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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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놓고 "내리지 마라" vs "더 내려라" 갑론을박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것을 두고 재계와 시민단체가 장외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19일 추가 감세 방안을 포함한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자 같은 날 참여연대가 국회에서 상속세 인하를 비판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며 맞불을 놨다. 한경협이 이날 기획재정부에 낸 '2024년 세법 개정안 의견서'에는 기업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때 상속·증여세를 면제해주는 한도를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기업이 발행 주식 총수의 10%보다 많은 주식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그 초과분에 상속·증여세가 부과된다. 한경협은 과세 기준을 발행 주식 총수의 20% 초과분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주식 기부는 공익법인이 사업을 꾸릴 중요한 재원 마련 수단이지만 조세 부담 탓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기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한경협 측 논리다. 한경협은 "공익법인 활동 활성화와 기업의 사회공헌 촉진을 위해 공익법인으로의 주식 출연에 대한 면세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또한 기업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을 '투자·상생 협력 촉진 세제'의 법인세 추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이 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벌어 들인 소득을 투자, 임금, 협력사 상생 대금 등으로 지출하지 않을 때 법인세를 추가로 물리는 제도다. 쉽게 말해 기업이 배당으로 지출한 돈도 투자·임금 등과 동일하게 간주해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예기다. 참여연대가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2024년 세법 개정안 비판과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한경협의 주장과 완전히 상반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상임위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상속세 인하에 대해 "상위 1% 재벌, 대주주, 고액 자산가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며 "지난해 기준 상속세 최고세율(현행 50%)을 적용 받는 사례는 전체 상속 건수 중 0.0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감세와 건전 재정이라는 모순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자 45조원이 넘는 예산을 불용 처리해 지출을 줄였다"며 "슈퍼 부자 감세가 아닌 슈퍼 부자 증세를 통해 저성장·양극화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상속세 최고세율(10억원 초과 40%)이 소득세 최고세율(10억원 초과 45%)보다 낮아지는 현상을 세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그는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원 초과 구간에 속한 피상속인은 2023년 전체 사망자 수의 0.35%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제를 장기적으로 소득세·자본이득세와 통합하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제1 야당인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면서 국회 기재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시민단체 의견을 반영해 초고액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율을 인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2024-08-19 21: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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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프로젝트 꽃' 확대 방안 모색... 자율규제위원회 6차 정기회의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자사의 대표적인 상생 프로그램인 '프로젝트 꽃'의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네이버는 최근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 6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프로젝트 꽃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자율규제위원회 위원 전원과 네이버 프로젝트 꽃 사무국 신지만 리더, 손지윤 정책전략 총괄 등이 참석했다. 프로젝트 꽃은 네이버가 2016년부터 중소기업(SME)과 창작자들의 디지털 전환과 사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프로그램이다. 온라인 사업 노하우, 공간 지원, 금융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SME와 창작자들을 돕고 있다. 특히 2022년부터는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프로젝트 꽃 2.0'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자율규제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프로젝트 꽃의 발전 방향에 대해 여러 제안을 했다. 먼저, 다양성 확대를 위해 프로그램 참여 대상을 e커머스 외의 다양한 분야 SME 및 창작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비자와 사용자들이 프로젝트 꽃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프로젝트 꽃이 기업의 사회공헌 및 상생 관점에서 더 잘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네이버의 상생 노력을 대중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제안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이러한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회사 측은 영상 크리에이터 등으로 대상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서비스 내에서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는 등 소비자 참여 확대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권헌영 위원장은 "네이버의 상생 및 자율규제 노력들을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국내·외 사례 데이터를 확보하여, 네이버의 상생 활동들과 차별화된 자율규제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3년 9월 출범한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지금까지 총 6차례 회의를 통해 다양한 권고사항을 제시해왔다. 가품 피해 최소화 방안, 신규 서비스 출시 시 '다크패턴 체크리스트' 확인, 쇼핑 검색서비스 알고리즘 보완 등이 주요 권고 사항이었다. 또한 지난 5차 회의에서는 안전한 AI 생태계를 위한 네이버의 책임과 국내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 및 인력 양성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이번 회의를 통해 네이버는 프로젝트 꽃을 더욱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향후 네이버가 어떤 방식으로 SME와 창작자 지원을 강화하고, 소비자 참여를 확대해 나갈지 주목된다.2024-07-16 10: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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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한양대와 공동 주최 '2024 CSR 포럼' 성황리에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권혁빈 이사장, 이하 '희망스튜디오')는 한양대학교 글로벌사회혁신단과 공동 주최하는 2024 CSR 포럼 '싱크 콜렉티브 액트 임팩티브(Think Collective Act Impactive)'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2일 한양대학교 HIT관 1층 양민용 커리어라운지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구성원과 고객 커뮤니티를 사로잡는 CSR 공략법'을 주제로 진행됐다. 학계 전문가와 기업 CSR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업의 사회공헌 선례를 공유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전략을 모색했다. 특히, '따뜻한동행'과 'CJ 나눔재단' 관계자들이 강연자로 참여했다. 먼저 신현상 교수(한양대학교 글로벌사회혁신단장, 임팩트리서치랩 대표)는 'ESG 시대, CSR은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신 교수는 "ESG 공시와 평가가 중시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CSR은 기업이 사회와 의미있는 관계를 맺기 위한 핵심적 수단이 될 것"이라며 "진정성 있는 CSR을 위해서는 기업의 비전과 미션, 업의 본질을 고려한 방향성 확립과 어젠다 설정, 임팩트 측정과 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 임팩트 확장을 위한 진지한 고민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연진 따뜻한동행 본부장은 '지속가능한 기업과 사회를 위한 전략적 CSR'을 주제로 발표했다. 안 본부장은 "우리 사회와 기업이 사회공헌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회문제 정의가 중요할 것"이라며 "정의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기획과 협력 주체 간 역할분담,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류경만 CJ나눔재단 사무국장은 'CSR 프로그램의 흥행 키워드'를 소개했다. 류 사무국장은 CJ나눔재단의 사회적 활동 내용과 다양한 임직원 협력 사례들을 말하며 "진정성, 지속성, 사업연계, 임직원 참여가 CSR의 핵심"이며 "임직원들의 경험과 공감이 CSR 활동 확장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권연주 희망스튜디오 이사는 "이번 포럼은 기업 CSR 담당자들이 모여 사회공헌의 진정성을 생각하며 임팩트 창출을 모색한 자리였다"라며 "앞으로 희망스튜디오는 게임 유저와 사회의 사각지대를 잇는 플랫폼 역할을 넘어, 다양한 방식의 사회공헌을 고민하는 기업과 협력하는 플랫폼으로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희망스튜디오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2024-05-24 10: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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