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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AI 무면허…한국 AI 산업의 위태로운 질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9/20251229160256643803.jpg)
"AI 무면허"…한국 AI 산업의 위태로운 질주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은 이미 산업과 일상 전반에 깊숙이 들어와 있지만 이를 다루는 법과 제도는 여전히 공백 상태에 가깝다. 국내 AI 산업은 사실상 명확한 면허 없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AI 관련 명확한 규제 체계나 세부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이다. 기업들은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하고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지만 어디까지가 허용 범위인지 어떤 책임이 뒤따르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찾기 어렵다. 이에 업계는 각자 해석에 의존해 AI를 개발·활용하는 혼란스러운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AI 기본법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현장에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 법안의 세부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 역시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법적 기준은 추상적이라는 평가다. 이 같은 불확실성은 기업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비스 출시 시점, 데이터 활용 범위, 모델 고도화 전략 등 핵심 판단에서 법적 리스크를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혁신을 가속하기보다는 조심스러운 탐색과 관망이 반복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해외 상황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분명해진다. 유럽연합(EU)은 AI법(AI Act)을 통해 위험도 기반 규제 체계를 정립하고 있고 미국 역시 연방 차원과 주 단위에서 AI 관련 책임과 기준을 설정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학계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AI의 안전성, 편향성,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의도 활발하다. 반면 국내는 해외 사례와 연구 결과를 지켜본 뒤 이를 참고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흐름이 강하다. 신중함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그 사이 산업 현장은 규제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인상도 지울 수 없다. 업계에서는 정부 정책이 구체화되기 전까지 공개적으로 의견을 내기 어렵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법안의 윤곽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특정 입장을 드러내는 것이 향후 규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는 정책 논의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AI는 이미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 인프라가 됐다. 이제 필요한 것은 속도 조절이 아니라 방향 제시다. 명확한 기준과 예측 가능한 제도 없이 이어지는 AI 산업의 질주는 언제든 위험으로 바뀔 수 있다. 이제는 시운전 중인 국내 AI 산업에 면허 시험을 치를 시점이다.2025-12-29 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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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쿠팡은 그래도 건재할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4/20251224102600490737.png)
쿠팡은 그래도 건재할까 [이코노믹데일리]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몇 주 전만 해도 쿠팡의 캐치프레이즈는 꽤 납득이 갔지만 요즘엔 이 말이 반어법처럼 들린다. 연말을 앞두고 터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그 계기다. 지난 11월 쿠팡에서 3340만 개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 유출이야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올해만 해도 통신사, 카드사, 게임 개발사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 다만 이번 유출은 분위기가 좀 달랐다. 주소, 구매 내역 같은 민감 정보가 포함됐고 일부는 쿠팡이 아닌 제 3자에 의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에야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이렇다 할 사과도, 보상안도 발표하지 않았다. 박대준 전 쿠팡 대표만이 책임을 진다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 의장은 국회 청문회에도 모습을 비치지 않았다. 170개국에 걸친 글로벌 사업을 영위하는 CEO이기 때문에 참석이 어렵다는 이유를 댔다. 김 의장을 대신해 자리를 채운 건 해럴드 로저스 쿠팡 신임 대표다. 미국 본사에서 CAO를 하던 파란 눈의 대표는 청문회 내내 "모든 질문에 최선을 다 해 답하겠다"거나 "통역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알려달라"는 말을 번복했다. 브랜드 신뢰가 사라지는 건 한 순간이다. 앞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던 곳은 모두 고객에게 사과를 전했다. 일부 기업은 보상안도 함께 제시했다. 물론 사과만으로 다 해결되진 않는다. 보상안도 성에 차지 않다는 여론이 컸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고객이 원하는 최소한의 태도가 있고 기업은 그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브랜드의 신뢰를 유지하게 했다. 쿠팡은 그 최소한이 없었다. 시장 상황이 빠르게 달라졌다. 쿠팡이 없던 시절로 돌아가겠다며 '탈팡'을 선언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대체재는 널렸다. 새벽배송은 마켓컬리도, 오아시스도, SSG닷컴도 한다. 온누리상품권 할인 덕에 동네 시장은 오히려 온라인보다 싸다. 물류 현장의 체감 기류도 예전과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SNS에서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는데 출고 트럭에 빈 공간이 많다", "물량이 줄어서 중간에 쉴 수 있었다"는 글이 올라온다. 단편적인 증언일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대체로 통계보다 빨리 시장 분위기를 말해준다. 쿠팡이 자랑하던 '압도적 물동량'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다. 올해 유통·생활경제로 출입처가 바뀌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꼭 나오는 말이 있었다. "쿠팡 빼고 다 힘들다"는 말이다.이 말은 현실 진단이자 경계였다. 하지만 요즘은 이 말이 슬며시 바뀌고 있다. 모두가 바쁜 시대, 쿠팡의 로켓배송은 여전히 빠르고 편리하다. 하지만 쿠팡은 아직도, 앞으로도 건재할까? 이제 소비자가 쿠팡 없이도 어떻게,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차례다.2025-12-24 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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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미국의 中 바이오 기업 견제...기회는 누구에게 향하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4/20251204160801730577.jpg)
미국의 中 바이오 기업 견제...기회는 누구에게 향하는가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이 중국 바이오 기업을 향한 압박을 본격화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지형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중국 임상시험수탁(CRO) 기업 우시앱텍을 비롯해 중국 기업을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은 단순 규제 차원을 넘어 산업 공급망 재편의 흐름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와 맞물려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며 대통령 승인만 남겨둔 상황도 긴장감을 높인다. 해당 법안은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 제한을 골자로 하는 만큼 시행 시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급망 전략이 크게 흔들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사실 생물보안법은 지난해만 해도 모호한 기준 탓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미국 내 ‘중국 바이오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이 급속히 확산되며 입법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다. 그 규제의 중심에는 우시앱텍과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있다. 신약 후보물질 탐색부터 임상, 위탁생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중국 대표 CRO·CDMO 기업인 만큼 미국 규제의 직접적인 타깃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 우시앱텍의 매출 구조는 이를 더 선명하게 보여준다. 2023년 기준 우시앱텍 매출의 60% 이상이 미국에서 발생했다. 미국의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기업이 받을 충격이 결코 작지 않다는 뜻이다. 또한 눈에 띄는 점은 미국 내 규제가 강해질수록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로비 비용을 대폭 늘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우시앱텍은 107만 달러, 우시바이오로직스는 56만 달러를 로비 비용으로 지출했다. 생물보안법이 처음 발의됐던 지난해 9월 말까지 지출된 로비 비용(우시앱택 80만 달러, 우시바이오로직스 34만5000 달러)보다 늘어난 규모다. 일각에서는 중국 바이오 기업들조차 미국 규제 강화가 ‘생사의 문제’로 번질 수 있음을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상황은 국내 기업에 ‘반사이익’을 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미국의 중국 견제가 본격화되면 대체 공급처 확보가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글로벌 1위권 CDMO로 자리잡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연스럽게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된다. 최근 CRO 서비스까지 사업을 확장하며 ‘우시앱텍 대체 후보’로서의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공급망과 ESG 기준을 관리하는 PSCI(Responsible Care Initiative)의 공급기업 파트너로 등록된 국내 CDMO도 10곳에 달한다는 점은 해외 고객사의 신뢰 확보에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회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과 유럽의 CDMO 기업들도 대규모 생산설비 증설에 나서며 경쟁력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 더구나 생물보안법이 향후 ‘중국 중심 규제’에서 ‘데이터·공급망 기준 강화’로 확장될 경우 국내 기업 역시 규제 레이더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자동 수혜’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바이오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국내 기업이 얻을 기회는 ‘자동 수혜’가 아닌 ‘조건부 기회’다. 규제 준수 역량, 데이터 신뢰성, 품질 관리 체계 등 글로벌 수준의 요건을 얼마나 공고히 갖추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기에 국내기업이 앞으로 몇 년간 얼마나 전략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지가 중요하다.2025-12-04 16: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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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보험업계 본업 성장 한계...규제·경쟁 과잉에 개선은 언제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0/20251120120417625446.jpg)
보험업계 본업 성장 한계...규제·경쟁 과잉에 개선은 언제쯤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업계의 본업인 보험손익이 감소하는 등 보험 영업을 통한 수익 성장이 한계에 도달했다. 이에 손해·생명보험 구분 없이 투자 영업을 통해 실적을 방어하는 등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상황이다. 최근 보험 상품 경쟁 심화, 손해율 악화 등 업계 전체적인 불황으로 보험사들의 본업 경쟁력이 하락했다. 올해 3분기 대부분 보험사들이 보험 손익이 악화하면서 실적 하락을 겪었다. 삼성생명·신한라이프·KB손해보험 등 실적 성장에 성공한 보험사도 보험손익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 투자손익 증가를 통해 실적을 개선한 보험사는 타사 대비 자금 규모가 크거나 선제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에 나선 대형사가 대부분이었다. 본업 불황의 여파는 자동차보험 손익이 적자 전환하는 등 손보사에게 더 큰 타격으로 다가왔다. 이에 보험사들은 자체적으로 손해율 관리를 위한 상품·특약을 출시했으나 현재 보험료 수준으로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의견이 많다. 생명보험도 수익성 확보를 위한 보장성 보험 영업 경쟁의 여파로 더 이상 뚜렷한 성장을 이끌어내기 어려워졌다. 이처럼 본업 성장 한계로 보험사들은 기존 영업의 개선과 함께 새로운 수익원도 창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규제 개편을 통해 보험사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본다. 현재 보험업계의 이슈 중 하나인 자본 적정성 관리 규제 중 하나로 당국은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 비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기본자본 K-ICS 비율을 높이려면 보험사의 영업 실적이 개선돼 이익잉여금을 확보하거나 증자 절차를 통해 기본자본을 늘려야 한다. 다만 현재 본업 능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기본자본 확충을 빠르게 이뤄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생명보험사에서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진출하고 있는 요양 시설 사업도 규제로 인한 비용 부담이 크다. 노인복지법상 30인 이상 요양 시설을 운영하려면 토지·건물을 기업이 소유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 매입·시설 건설·운영 개시까지 비용 및 시간 부담이 상당한 편이다. 보험사의 실적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보험료와도 연계된다. 보험 상품의 손해율이 상승하고 사업비가 늘어난다면 이는 고객 보험료 부담에도 반영될 수 있다. 상생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보험료 책정도 중요하지만 보험사의 능력과 한계를 정확히 판단하고 적절한 중간 지점을 찾아가야 한다. 물론 보험사에서도 소비자를 위한 내부 통제 강화·자본 및 재무구조 관리·영업 체질 개선 등을 통해 고객 권익 향상에 노력을 더해야 할 것이다.2025-11-20 12: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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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석유화학 설비 통폐합·구조조정 논의 속...노동자의 목소리는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6/20251106103147722278.jpg)
석유화학 설비 통폐합·구조조정 논의 속...노동자의 목소리는 어디에 [이코노믹데일리] 석유화학 업계에 구조조정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더 차가운 겨울이 될 전망이다. 최근 석유화학 설비 통폐합과 업계 구조조정이 맞물리면서 하청업체 노동자는 본청 근로자보다 더욱 일자리 위기를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선 자구·후 지원' 원칙을 강하게 내세우며 10개 주요 석화기업에 연말까지 자율적 사업재편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기업 간 협상이 진행되고 외부 컨설팅 업체와 협의체를 만드는 등 석화단지 내 사업 재편 움직임이 조금씩 포착된다. 문제는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노동자의 의견을 대변할 주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업 재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고용 충격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 구조가 형성돼 노동자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김학진 화섬식품노조 정책실장은 "여수·울산 노사민정협의회가 있지만 구체적인 고용 문제들은 논의에 오른 적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고용 문제 파악의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석화단지 건설 플랜트 노동자 그리고 운송 노동자에 대한 실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취재 과정에서 기업의 '고용의 외주화'가 노사정 대화를 저해하고 있는 상황도 감지된다.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정성을 모두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호소한다. 기업 차원에서는 인원 감축이 필요할 때 원청에 직접 고용된 직원을 정리해고하기보다는 하청업체 도급 계약을 해지하는 게 더 편리하고 법적인 위험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된다. 업계 관계자는 "다들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이라며 "원청에서 근무하는 생산 노동자들은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하청업체 먼저 해고될 것이라 예상해 수수방관하는 격"이라고 토로했다. 이같은 석화단지의 분위기는 마치 2016년 조선중공업의 구조조정 사태를 연상시킨다. 당시 조선업 위기가 본격화하자 구조조정이 시작돼 하청노동자 수는 급감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자료를 보면 2015년 말 13만975명의 하청노동자수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2020년 8만여명으로 감소했다. 조선중공업 구조조정은 악습으로 남았다. 조선중공업 구조조정 이후 해고당한 노동자들은 거제를 떠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섰고 소비 주체가 사라진 지역 경제는 '폭망'했었다. 약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 떠난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조선중공업 기업들이 지금까지도 인력 부족 현상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석화업계가 조선업계의 전철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사업재편안 제출을 약속한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 기업과 정부는 노동자 고용 보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노동자 논의가 빠진 사업재편안의 부작용은 석화산업이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도약한 후에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다.2025-11-06 10: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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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신약 개발, 멈출 수 없는 실패의 여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3/20251023161025833900.jpg)
신약 개발, 멈출 수 없는 실패의 여정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혁신 신약 개발’이라는 대의를 외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임상 중단과 개발비 손상차손이라는 냉혹한 현실이 공존한다. 최근 부광약품, 대원제약, GC녹십자, 동아에스티 등 주요 제약사들이 잇따라 임상 중단 결정을 내렸다. 화려한 성공담 뒤에는 이처럼 드러나지 않은 ‘실패의 기록’이 늘 함께한다. 부광약품의 자회사 콘테라파마는 파킨슨병 이상운동증 치료제 ‘JM-010’의 미국 임상을 중단했다. 유럽 후기 2상 임상이 실패하면서 후속 연구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미국 3상 진입을 목표로 했지만 추가 자금 투입 없이 임상을 전면 중단했다. 대원제약도 ‘DW-4221’, ‘DW-1022’, ‘DW-1704’ 등 주요 파이프라인을 정리했다. 당뇨 및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인 DW-4221과 DW-1022는 효능 미달과 전략 변경이 원인이었다. 8년간 개발해온 정맥·림프부종 치료제 DW-1704는 임상 2상 완료 후에도 사업성을 이유로 중단했다. GC녹십자는 대장암 치료제 ‘GC1118A’의 개발을 접었다. 2019년 임상 2a상까지 진척이 보였으나 경쟁 심화와 상업화 한계로 더 이상의 개발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동아에스티 또한 과민성 방광 치료제 ‘DA-8010’이 3상에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항암제 ‘AFM32’는 파트너사 파산으로 중단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광약품은 콘테라파마의 파킨슨병 환자 대상 아침 무동증 치료제 임상 1b상에서 긍정적 톱라인 결과를 확보했으며 대원제약도 차세대 P-CAB 위식도역류질환 신약의 임상 3상 시험계획 승인을 받는 등 국내 제약사들이 새로운 파이프라인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처럼 신약 개발은 성공보다 실패가 더 잦다. 통상 하나의 신약이 시장에 나오기까지 10년 이상, 수천억원이 투입되지만 그 길은 대부분 도중에 끊긴다. 그럼에도 제약사들이 계속 도전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실패 없는 혁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생태계가 필요하다. 임상 중단은 ‘패배’가 아니라 ‘다음 실험을 위한 데이터’로 봐야 한다. 도전과 실패가 반복되지 않는다면 한국 신약 개발의 미래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 “신약 개발은 꽃길이 아니다. 그러나 그 길을 멈추는 순간, 혁신도 멈춘다.”2025-10-23 16: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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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줄어드는 기본 내장 사양...소비자는 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5/20251015100531112934.jpg)
줄어드는 '기본 내장' 사양...소비자는 운다 [이코노믹데일리] "페이스리프트든지, 신차 출시든지 매번 필수적인 기본 내장 사양이 점점 줄고 있다. 너무 한거 아니냐." 취재 과정에서 만난 소비자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다. 최근 자동차 업계에서는 기본으로 내장하던 주요 사양들이 선택 옵션이라는 이름을 달고 유료로 제공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겉으로 보면 차량 가격이 일부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지만, 과거 기본으로 내장하던 사양들을 추가하면 소비자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이다. 혁신의 추가로 가격을 올리는 과거와 달리 기본을 제거해 가격을 낮추는 것이다. 지난 7일(현지시간) 테슬라는 'Model 3'와 'Model Y'에 새로운 '스탠다드(Standard)' 트림을 추가했다. 스탠다드 트림은 기존에 기본으로 제공되던 사양인 전 좌석 통풍·열선 시트, 뒷좌석 스크린, 프리미엄 오디오, 전동·메모리 사이드미러, 자동 조향 기능, 라디오 기능 등이 빠진 대신 5000달러(약 700만원) 이상 저렴하게 가격이 책정됐다. 이런 흐름은 테슬라만의 전략만이 아니다. 자동차 업게 전반적으로 기본 내장 사양을 최소화해 가격을 낮춘 모델을 선보이고 실제 사용에 필요한 기능들은 옵션으로 따로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탑재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ADAS' 기능 등은 구독형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는 사례도 있다. 소비자에게 다가오는 영향은 더욱 크다. 추가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기능이 부족한 '깡통' 차량이 돼 버려 추가 옵션을 더하면 최종 구매 가격이 예전보다 높아지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차량의 안전성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단순히 통풍·열선 시트나 뒷자석 스크린과 같은 편의 사양 만이 아니라 안전 사양도 옵션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더 저렴하다는 이유로 안전 기능을 포기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 사회 전체의 교통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2년 유럽연합은 'General Safety Regulation(일반 안전 규정) 개정안'을 적용해 새로운 안전 기능을 신차에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한다는 규제를 도입했다. 이는 반드시 발전된 안전 기능을 추가해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동차 업계는 혁신을 통해 성장해야지 소비자의 '선택지 증가'라는 이름의 부담을 통해 성장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2025-10-15 11: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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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K디스플레이, 위기 속 골든타임…다시 기술과 신뢰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7/20250917174406644530.jpg)
K디스플레이, 위기 속 골든타임…다시 기술과 신뢰로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한숨 섞인 토로가 나온다. 거대한 중국 시장과 막대한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이 버겁다는 의미다. 디스플레이 공장은 보통 3~5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생산 규모에 따라 수익성이 극명하게 갈리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뚜렷한 산업이다. 중국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다. 공장 증설비는 물론 전기, 토지 등 여러 비용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며 막대한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LCD 시장에서 한국을 밀어냈고 한때 ‘프리미엄’으로 여겨졌던 OLED까지 거세게 추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에 작은 변화가 감지된다. 한국 패널업체들의 올해 1분기 매출은 100억 달러를 돌파하며 3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전년 동기 28.4%에서 30.6%로 올라섰다. OLED 분야에서는 점유율이 61.0%에서 65.5%로 4.5%포인트 확대되며 ‘기술 주도권’을 다시금 입증했다. 품목별로는 OLED 스마트폰 패널이 전년 대비 35.9% 증가한 62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자동차용 OLED는 무려 57.6% 늘어난 1억8600만 달러에 달했다. 태블릿용 OLED도 16.8% 성장하며 신수요 창출 가능성을 보여줬다. 디스플레이가 더 이상 ‘스마트폰만의 시장’이 아님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마냥 낙관할 수 없다. 실제로 올해 하반기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은 739억 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2.9%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OLED는 5.2% 늘어 323억 달러가 예상되지만 LCD는 1.0% 성장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중국 BOE에 대해 제재 예비 판결을 내리며 시장의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당장 한국 디스플레이 업계의 실적을 크게 끌어올리진 못하겠지만 이번 판결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적 카드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은 이를 단순한 반사이익으로만 보지 말고 미국과의 공급망 파트너십을 강화해 입지를 다져야 한다. 정부 역할도 뒷받침돼야 한다. 전폭적인 보조금을 쏟아부을 수는 없지만 R&D 투자 확대, 전문 인력 양성, 수출 규제 완화 등 전략적 지원은 필수다.2025-09-18 17: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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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인천공항 임대료 갈등, 면세산업 지속 가능성 시험대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1/20250911142538187478.jpg)
인천공항 임대료 갈등, 면세산업 지속 가능성 시험대로 [이코노믹데일리]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은 액수의 문제가 아닌, 이 산업을 지탱해온 계약 구조의 한계를 드러낸다. 호황기에는 과열 경쟁으로 임대료가 치솟고 불황이 닥치면 한쪽이 감당하지 못해 무너지는 구조다. 관광객 수요가 흔들리고 소비 패턴까지 달라진 지금, 쟁점은 단순한 감액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위험을 분담해 ‘지속 가능한 구조’를 설계할 것인가에 있다. 최근 법원은 신라면세점 임대료 25% 감액을 강제 조정했지만 인천공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사안을 두고 법원의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나 인천공항의 입장은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면세점들이 과열 경쟁 속에 무리한 금액을 써낸 책임은 분명하다. 인천공항 면세 구역 입찰 당시 사업자들은 최저수용금액 대비 훨씬 높은 투찰가를 제시했고, 이 구조가 지금의 부담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다이궁(중국 보따리상) 의존이 줄고 개별 여행객 위주로 수요가 바뀐 현실에서 이용률과 객단가는 과거만 못하다. 이런 상황을 단순히 ‘자업자득’으로만 치부하기는 어렵다. 공항도 사정이 있다. 면세점 임대료는 비(非)항공 수익의 핵심 축이다. 대폭 감면을 수용하면 재무 구조가 흔들리고, 그 부담은 항공사 이용료나 서비스 축소로 돌아갈 수 있다. 다른 임차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피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 갈등이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고정 임대료 체계는 불황을 거의 흡수하지 못한다. 해외 주요 공항이 매출 연동형 모델을 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기 감면으로 시간을 버는 게 아니라 애초에 위기를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본질적 과제다. 해결책은 어느 한쪽의 양보로 끝날 수 없다. 임대료를 매출에 연동시키되 상·하한선을 두고, 경기 상황에 따라 자동 조정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계약 주기 중간에도 재협상 절차를 열어 분쟁을 제도적으로 풀어가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야 감면이 ‘특혜’가 아니라 합의된 규칙의 결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업계의 변화도 뒤따라야 한다. 지금처럼 명품·주류·담배에 매출이 쏠린 구조로는 회복이 어렵다. K-브랜드, 뷰티, 식품 같은 카테고리로 넓히고 온라인 예약과 옴니채널 판매를 강화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과 편의성의 이점이 사라진 면세점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 선택지는 자연스럽게 온라인 직구와 해외 현지 매장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면세점 매출 회복은 결국 입국자 수에 달려 있다. 중국·동남아 단체 관광객 유치 확대, 환승 관광 프로그램 활성화 같은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업계 회복은 요원하다. 면세산업을 관광 생태계와 연결해 관리할 때만 장기적 지속성이 확보될 것이다. 이번 갈등은 특정 기업과 공항 간의 법정 싸움을 넘어 면세산업 구조 전반의 시험대가 됐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비용 완화가 아니라 구조 개편, 즉 예측 가능한 규칙과 유연한 위험분담 설계다. 갈등이 지속되면 면세점은 철수하고 공항은 공실이 늘어나는 ‘동반 침몰’로 이어질 수 있다. 서로의 계산만 앞서는 것이 아닌, 상대의 생존을 전제로 움직여야 산업 전체가 버틸 힘을 얻을 것이다.2025-09-11 16: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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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K-제조업이 보낸 SOS…선언적 구호냐 정책 실행이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6/20250906200236352650.jpg)
K-제조업이 보낸 SOS…'선언적 구호'냐 '정책 실행'이냐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제조업 심장에 '전력·인력·규제'라는 세 개의 족쇄가 채워졌다. 지난 3일 경기 안산에서 울려 퍼진 제조업 현장의 목소리는 지원 요구가 아니라 생존을 향한 절규에 가까웠다. 이날 안산 새솔다이아몬드공업에서 열린 'K-제조업 기업현장 간담회'는 정부와 산업계가 마주 앉아 한국 제조업의 위기를 확인한 자리였다. 기업들은 '전력·인력·규제'라는 삼중고를 토로했다. 인공지능(AI) 서버와 전기차 배터리 공장은 전기 없이는 멈춰 서게 된다. 이미 조선소는 숙련공이 빠져나가며 수주 호황에도 발이 묶였다. 탄소중립 규제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지만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기업 몫이다. 이날 산업계가 외친 SOS가 절박하게 들리는 이유다. 수치는 현장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최근 5년간 수도권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량은 약 48% 늘어났다. 산업계가 AI 시대란 전기 없이 생존이 불가하다고 외치는 실정이나 수도권은 여전히 공급 여력이 부족하다. 조선업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한국은 지난해 전 세계 LNG 운반선 수주에서 금액 기준 약 52%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글로벌 1위를 지켰으나 조선업 생산직에서 20·30대 인력 비중은 2015년 49.9%에서 2021년 34.1%로 급감했다. 세계 최강의 조선 기술력이 인력난이란 구조적 병목에 막혀 있다는 지적이다. 규제 부담에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특히 배터리·철강 기업들이 원재료 수입 부담으로 직결되고 있다. 철강 업계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시행에 따라 2026년 약 851억원, 2034년에는 5500억원 규모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고율 관세도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더해 법인세는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5.4% 비중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5%)의 1.5배, 주요 7개국(G7) 평균(2.4%) 2배에 달해 기업 부담이 높다. R&D와 고용에 써야 할 자원이 규제 대응과 세금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조업 경영 환경은 갈수록 팍팍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날 정부도 전력망 확충, 인재 양성, 규제 합리화에 더해 내년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스타트업, 미래 도전 기업, 으뜸 기업, '슈퍼 을'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R&D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문제는 실행이다. 역대 정부는 비슷한 약속을 반복했지만 현장 체감은 더딘 경우가 많았다.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는 손에 꼽힌다. 전력난과 인력난, 규제 부담은 구호나 선언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현장에서는 송전선 한 줄, 숙련공 수십 명, 규제 한 조항의 완화가 더 절실하다. 산업계가 기대와 회의를 동시에 내비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투자와 제도 개선 그리고 현장에 닿는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 제조업 경쟁력은 더 이상 구호에 머물 수 없다. '제조업 르네상스'라는 이름에 걸맞기 위해선 정부 지원이 산업계의 절박한 요구와 맞닿아 구체적 성과로 입증해야 한다. 기업의 절박한 요구와 정부의 지원 의지가 맞물려야 비로소 제조업 부흥은 현실이 된다. 이번 간담회가 선언적 구호의 되풀이로 끝날지, 정책 실행의 분기점이 될지는 결국 정부가 보여줄 속도와 실행력에 달려 있다.2025-09-06 21: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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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생산적 금융과 밸류업 사이 딜레마…은행 자본은 어디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4/20250904161028834080.jpg)
생산적 금융과 밸류업 사이 딜레마…은행 자본은 어디로? [이코노믹데일리] "이자장사 그만"이라는 구호와 "주주환원 더"라는 주문이 동시에 쏟아진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정책의 방향은 장기 연체자 재기 지원, 교육세 인상, 소비자보호·상생금융 강화, 정책펀드 출자 유도로 요약된다. 의도는 분명하다. 소상공인 등 서민과 중소기업을 돕고 산업 전환에 자금을 붙이자는 것. 다만 그 과정에서 이자이익과 대출 성장 제약으로 은행의 수익원은 더 좁아지고 있는 반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한 자본 확보와 주주환원은 더 늘려야 하는 역설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금융·산업 정책과 세제개편으로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채무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에 필요한 8000억원 중 3500억원을 은행권이 부담하게 되고, 첨단·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민관합동펀드인 국민성장펀드에도 수조원대 자금을 출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가 연간 수익 1조원 이상 금융사에 대한 교육세율을 0.5%에서 1.0%로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추가 세금마저 떠안게 됐다. 올해 새 정부 들어 은행권이 받은 청구서는 천문학적 단위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6·27 가계대출 규제 강화 이후 금융당국은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전세대출 관리 등 추가 카드를 시사했다. 가계부채를 안정시키겠다는 신호지만, 은행에는 순이자마진(NIM) 압박과 자산 성장 둔화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기업대출 확대와 비이자이익 다양화 등 대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경기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그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른바 '과징금 폭탄' 예고에 기업대출은 더 위축될 전망이다. 연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과징금에 LTV와 국고채 입찰 관련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과징금은 바젤 규제에 따라 신용·운영 리스크로 분류돼 10년간 위험가중자산(RWA)으로 반영된다. 은행 RWA가 커지면 자본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하락하게 되고, 자본 확충 부담이 커진 금융지주의 배당에도 영향을 미쳐 주주환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도 금융지주들은 분기 현금배당총액을 고정하고 자사주 매입·소각 실행에 속도를 내는 등 앞다퉈 '밸류업 모범생'이 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또 자본적정성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RWA 관리에도 집중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상기 정책과 시장 변수가 중첩되면 분기 배당, 자사주 매입·소각의 속도 조절은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 이들의 모범 사례가 지속 가능해지려면 감독정책이 투자·환원·건전성의 균형점을 사전에 설계해 주는 게 먼저다. 정책의 소비자 보호·산업 전환 등 사회적인 목표와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를 통한 주주환원 확대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선 더 강한 규제보단 예측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 정부가 일관적인 로드맵을 내놓고, 은행이 성과에 기반한 상생금융과 투명한 환원 정책으로 응답할 때 '소비자를 위한 정책'은 그제야 비로소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다.2025-09-04 16: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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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위고비, 치료제지 미용이 아니다...의료계 주객전도 되지 말아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9/20250819190901361359.png)
위고비, 치료제지 미용이 아니다...의료계 주객전도 되지 말아야 [이코노믹데일리] 비만·당뇨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는 '위고비'가 국내에서는 묘한 위치에 서 있다. 해외에서는 의사의 필요에 따라 처방되는 '치료제'의 성격이 강하지만 국내에서는 미용 목적의 수요가 앞서는 것이 현실이다. 애초에 위고비는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한 약이 아니었다. 고도비만 환자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당뇨 환자를 위한 '치료제'에서부터 출발했다. 임상시험에서도 체중 감량 효과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고 전신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다이어트 주사'라는 이름으로 소비되며 체형 관리 수단처럼 소비되는 분위기가 짙어졌다. 이 같은 현상에는 의료진의 책임도 적지 않다. 환자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진단하고 기준에 맞게 처방하는 대신 위고비를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간단한 상담 후 처방전을 내주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위고비 처방기준은 체질량지수(BMI) 30kg/m² 이상인 성인 비만환자 또는 BMI 27kg/m² 이상이면서 고혈압과 당뇨 등 체중 관련 동반 질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30대 A씨의 경우 위고비의 처방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간단한 상담만으로 약을 구할 수 있었다. 그는 "비만은 아니지만 살을 조금 더 빼고 싶어 구매했다"고 말했다. 이는 위고비가 치료제가 아닌 일종의 미용 보조제로 여겨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곧 출시될 '마운자로'다. 위고비보다 부작용이 적으면서도 효과가 더 크다고 알려진 이 약물은 벌써부터 '차세대 다이어트 약'으로 불리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체중 관리에 관심이 많은 20~40대 사이에서는 위고비를 대체할 새로운 미용 수단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마운자로를 맞아야 하나, 위고비를 계속 맞아야 하나'라는 식의 '선택 고민'이 오가고 있다. 이처럼 의학적 필요보다는 외형적 욕구가 우선시되면서 약의 본래 취지가 흐려지고 있다. 이는 의료 접근성의 형평성을 해치고 약물 남용이라는 부작용까지 불러올 수 있다. 결국 질문은 명확하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치료제인가 아니면 미용제인가. 답은 분명하다. 이 약물들은 치료제이며 체중계 숫자를 줄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적으로도 이 약을 '치료제'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의료 현장에서는 보다 엄격한 처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정부와 보건당국은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유행 다이어트 제품'에 불과한 소비 문화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2025-08-19 19: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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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視線] 축소 사회의 유일한 출구, 행정 통합이라는 생존 카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6/2026021608282635124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