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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빗썸 대표 "오지급 피해, 폭넓게 구제하겠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원 빗썸 대표가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60조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금융회사 수준의 강력한 내부통제 의무를 부과하는 '2단계 입법'을 서두르기로 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원 빗썸 대표는 "이벤트 오지급 사고로 상심이 컸을 국민 여러분께 사고의 최종 책임자로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사고 원인에 대해 "지급 실수를 한 담당자는 대리급 직원"이라며 "시스템 고도화 과정에서 다중 결재 프로세스가 누락된 상태로 진행됐다"고 시인했다. 실무자 한 명의 실수가 거액의 오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인정한 셈이다. 그는 "장부상 숫자가 늘어난 부분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면에서 부족함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 구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1788개 비트코인이 매도되는 시점에 발생한 패닉셀(공황 매도)과 이로 인해 약 30여명이 겪은 강제청산 손실을 구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검사와 고객센터 민원을 통해 접수된 사례를 검토해 피해자 구제 범위를 좀 더 폭넓게 설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현재 하루 단위인 장부와 실제 코인 보유량 대조 주기를 단축하는 기술 개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고를 '가상자산 시장의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규제 도입을 예고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실제 보유량과 장부상 잔고가 실시간으로 일치되는 연동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안전성이 확보된다"며 "현재 자율규제 체계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내부통제 기준이나 위험관리 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금융회사는 중요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때 다층적이고 복수의 통제 장치가 작동한다"며 "이러한 내부통제 기준을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 반영해 강제력을 갖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설 명절 전 발의를 목표로 준비 중인 2단계 입법안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외부 기관의 주기적인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점검 의무화 △전산 사고 시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 부과 등의 조항을 포함할 계획이다. 이재원 대표는 이에 대해 "금융 서비스업자에 준하는 규제와 감독, 내부통제 요건을 충실히 갖출 것을 약속한다"며 당국의 규제 강화 방침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2026-02-11 11: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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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칼날에 긴장감 고조…가상자산거래소들 "장부 거래는 죄 없다, 문제는 시스템" [이코노믹데일리] 빗썸의 사상 초유 '비트코인 60조원 오지급 사태'로 가상자산 거래소 전반에 대한 금융당국의 현장 점검이 예고되자 업비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주요 거래소들이 일제히 "우리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선긋기에 나섰다. 빗썸의 사고 원인을 둘러싼 의구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가상자산 시장 전체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와 코인원, 코빗 등은 이번 빗썸 사태와 같은 대규모 오지급 사고를 막기 위한 '다중 안전장치'를 이미 가동 중이다. 업계 1위 업비트는 "내부 장부와 실제 코인 지갑 잔액을 5분 주기로 대조하는 '준비자산 증명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며 "장부상 수량이 실제 보유량을 초과하거나 불일치할 경우 즉시 경보가 울리고 거래가 차단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벤트 리워드 지급 시에는 전용 계좌에 실제 코인을 미리 입금한 뒤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보유하지 않은 '유령 코인'이 지급될 가능성을 원천 봉쇄했다고 설명했다. 코인원 역시 '검증·분리·예방'이라는 3대 내부 통제 메커니즘을 공개했다. 코인원은 "이벤트 전용 지갑과 고객 자산을 철저히 격리하고 지급 계정 잔고를 초과하는 자산 이동 시도는 시스템 단계에서 자동 차단되는 '페일 세이프(Fail-Safe)' 시스템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마케팅, 운영, 재무 부서가 6단계에 걸쳐 교차 검증하는 프로세스도 운영 중이다. 코빗은 출금과 입금이 짝을 이뤄야만 장부에 기록되는 '이중원장' 방식을, 고팍스는 콜드월렛에서 운영 계정으로 물량을 옮긴 후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보유 수량 이상의 지급을 막고 있다. 업계에서는 빗썸의 사고 원인에 대해 "단순 입력 실수(팻핑거)를 넘어 시스템 설계 자체에 결함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통상적으로 보유 수량을 초과하는 지급 명령은 시스템에서 실행 자체가 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소 3단계 이상의 승인 절차나 보유량 검증 시스템이 빗썸에서는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거래소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에 돌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났다"며 전수 조사를 지시했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가상자산 정보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라며 엄중한 인식을 드러냈다. 업계는 이번 사태가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등 규제 강화의 빌미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거래소들은 "장부 거래 방식 자체는 증권사 등 금융권에서도 쓰는 보편적 방식"이라며 "문제는 내부통제의 수준 차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닥사(DAXA) 역시 회원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를 약속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2026-02-10 09: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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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목소리, "있지도 않은 코인 거래됐다"…빗썸 사태에 '무차입 공매도' 논란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빗썸발 '60조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정치권을 강타하며 가상자산 시장 규제 강화의 기폭제로 떠올랐다. 여야는 이번 사고를 단순 전산 오류가 아닌 '구조적 결함'으로 규정하고 거래소의 내부 통제 시스템과 장부 거래 방식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빗썸의 유령 코인 사태는 무차입 공매도와 다를 바 없는 시장 교란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나 의원은 "전 세계 비트코인 발행량의 2%에 달하는 60조원 규모가 전산상으로 생성되고 거래됐다"며 "실제 자산 이동 없이 장부상 숫자만 오가는 '구멍가게식' 운영이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과 시장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 입력 실수를 넘어 가상자산 거래소의 장부 관리 시스템에 치명적 허점이 있음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보유하지 않은 자산이 거래되고 가격 변동을 유발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금융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은 '실제 보유량 없는 거래'가 가능했다는 점이다. 빗썸이 62만개(약 64조원)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하는 과정에서 블록체인상 실제 코인 이동은 없었지만, 전산상으로는 코인이 지급되고 일부는 매도까지 체결됐다. 이는 주식 시장의 '무차입 공매도'처럼 실물 없이 허수 주문만으로 시장 가격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현실화했다. 정치권은 이를 두고 거래소 시스템이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망가뜨렸다고 비판한다. 나경원 의원이 제안한 '보유량 연동 주문 시스템 의무화'는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코인 수량 내에서만 주문과 체결이 가능하도록 기술적으로 강제하자는 취지다. 업계는 이번 사고가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논의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초 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ICO) 허용 등 시장 육성에 무게를 뒀으나, 이번 사태로 거래소 통제와 지배구조 개선 등 규제 중심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금융당국이 거래소를 '공적 인프라' 수준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빗썸과 같은 대형 거래소의 시스템 오류가 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음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빗썸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오지급 경위뿐만 아니라 실제 보유량 대비 전산상 유통량의 불일치 여부(장부 거래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는 가상자산 시장이 덩치는 커졌지만 내실은 여전히 취약함을 보여준 사례"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2026-02-08 13: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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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해외법인·공급망 정산이 경쟁력…스테이블코인, 기업 운영 효율 흔드는 결제 인프라로 부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6/20260206150037761385.jpg)
해외법인·공급망 정산이 경쟁력…스테이블코인, 기업 운영 효율 흔드는 '결제 인프라'로 부상 [이코노믹데일리] 스테이블코인이 투자자산이 아닌 기업 결제·정산 인프라로 거론되며 해외법인·공급망 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차세대 산업 경쟁력 변수로 부상했다. 해외법인·공급망 거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송금 지연과 중개 수수료가 원가 부담으로 직결되는 만큼 실시간 정산과 비용 절감을 앞세운 디지털 결제 구조가 기업 운영 효율을 좌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6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에서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 시장' 이슈가 아니라 기업 운영 비용과 공급망 정산 구조를 바꾸는 '결제 인프라'로 제시됐다. 플랫폼·제조·물류 기업들이 해외 생산거점과 협력사 거래를 늘리는 가운데 국경을 넘는 자금 이동의 속도와 비용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다는 인식이 포럼 현장에서 공유됐다. 핀테크 플랫폼 기업 카카오페이 신원근 대표이사는 6일 CEO 특강 '스테이블코인과 미래 금융산업의 혁신' 발표에서 "스테이블코인은 트럼프 정부가 언급해서 나온 버즈워드가 아니라 AI 시대에 최적화된 디지털 자산"이라며 "기업이 이를 어떻게 쓰느냐가 결국 수익성과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의 효용을 △24시간 결제·정산 △중개 비용 절감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스마트컨트랙트)으로 정리했다. 그는 "퍼블릭 체인은 은행처럼 정산 시간에 거래를 멈추지 않는다"며 "국가 간 기업 거래에서 짧게는 이틀, 길게는 일주일 걸리던 송금·정산의 시간 제약이 풀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산업 현장과 맞닿는 지점으로는 △해외법인·자회사 간 자금 거래 △협력사 대금 지급 △공급망 정산을 짚었다. 신 대표는 "기업들이 해외 생산거점을 늘리며 법인을 많이 설립하고 자금 거래도 늘어나는데 '우리 식구 간 거래'라도 국경을 넘어가면 시간과 비용이 커진다"며 "신흥국 제조 설비를 통해 단가를 낮췄더라도 환전 수수료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으로 정산하면 시간은 빨라지고 비용은 확실히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급망 거래에서는 운전자본 효율이 핵심으로 거론됐다. 신 대표는 "협력업체 대금 지급은 은행을 거치며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어음 거래는 한 달에서 세 달의 갭이 생기기도 한다"며 "스마트컨트랙트로 '조건이 만족되면 바로 집행' 형태가 가능해지면 기업의 자금 운용을 더 효율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별 활용 사례로는 물류·해운을 들었다. 그는 "해운 물류는 선적·통관·도착까지 여정에 따라 비용이 계속 부과되는데 화물 위치 정보를 추적해 터치포인트 도달 시 자동 지급이 되도록 설계하면 누군가가 매번 신경 쓸 필요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결제·정산이 자동화될수록 거래 비용뿐 아니라 관리 비용도 낮아질 수 있다는 취지다. 스테이블코인이 신규 과금 모델을 가능하게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 대표는 "카드 결제·계좌 이체는 중개 수수료가 발생해 최소 결제 단위를 만드는 경향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쓰면 0.00001원 같은 초미세 결제도 가능해져 다양한 요금 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콘텐츠·플랫폼 산업뿐 아니라 B2B 구독·사용량 기반 과금 등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포럼 현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AI 전환과 맞물려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신 대표는 "AI 에이전트는 은행 승인, 카드사 승인, 정산 셧다운 같은 절차를 불편해할 것"이라며 "합의·승인이 소프트웨어로 구현된 스테이블코인은 AI와 속성이 비슷해 AI 시대에 더 각광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도 언급됐다. 신 대표는 "SAP가 '디지털 커런시 허브' 기능을 만들었고 비자·마스터카드도 스테이블코인 인프라를 이미 구축해 파트너를 찾는 단계"라며 "새 디지털 화폐를 잘 유통할 수 있는 지갑, 컴플라이언스(AML·KYC), 블록체인 등 레이어별 사업자들이 등장하며 기존 지급결제 네트워크 일부가 이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제도화 논의와 관련해 주체 논쟁보다는 안정성과 실사용 간 균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 대표는 "우리나라는 아직 명시적 제도·규제가 없는 그레이 영역이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새로운 화폐는 안정적이어야 하지만 이를 너머 쓰여야 한다. 안전과 혁신, 사용처 발굴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제시된 메시지는 스테이블코인을 '금융 이슈'로만 두기보다 해외 생산·공급망·플랫폼 사업 확장 국면에서 결제·정산 구조를 바꾸는 산업 인프라로 봐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이동 속도가 빨라지고 거래 비용이 절감될수록 원가와 현금흐름, 거래 효율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어, AI 전환과 맞물린 산업 경쟁력 변수로 평가된다.2026-02-06 15: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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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지원 데스크 10일간 172건…문의적용 범위 두고 문의 쇄도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 10일간 기업들의 궁금증이 특정 조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둘러싼 문의가 전체 상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법 적용 범위에 대한 현장의 혼란이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개소한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 창구(지원 데스크)' 운영 결과 시행 첫 10일간 전화 상담은 78건, 온라인 문의는 94건 총 172건의 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접수 후 24시간 이내 답변을 제공했다.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들의 관심은 법 조문 해석과 실제 적용 여부에 집중돼 있었다. 온라인 문의 기준으로 가장 많은 질문이 몰린 항목은 제31조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로 전체의 56.4%인 53건을 차지했다. 이어 제33조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관련 문의가 16건(17%), 제2조 '정의' 관련 질의가 10건(10.6%) 순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와 관련해 기업들은 자신들의 서비스가 해당 의무 적용 대상인지 또 이용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표시해야 하는지를 가장 많이 물었다. 인공지능 기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결과물이 AI에 의해 생성됐다는 사실을 어느 수준까지 명확히 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특히 기존 서비스에 이미 AI 기능이 포함된 경우에도 투명성 표시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반복적으로 접수됐다.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에 대한 문의도 적지 않았다. 기업들은 자사가 제공 중인 인공지능 서비스가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를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될 경우 추가적인 의무와 책임이 뒤따를 수 있는 만큼 사전 확인의 필요성이 크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용어 정의를 둘러싼 혼란도 드러났다. 답변을 제공하는 지원 창구는 인공지능사업자와 이용자의 구분, 특정 서비스가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고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법적 지위 판단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전화 상담의 경우에는 온라인 접수 절차나 기본적인 투명성 확보 의무에 대한 간단한 문의가 주를 이뤘다. 다만 전화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온라인 문의로 전환해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지원 창구를 운영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KOSA는 지원 창구에 접수된 주요 문의와 상담 사례를 토대로, 기업들이 이해하기 쉬운 질의응답(Q&A) 사례집을 내달까지 제작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초기에 기업의 혼란을 줄이고 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데스크를 운영 중"이라며 "연말까지 기업들 대상으로 상담·안내를 지속 지원하고 문의 내용을 심층 분석하여 제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2-03 15: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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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스테이블코인과 AI로 수익성 확장" [이코노믹데일리]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 직접 등판해 그룹 미래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함 회장은 "스테이블코인과 AI(인공지능) 금융을 통해 그룹의 미래 먹거리를 찾는 데 집중하고, 지속 가능한 수익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30일 함영주 회장은 이날 2025년 경영실적발표 기업설명회(IR)에 직접 나와 "하나금융 CEO 취임 후 만 4년이 지났다"며 "수익성 중심 성장 전략으로 그룹 펀더멘털 강화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간 각 관계사의 본업 경쟁력 강화에 힘쓴 결과 그룹의 이익 체력이 늘어나며 2025년 최초로 4조원대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영실적 공시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지난해 4조2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며 사상 최초로 '4조 클럽'에 진입했다. 하나은행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11.7% 증가한 3조7475억원으로 최대 실적을 냈다. 아울러 하나금융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고배당 기업'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 개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통한 주주 구성의 다변화와 수급 구조 개선에 힘이 실렸다. 이와 관련 함 회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해 개인 주주의 세후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말 배당을 확대 실시했다"며 "보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저희 주식에 투자하게 되고 그 결과 주주 구성이 다변화되면서 지속가능한 기업가치 제고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함 회장은 자회사 경쟁력을 강화해 그룹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하나금융의 ROE은 전년 대비 0.07%p 오른 9.19%, 총자산이익률(ROA)은 0.01%p 상승한 0.62%를 기록했다. 함 회장은 그룹 핵심 계열사인 하나은행에 대해선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성과 리스크 관리능력을 갖고 있다"며 "하나은행만의 경쟁력을 더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비은행 부문 펀더멘털 강화를 최우선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나증권, 하나캐피탈 등 그룹의 주요 비은행 자회사들에 대해선 "투입 자본 대비 충분한 수익을 시현하면 그룹 ROE는 목표인 10%를 넘어 11, 12%에도 도달할 수 있다"며 "올해부터는 비은행 자회사의 실적 정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함 회장은 스테이블코인과 AI 금융을 선도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수익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통과되면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에 편입되고, 금융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변화"라며 "변화 속에서 새로운 룰을 만들고 시장을 주도하며 스테이블코인이 실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순환되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 회장은 다양한 파트너사와 협력을 통한 스테이블코인 완결된 생태계 구축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다수의 금융기관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플랫폼·인프라 기업과도 협력관계를 구축해 확장성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미 기술적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해온 만큼 법제화가 완료되면 속도감 있게 시장을 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자체적인 AI 연구개발 조직을 통해 AI 금융 경쟁력 강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함 회장은 "국내 금융그룹 중 유일하게 그룹 내 AI 연구개발 전담 조직인 하나금융융합기술원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영업 현장에서 직원과 손님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듣고 이를 연구에 반영해 영업 현장에서 실제 도움이 되는 AI 기술을 적용·개발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함 회장은 "향후 AI 인재 육성과 데이터 자산화, 인프라 구축, 그리고 산학 연계 등 개방형 협력체계를 통해 'AI 선도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겠다"며 "디지털 금융을 위한 대전환이 진행되는 지금, 하나금융이 시장을 이끌어갈 내부 역량과 기술을 갖춰 미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남은 소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함 회장은 전날 업무방해 혐의 관련 대법원의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약 8년 만에 사법리스크가 해소되면서 2028년 3월까지 하나금융을 이끌어 가게 됐다.2026-01-30 17: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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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공적 인프라로 규정하고 대주주 지분 제한 재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 법안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대주주 지분을 강제로 매각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업계 측 논리가 맞서며 논란이 심화할 전망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전날(28일)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공공 인프라 성격과 인가제 도입을 통한 제도권 편입을 고려해 소유 지분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새롭게 판을 짤 때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주주에게 지배력이 집중되거나 행사되면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당에서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어떻게 추진할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여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규율뿐 아니라 디지털자산사업자 구분과 인허가 방식 등 산업 규제 전반을 포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는 현재 부분적인 제도하에서 유효기간 3년인 신고제로 운영되는데 이번 법안을 통해 인가제를 도입하면 영구적인 영업 지위를 갖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제도권에 정식으로 편입하는 단계에서 소유 분산 구조를 확립해 공공성과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이 지분 규제를 다시 꺼내 들면서 민주당과 접점을 찾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민간기업 지배구조 개입은 과도하다는 논리에 힘을 실은 바 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장을 맡고 있는 이정문 의원은 전날 대주주 지분 제한과 관련 "공감대는 다들 가지고 있지만 입법에 넣어서 하는 것이 맞느냐는 우려가 있다"며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분 규제 관련 입법이 진행되면 5대 가상자산 원화 거래소는 모두 대주주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2026-01-29 14: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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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지주 CEO 연임 시 주주통제 강화 검토"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사 지배구조 공정성 제고를 위해 최고경영자(CEO) 연임 시 주주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이른바 참호 구축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금융지주 CEO 연임에 대해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예를 들어 은행 지주회사 CEO 선임 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것까지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금융지주 회장 연임 결정 시 사외이사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단독 후보를 추천하면,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출석 주식의 2분의 1만 넘기면 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법상 특별 결의 요건을 검토 중이다. 발행주식의 3분의 1, 출석 주식의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주주총회 의결 요건이 강화되면 기관투자자와 주요 주주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그는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방향성은 이사회의 독립성·다양성,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등"이라며 "다양한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 금감원 실태 점검 등을 기초로 해 3월 말까지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추천제와 관련해 이억원 위원장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국민연금이 TF에 직접 들어오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여러 금융지주사의 최대 주주 혹은 주요 주주로 있는 국민연금 등의 사외이사 추천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특정 지주사를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특정 사안을 겨냥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CEO 선임 등이 실질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지, 시장과 주주가 신뢰할 만한 분이 되는 건 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그런 부분은 금융기관이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의 1호 투자처가 전남 해상풍력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로 결정됐다. 금융당국은 투자 심사를 통해 1차 메가 프로젝트 7건 중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심사·승인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29일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고 1호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개한 7건의 1차 메가 프로젝트 중 재생 에너지 인프라 구축 건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전남 신안 우이도 남동쪽 해상 일대에 15메가와트(㎿)급 해상풍력발전기 26기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이어 "국민성장펀드의 성과가 국민에게 연결되고 공유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는 6월쯤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을 만들어 보자는 목표로 오늘 관계기관과 TF를 가동한다"며 "첨단산업 중심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지역 순회형 사업 설명회를 열고 1박2일 정도 직접 가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 수익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위험은 정부와 재정이 후순위로 막아주고 수익률의 일정 부분은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상당 부분 확보해주려 한다"고 언급했다. 올해 금융회사의 가계부채 관리 방향에 대해선 "지난해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이 1.8%인데, 이보다 더 낮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하는 만큼 금융사의 주담대 목표치를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과 불법사금융 특사경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했다. 그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인지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민생침해범죄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 외 다른 영역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가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게 중론"이라면서도 금융위가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곧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절차가 예정돼 있고, 최종 결정은 그 자리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는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도 추진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배수를 3배까지 상향하지는 않기로 했다. 옵션 대상 상품 만기 확대 등을 통해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고, 지수 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서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보유 제한 규제를 포함하는 취지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거래소가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되면 거래소들도 지위와 역할, 책임이 굉장히 강해진다"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소유 지분 규제도 그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은 총 135조로 구성될 예정이며, 국회와 협의를 거쳐 지연 없이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현재 2%대 수준인 주택연금 가입률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연금 수령액을 인상하고, 초저가 지방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고 소멸시효의 기계적 연장 관례를 바로잡아 개인 채무자가 추심에 무기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6-01-28 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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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신한銀, 2694억 채권 감면…서민·취약계층 재기 지원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8/20260128133440169017.jpg)
신한銀, 2694억 채권 감면…서민·취약계층 재기 지원 外 신한銀, 2694억 채권 감면…서민·취약계층 재기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거래 정상화를 위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2694억원을 감면하는 포용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은행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없어 상각 처리한 대출채권을 '특수채권'으로 분류해 별도 관리하는데 이 중 소멸시효가 도래했으나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은 특수채권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이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후 7년 이상 경과한 채권 중 △기초생활 수급권자 △경영 위기 소상공인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과 2000만원 미만 채권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지난해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개인 및 개인사업자 3183명과 보증인 212명 등 총 3395명이 지원을 받게 되며, 감면 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고객들은 계좌 지급정지, 연체정보, 법적절차 등이 해제돼 다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이와 더불어 신한은행은 고객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채무자가 직접 특수채권 감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간편조회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KB금융, '전국 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프로젝트' 운영 KB금융그룹이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취지에 발맞춰 국민의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더 가까이, 더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KB금융그룹과 함께하는 전국 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프로젝트(KB 무료관람 프로젝트)'를 올해 상반기에도 지속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일 국민 생활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산하기 위해 시행중인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KB금융은 '문화가 있는 날'이 지향하는 일상 속 문화향유 가치에 공감하며, 문화 경험이 일부에 한정되지 않고 더 넓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전국민을 대상으로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KB금융과 한국박물관협회가 함께 진행하는 'KB 무료관람 프로젝트'는 전국 주요 공립 박물관·미술관 40여곳의 전시 관람과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무료 관람·체험을 원하는 고객은 KB국민은행의 대표 금융 플랫폼인 KB스타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앱 내 '국민지갑'의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메뉴에서 서울의 '둘리뮤지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을 비롯해 제주의 '제주현대미술관', 경남의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전북의 '무주곤충박물관' 등 전국 주요 공립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전시와 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銀,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1억3000만원 전달 우리은행은 지난 27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추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2025년 우리(Woori) 임팩트 챌린지 공모전' 선정기업을 발표하고 지원금 총 1억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2025년 우리(Woori) 임팩트 챌린지 공모전'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회공헌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법인 설립 2년 이상의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심사를 맡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센터는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속적 실행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농업회사법인 천우당(농산물가공제조) △바다야놀자협동조합(해양 환경 정화 활동) △뉴엑스피어(취약계층 청년 교육 플랫폼) 등 10개사를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들은 우리은행으로부터 최대 2000만원을 지원받아 농식품·관광·돌봄·환경·장애인 고용 등 지역 기반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2026-01-28 13: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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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붕괴' 영업정지 4개월 처분 피해…법원서 집행정지 '인용' [이코노믹데일리]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관련 영업정지 4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 지난 2022년 2월 11일 광주광역시 화정동 화정아이파크신축 공사장에서는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작년 5월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영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을 HDC현산에 내린 바 있다. 법원은 영업정지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행정처분 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당사의 영업 활동에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2026-01-26 17: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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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AI 기본법 대응 체계 가동... "투명성 확보가 핵심"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대표 홍범식)가 지난 22일 본격 시행된 '인공지능(AI) 기본법'에 발맞춰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가동했다.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식별 표시를 의무화하고 서비스 약관을 개정하는 등 법적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신뢰받는 AI' 입지를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25일 LG유플러스는 자사가 운영 중인 고객센터 및 멤버십 통합 앱 ‘U+one’을 비롯한 생성형 AI 서비스 전반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이용자 알 권리'와 '투명성'이다. LG유플러스는 AI 기본법 적용 대상 서비스의 경우 이용 약관에 'AI 기반 제공' 사실을 명시해 사전 고지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또한 AI가 생성한 답변이나 콘텐츠에는 별도의 식별 표시를 부착해 이용자가 기계가 만든 결과물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딥페이크나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규제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한 것이다. 내부 통제 시스템도 강화했다. CTO(최고기술책임자), 정보보안센터, 법무실 등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AI 리스크 관리 협의체'를 통해 기획부터 개발, 운영에 이르는 전 주기를 감시한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해 6월 국제표준인 'ISO/IEC 42001(인공지능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수준의 AI 윤리 체계를 검증받은 바 있다. 업계는 LG유플러스의 행보를 '책임 있는 AI(Responsible AI)' 트렌드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AI 기본법 시행을 기점으로 통신사들의 경쟁 축이 '기술 속도전'에서 '신뢰성과 안전성'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SK텔레콤은 최근 'AI 거버넌스 포털'을 고도화해 사내 규제 준수 여부를 체크하고 있으며 KT는 전담 조직인 'RAIC'를 신설하고 최고책임자(CRAIO)를 선임했다. LG유플러스 역시 전사 대응 체계를 공식화함에 따라 통신 3사의 'AI 안전망' 구축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2026년이 AI 서비스의 옥석이 가려지는 해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 법적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단순한 기능 구현을 넘어 데이터 투명성과 윤리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서비스는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AI 기본법 시행은 기술 혁신과 더불어 책임 있는 활용이 요구되는 시점임을 시사한다"며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AI 경험을 제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LG유플러스는 '익시오(ixi-O)' 등 B2C 에이전트 서비스와 B2B 솔루션 전반에 걸쳐 강화된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2026-01-25 14: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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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기본법 지원데스크' 개소... "72시간 내 답변 원칙"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22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담 지원 창구를 열었다. 법률 해석과 기술 자문을 통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돕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서울 송파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서 'AI기본법 지원데스크' 개소식을 갖고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개소식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을 비롯해 조준희 KOSA 회장, 손승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회장,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지원데스크는 AI기본법 시행으로 인해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법적·기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AI안전연구소, TTA,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 전문기관의 인력이 상주하며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유선 전화와 KOSA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상담은 철저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질의는 평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회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법적 검토가 필요한 복잡한 사안은 14일 이내에 답변을 제공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축적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주요 질의응답(Q&A)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하고 스타트업 업계와 협력해 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는 AI기본법 안착을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인명 사고나 중대한 인권 침해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조사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제재를 유예한다. 류제명 2차관은 "AI기본법은 산업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의 핵심"이라며 "지원데스크가 산업계의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수행해 법이 현장에 잘 안착하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자체적인 법무 대응 역량을 갖춘 대기업과 달리 중소·스타트업은 법 해석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한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원데스크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계도 기간 동안 지속가능하고 전문적인 컨설팅이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2026-01-22 17: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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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오늘 시행... 통신사들 "속도보다 안전, 책임지는 AI 만든다" [이코노믹데일리] 세계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규제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22일 본격 시행됐다. 이에 맞춰 SK텔레콤과 KT 등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전사적 AI 거버넌스 체계를 재정비하고 '책임 있는 AI(Responsible AI)'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 AI 기술 경쟁이 '성능' 위주에서 '안전과 신뢰'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SKT '거버넌스 포털' 고도화, KT 'CRAIO' 중심 조직 개편 SK텔레콤은 이날 전사적인 AI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고 사내 캠페인 '굿 AI(Good AI)'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지난해 9월 개설한 'AI 거버넌스 포털'의 고도화다. 이 시스템은 SK텔레콤의 자체 AI 원칙인 'T.H.E. AI(Telco, Humanity, Ethics)'를 기반으로 기획 단계부터 서비스의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준수 여부를 판별한다. 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법적 요구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하고 구성원들이 이를 내재화하도록 프로세스를 강화했다. 차호범 SK텔레콤 CPO(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을 위해 전사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KT는 조직 신설과 최고책임자 임명으로 대응 수위를 높였다. KT는 이미 2024년 전담 조직인 '책임감 있는 AI 센터(RAIC)'를 구축하고 국내 통신사 최초로 최고책임자인 CRAIO(Chief Responsible AI Officer) 직책을 신설했다. 배순민 상무가 초대 CRAIO를 맡아 AI 윤리 원칙 'ASTRI'를 제정하고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적용하고 있다. 또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객관적인 검증 체계를 갖췄다. ◆ 법 시행 배경은 '통제 가능한 AI'... "신뢰가 곧 경쟁력" 이번 AI 기본법 시행과 기업들의 발 빠른 대응은 생성형 AI의 급격한 확산과 맞물려 있다. 딥페이크, 가짜 뉴스, 알고리즘 편향성 등 AI의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통제 가능하고 설명 가능한 AI'에 대한 요구가 폭발했기 때문이다. 특히 AI 에이전트가 쇼핑, 금융, 예약 등 실생활의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단계로 진입하면서 안전성 확보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됐다. 정부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고영향 AI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명문화하고 투명성 확보를 의무화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등 제재가 따르지만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1년의 계도 기간을 뒀다. 통신사들이 법 시행 첫날부터 선제적인 조치를 발표한 것은 규제 대응을 넘어 '안전한 AI'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향후 AI 시장의 경쟁 포인트는 '누가 더 똑똑한가'에서 '누가 더 안전한가'로 이동할 전망이다. 기업용(B2B) AI 시장에서는 보안과 신뢰성이 솔루션 도입의 최우선 기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은 자체 거버넌스 체계를 글로벌 표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AI 가드레일(안전장치)' 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기본법 시행은 국내 AI 산업이 '무한 속도전'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태세를 전환하는 분기점"이라며 "통신사들이 구축한 AI 신뢰성 검증 체계가 향후 금융, 제조 등 타 산업군으로 확산되는 표준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2026-01-22 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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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Good AI' 캠페인 가동…신뢰 기반 AI 체계 고도화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대표 정재헌)은 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전사적인 AI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사내 캠페인 'Good AI'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SK텔레콤은 AI 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프라이버시 준수 사항을 구성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공유하고 AI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개설한 'AI 거버넌스 포털'의 활용 프로세스를 고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전사 구성원의 일상 업무 전반에 AI 거버넌스를 보다 깊이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다. 이날부터 진행되는 'Good AI' 캠페인은 SK텔레콤 임직원들에게 AI 기본법에 대한 사내 교육과 AI 프라이버시 정책에 대한 설명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SK텔레콤은 이를 통해 기업 구성원들이 AI 기본법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용자 프라이버시도 보호하는데 목표하고 있다. SKT 관계자는 "(Good AI 캠페인은) SK텔리콤 구성원들에게 AI 기본법이 무엇이고 AI 관련된 프라이버시 정책이 어떤 건지 알려주는 캠페인"이라며 "조금 더 잘 알 수 있도록 사내 여러 가지 툴을 활용해 사내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021년 사람 중심을 핵심 이념으로 하는 'AI 추구 가치'를 정립하는 등 AI 윤리 경영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어 지난 2024년 3월에는 자체 AI 거버넌스 원칙인 'T.H.E. AI'를 공개했으며 같은 해 4월 국내 통신사 최초로 AI 경영시스템 국제 표준인 'ISO/IEC 42001' 인증을 취득했다. 'T.H.E. AI'는 통신 기술 기반의 연결과 신뢰를 의미하는 'by Telco', 사람을 위한 다양성과 포용 및 인류의 복지 증진을 지향하는 'for Humanity', 윤리적 가치 중심의 결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with Ethics'의 약자로 SK텔레콤 AI가 추구하는 특성과 목표, 가치를 담고 있다. SK텔레콤이 지난해 9월 오픈한 'AI 거버넌스 포털'은 T.H.E. AI 원칙을 기준으로 AI 서비스의 위험 요인과 기회 요인을 분석하고 위험 수준별 체크리스트 준수 여부를 진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다. 또한 SK텔레콤은 AI 기술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와 AI 거버넌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체계를 정비했다. 차호범 SKT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책임감 있고 신뢰 가능한 AI 개발과 활용을 위해 전사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안전한 AI를 통해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1-22 10: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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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AI 기본법' 시행... 오픈AI·네이버 등 생성물 표시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내일(22일)부터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법인 '인공지능 기본법'이 시행된다. 핵심은 챗GPT나 딥페이크 앱 등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이용자에게 '이것은 AI가 만든 것'임을 명확히 알리도록 하는 투명성 확보 의무다. 다만 AI를 도구로 활용해 웹툰이나 영상을 만드는 개인 창작자는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투명성 확보 의무 대상을 AI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로 명확히 규정했다. 여기에는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이나 오픈AI 등 해외 사업자도 포함된다. 반면 AI를 업무나 창작 도구로 활용하는 이용자는 의무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웹툰 작가가 AI로 채색하거나 제작사가 AI로 영상을 만들어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사업자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쓰기 전 약관이나 구동 화면을 통해 고영향·생성형 AI 기술 적용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결과물에 대한 표시 의무는 서비스 환경에 따라 나뉜다. 챗봇처럼 앱 내에서만 소비될 때는 UI나 로고 표시만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결과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외부로 공유할 때는 식별 가능한 워터마크나 음성 안내를 포함해야 하며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도 적용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 파장이 큰 딥페이크물은 반드시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규제보다 산업 경쟁력 제고에 방점을 두고 미비점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업계도 대응에 나섰다. 카카오는 AI 생성물 관련 고지 내용을 담은 약관을 신설해 내달 4일부터 시행하며 네이버도 내부 지침을 정비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는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플랫폼과 게시자에게도 AI 생성물 표시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2026-01-21 16: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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