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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신뢰훼손 사모펀드 공적 개입 불가피…핀셋 검사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산업의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가 훼손돼 공적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리스크가 집중된 영역을 '핀셋검사'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이찬진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일부 운용사의 불법·부당한 행위로 인해 시장질서가 문란해지고 투자자 이익이 침해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정 운용사명을 거론하지 않았으나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후 불거진 사회적 책임 논란 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 PEF 12개사가 참석했으며 MBK파트너스는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PEF 업계가 자율·창의에 기반해 시장원리에 따라 운용돼야 한다는 원칙은 여전히 중요하다"면서도 "시장질서가 훼손되는 일부 사례로 인해 공적인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응 방식으로는 시장 부담 최소화를 위해 저인망식 일률적 규제가 아니라 리스크가 집중된 영역을 정밀하게 살피는 핀셋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준법감시 지원과 컨설팅 등 운용사의 자율규제능력 제고 및 사회적 책임 강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PEF 운용사 CEO들에게 △건전하고 투명한 투자문화 정착 △내부통제 강화 △모험자본 공급 역할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과도한 차입이나 복잡한 거래구조를 통해 일부 투자자의 이익 극대화에 치중하기보다 성장기업 발굴과 경영혁신에 집중하는 건강한 투자문화를 정착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단기 수익만을 위한 인력 구조조정이나 지나친 비용 절감은 사회 안전망을 흔들 수 있다"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나 고용안정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PEF 업계는 단기이윤 추구 중심의 투자에서 벗어나 기업의 중장기 경쟁력을 제고하는 생산적 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축적된 역량을 활용해 혁신기업에 대규모 자본은 물론, 경영 노하우까지 제공하는 모험자본 공급자로 거듭나 달라"고 했다. 이날 PEF CEO들은 그간 축적한 투자경험 등으로 국민성장펀드 등 국가핵심사업 육성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선제적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등으로 사회적 신뢰 회복에 집중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다만 해외 PEF와 동일·유사한 투자에 대해 국내 규제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형평성 있는 규제 마련을 당국에 건의했다. 또한 향후 PEF 관련 법규 개정시 국내 PEF의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업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2026-01-20 16: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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