, 안전관리 비용 및 공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건설현장은 고층 건물이나 교량 등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 또 공사 진행 단계에 따라 작업 환경이 수시로 변하고 임시 가설물, 개구부, 불안정한 발판 등 추락 위험 요소가 산재해 있어 추락사고의 위험이 높다. 여기에 공기 단축을 위한 무리한 작업 지시 등이 더해지며 사고 발생 가능성을 키운다. 추락사고 발생시 피해도 크다. 건설현장의 추락사고는 대부분 높은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충격량이 크고,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건설현장 바닥도 콘크리트, 철근 등 단단한 재질인 경우가 많아 추락시 충격이 완화되지 않고 신체에 그대로 전달된다. 또 추락하는 과정에서 공구, 자재 등 다른 물체와 충돌하거나 아래에 있는 작업자를 덮쳐 2차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추락사고가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한 인식 전환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건설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노력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2-11 14:16:27
-
![[데스크칼럼] 국가바이오위원회, 지속가능 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08/20250208032252194226.jpg)
국가바이오위원회, 지속가능 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지난달 23일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출범시켰다. 2년 전 바이오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선언한 이후 구체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기구로 설립된 위원회는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범부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국내 바이오 분야 정책 총괄 및 조정으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R&D)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를 아우르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를 비롯해 24명의 전문가가 민간위원으로 참여하며,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과 관계부처 장관 등 관계자 12명이 정부위원으로 선임됐다. 위원회는 향후 5년 안에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10년 안에 바이오 산업 글로벌 5대 강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신약 개발과 바이오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한 신약 개발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개인 맞춤형 치료제 개발 등 난제 해결에 도전한다. 또한 바이오 산업의 핵심 분야인 국내 위탁개발생산(CDMO) 역량을 강화하고, 바이오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1만명의 바이오·헬스 분야 인재 양성 계획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위원회의 출범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국내 바이오 산업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성 확보 문제 등 극복해야 할 과제도 상당하다. 대통령 직속 기구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위원회는 당초 지난해 12월 출범 예정이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로 미뤄졌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출범하게 됨으로써 정치적 불확실성 위에 존재한다. 이는 위원회 운영 및 정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또한 위원회의 존속 기간이 2027년까지로 제한돼 있어, 주요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신약 개발과 같이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정책의 지속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지속 가능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위원회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바이오 산업 육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성 △정책의 지속성 △산업 현장과의 소통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네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먼저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의 존속 기간을 연장하거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바이오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 실효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2025-02-06 11:07:49
-
계룡건설, 연약지반에 파일 시공하는 신공법 개발 [이코노믹데일리] 계룡건설은 파일웍스, DL건설, 한화 건설 부문과 함께 연약지반에 파일을 시공하는 새로운 공법을 개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기술의 정식 명칭은 '수평 및 상하 교반장치를 이용해 테이퍼형 개량체를 지중에 형성하는 연약지반 개량공법'으로, 교반 날개와 연속 스크루를 혼합한 3차원 교반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계룡건설 등이 개발한 이 3차원 교반장치를 활용하면 설계조건에 부합하는 정밀 시공 및 균일 강도의 지반 개량이 가능하다. 특히 기존의 연약지반 파일 시공법에 비해 지반 구조 안정성이 높고, 주변 지반 동반 침하를 억제해 구조물 안정성도 확보된다고 계룡건설은 설명했다. 나아가 공사기간 단축 및 공사비 절감 효과도 있다. 포크레인 등 기동성이 우수한 소형장비를 사용할 수도 있어 기존 말뚝공법과 비교해 현장 적용이 용이한 한편 저소음·저진동 시공이 가능하다. 아울러 시공 장비 쓰러짐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작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기존 공법 대비 우수한 구조 안정성과 완성도, 경제성을 확보한 신기술"이라며 "연약지반 공법은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지반 액상화 피해를 낮추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어 범국가적 재해 예방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2025-02-05 15:53:46
-
SK텔레콤, AI 클라우드 서비스 'SKT GPUaaS' 출시… AI 인프라 시장 선도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인공지능(AI) 인프라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SKT는 작년 12월 30일 문을 연 가산 AI 데이터센터(AIDC)의 시범 운영을 마치고 AI 클라우드 서비스인 ‘SKT GPUaaS(GPU-as-a-Service)’를 13일 공식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서비스 출시는 SK텔레콤이 ‘SK AI 서밋 2024’에서 발표한 ‘AI 인프라 슈퍼 하이웨이’ 구축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AI 데이터센터 △GPUaaS △에지 AI를 3대 축으로 하여 국내 AI 인프라 구축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새롭게 문을 연 가산 AIDC는 랙당 전력 밀도가 국내 최고 수준인 44kW에 달한다. 이는 국내 데이터센터의 평균 랙당 전력 밀도인 4.8kW의 약 9배에 해당하는 수치로 고성능 GPU 서버 운영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데이터 코로케이션(위탁 관리) 환경을 통해 고객들은 더욱 효율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KT GPUaaS는 미국의 GPU 클라우드 전문 기업인 람다(Lambda)와 1년여간의 협력을 통해 탄생했다. SK텔레콤은 람다에 투자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 가산 AIDC에는 람다의 한국 리전이 유치되었다. 이는 람다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첫 번째 리전이다. 2012년 AI 엔지니어들이 설립한 람다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GPUaaS 기업으로 SK텔레콤은 람다와의 협력을 통해 GPU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AI 클라우드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다. 이번에 출시되는 GPUaaS는 현재 국내에 도입된 GPU 중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엔비디아 H100을 기반으로 한다. SKT GPUaaS 구독을 원하는 기업 고객은 AI 서비스 규모와 목적에 따라 GPU 수량과 이용 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단독 서버, 방화벽, 전용 회선 등 맞춤형 패키지 구성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안정적인 AI 학습 및 추론 환경을 구축하고 보안성 또한 크게 강화할 수 있다. 또한 AI 작업량이 급증하더라도 단독 서버에 GPU를 손쉽게 추가할 수 있어 추가적인 시설 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SKT GPUaaS는 퍼블릭(공유형) 클라우드와도 연동이 가능하여 고객이 기존에 사용하던 클라우드 환경을 유지하면서 SKT의 GPU 컴퓨팅 파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공한다. SK텔레콤의 ‘AI 클라우드 매니저’를 GPUaaS와 함께 사용하면 GPU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 솔루션은 다수의 GPU 자원을 마치 하나의 컴퓨터처럼 관리하여 GPU 성능을 극대화하고 AI 개발을 위한 학습 시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을 준다. SKT는 GPUaaS 출시를 기념하여 2월 말까지 약 2개월간 구독 가격 20% 할인, GPU 교체 보상 프로그램, 클라우드 비용 최적화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SK텔레콤은 GPUaaS 정식 출시 전부터 100곳이 넘는 기업으로부터 서비스 문의를 받는 등 업계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기업,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학과 연구 기관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SKT GPUaaS 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높은 기대를 반영한다. 기업들은 고성능 GPU 활용에 따른 AI 모델 학습 기간 단축, 합리적인 가격에 짧은 기간 동안 GPU 이용 가능, 서버 구매 및 데이터센터 운영 부담 해소 등을 GPUaaS 이용의 장점으로 꼽았다. SKT는 1분기 중 최신 GPU인 H200도 도입할 예정이다. 김명국 SKT GPUaaS사업본부장은 “이번 GPUaaS 출시는 AI 데이터센터 사업이 고객에게 다가가는 첫 번째 사례로서 SK텔레콤이 AI 인프라 핵심 사업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국가 AI 경쟁력을 높이는 GPU Farm으로 구축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2025-01-13 10:09:12
-
서울시, 규제 철폐 3·4호 발표…공공기여 줄이고 인허가 기간 단축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규제 철폐 1호 '용도 비율 완화', 2호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를 지난 5일 발표한 데 이어 규제 철폐안 3·4호를 내놨다. 서울시는 9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전 실·본부·국장이 참석하는 '경제 규제 철폐 정례 간부 회의'를 열고 즉시 개선이 가능한 규제 2건을 추가로 발굴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규제 철폐안 3호는 도시규제지역 정비 사업 공공 기여 비율 추가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다. 4호는 통합 심의 대상에 소방 성능·재해 분야를 포함해 사업 인·허가 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하는 것이다. 규제 철폐안 3호에 따라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에 해당돼 높이 제약을 받는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의무 공공 기여 비율이 추가로 완화된다. 그간 도시규제지역 높이 제약으로 종 상향에 따른 최대 용적률(법적상한용적률)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 재개발·재건축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는 도시규제지역 종 상향에 따른 의무 공공 기여 비율을 일률적인 10%로 적용하지 않고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적용한다. 제1종일반주거지역(법적상한용적률 200%)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법적상한용적률 250%)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한 구역의 건축 가능 용적률이 높이 제약 등으로 220%밖에 되지 않는다면 종 상향으로 추가 확보된 용적률 비율(20%)만큼만 의무 공공 기여를 부담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공공 기여율은 10%가 아닌 4%가 된다. 사업 면적(획지)을 4만㎡로 가정한다면 공공 기여가 10%에서 4%로 완화돼 분양 가능 세대수가 약 15세대 늘어난다. 시는 이번 조치를 적용해도 여전히 사업성이 낮은 열악한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 기여 추가 완화 검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도시규제지역 공공 기여 비율 완화가 추가로 가동되면 그간 도시 규제로 인한 낮은 사업성으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에서 반복적으로 미선정됐던 구역에 적용 가능하게 된다"며 "정비사각지대의 주거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 철폐 4호는 기존 통합 심의 대상에 소방 성능 위주 설계 평가와 재해 영향 평가 심의를 포함하는 안이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사업 시행 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교육, 정비계획(변경), 교통, 환경, 공원 등 7개 분야에 대한 통합 심의를 운영 중이지만 소방과 재해 분야는 별도로 심의가 진행돼 조합 입장에서는 복잡한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통합 심의 대상에 소방과 재해 분야가 포함되면 정비사업 추진 기간이 2개월 이상 추가 단축될 것이라고 시는 전망했다. 아울러 타 심의 중복 사항 종합 심의가 가능해졌다. 심의 기간 단축은 물론 상충 의견 발생 시 통합·일괄 검토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의 벽에 막혀 시민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고 경제 활력마저 억누르고 있다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시민이 불편하다 느낀다면 바뀌어야 한다"며 "서울시 직원 모두의 DNA에 규제 철폐를 새겨야 새로운 서울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2025-01-09 16:20:08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