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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대 전략기술 육성에 6.4조 '통 큰' 투자…기술 패권 경쟁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미래 먹거리이자 국가 안보의 핵심 축으로 꼽히는 12대 전략기술 확보에 팔을 걷어붙였다.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정부는 올해만 6조4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입하고 스타트업 육성부터 세제 혜택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2025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중장기 정책의 첫 연간 실행 계획으로 사업화 촉진,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임무 중심 투자 강화라는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정부는 인공지능(AI), 첨단 바이오, 양자 기술을 '3대 게임체인저' 분야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한다. 이들 분야를 포함한 10대 핵심 프로젝트에 총 3735억원을 투입하며 AI 반도체, 바이오 파운드리, 양자 기술, 첨단 패키징,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등 5개 핵심 사업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뿐만 아니라 전략 기술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3700억원 규모의 사업을 별도로 추진, 혁신 성장의 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기업 지원책도 대폭 강화된다. 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와 '연구성과 스케일업 펀드'를 새롭게 조성하여 전략기술 분야 기업들의 성장 사다리를 구축한다. '전략기술 확인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병역 지정 업체 선정, 정책 금융 우대, R&D 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세제 지원 역시 확대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AI 분야를 추가하고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율을 5%p 상향하는 등 기업들의 투자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기술 안보와 글로벌 협력이라는 '두 바퀴' 전략도 눈에 띈다. 정부는 급변하는 과학기술 트렌드와 국제 정세 변화를 반영, 12대 국가전략기술 체계와 임무 중심 전략 로드맵을 민관 합동으로 재정비한다.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업 R&D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기술 유출 방지 및 특허 분쟁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글로벌 협력은 AI, 양자, 바이오 '3대 게임체인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 참석, '글로벌 AI 프론티어 랩' 구축 등 국제 공조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OECD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외국 정부나 기관의 중요 정보 요청 시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 기술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정부는 임무 중심 R&D 추진을 위해 '전략연구사업(MVP: Mission-oriented Visionary Projects)'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MVP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현금-현물 매칭 비율을 절반으로 완화하고 심층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R&D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출연 연구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 규모도 1000억원에서 1250억원으로 확대, 국가 전략 기술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이와 함께 국내외 정책 연구 기관 및 주요 기업과 함께하는 '국가전략기술 혁신 포럼'을 정례화하고 실무 추진 위원회를 구축, 정책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AI 전환 가속화와 기술 경쟁 심화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서 전략기술 확보는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국가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었다"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선도형 R&D 투자와 범부처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2025-03-12 17: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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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미공개 프로젝트 유출' 사태... IP 보호 강화 움직임과 업계 파장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넥슨게임즈가 핵심 개발진 출신 신생 게임사를 ‘미공개 프로젝트 유출’ 혐의로 수사 의뢰하며 게임 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을 넘어 게임 IP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업계 전반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태는 넥슨이 과거 ‘다크앤다커’ IP 소송전을 통해 보여준 강경 대응 기조와 맞물려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넥슨의 인기 게임 ‘블루 아카이브’ 핵심 개발진들이 독립해 설립한 디나미스원이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개발 자료를 유출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디나미스원 사옥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수사가 넥슨이 수년간 공들여 개발해 온 미공개 프로젝트의 핵심 자산이 유출됐다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단호하게 법적 대응에 나선 결과로 보고 있다. 디나미스원은 지난해 9월 공개한 신작 ‘프로젝트 KV’가 ‘블루 아카이브’와 유사하다는 표절 논란에 휩싸이며 개발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프로젝트 KV’ 표절 논란이 이번 미공개 프로젝트 유출 의혹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한다. 결국 ‘프로젝트 KV’의 유사성 논란은 넥슨 내부적으로 IP 유출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았고 이번 수사 의뢰로 이어진 것이라는 추측이다. 넥슨의 이번 강경 대응은 과거 아이언메이스와의 ‘다크앤다커’ 저작권 분쟁과 궤를 같이 한다. 넥슨은 ‘다크앤다커’ 개발사 아이언메이스 역시 자사의 미출시 게임 개발 자료를 무단 활용했다며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최근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아이언메이스에 85억원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넥슨은 항소 의사를 밝히며 IP 침해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넥슨의 잇따른 강경 대응을 “IP 보호를 넘어 게임 개발 생태계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한다. 한 게임 업계 관계자는 “넥슨의 단호한 대처는 인력 이동이 잦은 게임 업계에 IP 유출 및 침해 문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며 “특히 스타 개발자 중심의 개발 환경에서 IP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물론 이번 사태가 넥슨에게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소송 장기화 및 수사 결과에 따라 기업 이미지 타격, 개발 동력 저하 등 부정적인 결과도 배제할 수 없다. 디나미스원 역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기업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으며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향후 넥슨-디나미스원 사태는 게임 업계의 인력 관리 방식과 IP 보호 시스템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 개발 인력의 이동은 불가피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IP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업계 차원의 자정 노력과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두 회사 간의 법적 분쟁을 넘어 게임 업계 전체의 IP 보호 시스템과 개발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중소 개발사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IP 관리 및 기술 유출 방지에 더욱 힘쓰고 개발 인력들은 이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윤리적 문제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2025-03-05 11: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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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中 딥시크 "美 AI 기술 무단 복제" 의혹 조사 착수…실리콘밸리 초비상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AI 업계의 대표주자 오픈AI가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를 상대로 데이터 무단 도용 의혹을 조사 중이다. 이번 사태는 AI 기술 패권을 둔 미·중 경쟁의 새로운 전장으로 확산되며 글로벌 테크 업계에 충격을 던졌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자사 AI 모델의 출력 데이터를 무단으로 활용해 경쟁 모델을 개발한 혐의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특히 ‘지식 증류(Knowledge Distillation)’ 기술을 악용해 챗GPT의 핵심 기술을 추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오픈AI는 개발자들에게 유료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지만 중국 내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 IP를 통해 오픈AI 시스템에 접속한 다수 계정이 정상적 사용 범위를 초과해 대량의 데이터를 추출한 정황이 포착됐다. 마이크로소프트(MS) 보안팀은 지난해 가을 딥시크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용자들이 API를 악용해 초당 50~100회 쿼리를 연속 전송하며 데이터를 수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식 증류’는 대형 AI 모델이 생성한 출력을 재학습시켜 경량화된 모델을 만드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 GPT-4가 생성한 텍스트를 활용해 더 작은 모델을 훈련시키고 이를 통해 유사한 성능을 구현하는 방식이다. 오픈AI는 이용약관에서 "자사 모델이 생성한 데이터를 경쟁 모델 개발에 활용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 기업 간 분쟁을 넘어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의 양상을 띠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당시 암호화폐·AI 분야 총책임자였던 데이비드 색스는 28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딥시크가 오픈AI 모델에서 지식을 추출한 상당한 증거가 있다"며 "증류 기술을 통해 미국의 AI 기술을 체계적으로 복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 기업들이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기술 유출의 은폐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오픈AI도 공식 성명을 통해 "중국 기반 조직들이 API를 악용해 자사 모델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무단 수집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미 정부와 협력해 모든 법적·기술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용약관 위반은 물론 국가 안보 차원의 위협"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시켰다. 논란의 주인공 딥시크는 지난달 오픈소스 기반 추론 특화 모델 ‘R1’ 시리즈를 공개하며 실리콘밸리를 뒤흔들었다. 이 모델은 오픈AI의 GPT-4나 메타의 라마3 대비 95% 적은 예산(약 80억원)으로 개발됐다고 발표해 업계 관계자들을 경악시켰다. 딥시크 측은 "오픈소스 기술과 자체 연구를 결합해 고효율 모델을 구축했다"고 주장했으나 일각에선 "저비용 개발의 비밀이 오픈AI 데이터 무단 사용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오픈AI는 경쟁 봉쇄를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섰다. 지난주 무료 사용자에게 최신 LLM ‘GPT-4o 미니’ 모델 제공을 확대하고 API 접근 제한을 강화하는 등 기술 유출 방지 체계를 재정비했다. 업계 관계자는 "딥시크의 도전이 오픈AI의 전략 변화를 촉발했다"며 "무료 서비스 확대는 시장 점유율 방어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사태는 AI 산업의 데이터 소유권·이용 범위에 대한 법적 논의를 재점화할 전망이다. 오픈AI는 2023년 자사 데이터를 무단 사용한 AI 스타트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전력이 있으며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딥시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최근 AI 기업의 데이터 사용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며, "제3자 데이터 무단 사용 시 엄중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 경고한 바 있다. 한편 딥시크는 WSJ 보도 직후 "모든 기술은 오픈소스와 자체 연구 결과일 뿐 타사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국 과학기술부 관계자도 "미국의 기술 견제를 위한 허위 정보"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실리콘밸리 내에선 "중국 기업의 AI 역량 급성장이 미 기술 우위를 위협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 중이다.2025-01-30 14: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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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앤컴퍼니, 10년 만의 결실…한온시스템 인수에 공들인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앤컴퍼니그룹이 자동차 열 관리 솔루션 기업 한온시스템 인수를 지난 6일 최종 마무리했다. 2014년 한온시스템 지분 19.49%를 확보하며 투자자로 참여한 지 10여년 만이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이 이처럼 한온시스템에 공을 들인 이유는 한온시스템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알짜 회사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일본 덴소와 함께 과점 위치에 있는 한온시스템이 미래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은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우리나라의 주력산업 관련 기술 가운데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와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다.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관은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정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유 중인 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보유기관을 인수·합병할 땐 정부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15일 한온시스템에 따르면 한온은 자동차·철도 분야에 포함된 하이브리드 및 전력 기반 자동차 시스템 설계 및 제조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보유하고 있다. 해당 핵심기술에는 한온시스템의 주력 제품인 자동차 ‘공조시스템’이 포함돼 있다. 공조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차량의 난방, 환기, 냉방 등을 아우르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하이브리차와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장 부품 가운데열 관리 부품을 가리키는 말이 됐다. 수익성이 높은 제품군인 ‘e-컴프레서’가 여기에 해당한다. e-컴프레서는 전기로 구동되는 압축기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의 배터리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한온시스템은 차량용 열 관리 시스템 세계 시장점유율이 13%로 세계 2위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예비 입찰에 글로벌 3위 공조시스템 업체 프랑스 발레오, 4위 독일 말레 등과 사모펀드 운용사인 칼라일, 베인캐피털 등이 참여했다. 같은 해 류호정 의원(당시 정의당)이 국정감사 질의에서 “한온시스템이 외국계 사모펀드 또는 외국계 동종 부품사에 매각될 경우 정부 차원의 국부와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기차 시대로 전환되면서 전기 에너지 소모량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한온시스템은 이러한 기술과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라며 "한온시스템의 열 관리 기술 노하우를 기업들이 서로 가져가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공조 기술이 각광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기차에 올린 배터리의 열을 관리하는 기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차량 배터리 소모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냉난방 장치를 가동하는 기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한온시스템은 지난해 3분기 전기차 캐즘에도 불구하고 전동화 매출이 이전 분기 대비 2%p 증가한 26%를 달성했다. 이와 관련 한온시스템은 “앞으로도 한온시스템은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전 차종에 대응이 가능한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고객사의 니즈를 적극 반영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온시스템이 꾸준히 자본 지출(미래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늘린 것도 전기차용 열 관리 시스템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다. 지난 2019년 1조4000억원에 캐나다 자동차 부품 제조사 마그나 인터내셔널의 유압제어장치 부문을 인수했다. 2023년부터는 미국 조지아주와 테네시주에 각각 4000만 달러(약 530억원), 1억7000만 달러(약 2270억원)를 투자해 신규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한온시스템은 2023년에만 연구개발(R&D)에 4430억원을 투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분기까지 한온시스템의 이자 비용은 영업이익의 83%를 집어 삼킬 정도로 늘었다. 한국앤컴퍼니가 한온시스템을 인수한 뒤에도 재무구조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장의 시각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한국앤컴퍼니가 한온시스템 인수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지불하며 나선 것과 관련해 향후 전망을 밝게 보고 있다. 국가핵심기술 보유, 막대한 R&D 비용 지출에 따른 높은 신뢰성 덕분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전문가는 “자동차 타이어 사업을 하는 한국앤컴퍼니 입장에서는 미래형 자동차인 배터리 전기차에 들어갈 수 있는 열 관리 시스템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를 인수한 것”이라며 “한온시스템은 현대차·기아 배터리 전기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입지가 명확한 회사다. 결국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전문 컨설팅업체 AINs 이항구 연구위원(전 자동차융합기술원장)도 “전기차 캐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미래차 시대가 오면 공조나 열 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잠재력 있는 회사로 보고 있다”며 “한국앤컴퍼니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1-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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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기밀 유출 우려"…경제6단체 '국회증언법 개정안' 공동 성명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경제6단체(경제계)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국회증언법)'에 대해 공동성명을 17일 발표했다. 경제6단체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이 포함된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국회증언법이) 기업의 경영 활동과 국가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그 이유로 해외 경쟁사로의 핵심기술 유출 우려, 비즈니스 차질 우려, 헌법이 정한 과잉 금지 원칙 침해 가능성 등을 들었다. 무엇보다 영업 비밀·핵심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성명은 "이번 개정안이 기업의 영업 비밀과 개인정보를 포함한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도 국회가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의 기밀과 주요 핵심 기술 유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주한 외국 기업들도 이를 우려해 한국에서의 사업 지속을 다시 고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영진이 본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경제계는 "국회 소환에 따른 기업인 출석이 의무화되면 경영진이 본업에 집중하지 못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며 "특히 해외 출장 중인 기업인에게 화상 출석을 강제하는 것은 촌각을 다투는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법이 규정한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경제계는 “헌법이 규정한 과잉금지 원칙, 사생활 침해금지 원칙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같은 미래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대항전을 벌이는 가운데 대내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본연의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재의요구를 통해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2024-12-17 17: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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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전자' 반도체 경쟁력 하락… 외국인 투자자 "'지배구조 리스크'가 키웠다"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는 지난 7월 11일 장중 8만8800원, 시총 530조원으로 고점을 찍었다. 그러나 넉 달 뒤인 지난 14일 시총 230조원이 증발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로 삼성전자 주가가 4년 5개월 만에 4만원대까지 떨어지면서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점인 0.87배까지 떨어졌다. 다음날 주가가 5만원대를 회복하고 삼성전자가 자사주 10조원어치를 매입해 주주가치 제고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시장 전망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바닥을 모르는 삼성전자의 추락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질문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트레이트리서치는 '삼성 주가 하락의 이유'를 묻는 이코노믹데일리 질문에 18일 “(삼성의 주가 추이는) 주목할 만한 동향”이라고 답한 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을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스트레이트는 “트럼프 당선인이 기업 친화적 정책을 펼치며 미국 시장에서 경기 상승이 전망되고 있다"며 "관세 인상 등 당선인이 공약을 이행할 경우 달러 강세는 불가피해질 게 뻔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투자 전문가들은 또 다른 분석을 내놨다. 주력 사업인 반도체 경쟁사 SK하이닉스와 달리 유독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세를 보인 기저에는 삼성전자 거버넌스(지배구조)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지적이다. 일명 ‘지배구조 리스크’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에 일시적인 경쟁력 훼손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훼손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다”며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 수뇌부의 경영 능력에 대한 의심이다. 지배구조에 획기적인 전환이 있지 않은 이상 경쟁력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삼성전자 경영진의 능력을 두고 의심은 꾸준히 있어왔다. 최근 그 의구심이 현실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건 반도체 때문이다. 이재용 회장은 2019년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파운드리 시장에서 1위인 TSMC에 밀려 점유율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결과를 냈다. 이에 이 회장은 2022년 10월 회장 취임 당시 사내 게시판에 "지난 몇 년 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새로운 분야를 선도하지 못했고 기존 시장에서는 추격자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며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앞서 준비하고 실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년이 지난 현재 삼성전자 상황은 더 안 좋아졌다. 지난달 8일 삼성전자는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3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했고 반도체 사업 수장인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은 이례적으로 사과문까지 발표했다. 첨단 반도체 수요에 대비하지 못해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까지 SK하이닉스에 내준 게 주요 원인이었다. 2019년 HBM 연구개발팀 해체가 패착의 이유가 됐다는 주장과 함께 지배구조 문제는 다시 불거졌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측은 “반도체 경쟁력 약화는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이다. 더 큰 문제는 구조조정이나 전략적 선택 등 기업 경영에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마다 이 회장이 이를 미루거나 하지 않은 점”이라며 "수 년 째 인수합병을 한다면서 실행하지 못했고 그 사이 염두에 두던 회사들 시총은 2~3배 올랐는데, 만약 선전국 기업들이었다면 이사회에서 그 경영자를 해고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이 미등기임원인 점도 문제로 꼽힌다.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되지 않아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는 미등기임원은 회사의 법적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어도 실질적으로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해 논란이 돼 왔다. 등기임원에 비해 법적 책임이 가벼워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한다는 비판도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지난달 발간한 ‘2023 연간보고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찬희 위원장은 “삼성은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상황의 변화, 경험하지 못한 노조의 등장, 구성원의 자부심과 자신감의 약화, 인재 영입의 어려움과 기술 유출 등 사면초가 어려움 속에 놓여 있다”면서 “컨트롤타워의 재건, 조직 내 원활한 소통에 방해가 되는 장막의 제거, 최고경영자의 등기임원 복귀 등 책임경영 실천을 위한 혁신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삼성전자의 거버넌스에 획기적 전환이 없는 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행렬은 계속 이어질 거라는 조언도 나왔다. 거버넌스포럼이 17일 발표한 논평에선 “최근 미국, 영국 등 초대형 자산운용사 중역과 핵심 펀드 매니저들의 한국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며 “주요 목적은 삼성전자 고위층을 만난 후 운용사별로 수조원씩 되는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할지 아니면 매각할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2024-11-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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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삼성' 권한-책임 불일치 탓…삼성 준감위 "이재용 등기임원 복귀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가 전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시대에 맞지 않는 지배구조부터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최고경영자임에도 미등기임원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구조에서는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아 책임 경영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5일 발간한 ‘2023 연간보고서’에서 “삼성은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상황, 경험하지 못한 노조의 등장, 구성원의 자부심과 자신감의 악화, 인재 영입의 어려움과 기술 유출 등 사면초가의 어려움 속에 놓여 있다”고 짚었다.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려면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 위원장은 “경영판단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컨트롤타워 재건, 최고경영자의 등기임원 복귀 등 책임경영 실천을 위한 혁신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용 회장은 지난 2019년 사내이사에서 물러난 뒤 미등기임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의 후진적 지배구조가 현재의 위기를 가져왔다는 해석이 나온다. 같은 날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삼성전자 미래를 위한 3가지 제안’ 논평에서 “이재용 회장과 정현호 부회장은 미등기임원”이라며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지만) 등기임원은 아니어서 최근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논평은 “삼성전자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기술 경쟁력 뿐 아니라 리더십, 조직 문화, 평가 보상, 이사회 등 거버넌스 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다”며 “경영과 책임의 일치를 추구하는 지배 주주 없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선진국형 전문경영인 경영 체제로의 전환을 준비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사회 개편을 강조했다. 논평은 “삼성전자는 세계적 IT 기업임에도 이사회 10명 모두 한국인이고 사외이사 6명 중 4명이 IT 비전문가”라며 “TSMC의 경우 10명 이사회 멤버 중 사내이사는 CEO 1명이고 사외이사 6명이 외국인이다. 전직 CEO, IT업계 리더 등을 영입해 이들의 조언을 활용함으로써 회사를 성장시키고 비즈니스 리스크를 관리해 왔다”고 밝혔다. 이사회 구성이 TSMC의 높은 시가총액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삼성전자 보통주 총주주수익률(TSR)은 지난 1년 -11%를 기록한 반면 TSMC는 135%를 기록했다. TSR은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서 얻는 전체 수익을 나타내는 지표로, 시장에서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성장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사용된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관계자는 “TSMC의 이사회 구성을 보면 회장을 제외하곤 모두 외국인으로 이사회가 회사의 전체적 방향과 전략을 잡고 끌고 나간다”며 “현대차만 하더라도 등기이사 중 외국인이 상당히 많은데 삼성은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2024-10-16 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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