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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상속세 과감한 결단 필요…의견서 제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기획재정부에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의견서에는 ‘상속·증여세율 인하’ 등 12건의 개선 과제를 담았다. 중견련은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직계비속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18개국 상속세 최고세율 27.1%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더 낮추고 과세 방식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안정적인 기업승계 환경을 구축하려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유해 업종 외 모든 업종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요건 완화와 가업승계 연부연납에 대한 비상장주식 납세 담보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중견련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를 지원할 때 중견기업 구간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과 5000억원 미만으로만 단순 구분한 기준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상속세율과 과표구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높은 세부담으로 인한 자본 유출과 기업가 정신 훼손을 막기에는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며 “역동 경제와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해 우리 경제의 핵심인 중견기업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 환경이 조성되도록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8-14 15:44:28
박상우 국토부 장관 "이전 공공기관, 지역혁신성장 위해 뛰어달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기관이 이전한 경남 진주 혁신도시를 찾아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혁신성장 주도를 당부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5일 경남혁신도시(진주) 복합문화 도서관 기공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박상우 장관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이전공공기관을 격려하고 이전공공기관이 지역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앵커 기업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사업은 이전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민들이 희망하는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경상남도·경상남도교육청·진주시와 추진한 사업으로 지역사회에서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국토부는 복합문화도서관과 같은 이전공공기관의 지역협력사업이 타 지역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지역 불균형과 지방소멸 위기 대응은 우리 미래 세대에게 더욱 나은 삶의 터전을 물려주기 위한, 더는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이전공공기관은 지역의 일원으로서 지역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을 가지고,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지역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기공식에 앞서 박 장관은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기업가 정신을 교육하는 K-기업가정신센터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진주시 등 관계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K-기업가정신센터는 이전공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력하여 스타트업과 차세대 기업을 육성하는 선도적 모델로 의미 있는 협업사례"라며 "K-기업가 정신이 미래세대로 계승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또한, LH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한준 LH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간담회를 하고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발표된 정책과제의 추진 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았다. 박 장관은 "주택공급 등 정책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건설산업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LH가의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속도감 있는 정책추진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통영 폐조선소 재생 복합단지 현장에 들러 시행자를 만나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통영 폐조선소 재생 복합단지 사업은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해 세계적 해양‧관광 문화복합단지로 개발해 쇠퇴한 조선업으로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사업이다. 박상우 장관은 "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통영 폐조선소가 세계적인 문화관광단지로 거듭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도시재생의 롤모델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26 09:32:16
최태원 회장, 대한상의 3년 더 이끈다…"정책 제언 기능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최 회장은 3년 더 대한상의를 이끌며 경제계 리더 역할을 이어가게 됐다. 대한상의는 2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임시의원총회를 열고 제25대 회장에 최태원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앞서 최 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24대 서울·대한상의 회장을 지냈다. 임기는 오는 2027년 3월까지다. 최 회장은 두 번째 임기 중점 과제로 정책 제언을 통한 제도 개선과 패러다임 전환기 기업 대응력 강화를 꼽았다. 기업과 정부, 기업과 기업을 잇는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새로운 기술에 관한 세미나와 학술 연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업가 정신을 계발하고 보급하는 신기업가정신협의체(ERT) 활동의 외연을 넓힌다는 뜻도 내비쳤다. 최 회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인공지능(AI) 시대 경영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AI를 경영에 접목시키는 것은 어려운 도전이고 저도 잘 안 된다"며 "경영 상황에 맞게 젊은 파트너를 부하가 아닌 경영자로 옆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를 어떻게 기업에 빠른 속도로 접목할지 (비전을) 실현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변화'에도 방점을 찍었다. 최 회장은 "경영 환경을 스스로 개선하려면 이해관계자 목소리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면서 "몇 사람 얘기를 들어봤다 정도가 아닌 몇%가, 어떤 사람이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정확히 알아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임기 동안 내세운 '기업가 정신'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최 회장은 "반기업적인 정서가 계속 남아있는 한 아무리 뭔가를 개선하고 싶어도 저희한테 (결과가)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며 "ERT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최 회장은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과 면담하고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대응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협력 방안, 수출 7000억 달러 달성 목표 등을 논의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관례에 따라 전국 광역시 상의와 각 도별 상의연합회 회장이 대한상의 부회장에 선출됐다. 이로서 회장·부회장단 15명이 모두 확정됐다. 총회에는 대한상의 대의원인 전국 상의 회장단과 업종별 협회·단체로 구성된 특별의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2024-03-21 17: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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