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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 대한전선 특허침해 소송 5년 만에 최종 승소…15억 배상판결 받아 [이코노믹데일리] LS전선과 대한전선의 특허침해 소송이 5년만에 LS전선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양사 모두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내 전선 업계 1,2위 법적 분쟁은 일단락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4부는 LS전선이 대한전선에 대해 제기한 특허 침해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의 2심 판결을 지난 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13일 대한전선이 LS전선에게 15억1628만1290원을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이후 양사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지난달 25일을 기준으로 상고장 제출 기한인 14일이 지나도록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대한전선 측은 "특허 침해의 최종 판단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수년간 이어온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갈등 관계를 종료하고 사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했다"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LS전선이 지난 2019년 8월 제기했다. 대한전선의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이 LS전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였다. 부스덕트는 케이블을 통해 대량의 전기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배전 수단이며 조인트 키트는 부스덕트를 연결하거나 분리해 전류 흐름을 관리하는 부품이다. 재판부는 지난 2022년 9월 열린 1심에서 LS전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승소 판결하면서 4억9623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LS전선은 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대한전선은 특허를 침해한 적이 없다는 사유로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판결을 담당한 특허법원은 대한전선이 배상해야 하는 금액을 약 3배 상향하면서 "조인트 키트와 부스덕트는 사실상 하나의 제품으로 취급되며 판매자에 의해 시공되기 때문에 대한전선 측의 침해 이익과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며 "이와 같은 손해에 대한 합리적인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이는 특허 침해품 외에 부수품과 부수 용역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내 첫 판결이다. LS전선 측은 "자사가 수십 년간의 노력과 헌신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025-04-10 18: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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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랩, 임직원 대상 '2025년 공정거래 이슈' 특강 [이코노믹데일리] 안랩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알아야 할 공정거래 이슈' 특강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30일 열린 특강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와 다크 패턴, 기술 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그린워싱, 납품대금 연동제 등 네트워크 보안과 관련한 다양한 공정거래 문제가 다뤄졌다. 강의를 맡은 석근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되고 다크 패턴을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되는 등 기업이 살펴야 할 새로운 내용이 많다"며 "규제 동향을 정확히 파악해 다양한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강에 참석한 장용준 안랩 SCM팀 팀장은 "업무상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관련 규정과 정책에 항상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강의에서 다양한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과 법적 이슈가 된 사례를 짚어줘서 앞으로 업무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인치범 안랩 지속가능경영팀 상무는 "영업, 마케팅, 구매, 기획 등 실무 부서와 업무 연관성이 높은 세부 주제를 선정해 담당자가 실용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교육을 준비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안랩이 공정거래 강의를 연 것은 올해 두 번째다. 앞서 안랩은 지난 6월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 기업이 알아야 할 공정거래법' 강의를 개최한 바 있다.2024-10-31 17: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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