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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상법 개정안 통과에 "배임죄 요건 강화 등 경영 판단 보장 요소 필요" 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자본시장 건전화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기업 및 경제단체에서는 배임죄 요건 강화 등 경영 판단 보장을 위한 요소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려 장기 투자 등 경영 판단이 위축되거나 경영권 공격 시도에 취약해질 수 있어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화 이후 '상법 개정한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 조성이란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으며 3%룰 강화로 투기세력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사 충실의무 확대로 주주들의 소송이 늘어나 투자 등 경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과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대신 '전체 주주'로 바꾸고, 기업 이사나 임원이 관리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면 이에 따라 회사가 손해를 입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상법 개정안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배임죄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형법,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법 등으로 적용 범위가 폭넓게 나눠져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합산 3%로 제한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로 전환 등 내용이 포함됐다. 상법 개정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겪고 있는 한국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등을 목적으로 장기간 논의돼왔다. 특히 여야가 극명하게 대립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자본시장 건전화 논의가 이어지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대립하던 여야는 전날인 지난 2일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3%'룰에 합의했고,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상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이던 국민의힘은 소액 주주들에게 부담을 느끼고 찬성으로 선회했다. 여야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제는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재계에서 우려를 표하는 배임 소송 남발 등을 막기 위해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면책하는 방향으로 형법 개정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 단체들은 "국회가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 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경영 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07-04 08: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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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그룹 회장 교체에도 '김준기 그림자'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DB그룹이 김남호 전 회장을 내리고 전문 경영인 체제를 내세우며 변화된 경영 구조를 선언했지만, 실상은 창업주 김준기 회장의 '그림자 복귀'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김준기 창업 회장은 7년전 여성 비서 성추행 혐의로 회장직에서 사임한 이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가운데 최측근을 전면에 내세운 것에 대해 업계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DB그룹은 비금융 계열 DBinc와 금융계열 DB손해보험을 각각 지배사 격 기업으로 두고 지배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DBinc와 DB손보의 지분을 김준기 창업 회장, 김남호 전 회장, 김주원 부회장 등 오너 일가가 나눠갖는 구조로 김남호 전 회장이 김준기 창업 회장의 지분을 물려받아 최대 주주로 올랐다. 정보·기술(IT) 기업 DBinc의 주주 및 지분은 △김준기 창업 회장 15.91% △김남호 전 회장 16.83% △김주원 부회장 9.87%로 오너 일가가 나눠 갖고 있다. DBinc는 DB하이텍을 18.63% 지분율로 지배하고 DB하이텍은 △DB기술투자 △DB글로벌칩 △DB월드 △동부철구 △DB메탈 등 산업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형태다. DB그룹 금융 계열사의 지배회사 격인 DB손보는 △김준기 창업 회장 5.94% △김남호 전 회장 9.01% △김주원 부회장 3.15% △김준기문화재단 5%로 지분이 나눠지며 산하 기업으로 △DB생명 △DB자동차보험 △DBCES △DBCNS자동차 △DBCSI △DB캐피탈 △DBMNS →DB금융서비스 △DB금융투자 →DB자산운용·DB저축은행 등을 지배한다. 이처럼 많은 계열사를 거느리는 각 지배사 격 기업에 김남호 전 회장이 최대 주주로 올라있지만 김준기 창업 회장, 김주원 부회장의 지분이 높은 편으로 완전한 지분 승계 및 지배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김 회장은 2017년 비서 성추행 사건으로 회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경영권을 완전히 내려놓지 않았다. 집행유예 형을 받은 뒤에도 DB스탁인베스트·DB인베스트 등의 비상장사를 통해 그룹 핵심 계열사들의 지배력을 우회 유지해 왔으며, 최근에는 자신과 40년을 함께한 측근 이수광 대표를 그룹 회장으로 선임하며 다시 경영 전면에 나설 채비를 마쳤다는 분석이다. 현재 김준기 전 회장, 김주원 부회장의 DBinc 지분 합은 25.78%로 김남호의 지분보다 높다. 또한 김준기 창업 회장은 그룹 내 타 기업에 속하지 않는 DB 스탁인베스트·DB인베스트의 최대 주주로 두 기업은 DB메탈의 주식을 보유 중이다. 양사의 지분을 합치면 DB하이텍의 지분을 넘어서면서 사실상 김준기 회장이 DB메탈을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DB손해보험도 마찬가지로 김준기 창업회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준기, 김주원, 김준기문화재단의 지분을 합칠 시 14.09%로 김주원의 지분을 빼더라도 김남호 전 회장의 지분을 넘어선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달 DB그룹이 이수광 전 DB손해보험 사장을 선임하며 김남호 회장은 취임 5년만에 회장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새로 선임된 이 회장은 동부고속, 동부화재 당시 DB손해보험 등 주요 계열사의 최고 경영자를 맡아온 인물로 1979년 DB그룹에 합류해 김준기 창업회장 밑에서 40년 가까이 일해왔다. 또한 김준기 창업회장과 1944년생으로 나이가 같으며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동문 출신이다. 김준기 창업회장의 사임 및 김남호 전 회장의 경영권 승계도 사실상 오너 리스크에 해소를 위해 진행된 것으로 김준기 창업회장이 이수광 대표의 선임을 통해 경영 일선에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 김준기 창업회장은 지난 2017년 여성 비서 상습 성추행 혐의로 피소되면서 회장직을 사임했다. 또한 2019년 성범죄 혐의로 재판이 진행된 이후 집행유예 형을 받기도 했다. 회장직에서 내려온 김준기 회장은 이근영 전 금감원장을 DB그룹 회장으로 세웠다. 이후 2020년 김남호 전 회장이 경영권을 넘겨받은 이후 5년만에 다시 전문 경영인 체제로 돌아오면서 충분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김준기 창업회장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평가된다. 이번 선임에 관해 DB그룹 관계자는 "글로벌 무역 전쟁, 급격한 산업구조 변동과 AI 혁명, 경영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전문성, 경영 능력이 검증된 전문 경영인들을 중심으로 사업 경쟁력과 생존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DB그룹은 또 다른 구조적 리스크로 지주사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DB하이텍은 올해 초 주가가 3만원대에서 이달 4만원 후반대까지 상승했다. 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게 되면 지난 2022년, 2023년과 같이 지주사 전환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자회사 지분가액이 전체 자산의 50%를 초과하면 지주사 전환 의무가 발생한다. 주가 역시 우호적인 상황이다. DB하이텍 시가총액(1일 종가 기준은 2조668억원으로, DBinc 자산 8조3743억원의 24.68%를 차지한다. 현재 DBinc는 DB하이텍 지분 18.63%를 보유 중으로, 지주사 전환이 개시될 경우 추가로 11.37%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이날 기준으로만 해도 약 2349억원의 자금이 필요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물의를 빚었던 총수가 다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주주 신뢰도 하락 및 외부 견제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안 추진으로 주주 권한에 힘이 실리게 될 시 행동주의펀드·소액주주의 반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 경영학 교수는 "김준기 창업 회장이 사회적 물의 등으로 기업 가치 하락, 경영 혼선을 막기 위해 잠시 물러났을 가능성도 있다"며 "오너의 측근을 방패막이로 세우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에서 종종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잘 경영해서 기업이 성장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견제가 들어올 수 있다"며 "새 정부 출범으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추후 이러한 경영 방식이 통할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2025-07-04 0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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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소노, 실적 부진 티웨이항공 인수…서준혁 회장 '승계용 상장'?
[이코노믹데일리] 대명소노그룹이 티웨이항공을 전격 인수하면서 항공업 진출을 공식화했지만, 시장에선 실적 부진 항공사를 활용한 서준혁 소노인터내셔널 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마침표를 찍기 위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대명소노그룹의 지주사 소노인터내셔널은 항공, 호텔, 리조트를 아우르는 '관광 플랫폼 기업'을 강조하고 있지만, 인수 대상의 경영 상황과 산업 환경을 고려하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분위기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소노인터내셔널은 지난해 티웨이항공 지분 26.77%를 확보해 2대 주주에 오른 데 이어, 지난 10일 예림당 및 오너일가가 보유한 티웨이홀딩스 지분 46.26%를 약 2500억원에 인수했다. 이에 따라 티웨이홀딩스가 보유한 티웨이항공 지분 28.02%와 합쳐 총 54.79%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서 단숨에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티웨이홀딩스 인수로 지배구조가 변경됐다. 인수 전 지배구조는 '예림당→티웨이홀딩스→티웨이항공'에서 '소노인터내셔널(대명소노그룹)→티웨이홀딩스→티웨이항공'으로 구조가 바꼈다. 문제는 인수 대상인 티웨이항공의 사업성과다. LCC 업계는 코로나19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티웨이항공 역시 적자 기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환율 불안, 고유가, 리스료 상승 등 대외 변수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실적 개선도 지연되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올해 1분기에도 적자를 이어갔으며, 중단거리 위주의 노선 구조로 경쟁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대명소노그룹이 티웨이항공을 인수한 배경에는, 그룹 지배력 재편과 2세 승계를 위한 밑그림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현재 소노인터내셔널의 최대주주는 서준혁 회장의 어머니인 박춘희 대명소노그룹 회장으로 33.2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준혁 회장(아들) 28.96%, 서지영(딸) 민기 대표이사와 서경선(딸) 대명건설 대표이사 1.87%를 합치면 친족이 64.07%를 보유 중이다. 박춘희 대명소노그룹회장은 소노인터내셔널 33.2%, 대명소노시즌 1.01%, 대명건설 51,9%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서준혁 소노인터내셔널 회장은 소노인터내셔널 29.0%, 대명소노시즌 2.7%, 대명건설 45.2%, 대명스테이션 16.8%, 오스트로브릿지 30.6%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서 회장이 지주사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외형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공사 인수 역시 IPO를 통한 승계 안정화 작업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서 회장은 기존에 보유하던 에어프레미아 지분을 정리하고, 티웨이항공 중심으로 항공사업을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노선 통합, 항공기 리스비 절감 등 일부 비용 측면에서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는 분석도 있으나, 항공업 자체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단기적 성과는 미지수다. 특히 항공업 진출이 그룹 전반에 걸친 재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상장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및 상속세 절감 효과를 노렸다는 점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IPO로 기업가치를 끌어올릴 경우, 승계 과정에서의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같은 구조는 이른바 '승계용 상장'의 전형적인 패턴으로, 실적 기반이 아닌 자산 확대 전략이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에게는 불투명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소노인터내셔널이 지분구조를 활용해 상장 이후에도 안정적인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곧 상장 이후에도 오너 중심의 경영이 지속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소수주주 보호 및 투명 경영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항공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선 확실한 수익 모델과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윤철 한국항공대 교수는 "항공업은 구조적으로 외부 변수에 민감하고 수익 안정성이 떨어진다"며 "지배구조 목적의 무리한 확장은 오히려 그룹 전체의 재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소노인터내셔널이 티웨이항공을 실질적으로 정상화하고, 그룹 내 시너지를 실현하지 못할 경우 이번 인수는 단순한 '승계 명분 쌓기'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투자자와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실적 기반의 명확한 로드맵 제시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5-06-18 17: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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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사,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겸직' 여전…경영 견제 실종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증권과 대신 등 국내 증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직을 동시에 맡는 증권사들이 여전히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겉으로는 ‘밸류업’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영진 견제와 감시라는 이사회의 본질적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독립성 확보와 투명경영이 글로벌 기준으로 자리잡는 가운데, 국내 증권사들은 여전히 시대착오적 ‘겸직 경영’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 27곳 중 11개사(40.7%)가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내 주요 증권사 지배구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다수가 '높은 이해도 및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근거로 최고경영자(CEO)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지배구조법상 CEO와 이사회 의장직 겸직이 금지되지 않는다. 다만 겸직할 경우 이사회 경영진의 견제와 균형 구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보통 대표이사가 주요 회사 경영사항을 이사회 보고하고, 이사회는 대표이사 총괄 관리의무 이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는데 한 사람 겸직할 경우 해당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의 모회사 한국투자금융지주는 김남구 지주 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회장은 이사회 의장 외에도 이사회 산하 경영위원회, 그룹경영협의회, 내부통제위원회 의장직을 겸하고 있었다. 메리츠증권의 지주회사 메리츠금융지주도 6명으로 구성된 이사회 의장을 김용범 지주 부회장이 상임이사로서 맡고 있었다. 기업 오너가 이사회 의장직을 겸임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 장남인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대신증권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 대신증권의 경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시작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이 회장이 의장을 맡았고 이듬해부터 양 부회장이 의장에 올랐다. CEO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이 다수지만 주요 증권사에서는 분리해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정용선 사외이사가 7명으로 구성된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 삼성증권은 장범식 사외 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키움증권도 이군희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 특히 키움증권은 이사회 산하 5개 위원회(감사위원회·임원후보추천위원회·보수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ESG위원회) 모두 사외이사를 의장으로 뒀다. NH투자증권도 박해식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정했고 이사회 아래 5개 위원회(임원후보추천위원회·감사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보수위원회·ESG위원회) 의장을 사외이사에 맡겼다. CEO와 이사회 의장 겸직 문제는 중소형 증권사에서 더 심각하다. 유진투자증권의 경우 유창수 대표가 이사회와 집행위원회 의장직을 맡으며 이사회 결정사항 모두를 담당하고 있다. 한양증권도 임재택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했다. 지난달 원종석 신영증권 회장이 20년간 이어온 대표를 물러난다고 밝힌 가운데 원 전 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 이사회 의장을 맡아왔다. 원 회장은 대표이사에서는 퇴임하지만 이사회 의장직은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면서 "겸직 유지 시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창협 한국ESG평가원 평가위원은 "한국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이사회 구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CEO가 이사회 의장까지 겸직하면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이사회가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시·견제하지 못할 수 있다"며 "경영진의 이해관계와 주주 이익이 충돌할 경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고, 투명성이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CEO-이사회 의장 분리를 제안하며 "영국, 싱가포르, 인도 등은 CEO와 이사회 의장 분리를 권고하거나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글로벌 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고 겸직할 경우 이를 공시해 시장의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이사회 의장이 대표이사와 겸직하고 있는 경우 다른 이사가 이에 반하는 경영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새 정부에서 이사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하니 이사회도 이러한 흐름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5-06-13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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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 고질적 지배구조 문제 여전…수익·건전성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금융지주는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 조직의 폐쇄적인 지배구조와 계열사의 일방적 소유구조에 따른 수익성 확대의 한계 등 농협금융의 고질적 문제는 여전하단 지적이 나온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농협금융은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연결 기준) 7140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0.7% 성장했다. 총자산도 약 575조8911억원으로,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 가운데 네 번째 규모다. 다만 영업 포트폴리오는 나머지 4대 금융보다 뒤처진단 평가다. 핵심 계열사인 농협은행의 경우 기업대출 등 영업에 유리한 수도권 점포 비중이 타 시중은행 대비 현저히 부족하고, 비은행 부문에선 NH투자증권 의존도가 높지만 소유한 지분이 57.5%에 불과해 순이익 기여도도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1분기 순이익도 우리금융(6156억원)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실상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면 우리금융 순이익이 더 높다. 여기에 우리금융이 본격적으로 증권·보험 등 비은행 강화에 나서면서 농협금융의 만년 5등 이미지가 고착화될 수 있단 우려도 따른다. 지배구조 문제에 따른 농협금융의 수익성과 건전성 악화에 대한 지적도 지속된다. 금융당국은 앞서 '농협중앙회→금융지주→계열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들여다보며 중앙회의 과도한 영향력을 꼬집기도 했다. 농협중앙회는 자회사인 농협금융 지분을 100% 보유한 최대 주주이자, 지주 아래 은행·증권·보험 등을 손자회사로 둔 단일 주주 체제다. 농협 조직만의 특수한 지배구조, 즉 농협법에 근거한 중앙회의 계열사 경영 개입으로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 구성원의 전문성·독립성이 떨어질 수 있고, 미흡한 의사결정에 따라 경영 성과도 악화할 수밖에 없단 분석이다.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은 주요 지주·은행 정기검사 결과 발표에서 "(농협금융은) 단순자기자본비율이 전체 은행지주 중 최저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중장기 자본관리계획 등 고려 없이 매년 대주주에 거액의 배당 등을 지급해 자체 위기대응능력이 약화됐다"고 일갈했다. 지난해 말 기준 농협금융의 단순자기자본비율은 5.25%로, 8개 금융지주 가운데 가장 낮다. 이들 지주의 단순자기자본비율 평균은 6.17%로, 가장 높은 JB금융지주는 7.20%로 나타났다. 단순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로, 금융사의 재무 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지표다. 또한 특수한 지배구조 때문에 배당금이 주주들에게 지급되는 타 금융지주들과 달리 농협금융과 농협은행의 배당금은 중앙회로 흘러간다. 농협금융은 중앙회에 납부하는 분담금인 농업지원사업비를 지난해 총 6111억원, 올해 1분기엔 1625억원 납부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각각 24%, 6.3% 증가한 금액이다. 이와 함께 농협은행은 지난해 당기순이익(1조8070억원)의 절반에 달하는 8900억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하기도 했는데, 농협은행의 중앙회 배당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농협금융의 배당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농협금융과 농협은행이 거액 배당금을 계속해서 감당할 체력을 갖췄는지를 지적해 왔다. 이복현 전 금감원장은 이와 관련해 "과도한 배당으로 농협금융의 중장기적 성장이 훼손되거나, 수익성과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감독당국과 농협중앙회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농협금융은 중앙회가 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 만큼 자회사 인사에도 중앙회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해 NH투자증권 대표 선임 과정 당시, 중앙회와 금융지주 간 충돌하면서 잡음이 생긴 바 있다. 이런 인사 개입 정황들 역시 내부통제 약화와 금융사고까지 일으키게 되는 셈이다. 농협금융은 농업·농촌 부흥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게 본연 역할인 만큼, 이런 문제점들이 농업인과 조합원을 넘어 고객들에 대한 피해로 전가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농협금융 새 수장을 맡은 이찬우 회장의 전략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찬우 회장은 지난 2월 취임 후 첫 행보로 상담센터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일반 금융지주와 다른 특수성을 강조하면서도, 중앙회와 지주 간 협의를 통해 자산 규모나 수익성을 높여 재도약할 기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회장은 중앙회와의 관계성에 대해 "농협금융의 특수성이 있고, 외부 시각과 내부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협금융은 1111개 지역조합이 출자한 것으로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농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필요하다"며 "중앙회와 잘 협의한다면 여러가지 우려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협금융은 이 회장의 윤리준법 경영 및 금융사고 예방 당부에 따라 최근 준법감시담당자 내부통제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1분기 책무구조도 운영 이후 실무자들의 개선 의견 수렴과 책무별 관리조치 이행 유의사항, 지주·자회사 준법감시담당자 역할 및 활동 보고의 중요성 등을 논의한 자리였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조직 내 충분한 소통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활동 확대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농협금융 기업문화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1 0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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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 임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임명하는 등 대통령실 조직개편 및 1차 인선 결과를 발표하며 경제 회복과 실용 정부의 국정 철학을 신속히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으며,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상황을 고려하여 각 분야에서 경험 많은 전문가들을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 김용범 신임 정책실장, 경제 정책 총괄 신임 김용범 정책실장은 기획재정부 1차관,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을 역임한 경제 관료 출신이다. 대통령실은 김 실장이 코스닥 시장 육성 방안, 기업 지배구조 모범 규준, 기간산업안정자금 등 경제 정책 입안 경험이 풍부하여 이 대통령의 가계·소상공인 활력 제고, 공정한 경제 구조 실현 등 공약 이행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강 비서실장은 김 실장이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력과 국제적 감각을 지녔으며, 코로나19 위기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집행에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 경제 라인 강화… 경제성장수석 및 재정기획보좌관 신설 이 대통령은 기존 경제수석 명칭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변경하고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를 발탁했다. 하 수석은 한국은행 출신으로 실물 경제와 이론에 정통하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강 비서실장은 하 수석이 거시 경제와 산업 정책에 해박한 학자로서 이 대통령의 공약 수립 과정에 참여해 경제 성장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수석급인 재정기획보좌관직을 신설하고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류 보좌관은 싱크탱크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거쳐 한국재정학회 이사를 지낸 재정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류 보좌관이 예산의 편성·운영에 대한 대통령실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려는 이 대통령의 경제 구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건전성 회복과 더불어 대통령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 등 재정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인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사회수석에 문진영 교수 임명 대통령실 사회수석에는 문진영 서강대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가 발탁됐다. 문 수석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를 지내는 등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부터 정책적으로 인연을 맺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학자로서 아동수당 도입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이 신임 실장 및 수석들에게 "불황과의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한편 강 비서실장은 민정수석 등의 인선 발표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정치권과 지지층 일각의 비토 여론 때문이냐'는 질문에 "자체적인 검증도 하고 있고 여러 의견을 잘 듣고 있다"면서도 "경제 및 정책과 관련된 것들을 먼저 발표할 필요성과 시급성에 따라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6-06 1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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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국내·해외주식 지원금 혜택이 매일매일' 이벤트 실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대신증권이 오는 30일까지 '국내·해외주식 지원금 혜택이 매일매일'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국내주식은 일 거래액에 따라 추첨을 통해 △7억원 이상 5만원(30명) △14억원 이상 10만원(10명) 지원금을 지급한다. 해외주식은 일 거래액에 따라 추첨을 통해 △3억원 이상 3만원(25만원) △7억원 이상 5만원(10명) △12억원 이상 12만원(10명) 지원금을 제공한다. 조태원 대신증권 고객솔루션부장은 "최근 국내주식이 연고점을 갱신하는 등 안팎으로 투자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지원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이벤트에 참여해 투자지원금도 받고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이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래에셋박현주재단, '제5회 미래에셋 MEET-UP Project' 개최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이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미래에셋센터원 빌딩에서 해외교환 장학생 약 90명과 지원 프로그램 'MEET-UP Project'를 개최했다.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가 '인공지능 시대, 뇌과학으로 미래의 기회를 성찰하다'를 주제로 특강 연사를 받았고, 이후 게임형 액티비티 기반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미래에셋박현주재단 관계자는 "장학생들이 기술과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생각을 확장해 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로에게 긍정적인 자극과 새로운 관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삼성증권, 'Corporate Finance 세미나' 진행 삼성증권이 지난달 29일 국내외 주요 상장·비상장사 재무 담당자 약 170명을 대상으로 2분기 'Corporate Finance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채권 Insight 2025, 채권시장과 전략을 말하다'를 주제로 유승민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투자전략팀장, 김은기 수석연구위원, 안효섭 한국 ESG연구소 본부장이 △2025년 정기주총 핵심 이슈와 실무 대응 인사이트 △트럼프 MAGA 2대 구상과 함의 △다시 찾아온 채권투자 기회 △채권 Insight 2025, 법인자금운용전략, △법인들의 자금운용전략 포트폴리오 등을 설명했다. 유정화 삼성증권 SNI/법인전략담당 상무는 "법인자금 운용 담당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로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 참석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며 "다양한 주제와 수준 높은 강의를 준비해 삼성증권 법인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한투자증권, 4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 신한투자증권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25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KSQI)' 콜센터 부문에서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한국의 우수콜센터로 선정됐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21년 금융권 최초로 디지털컨택센터(AICC)를 설립해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용해 온 결과라고 평가한다. 신한투자증권 정용욱 자산관리총괄사장은 "4년 연속 우수콜센터 선정은 고객의 신뢰와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투자증권, 그룹 임직원 대상 MTS 설문조사…개편 착수 우리투자증권이 지난 4월 21일부터 우리금융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우리WON MTS' 개편에 착수했다. 설문조사 결과 사용자 중 61.6%가 '만족 이상'이라고 답했고 강점으로 △간결한 사용자경험(UX)·사용자환경(UI) △직관적인 화면구성 △편리한 계좌 개설 및 주문 기능을 꼽았다.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반기 약 200명 규모의 패널그룹을 선정해 심층 분석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실제 사용자들의 기대와 피드백을 바탕으로 쉽고 빠른 사용자 경험, 신뢰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 제공, 안정성 있는 인공지능(AI) 자산관리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우리WON MTS를 고객이 먼저 찾는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키움증권, 영국주식 ETP 온라인 수수료 면제 키움증권이 오는 8월 31일까지 영국주식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상품(ETC), 상장지수증권(ETN) 등 상장지수상품(ETP) 온라인 거래 수수료를 면제한다.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으며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영웅문G', MTS '영웅문 S#'에서 매매 시 자동 적용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국내 투자자들의 글로벌 자산 배분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영국주식 온라인 거래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투자경험 다각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 MTS서 미국주식 소수점 투자 기능 추가 한국투자증권이 MTS '한국투자'에 미국주식 소수점 투자 기능을 추가했다. 본래 한국투자증권은 MTS '미니스탁'에서만 미국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 기능을 지원했는데 이번 개선으로 한국투자에서도 소수점 투자 기능이 도입됐다. 박재현 한국투자증권 개인고객그룹장은 "이번 MTS 서비스 확대로 해외주식 투자자들의 투자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자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자산운용,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ETF 100 영업일 개인 순매수 유입 삼성자산운용의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ETF가 올해 들어 100 영업일 연속 개인 순매수를 기록하며 총 1166억원이 유입됐다. 삼성자산운용은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 안정적인 수익과 향후 자본 차익을 추구하는 개인 투자자의 관심이 커진 영향이라 설명한다. 마승현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최근 한국 경제 성장률이 낮아짐에 따라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가운데 조달금리가 낮아지면 리츠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라며 "분리과세를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없이 5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는 절세 상품인 만큼 투자자마다 사용 중인 증권사를 통해 분리과세 신청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주주환원가치주액티브 ETF 순자산액 500억 돌파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주주환원가치주액티브 ETF 순자산액이 지난 2일 종가 기준 506억원을 기록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우량기업 중 주주환원 성장성을 고려한 종목 선별로 ETF 분배금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김기백 한국투자신탁운용 ESG운영부 수석은 "ACE 주주환원가치주액티브 ETF는 주주환원 성장모델과 기업 지배구조 변화에 따른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중견 및 중소기업을 발굴해 편입한다"며 "해당 ETF를 통해 투자자들은 보다 손쉽게 자본시장 변화에 따른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2025-06-04 10: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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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 개막…토큰증권 법제화 청신호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토큰증권 제도화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공약으로 토큰증권 법제화를 예고하면서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이전 정부에서도 최종 불발된 만큼 '공약(空約)'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투자금융업계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토큰증권 법제화 법안이 이른 시일 내에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기대한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이다. 부동산, 가요 저작권, 그림, 가축 등의 자산을 소액 지분으로 나눠 증권으로 발행하는 것이다. 토큰증권이 제도권으로 편입될 경우 고가 자산과 권리 기반 자산에 투자가 가능해져 투자 접근성과 자산 다양성이 확대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 당선인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서 토큰증권을 조속히 법제화해 다양한 사업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국채, 미술품, 특허 등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의 제도권 거래를 허용하고, 장외유통플랫폼도 제도화해 유동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행 법상 토큰증권에 대한 발행과 유통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가이드라인을 통해 토큰증권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2년이 지났지만 제자리걸음이다. 이런 까닭에 조각투자로 토큰증권을 발행하려는 회사는 샌드박스(규제 유예) 방식을 활용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당선인은 올 초 "토큰증권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금융 활성화가 장기적으로 고부가 가치 금융산업 및 혁신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전략적 전환점이 되고 경제 글로벌 영토를 확장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선 기간 민주당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을 위해 선거대책위원회 내 디지털자산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4월 민주당 정책자문그룹에 합류하면서 토큰증권발행 관련 정책안을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토큰증권 법제화는 이전 정부에서 여야 모두 합의된 사안이었지만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제22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슈로 처리되지 못했다. 토큰증권 법제화 정책은 경쟁했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내걸었던 만큼 차기 정부에서 올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당선인은 토큰증권 제도화 외에도 ‘주가지수 5000 시대’를 목표로 △글로벌 선진국 지수(MSCI) 편입 추진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소액주주 보호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등도 공언한 바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도 재추진할 방침이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토큰증권을 통해 기존 금융시스템이 다루지 못했던 실물 기반 자산에 대한 소액투자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핵심 과제"라며 "발의된 법안들을 볼 때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입법 방향에는 공감대가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대선 후보들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약속하면서 새 정부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가장 먼저 마련될 것"이라며 "토큰증권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론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전 정부에서도 결국 무산됐던 만큼 신중하게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5-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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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그룹, 지주사 전환 이후 '오너일가 지배력 집중'…승계 포석에 경영 투명성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동국제강그룹이 지난 2023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오너 일가의 지배력이 한층 강화됐다. 하지만 최근 공시 자료를 통해 확인된 지분구조를 들여다보면 계열사 간 얽히고설킨 주주관계와 경영권 승계 시나리오가 기업 투명성과 거버넌스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배구조 개편 명분은 '책임경영'이었지만 실상은 오너가(家) 지분율 방어와 승계 작업에 최적화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형제 경영 강화한 동국홀딩스…특수관계인 지분만 63%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국홀딩스의 최대주주는 장세주 회장으로 지분 32.54%를 보유하고 있다. 장세욱 부회장은 20.95%를 들고 있다. 여기에 장선익 전무가 2.50% 그리고 특수관계인(장훈익·장효진 등 오너 4세)들이 7.08%를 더해 특수관계인 지분이 63%에 달한다. 동국홀딩스는 동국제강(30.28%), 동국씨엠(30.34%), 인터지스(48.34%) 등 핵심 계열사에 대해 30~50% 안팎의 지분을 쥐고 있으며 이들 계열사 역시 지주사 및 특수관계인의 교차출자로 오너 일가의 지배력을 실질적으로 견고하게 만들고 있다. 동국홀딩스 외에도 장세주 회장은 인터지스(0.21%)와 동국씨엠(0.09%) 등 자회사 지분을 소액 갖고 있다. 장세욱 부회장과 장선익 전무 역시 일부 자회사에 소액을 보유해 전 계열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다. 최근 가족 간 지분 거래도 활발하다. 장세욱 부회장은 지난 2023년 말 동국홀딩스 주식 1764주를 장내 매수하며 지분을 20.94%로 늘렸고 그의 자녀들(장훈익·장효진)은 각각 1.26%로 올렸다. 이처럼 오너 3~4세 특수관계인들의 지분 결집은 향후 경영권 승계를 위한 '포석 쌓기'로 해석된다. ◆ '자회사-비상장사' 얽힌 지배구조…승계 위한 지분이동 통로 우려 지주사 전환 이후 가장 주목되는 지점은 비상장 자회사인 동국시스템즈와 동국인베스트먼트의 존재다. 동국홀딩스가 이 두 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어 향후 그룹 내 지분 이동, 우회 상속 및 승계 자금 마련의 창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동국인베스트먼트는 지난 2023년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로 전환돼 펀드 운용, 직접 투자 등 재무적 유연성이 극대화됐다. 이는 지주사에서 4세로의 주식교환, 현물출자 등 승계작업을 우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로다. 동국시스템즈 역시 계열사 매출 의존도가 높고 비상장사인 만큼 경영권 및 지분 이전 작업이 사실상 오너일가 의사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 인적분할과 유상증자…'의결권 마술'로 지배력 강화 지난 2023년 인적분할 당시 오너일가 지분은 별도의 추가 자금 투입 없이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장세주 회장의 동국홀딩스 지분은 13.52%에서 19.02%로, 장세욱 부회장은 8.7%에서 12.25%로 올랐다. 이는 인적분할 과정에서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가 신설 법인의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의결권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같은 해 8월 동국홀딩스는 자회사(동국제강·동국씨엠) 지분 30% 확보를 위한 대규모 현물출자 유상증자와 공개매수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주주 및 오너일가가 신주를 우선 배정받는 구조가 만들어져 결과적으로 오너가의 '절대 권력'은 더욱 굳건해졌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재무구조 개선과 책임경영이라는 표면적 명분과 달리, 오너일가의 지배력 유지 및 승계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거버넌스·투명성 '역행' 우려…"이사회 견제 실질적으로 어려워" 공시 자료를 통해 확인된 바, 동국홀딩스 이사회 구성원은 모두 특수관계인 중심이다. 사외이사제도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오너일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이 고질적인 거버넌스 문제로 지적된다. 주요 계열사 이사회 역시 내부이사, 오너일가 중심으로 짜여 있어 집단적 이해충돌 가능성도 크다. 또한 지주사·자회사·비상장사 간 교차출자, 내부거래 구조는 일반 주주와 투자자 입장에서 '블랙박스'에 가까운 불투명성을 제공한다.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 제고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 '경영권 분쟁' 가능성 낮지만…후계자 지분 구조 여전히 취약 현재까지 4세 중에서 경영에 참여 중인 이는 장선익 전무가 유일하다. 지분은 2.50%에 불과해 아직 승계 기반이 약하다. 하지만 동국시스템즈와 동국인베스트먼트 등 비상장사의 활용, 장기적인 지분 양도 작업이 진행된다면 시간 문제일 뿐 승계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LG그룹 등 타 대기업에서 오너일가 간 소송·분쟁이 현실화된 만큼 동국제강그룹도 미래 경영권 이양 과정에서 유사한 리스크가 부상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 전문가 "지주사 구조, 오너일가 위한 '성벽'으로 전락 우려" 재계 한 전문가는 "동국제강그룹의 지주사 체제 전환과 지분구조 변화는 기업 투명성 제고보다 오너일가 지배력 유지·승계에 방점이 찍힌 모습"이라며 "비상장 계열사 활용, 지주사-계열사 간 교차출자 등 '성벽 쌓기' 구조가 계속된다면 시장 신뢰를 저해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 동국제강그룹은 10년 전 산업은행 관리 하에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었지만 지난 2023년까지 만성적인 투명성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 결과 지주사 전환이 내부 결속력 강화와 승계 포석이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동국제강그룹의 미래는 승계 과정의 투명성, 일반 주주 권익 보호, 내부 견제 시스템 등에서 '진짜 변화'가 이뤄지느냐에 달려 있다"며 "그렇지 못하다면 오너일가만을 위한 '철옹성'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5-05-28 0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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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영풍, 갈등의 불씨와 복잡해지는 수싸움... MBK의 합류까지
[이코노믹데일리] "산불은 끝났지만, 불씨는 남았다" 산불은 대개 한 차례 휘몰아치고 나면 잠잠해진 듯 보인다. 그러나 표면 아래 남은 잔불은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다. 기업 내 경영권 분쟁 역시 마찬가지다. 주주총회가 마무리되고 이사회 구성과 지분 구조가 정리되며 겉으로는 정적이 찾아온 듯하지만 갈등의 본질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편집자 주> 기업의 내부 갈등은 단지 특정 개인 간의 다툼이나 일시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너 일가 간의 경영권 분쟁,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마찰, 노사 관계, 기업지배구조 이슈는 시간이 지나도 흔적을 남기며 기업의 이미지와 의사결정, 나아가 지속가능성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꺼지지 않은 불씨'는 고려아연·영풍, 금호석유화학 등 최근 몇 년 사이 기업 내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던 주요 사례를 조명하며 끝나지 않은 갈등을 다룬다. 각각의 분쟁은 일정한 결론을 향해 나아가는 듯 보였지만 남은 불씨는 여전히 활활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법적 다툼, 이사회 내 균열, 지분 구조의 불안정성, 세대교체의 혼선 등은 형체만 달리한 '불씨'다. 산불이 남긴 잿더미 위에 다시금 연기와 열기를 감지하듯 이 시리즈는 기업에 남은 갈등의 흔적을 따라간다. ◆ 고려아연·영풍, 수많은 상흔과 선례를 남기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최근까지 산업계·재계에서 벌어진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이들의 갈등은 지난3월 주주총회에서 '주불'에 해당하는 영풍의 이사회 장악이 무산되며 현재는 일단락된 듯 보이지만 '잔불'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간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렸으며 현재도 여론전과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져오고 있다. 취재 중 자문을 구했던 한 법조계 전문가는 이번 분쟁에서 이뤄진 양측의 공방전을 두고 '추후 교과서에도 남을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만큼 쟁점이 다양하고 양측이 활용한 수단도 무궁무진했다는 의미다. 경영전략 입장 차이와 폐기물 처리를 둘러싼 갈등,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합류로 본격화되는 지분 싸움, 유상증자와 공개매수로 출렁이는 주가, 자회사를 이용한 의결권 제한과 검찰의 사후 조사까지 사건은 길고도 복잡하다. 우선 사건의 발단을 돌아보자. 본격적인 갈등의 시작은 3세 경영 체제가 본격화된 지난 2022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취임부터였다. ◆ 75년의 우정, 3세 경영으로 피어난 갈등의 불씨 영풍그룹은 지난 1949년 무역회사 영풍기업으로 문을 열었다. 1970년 경북 봉화군에 석포제련소를 세워 비철금속 제련업에 뛰어든 영풍은 추후 석포제련소 일대가 환경 관련 법령에 따라 청정지역으로 분류되자 사업 확장을 위해 고려아연을 별도로 설립하고 온산에 제2 제련소를 지었다. 이후 고려아연은 부가가치가 큰 납과 전기동, 인듐, 금, 은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며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고려아연은 현재 연간 120톤(t) 규모의 비철금속을 생산하는 세계 1위 제련기업으로 자리잡았다. 장병희 창업주와 최기호 창업주의 공동 창업으로 시작된 영풍은 핵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고려아연을 중심으로 점차 그 규모가 커져왔으며 장씨 가문은 영풍 경영을, 최씨 가문은 고려아연 경영을 맡는 식으로 2대까지 공동경영체제를 유지해왔다. 양측은 당시 20%대로 비슷한 수준의 영풍 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고 장씨 일가의 지분이 늘어나면서 격차가 생겼고 최씨 가문이 운영하던 고려아연도 사실상 장씨 일가가 최대주주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22년 취임한 최윤범 회장은 환경 규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신사업 발굴 등 시대적 요구에 따라 트로이카 드라이브를 추진하면서 대규모 차입금을 들여왔다. 트로이카 드라이브는 이차전지 소재,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등을 주축으로 하는 신사업 프로젝트다. 업계에서는 여기부터 두 가문간의 입장 차이가 발생했다고 본다. 경영전략에 이견이 생기자 최윤범 회장은 자신의 사업에 힘을 싣기 위해 외부 자본을 끌어들여 우호지분을 늘렸고 이로 인해 본격적인 갈등이 촉발된 것이다. ◆ 커져가는 갈등과 MBK파트너스의 합류 최윤범 회장은 한화그룹 계열사 및 LG화학 등과 자사주를 맞교환했으며 현대차그룹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해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을 희석시켰다. 지난 2023년 당시 현대차 해외법인 HMG글로벌은 고려아연 유상증자에 참여해 전체 지분의 약 5%에 해당하는 104만주를 5272억원에 취득했다. 이로 인해 최윤범 회장 측의 우호지분은 영풍보다 약 1% 웃돌게 됐다. 영풍은 이에 반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주발행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도 이에 대응해 영풍과의 황산취급대행 계약을 종료하며 석포제련소 폐기물 처리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후 양측의 분쟁은 격렬하게 확산된다. 지난해 2월 주주총회에서 배당안과 정관 변경 등을 두고 벌어진 표대결을 시작으로 고려아연의 원료 공동구매 영업 종료 선언·비철금속 해외 유통과 판매를 맡는 서린상사(현 KZ트레이딩) 경영권 확보·종로로의 사옥 이전 등의 행보가 이어진 것이다. 그리고 같은해 9월 영풍이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를 끌어들이면서 본격적인 지분 싸움이 시작된다. 3세 경영에 들어서 소통이 없었던 두 가문은 경영전략과 사업 향방에 대한 이견으로 입장 차가 커졌고, 결국 지분 싸움과 폐기물 처리 갈등을 계기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재계에서 가장 시끄러운 이슈로 발전된다. ◆ 공개매수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시도, 주주총회 전 의결권 확보 수싸움 영풍·MBK 연합의 지분 공략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고려아연의 지난한 수싸움은 한동안 치열하게 이어진다. 공개매수 등을 통해 주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세간의 관심을 받는 주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실제 분쟁 직전 1주당 55만원이었던 주가는 한때 200만원을 넘겼으며 시가총액 기준 37위였던 영풍은 6위에 올랐다. MBK를 등에 업은 영풍은 최윤범 회장의 이사회를 뒤엎고 고려아연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를 선언했다. 공개매수는 매수자가 사전에 기간과 가격, 물량 등을 공지하고 장외에서 주식을 사들이는 행위로 통상 기업 인수나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이뤄진다. 영풍·MBK는 매수 가격을 66만원으로 정했으나 이후 주가가 오르자 75만원으로 상향했고 최윤범 회장 측이 83만원으로 대응하자 영풍 측도 83만원으로 재상향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글로벌 사모펀드 베인케피탈과 손을 잡고 89만원에 공개매수를 진행해 233만1302주를 확보한다. 이 중 일부는 자사주 소각을 진행했으나 지분은 상당 수준 올랐다. 백기사로 불리는 베인은 당시 2600억원을 들여 지분 1.41%를 확보했으며 이후에는 주당 204만원이 넘는 가격에 3510주를 추가 인수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지난해 10월 말 고려아연은 채무 상환 목적이라며 발행주식의 전체 20% 규모인 373만2650주 유상증자 발행을 발표했다가 금융감독원의 제제로 인해 11월 철회했다. 검찰은 최근 고려아연 사무실과 주관 증권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고려아연이 당시 유상증자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이후에도 MBK는 장내 매수로 고려아연 지분을 취득하는 등 지분 싸움을 이어왔으며 결국 영풍·MBK연합은 올해 초 기준 최윤범 회장 측보다 약 6% 많은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를 장악해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진행된 양측의 수싸움은 지난 1월과 3월 진행된 두 차례의 주주총회까지 이어진다. 고려아연은 순환출자에 따른 '상호주 제한'카드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으며 자회사와 법인을 활용한 양측의 전략과 여론전을 활용한 경영권 공방은 이어진다. [계속]
2025-05-20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