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5건
-
-
KC인증과 해외직구 금지, 정말 필요했나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 큰 논란을 일으켰다. 발표 후 80개 품목의 해외직구가 전면 금지될 것이라는 오해가 번지자, 정부는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정부의 졸속 행정과 불투명한 정책 추진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만 차단하겠다"며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막을 이유도, 수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과 며칠 전, 정부는 KC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은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 방안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지 못했다. 이 차장은 "16일 대책 발표 때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해 혼선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정책의 세부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고 발표한 것은 정부의 책임 회피와도 다름없다. 국민의 안전을 이유로 들면서도, 정작 정책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불투명한 행정의 대표적인 예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의 대책이 KC 인증기관의 민영화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KC 인증은 현재도 민간 인증기관이 시행하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KC인증의 민영화는 인증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상업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민간 기관이 인증을 맡게 되면, 소비자 안전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 KC-안전인증은 국가기술표준원(KATS)이, KC-전파인증은 국립전파연구원(RRA)이 관할하고 있다. 이 두 기관은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있다. 두 기관의 역할 분담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해외직구의 경우, 두 기관의 관할이 달라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게 된다. 현행법상 해외의 유사 인증제도를 상호인정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다. 미국, 유럽, 프랑스 등에서 인증받은 제품이라도 KC인증 없이는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다. 이는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며, 국내 소비자들이 우수한 해외 제품을 접하는 것을 막고 있다. 해외 인증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직구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다. 보다 정교한 규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특정 위험성이 높은 제품군에 대해서만 통관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인증 과정을 간소화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또한 미국, 유럽 등에서 이미 인증받은 제품이라면, 국내에서도 일정 부분 그 인증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것이다. 이번 사태는 정부의 불투명한 정책 추진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해외직구 금지는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 정부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해외 인증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이를 위한 정책은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2024-05-19 16:15:33
-
미래산업의 게임 체인저...AI 표준 논의한다...AI 국제표준화 총회 개막
[이코노믹데일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NKS)은 22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와 공동 주최하는 'AI 국제표준화 총회(ISO/IEC JTC1/SC42)'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는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40여개국에서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27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한다. 2017년 설립된 AI 국제표준화 총회는 현재 64개국에서 700여 명의 전문가가 활동 중이다. 자율주행차, 로봇, 의료, 금융 등 AI 응용 산업의 표준을 다루는 다른 위원회의 활동에 지침이 되는 표준을 마련하는 기구다. 총회 산하에는 AI 경영 시스템 등 기반(펀더멘털), 데이터 품질을 비롯한 데이터, AI 시스템의 신뢰성 등을 다루는 5개의 작업반(WG)과 4개의 공동작업반(JWG)이 운영 중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생성형 AI의 윤리 문제를 포함한 AI 성숙도 모델, AI 경영 시스템 가이드 등 산업계가 주목하는 분야에 관한 국제표준 개발 논의가 진행된다. 특히, 최근 미국 오픈AI의 챗GPT 등장으로 AI가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윤리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 이번 총회에서 AI를 전 산업에 확대 적용하도록 지원하는 표준화 자문조직(AG) 신설을 제안하는 한편, AI 윤리 점검 서식, AI 성숙도 모델 등 신규 국제 표준 2개를 제안할 계획이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환영사에서 "표준은 AI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에 기여함은 물론 국가 간 무역 장벽을 해소하고 산업화를 촉진하는 AI 시대의 핵심 이행 도구로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반도체, 정보통신기술(ICT) 등 산업 강국의 이점을 기반으로 AI 분야 국제표준 제정에서 선도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AI 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AI 반도체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표준 마련에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번 총회 결과는 국내 AI 산업 발전과 해외 시장 진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4-22 08:12:24
-
-
지능형 홈 시장, 민간-정부 협력으로 글로벌 경쟁력 선점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6일 경기도 성남 판교 기업지원허브에서 '지능형 홈 얼라이언스'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능형 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됐다. 얼라이언스에는 삼성전자, LG전자, 네이버클라우드, KT, HDC현대산업개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대HT, 코맥스, 머큐리, 클리오 등 건설, 가전, 기기, 인공지능(AI) 등 분야별 대표 기업과 협회, 기관 등 53개 단체가 참여한다. 이들은 운영위원회와 정책·제도, 서비스, 기술표준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지능형 홈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기술, 서비스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이날 국내 최초의 '매터 표준 국제공인시험인증소'를 개소했다. 매터 표준은 가정 내 가전, 조명, 출입문 등 다양한 기기 사이의 자유로운 연결을 위해 플랫폼, 가전, 기기 등 전 세계 지능형 홈 관계 기업 530여개 사가 참여해 2022년 10월 출시한 국제 연동 표준이다. 이번 인증소 개소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매터 표준 시험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험인증 비용을 80%, 인증 소요 기간을 75%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지능형 홈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간 소통이 부족했던 민간 주체들이 협력해 함게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와 혁신적인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온디바이스 AI 기반 지능형 홈 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능형 홈 얼라이언스 발족과 매터 표준 국제공인시험인증소 개소는 국내 지능형 홈 산업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국내 지능형 홈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4-03-26 17:5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