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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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기간 단축' 특례법 국회 제출…용적률도 완화 [이코노믹데일리]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단축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정부가 발표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법안에는 3년 한시로 재건축·재개발사업(투기과열지구 제외)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최대 30%포인트 높여주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2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특례법은 도시정비법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모두 적용된다. 이미 절차를 크게 단축한 1기 신도시 재건축도 특례법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핵심은 절차 통합과 간소화다. 정비사업 초기에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 처리할 수 있게 규정했다. 또 추진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특례법 제정안에는 조합 내부 갈등을 줄여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소집할 때 총회를 소집하려는 사람은 관할 지자체에 총회 개최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조합 임원이 해임되면 지자체는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해 사업이 표류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분쟁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단을 파견하도록 했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담겼다. 역세권 등에서는 3년 한시로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추가로 높여준다. 이에 따라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일반 정비사업은 현행 최대 300%인 용적률을 330%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역세권 정비사업 지구는 360%인 허용 용적률을 390%까지 높일 수 있다. 다만 규제지역(서울 강남 3구·용산구)은 대상에서 배제되며, 용적률 혜택을 노려 사업을 되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 발표일 이전에 이미 사업계획인가를 신청한 곳은 제외한다. 특례법 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전체 구분 소유자의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동별 동의 요건은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해 사업 착수 요건도 낮췄다. 주상복합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금은 아파트 외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업무·문화시설 등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와 함께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도 가속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 심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2024-09-03 15: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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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마린솔루션, LS빌드윈 합쳐 수직계열화···"원스톱 솔루션으로 경쟁력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LS전선 자회사 LS마린솔루션이 이사회를 열고 LS빌드윈을 자회사로 편입했다. LS전선부터 LS빌드원까지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를 통해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LS마린솔루션은 19일 부산 해운대구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LS전선을 대상으로 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LS빌드윈 주식 양수’ 안건을 결의했다. 이번 자회사 편입은 LS마린솔루션이 LS전선을 대상으로 유상 증자를 통해 709억원 규모의 주식을 배정하면, LS전선의 LS빌드원 주식 100%를 해당 주식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중 케이블을 주력으로 하는 케이블 공사 전문 기업인 LS빌드윈은 이번 편입을 통해 LS마린솔루션에서 육·해상 케이블 시공 사업을 통합 관리하며 고객사에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유럽에선 해상풍력 케이블 설치부터 지중 케이블까지 이어지는 전체 케이블 설치 사업을 한번에 입찰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향후 입찰 경쟁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이사회에선 구본규 LS전선 대표이사의 LS마린솔루션 사내이사 선임도 이뤄졌다. 구 대표는 오는 10월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LS마린솔루션의 대표이사로 취임한다. 구 대표는 LS전선과 LS마린솔루션 대표직을 겸직하며 경쟁력 강화에 힘쓸 전망이다. LS마린솔루션 관계자는 “수직 계열화를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원가 절감·일관된 품질 유지·시공 기간 단축 등 다양한 이점을 확보하기 위해 (편입을) 진행했다"며 “구 대표의 자회사 대표 겸직은 이번이 처음으로,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2024-08-19 15: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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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리츠 인가 기간 단축'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산관리회사(AMC)의 설립인가 전에 받아야 했던 ‘예비인가’ 절차를 폐지하도록 모법이 오는 21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상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위탁을 받아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면 예비인가 후 본인가를 받도록 돼 있어, 2단계의 인가 절차가 중복되는 측면도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에 따른 AMC 설립 기간 단축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양도가격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1일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는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에 건축물을 준공하고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7년이 지난 경우는 양도가격 제한을 받지 않고 주변시세로 매도할 수 있도록 완화하게 된다. 그간에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는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만큼 양도하려는 경우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제한하고 있어 기업투자 활성화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유사개발사업과 형평성을 고려해 양도가격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김복환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부단장은 “이번 개정으로 그간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 투자를 망설였던 수분양자의 입주 촉진은 물론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로 혁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4-08-07 12: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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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하반기 모집 'D-1'…지원자 거의 없어 [이코노믹데일리] 하반기 전공의 모집 마감을 하루 앞둔 30일 현재까지 지원자 수가 거의 없자 빅5병원을 비롯한 수련병원들이 발만 구르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빅5'병원은 세 자릿수 규모의 채용공고를 냈지만, 다섯 곳 중 세 곳은 지원자가 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앞서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대한 리스트가 돌았다"라며 "이번에도 지원 시 배신자로 낙인 찍힐 것을 우려해 전공의들이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근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에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들이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복귀를 촉구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30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료현장과 수련 과정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환자 곁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수련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지원 인원은 많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의료계 간에 그동안 쌓여왔던 많은 불신이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는 중요한 요인인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차근차근 추진함으로써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는 하반기 복귀 전공의 수련 특례 가운데 하나였던 '수련기간 단축'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대신 수련 과정을 마치면 그 해에 전문의 취득을 위한 전문의 시험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2024-07-30 16: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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