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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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지배구조 규제 강화 우려 국회 전달…"M&A 무산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이유로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된 가운데 경제계가 과도한 규제로 기업 경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상법 개정안, 상장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안 등 19개의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계류돼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건의서는 기업 지배구조 관련 법안 관련해 규제 결합시 파급력 확대, 회사법 기본 원리 훼손, 규제 비용 상승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규제에 새로운 규제가 더해지면 기업 경영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중대표소송이다. 이중대표소송은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제도다. 자회사 이사의 위법 행위로 인한 자회사의 손해는 모회사의 손해가 되고, 이는 결국 모회사 주주의 손해가 되므로 모회사 주주의 자회사 이사에 대한 대표소송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경제계는 최소 지분율이 기존 50%에서 30%로 완화되면 상장 자회사의 86.2%가 이중대표소송 대상이 된다며, 여기에 소액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지분율 요건이 기존 0.5%에서 0.001%로 완화되면 소액주주의 경영 간섭이 빈발할 수 있다고 이중대표소송 개편에 반대 의견을 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 최소 지분율이 50%일 경우 이중대표소송을 할 수 있다. 이중대표소송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모회사와 자회사는 별개의 법 인격이므로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독립된 법인격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100% 모자관계를 제외하면 모·자 회사 주주간 이해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언급했다. 나아가 현재 발의된 상법 개정안들이 소액주주의 권한 강화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1주 1의결권 원칙, 자본 다수결 원칙 등 회사법의 기본 원리가 훼손되는 중대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이 회사의 이익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고 봤다. 1주 1의결권이라는 기본 원칙을 훼손할 뿐더러 기업의 원활한 의사 결정과 정상적 경영 활동을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계는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할 경우 이사의 책임이 가중돼 도전적 투자보다는 보수적·안정적 경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놨다. 대한상의가 지난 6~7월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선 이사 충실 의무 확대시 상장사의 52.9%가 인수합병(M&A) 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밸류업·부스트업의 기업가치 제고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소수주주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하려다 오히려 대규모 투자·M&A 무산 등 기업 경영이 위태롭게 되는 ‘교각살우’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2024-10-10 18: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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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vs MBK·영풍, 75년 동업 관계 틀어진 이유…"장형진 고문 책임" [이코노믹데일리] 영풍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 주식의 공개매수를 선언한 뒤 고려아연과 MBK의 날선 공방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고려아연 임직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태의 원인으로 영풍 장현진 고문을 지목하자 MBK파트너스는 곧바로 반박하고 나섰다. 고려아연 최고기술책임자(CTO)인 이제중 부회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고려아연 본사에서 회사 핵심 엔지니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 1984년 대학을 졸업한 뒤 고려아연에 평사원으로 입사해 온산제련소장 기술연구소장, 대표이사 사장을 거쳐 부회장에 오르며 지난 40여년 간 고려아연의 성장을 지켜본 ‘산증인’으로 꼽힌다. 이 부회장은 이날 “저를 비롯한 핵심 기술인력들, 그리고 고려아연의 모든 임직원들은 현 경영진과 함께 하겠다”며 “MBK파트너스 같은 투기 세력이 고려아연을 차지한다면 핵심 기술은 순식간에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고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은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책임으로 영풍 장형진 고문을 지목했다. 지난 2021년 영풍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최상류에서 유해 중금속인 카드뮴을 매년 8030㎏씩 배출해 온 사실이 밝혀졌을 당시 장 고문이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 폐기물 처리를 부탁했는데 최 회장 측이 이를 거절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그는 “그동안 카드뮴 처리를 비롯해 석포제련소의 폐기물 보관장에 있는 유해 폐기물을 고려아연에 떠넘기고 고려아연을 영풍의 폐기물 처리장으로 만들려고 해 왔다”며 대주주로서의 부당한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석포제련소 경영 실패로 심각한 환경오염과 중대재해를 일으킨 것도 모자라 이제는 기업사냥꾼인 투기 자본과 손잡고 고려아연을 노리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적자에 시달리는 영풍이 고려아연으로부터 막대한 배당금을 받아 고려아연 주식 매입에만 집중할 뿐 영풍 석포제련소의 재정 건전성을 위한 노력과 투자에는 관심이 없다고도 했다. 나아가 이 부회장은 “MBK파트너스라는 투기 자본이 중국 자본을 등에 업고 고려아연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다. MBK는 고려아연을 경영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같은 날 MBK는 ‘고려아연 임직원, 노동조합, 고객사, 협력업체, 주주, 지역사회,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께 올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그러면서 “중국에 매각하는 일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우리가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면 현재 추진하는 신성장 사업들이 모두 중단될 것 같이 호도하고 있다"며 "이익에만 집중해 제품 품질을 저하할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 협력 업체들과의 관계도 중단될 것으로 넘겨짚고 있다"고 전했다. MBK는 "고려아연의 1대 주주와 협력 하에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본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는 장기간 투자하고, 대한민국의 구성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투자 활동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BK는 입장문에서 고려아연의 영업 이익률 하락 이유,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들에 대한 출자 과정, 이그니오 인수 시 트레이딩 부분의 언급이 없는 이유, 자기 주식 소각 여부, 씨에스디자인그룹과의 관계와 함께 언론에 '백기사'로 언급되는 협력 업체와의 거래 조건 악화 우려 등을 최 회장이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4-09-24 16: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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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두산 저격한 이복현 "지배구조만을 위한 합병에 투자자 실망"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지배구조 연구기관 간담회에서 재차 두산그룹을 비판했다. 이 원장은 지배구조만을 위한 합병·공개매수로 투자자들이 실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2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기관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 원장은 이날 "합병이나 공개 매수 등 과정에서 지배 주주만을 위한 의사 결정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이 실망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한다"고 비난했다.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을 합병하는 지배 구조 개편을 발표한 두산그룹이 지난 26일 금감원에 2차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으면서 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심도 깊고 현실성 있는 개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은 지난 6월 이후 학계·재계·금융계와 일반 투자자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석한 연구 기관들은 지배주주가 있는 기업의 의사결정 공정성을 담보할 장치와 공시 기준 강화, 사외이사 연임 제한 등 소액주주를 보호할 방안을 제안했다.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해 주총 안건 정보를 상세히 공지하고 전자 투표를 활성화하며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기업투자설명회(IR)에 직접 참여하는 등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다만 이 원장이 주장해 온 주주 충실의무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연구기관들의 의견이 상충했다. 이정두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은 상장회사로 한정해 논의하고 상법 상장회사 특례조항이나 자본시장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일정한 면책 기준 확립과 더불어 합병·물적 분할 시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개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개별 제도 개선으로 기업 내 별도 특별위원회를 통한 심의 의결, 주요 거래 시 일반주주 별도 동의 절차 신설 등이 논의됐다. 반면 장온균 삼일PWC거버넌스센터장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경영 불확실성 가중, 소송 남방 등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사 면책, 무분별한 소송 최소화를 위한 보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박 센터장은 개별적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김우찬 고려대 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은 "우리나라 기업 거버넌스는 경영자가 본인의 사적 이익에 충성하는 구조"라며 "별도 조항을 신설해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구체화하고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입증 책임 전환 및 면책 조항 신설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한국 ESG 연구소,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1일 진행된 학계 간담회에 이어 기업 지배구조 연구기관과 상장사 협회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됐다. 금감원은 이번 두 차례 간담회를 바탕으로 다음 달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열린 토론회를 개최한다.2024-08-28 13: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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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재차 두산 비판…"불공정 합병으로 일반 주주 이익 침해 늘어"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학계 간담회를 열고 최근 논란된 두산의 불공정 합병 의혹과 관련해 재차 비판했다. 이 원장은 불공정 합병으로 일반 주주 이익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21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에서 상법 분야 학계 전문가 5인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학계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상법 학계는 회사와 주주이익이 동일해 충실 의무 대상인 회사에 주주 이익이 포함돼 있다는 견해가 다수지만 현실은 이와 달리 운용된다"며 "일부 회사들의 불공정 합병, 물적 분할 후 상장 등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이 언급한 불공정 합병은 두산그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두산그룹은 지난 7월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 자회사로 편입한 후 내년 두 회사를 하나의 회사로 합병하는 재편안을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두산밥캣 대주주에 유리하도록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 합병·교환 비율을 산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원장은 "지배주주 낮은 지분율, 주주 환원 미흡 등 한국적 기업 지배구조 특수성 및 국내 증시의 투자자 보호 미흡이 밸류업이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과 학계 전문가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언급되는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와 과도한 책임 제한 방안에 대해 논했다. 학계 전문가는 현행 상법이 이사 충실 의무에 주주이익 보호가 전제됨에도 법원이 일부 판례에서 이를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보였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시 이사의 과도한 책임을 덜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안으로 나온 배임죄의 폐지 시기와 범위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별도 조문을 마련해 주주 이익 보호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주 간 이해 상충 시 공정성 확보 절차를 규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최근 불거진 불공정 비율 합병과 관련해 합병유지 청구권, 합병검사인 제도, 지배주주 사익추구시 부당 결의 취소의 소 제기 허용 등 여러 개선 방안이 제기됐다. 이 원장은 이사 충실 의무 확대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우려도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기업 인식 전환을 위해 개별적 규제 방식보다 원칙 중심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자본시장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바람직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소관부처와 소통할 예정이다.2024-08-21 15: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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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엔터테인먼트,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ESG 경영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YG엔터테인먼트가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며 ESG 경영 강화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국제 가이드라인인 GRI Standards 2021과 미국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SASB), 한국지속가능기준위원회(KSSB) 공시 기준을 적용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모범 사례를 제시했다. YG는 이중 중대성 평가를 통해 기업지배구조, 기후변화, 인적자본을 중대 이슈로 선정하고 2023년 ESG 주요 전략과 활동, 성과를 상세히 공개했다. 지배구조 측면에서 YG는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해 독립적인 이사회 운영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회계, 법무, 투자 부문에 전문성을 갖춘 신규 사외이사를 영입해 의사결정 역량을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YG는 지난 6월 한국거래소로부터 코스닥 시장 글로벌 기업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환경 부문에서 YG는 2040년까지 탄소중립, 2025년까지 RE100 달성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3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감축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환경 리스크 관리와 지속적인 성과 개선을 위해 환경경영시스템인 ISO14001 인증을 취득했다. 사회적 측면에서 YG는 아티스트, 팬, 임직원, 파트너가 함께하는 포용적 가치 실현 활동을 다각도로 전개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YG가 지난 3월 국내 엔터테인먼트사 최초로 지속가능공연보고서를 발표한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YG는 △온실가스 관리 △공연 접근성 향상 △팬 인게이지먼트 △콘텐츠 영향력 제고 △공연장 안전 관리 △공연장 환경오염 저감 △지속가능공연 거버넌스로 구성된 7대 프레임워크를 자체 개발했다. 이 프레임워크는 블랙핑크의 서울 앙코르 공연과 AKMU, 트레저 공연 일부에 적용되어 지속가능공연의 실제 사례를 만들어냈다. 양민석 YG 대표이사는 "K팝과 K컬처가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YG의 콘텐츠로 즐거움과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산해가는데 일조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문화의 힘을 통해 새로운 지속가능성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 발간을 통해 YG엔터테인먼트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ESG 경영 선도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했다. 앞으로 YG의 지속가능경영 노력이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2024-07-03 17: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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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CEO 불러 모은 이복현, "기업 밸류업 적극 주도하라"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 수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3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회사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고 있고 장기 성장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본시장 선진화 달성을 위해서는 증권회사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원장은 자본시장의 선진화 과제들이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하고, 하반기 중에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속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배당세 자본시장 세제 합리화 등 사회적 총의를 모아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원장은 "개혁에는 진통이 따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Move Fast&Break Things'가 필요한 시기"라고 역설했다. Move Fast&Break Things는 페이스북 기업문화를 표현한 핵심가치 중 하나로 무언가 깨뜨릴 정도로 빠르고 과감하게 행동해 낡은 것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이 원장은 증권사 CEO에 자본시장 선진화 달성을 위해 △모험자본 공급 △부동산 PF 리스크관리 △건전한 조직문화 구축 △시장매력도 제고 등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야 등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부동산 PF 관련 사업장에 면밀한 사업성 평가와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해 손실흡수능력을 높이면서 선제적인 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해달라고 전했다. 추가로 최근 불법행위로 제재받은 임직원이 이직을 통해 동일 업무에 종사하는 업계 관행을 지적하며 CEO가 내부통제 최종 결정권자로서 금융사고 예방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다양화·디지털화 해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면서 개인투자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제도 개선안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CEO의 책임감 있는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증권사 CEO들은 "금투세 도입은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야기하므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원점에서 재논의 필요하다"며 "세부적 징수 기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다"고 발언했다. 밸류업 관련해 증권사는 기업의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유인할 상속세, 법인세, 배당세 등 세제 지원 방안의 필요성을 금감원 측에 전달했다. 이날 자리에는 황선오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 서유석 금융투자협회회장, 미래·NH·한투·삼성·KB·신한·메리츠·하나·키움·대신·교보·한화·카카오·토스·제이피모간·UBS 등 16개 증권사 대표가 참석했다.2024-07-03 10: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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