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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면허"…한국 AI 산업의 위태로운 질주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은 이미 산업과 일상 전반에 깊숙이 들어와 있지만 이를 다루는 법과 제도는 여전히 공백 상태에 가깝다. 국내 AI 산업은 사실상 명확한 면허 없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AI 관련 명확한 규제 체계나 세부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이다. 기업들은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하고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지만 어디까지가 허용 범위인지 어떤 책임이 뒤따르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찾기 어렵다. 이에 업계는 각자 해석에 의존해 AI를 개발·활용하는 혼란스러운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AI 기본법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현장에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 법안의 세부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 역시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법적 기준은 추상적이라는 평가다. 이 같은 불확실성은 기업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비스 출시 시점, 데이터 활용 범위, 모델 고도화 전략 등 핵심 판단에서 법적 리스크를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혁신을 가속하기보다는 조심스러운 탐색과 관망이 반복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해외 상황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분명해진다. 유럽연합(EU)은 AI법(AI Act)을 통해 위험도 기반 규제 체계를 정립하고 있고 미국 역시 연방 차원과 주 단위에서 AI 관련 책임과 기준을 설정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학계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AI의 안전성, 편향성,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의도 활발하다. 반면 국내는 해외 사례와 연구 결과를 지켜본 뒤 이를 참고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흐름이 강하다. 신중함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그 사이 산업 현장은 규제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인상도 지울 수 없다. 업계에서는 정부 정책이 구체화되기 전까지 공개적으로 의견을 내기 어렵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법안의 윤곽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특정 입장을 드러내는 것이 향후 규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는 정책 논의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AI는 이미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 인프라가 됐다. 이제 필요한 것은 속도 조절이 아니라 방향 제시다. 명확한 기준과 예측 가능한 제도 없이 이어지는 AI 산업의 질주는 언제든 위험으로 바뀔 수 있다. 이제는 시운전 중인 국내 AI 산업에 면허 시험을 치를 시점이다.
2025-12-29 16:03:22
쿠팡은 그래도 건재할까 [이코노믹데일리]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몇 주 전만 해도 쿠팡의 캐치프레이즈는 꽤 납득이 갔지만 요즘엔 이 말이 반어법처럼 들린다. 연말을 앞두고 터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그 계기다. 지난 11월 쿠팡에서 3340만 개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 유출이야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올해만 해도 통신사, 카드사, 게임 개발사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 다만 이번 유출은 분위기가 좀 달랐다. 주소, 구매 내역 같은 민감 정보가 포함됐고 일부는 쿠팡이 아닌 제 3자에 의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에야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이렇다 할 사과도, 보상안도 발표하지 않았다. 박대준 전 쿠팡 대표만이 책임을 진다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 의장은 국회 청문회에도 모습을 비치지 않았다. 170개국에 걸친 글로벌 사업을 영위하는 CEO이기 때문에 참석이 어렵다는 이유를 댔다. 김 의장을 대신해 자리를 채운 건 해럴드 로저스 쿠팡 신임 대표다. 미국 본사에서 CAO를 하던 파란 눈의 대표는 청문회 내내 "모든 질문에 최선을 다 해 답하겠다"거나 "통역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알려달라"는 말을 번복했다. 브랜드 신뢰가 사라지는 건 한 순간이다. 앞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던 곳은 모두 고객에게 사과를 전했다. 일부 기업은 보상안도 함께 제시했다. 물론 사과만으로 다 해결되진 않는다. 보상안도 성에 차지 않다는 여론이 컸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고객이 원하는 최소한의 태도가 있고 기업은 그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브랜드의 신뢰를 유지하게 했다. 쿠팡은 그 최소한이 없었다. 시장 상황이 빠르게 달라졌다. 쿠팡이 없던 시절로 돌아가겠다며 '탈팡'을 선언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대체재는 널렸다. 새벽배송은 마켓컬리도, 오아시스도, SSG닷컴도 한다. 온누리상품권 할인 덕에 동네 시장은 오히려 온라인보다 싸다. 물류 현장의 체감 기류도 예전과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SNS에서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는데 출고 트럭에 빈 공간이 많다", "물량이 줄어서 중간에 쉴 수 있었다"는 글이 올라온다. 단편적인 증언일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대체로 통계보다 빨리 시장 분위기를 말해준다. 쿠팡이 자랑하던 '압도적 물동량'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다. 올해 유통·생활경제로 출입처가 바뀌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꼭 나오는 말이 있었다. "쿠팡 빼고 다 힘들다"는 말이다.이 말은 현실 진단이자 경계였다. 하지만 요즘은 이 말이 슬며시 바뀌고 있다. 모두가 바쁜 시대, 쿠팡의 로켓배송은 여전히 빠르고 편리하다. 하지만 쿠팡은 아직도, 앞으로도 건재할까? 이제 소비자가 쿠팡 없이도 어떻게,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차례다.
2025-12-24 11:02:25
AI 반도체 강국으로 가는 길 [이코노믹데일리] “AI 반도체 발전은 개별 기업 간 경쟁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최근 열린 반도체 포럼에서 나온 이 발언은 업계 전반에 흐르던 낙관적 분위기에 제동을 건 메세지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치솟고 내년 실적 전망이 연일 상향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최근 업계에서 화두가 되는 ‘커스터마이즈 AI 반도체’는 엔비디아의 GPU처럼 범용 칩이 아닌 특정 서비스·응용에 맞춰 스펙을 최적화한 반도체를 말한다. 최근 구글이 자사 서비스에 딱 맞게 만든 맞춤형 칩 TPU가 대표적이다. 음성 인식, 로봇, 자율주행처럼 어떤 서비스를 위해 반도체가 필요한 것인지 확실할수록 맞춤형 칩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그렇다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이 칩의 용도를 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다음에서야 칩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다. 가령 미국에서는 구글·아마존·엔비디아 같은 빅테크가 AI 서비스를 직접 운영한다. 어떤 연산이 필요한지, 전력을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 속도와 비용의 균형을 어디에 맞출지까지 모두 기업이 먼저 정한다. 중국은 국가가 주도하는 방식이다. 국방, 공공, 데이터센터 등 국가가 전략적으로 묶은 수요를 먼저 만들고 그에 맞춰 기업을 밀어준다. 방향은 다르지만 ‘이 칩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명확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디에 서 있을까. 빅테크가 서비스 수요를 주도하는 구조도 아니고 국가가 수요를 묶어 시장을 만드는 모델도 아니다. 반도체 제조 역량, 즉 메모리 경쟁력은 분명하지만 정작 커스터마이즈 AI 칩의 출발점이 되는 주체는 흐릿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버추얼 AI 버티컬’의 필요성이 등장했다. 은행·안보·공공 데이터처럼 해외 의존이 어려운 영역을 중심으로 서비스 기획자·시스템 아키텍트·반도체 설계자가 한 팀처럼 움직이는 구조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실제로 대만의 TSMC는 파운드리 경쟁력을 바탕으로 설계 단계까지 확장하고 있다. 단순 위탁 생산을 넘어 반도체를 주문하는 고객에게 스펙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업계에서는 “고객이 구현하려는 서비스를 제시하면 이에 맞는 연산 구조와 메모리 구성 등을 함께 설계하는 수준까지 가야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도 팹리스 분야를 10배 키우겠다는 지원책을 내놓았다. AI 서비스의 요구사항을 반도체 설계로 연결하는 ‘중간 고리’를 키우겠다는 취지다. 다만 개별 분야를 나눠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커스터마이즈 AI 시대의 구조적 한계를 넘기 어렵다. 서비스 기획부터 설계, 생산까지를 함께 엮을 수 있는 큰 그림이 필요한 이유다.
2025-12-18 18:05:51
중국서 팔리는 개인정보…토종 PEF 매각 시 투자자 정보 어쩌나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국내 부동산 자산운용업계의 뜨거운 감자는 단연 이지스자산운용의 매각을 둘러싼 분쟁이다. 매각 주관사인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가 중국계 사모펀드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자 업계 안팎으로 반발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당초 매각 주관사 측은 본입찰 이후 프로그레시브 딜(Progressive Deal)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이후 입장을 바꿔 힐하우스에만 추가 가격 경쟁을 제안했다. 본입찰 당시 제시된 최고가보다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며 사실상 특혜 경쟁을 붙인 셈이다. 이에 흥국생명은 "매각 절차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이 단순한 인수전 갈등에 그치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다. 이지스운용는 국민연금 등 공적기관 자금을 운용해 성장한 국내 최대 부동산 자산운용사다. 이런 회사가 중국계 사모펀드로 넘어갈 경우 이지스운용이 보유한 국내 투자자 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단순한 사업권 이전이 아니라 민감한 투자자 개인정보와 운용 패턴이 함께 넘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힐하우스는 싱가포르 국적의 장레이(张磊) 대표가 설립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자본의 영향력이 지배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중국은 개인정보보호법(PIPL) 시행 이후 자국 내 데이터 통제권을 대폭 강화하면서도 해외 기업 정보 확보에는 적극적인 이중적 행보를 보여 왔다. 국내 부동산·금융시장 정보를 정교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운용사 인수가 중국계 자본에 어떤 전략적 의미를 갖는지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물론 글로벌 자본 이동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자본시장의 개방성은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이다. 다만 공적 자금이 투입된 운용사의 매각이라면 절차적 투명성과 정보보호 원칙은 그 어떤 논리보다 우선돼야 한다. 지금 논란은 자본의 국적보다 절차의 공정성, 투자자 정보 보호, 금융시장 주권이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공정성은 한 번 훼손되면 복구가 어렵다. 이지스 매각 논란은 단순한 매각 해프닝이 아니라 한국 자산운용산업의 신뢰와 정보주권을 어디까지 지킬 것인지에 대한 시험대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2025-12-12 06:06:00
미국의 中 바이오 기업 견제...기회는 누구에게 향하는가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이 중국 바이오 기업을 향한 압박을 본격화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지형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중국 임상시험수탁(CRO) 기업 우시앱텍을 비롯해 중국 기업을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은 단순 규제 차원을 넘어 산업 공급망 재편의 흐름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와 맞물려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며 대통령 승인만 남겨둔 상황도 긴장감을 높인다. 해당 법안은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 제한을 골자로 하는 만큼 시행 시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급망 전략이 크게 흔들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사실 생물보안법은 지난해만 해도 모호한 기준 탓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미국 내 ‘중국 바이오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이 급속히 확산되며 입법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다. 그 규제의 중심에는 우시앱텍과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있다. 신약 후보물질 탐색부터 임상, 위탁생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중국 대표 CRO·CDMO 기업인 만큼 미국 규제의 직접적인 타깃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 우시앱텍의 매출 구조는 이를 더 선명하게 보여준다. 2023년 기준 우시앱텍 매출의 60% 이상이 미국에서 발생했다. 미국의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기업이 받을 충격이 결코 작지 않다는 뜻이다. 또한 눈에 띄는 점은 미국 내 규제가 강해질수록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로비 비용을 대폭 늘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우시앱텍은 107만 달러, 우시바이오로직스는 56만 달러를 로비 비용으로 지출했다. 생물보안법이 처음 발의됐던 지난해 9월 말까지 지출된 로비 비용(우시앱택 80만 달러, 우시바이오로직스 34만5000 달러)보다 늘어난 규모다. 일각에서는 중국 바이오 기업들조차 미국 규제 강화가 ‘생사의 문제’로 번질 수 있음을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상황은 국내 기업에 ‘반사이익’을 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미국의 중국 견제가 본격화되면 대체 공급처 확보가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글로벌 1위권 CDMO로 자리잡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연스럽게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된다. 최근 CRO 서비스까지 사업을 확장하며 ‘우시앱텍 대체 후보’로서의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공급망과 ESG 기준을 관리하는 PSCI(Responsible Care Initiative)의 공급기업 파트너로 등록된 국내 CDMO도 10곳에 달한다는 점은 해외 고객사의 신뢰 확보에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회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과 유럽의 CDMO 기업들도 대규모 생산설비 증설에 나서며 경쟁력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 더구나 생물보안법이 향후 ‘중국 중심 규제’에서 ‘데이터·공급망 기준 강화’로 확장될 경우 국내 기업 역시 규제 레이더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자동 수혜’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바이오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국내 기업이 얻을 기회는 ‘자동 수혜’가 아닌 ‘조건부 기회’다. 규제 준수 역량, 데이터 신뢰성, 품질 관리 체계 등 글로벌 수준의 요건을 얼마나 공고히 갖추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기에 국내기업이 앞으로 몇 년간 얼마나 전략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지가 중요하다.
2025-12-04 16:28:58
'규제 공화국'에 갇힌 배터리·철강·정유·화학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제조업이 기술 경쟁력보다 '규제 대응 능력'으로 평가받는 기형적 구조에 갇히고 있다. CBAM(탄소국경조정제도)·IRA(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글로벌 캠페인)·온실가스 규제 등 글로벌·국내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밀려오며 배터리·철강·정유·화학 업계 부담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규제의 양적 확대가 곧바로 기업 내부 행정·인증 부담으로 전환되면서, 현장에서 생산·투자보다 규제 대응이 우선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는 점이다. 규제 대응에 투입해야 할 시간과 비용이 늘자 신설 투자 여력은 줄고 보고·인증 절차를 전담할 인력 확보가 필수로 자리잡았다. 대표적으로 배터리 산업은 IRA 세부 요건 강화와 중국산 배제(FEOC) 규정, 원자재·소재 공급망 '탈중국' 요구가 겹치며 부담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이 북미에 짓는 합작·단독 공장은 한 곳당 수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LG엔솔의 미국 애리조나 퀸크리크 공장은 32억 달러(약 4조1760억원)에서 환율 영향으로 최종 투자액이 5조원 안팎으로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삼성SDI가 인디애나주에서 스텔란티스·GM과 구축하는 두 개의 합작공장에도 74억 달러(약 10조3000억원)가 투입된다. 여기에 FEOC 규정까지 더해지며 중국 파트너 지분을 매입하거나 합작 구조를 재편하는 데도 수십억~수천억원이 들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포스코퓨처엠·에코프로비엠 등 소재 기업들도 북미 양극재 공장 투자에 나서면서 밸류체인 전체의 재구축 비용과 리스크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철강업계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당장 내년 CBAM이 본격 시행되면 국내 철강업계가 첫 해 부담해야 하는 탄소인증 비용은 약 851억원(약 8억5000만원)으로 추산된다. 탄소배출권의 무상할당을 줄이고 기업이 직접 구매해야 하는 '유상할당 비중 확대'가 진행되는 오는 2034년에는 연간 5500억원(약 5조5000억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 분석도 나왔다. POSCO·현대제철 등 주요 수출기업들은 이미 분기 단위 배출량 측정·보고 체계를 구축해 대응 중이며, 유럽 고객사와 납품가격 조정·탄소비용 반영 방식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철강 수출업계를 중심으로 CBAM 대응에 따른 인증서 구매·탄소 비용이 향후 10년간 누적 3조원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단순 원가 상승을 넘어 전기로(EAF) 전환이나 수소환원제철(H₂-DRI) 같은 대체 설비 투자가 동시에 요구되는 만큼 규제 본격화가 곧 구조 전환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유·화학업계는 EU REACH(화학물질 등록·평가·허가 제도)·미국 TSCA(유해화학물질 규제) 등 해외 수출 규제와 국내 온실가스·화학물질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며 복합적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 여기에 IMO(국제해사기구) 환경 규제로 해운·조선 고객사가 저유황유·메탄올·암모니아 등 대체 연료 수요를 늘리면서 관련 연료 생산 능력 확충을 위한 설비 개조·투자가 불가피해졌다. 새로운 시장 기회가 열리지만 이를 위한 초기 투자 비용도 만만치 않아 '기회와 부담이 동시에 커지는 구조'라는 평가가 나온다. SK지오센트릭·롯데케미칼은 EU·미국 등 주요 수출 시장 규제에 맞춰 품질·안전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 공장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까지 병행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연간 탄소배출권 구매에 수천억원을 지출하고 있고 LG화학은 2030년까지 RE100과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총 2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정유·화학업계는 수출 규제 기준과 국내 규제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이중 트랙'을 동시에 뛰는 셈이다. 기업 부담은 단순 환경 규제를 넘어 확장되고 있다. 규제비용이 기술 개발 속도를 잠식하는 역설적 상황이 지속되면서 한국 제조업의 장기 체력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정부도 ▲탄소중립 산업전환 특별법 ▲RE100·CBAM 대응 패키지 지원 ▲탄소감축설비 투자세액공제 등 다수의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규제 대응 행정과 인증 의무가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ESG 공시, 탄소배출 보고, 안전·화학물질·수입규제 대응 등 각종 인증·보고 의무가 과도하게 세분화되며 중소·중견 제조업은 본업보다 규제 대응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정책 발표와 현장 체감 사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점이 업계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는 사안이다.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목표는 유지하되 규제 정합성과 속도 조절, 산업별 차등 적용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산업 경쟁력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규제는 제조업 생태계 전환 속도를 오히려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유지하며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친환경 전환과 산업경쟁력이 충돌하는 현실을 조정하는 것은 결국 정책의 속도와 실행력이다. 규제 방향은 분명하지만 현장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2025-11-27 16:55:05
보험업계 본업 성장 한계...규제·경쟁 과잉에 개선은 언제쯤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업계의 본업인 보험손익이 감소하는 등 보험 영업을 통한 수익 성장이 한계에 도달했다. 이에 손해·생명보험 구분 없이 투자 영업을 통해 실적을 방어하는 등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상황이다. 최근 보험 상품 경쟁 심화, 손해율 악화 등 업계 전체적인 불황으로 보험사들의 본업 경쟁력이 하락했다. 올해 3분기 대부분 보험사들이 보험 손익이 악화하면서 실적 하락을 겪었다. 삼성생명·신한라이프·KB손해보험 등 실적 성장에 성공한 보험사도 보험손익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 투자손익 증가를 통해 실적을 개선한 보험사는 타사 대비 자금 규모가 크거나 선제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에 나선 대형사가 대부분이었다. 본업 불황의 여파는 자동차보험 손익이 적자 전환하는 등 손보사에게 더 큰 타격으로 다가왔다. 이에 보험사들은 자체적으로 손해율 관리를 위한 상품·특약을 출시했으나 현재 보험료 수준으로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의견이 많다. 생명보험도 수익성 확보를 위한 보장성 보험 영업 경쟁의 여파로 더 이상 뚜렷한 성장을 이끌어내기 어려워졌다. 이처럼 본업 성장 한계로 보험사들은 기존 영업의 개선과 함께 새로운 수익원도 창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규제 개편을 통해 보험사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본다. 현재 보험업계의 이슈 중 하나인 자본 적정성 관리 규제 중 하나로 당국은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 비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기본자본 K-ICS 비율을 높이려면 보험사의 영업 실적이 개선돼 이익잉여금을 확보하거나 증자 절차를 통해 기본자본을 늘려야 한다. 다만 현재 본업 능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기본자본 확충을 빠르게 이뤄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생명보험사에서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진출하고 있는 요양 시설 사업도 규제로 인한 비용 부담이 크다. 노인복지법상 30인 이상 요양 시설을 운영하려면 토지·건물을 기업이 소유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 매입·시설 건설·운영 개시까지 비용 및 시간 부담이 상당한 편이다. 보험사의 실적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보험료와도 연계된다. 보험 상품의 손해율이 상승하고 사업비가 늘어난다면 이는 고객 보험료 부담에도 반영될 수 있다. 상생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보험료 책정도 중요하지만 보험사의 능력과 한계를 정확히 판단하고 적절한 중간 지점을 찾아가야 한다. 물론 보험사에서도 소비자를 위한 내부 통제 강화·자본 및 재무구조 관리·영업 체질 개선 등을 통해 고객 권익 향상에 노력을 더해야 할 것이다.
2025-11-20 12:25:45
정부의 슈링크플레이션 대책, 올해는 달라야 한다 [이코노믹데일리] 가격은 그대로인데 용량이나 구성이 줄어드는 ‘슈링크플레이션’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소비자 불신이 커질 때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만 매년 같은 논의가 되풀이되고 있다. 일시적 단속이나 캠페인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워 정보의 투명성과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슈링크플레이션의 핵심 원인은 원가 유동성이다. 원재료비, 물류비,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빠르게 오르고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업들은 가격 인상 대신 용량 축소나 구성 변경을 택한다. 가격을 올리면 소비저항이 커지고 경쟁력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가격에는 즉각 반응하지만 중량·구성 변화에는 둔감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덜 눈에 띄는 조정’이 더 효율적인 선택이다. 온라인 유통 확산과 맞춤형 포장 등도 용량 변화를 인식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 속 정부 개입은 매번 같은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원가 상승 요인을 직접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용량 축소를 막거나 표시 의무를 강화해도 기업은 다른 형태의 조정을 통해 이익을 유지한다. 제품군이 다양하고 변경 주기가 짧은 시장에서는 행정비용과 감독 부담이 커 실효성 있는 감시 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정책이 기업 압박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부작용 가능성도 존재한다. 단속과 행정처분만으로는 장기 지속성이 떨어지며, 과도한 규제는 시장 내 자율 경쟁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위험도 있다. 특히 중대한 변경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어떤 범위까지 고지·신고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가 논쟁적이다. 모든 변경을 신고 대상으로 삼으면 행정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선택과 집중을 택하면 사각지대 논란이 남는다. 이에 정부가 통제 중심의 정책이 아닌,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시장 자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품 단위가격 표시를 명확히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중량·구성 변경 시 변경 전후 정보를 일정 기간 고지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온라인몰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해 소비자가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반복적·고의적 기만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표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정책 효과를 가늠할 평가지표도 명확해야 한다. 동일 제품군 기준의 실질 단가 흐름, 변경 고지 준수율, 소비자 불만·신고 추이, 기업의 준법 비용 등을 함께 추적하면 단속 실적 중심의 성과 과시를 경계할 수 있다. 성과가 불확실할 때는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설계를 검증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접근이 바람직하다. 결국 관건은 균형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시장의 가격 조정 메커니즘을 인정하면서 소비자가 변화를 인지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올해 대책의 성패는 통제·단속이 아닌 정보의 투명성과 설계의 정교함에 달려 있다.
2025-11-13 16:01:00
석유화학 설비 통폐합·구조조정 논의 속...노동자의 목소리는 어디에 [이코노믹데일리] 석유화학 업계에 구조조정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더 차가운 겨울이 될 전망이다. 최근 석유화학 설비 통폐합과 업계 구조조정이 맞물리면서 하청업체 노동자는 본청 근로자보다 더욱 일자리 위기를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선 자구·후 지원' 원칙을 강하게 내세우며 10개 주요 석화기업에 연말까지 자율적 사업재편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기업 간 협상이 진행되고 외부 컨설팅 업체와 협의체를 만드는 등 석화단지 내 사업 재편 움직임이 조금씩 포착된다. 문제는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노동자의 의견을 대변할 주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업 재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고용 충격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 구조가 형성돼 노동자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김학진 화섬식품노조 정책실장은 "여수·울산 노사민정협의회가 있지만 구체적인 고용 문제들은 논의에 오른 적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고용 문제 파악의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석화단지 건설 플랜트 노동자 그리고 운송 노동자에 대한 실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취재 과정에서 기업의 '고용의 외주화'가 노사정 대화를 저해하고 있는 상황도 감지된다.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정성을 모두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호소한다. 기업 차원에서는 인원 감축이 필요할 때 원청에 직접 고용된 직원을 정리해고하기보다는 하청업체 도급 계약을 해지하는 게 더 편리하고 법적인 위험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된다. 업계 관계자는 "다들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이라며 "원청에서 근무하는 생산 노동자들은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하청업체 먼저 해고될 것이라 예상해 수수방관하는 격"이라고 토로했다. 이같은 석화단지의 분위기는 마치 2016년 조선중공업의 구조조정 사태를 연상시킨다. 당시 조선업 위기가 본격화하자 구조조정이 시작돼 하청노동자 수는 급감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자료를 보면 2015년 말 13만975명의 하청노동자수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2020년 8만여명으로 감소했다. 조선중공업 구조조정은 악습으로 남았다. 조선중공업 구조조정 이후 해고당한 노동자들은 거제를 떠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섰고 소비 주체가 사라진 지역 경제는 '폭망'했었다. 약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 떠난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조선중공업 기업들이 지금까지도 인력 부족 현상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석화업계가 조선업계의 전철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사업재편안 제출을 약속한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 기업과 정부는 노동자 고용 보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노동자 논의가 빠진 사업재편안의 부작용은 석화산업이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도약한 후에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다.
2025-11-06 10:34:46
'잔인한 금융'이라는 말 앞에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가 금융사 모두를 단숨에 긴장시켰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의 발언이었지만, 금융권 입장에선 그 한 문장이 곧 '정부가 원하는 상생의 해법을 내놓으라'는 메시지로 들리면서다. 은행들은 지금도 머리를 싸매고 있다. 취약 차주를 위한 채무조정, 금리 감면, 신용회복 프로그램 등 정부가 요구하는 방안을 이미 수용하면서 다수 운영 중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저신용자 대출금리 논란에 대해선 "저신용 등급 대출 취급액이 많아질수록 평균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 한계를 호소한다. 위험을 감수한 만큼의 비용이 금리에 반영되는 건 금융의 기본 구조라는 논리다. 더욱이 최근 논의 중인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 확대, 즉 빚을 원금 기준 5%만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해 주는 방식을 두고도 논란이 뜨겁다. 경기 악화 지속으로 생계 기반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겠다는 게 이유지만, 반대로 성실 상환자 역차별이란 불만이 크다. 특히 오락과 도박처럼 사행행위를 위해 돈을 썼던 개인의 경우까지 가려낼 수 있는 기준이 명확지 않아 형평성 논란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현상은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두고도 반복된다. 투기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투자자나 실수요자만 규제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결국 시장에선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번지고 있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해 온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빚을 안 갚은 사람만 구제받는 세상이란 비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물론 금융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적은 틀리지 않는다. 문제는 '상생'과 '공정'의 균형이다. 금융은 너무 잔인해도, 너무 감정적이어도 안 된다. 상환 의지가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과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을 무조건 면제해 주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다. 금융은 결국 신뢰의 산업인 만큼, 감정과 정치가 개입하면 시스템이 흔들린다. 금융의 역할은 돈을 빌려주는 기관만이 아니라 경제의 혈류를 지키는 기관이다. 상생의 이름 아래 그 혈류가 흔들리면, 잔인한 결과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에게 돌아올 것이다. 상생은 필요하지만, 원칙 없는 온정주의는 또 다른 불공정을 낳는다. 금융이 잔인한가의 문제보다 공정한가의 문제를 먼저 고민할 때다.
2025-10-28 07:03:00
신약 개발, 멈출 수 없는 실패의 여정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혁신 신약 개발’이라는 대의를 외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임상 중단과 개발비 손상차손이라는 냉혹한 현실이 공존한다. 최근 부광약품, 대원제약, GC녹십자, 동아에스티 등 주요 제약사들이 잇따라 임상 중단 결정을 내렸다. 화려한 성공담 뒤에는 이처럼 드러나지 않은 ‘실패의 기록’이 늘 함께한다. 부광약품의 자회사 콘테라파마는 파킨슨병 이상운동증 치료제 ‘JM-010’의 미국 임상을 중단했다. 유럽 후기 2상 임상이 실패하면서 후속 연구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미국 3상 진입을 목표로 했지만 추가 자금 투입 없이 임상을 전면 중단했다. 대원제약도 ‘DW-4221’, ‘DW-1022’, ‘DW-1704’ 등 주요 파이프라인을 정리했다. 당뇨 및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인 DW-4221과 DW-1022는 효능 미달과 전략 변경이 원인이었다. 8년간 개발해온 정맥·림프부종 치료제 DW-1704는 임상 2상 완료 후에도 사업성을 이유로 중단했다. GC녹십자는 대장암 치료제 ‘GC1118A’의 개발을 접었다. 2019년 임상 2a상까지 진척이 보였으나 경쟁 심화와 상업화 한계로 더 이상의 개발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동아에스티 또한 과민성 방광 치료제 ‘DA-8010’이 3상에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항암제 ‘AFM32’는 파트너사 파산으로 중단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광약품은 콘테라파마의 파킨슨병 환자 대상 아침 무동증 치료제 임상 1b상에서 긍정적 톱라인 결과를 확보했으며 대원제약도 차세대 P-CAB 위식도역류질환 신약의 임상 3상 시험계획 승인을 받는 등 국내 제약사들이 새로운 파이프라인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처럼 신약 개발은 성공보다 실패가 더 잦다. 통상 하나의 신약이 시장에 나오기까지 10년 이상, 수천억원이 투입되지만 그 길은 대부분 도중에 끊긴다. 그럼에도 제약사들이 계속 도전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실패 없는 혁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생태계가 필요하다. 임상 중단은 ‘패배’가 아니라 ‘다음 실험을 위한 데이터’로 봐야 한다. 도전과 실패가 반복되지 않는다면 한국 신약 개발의 미래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 “신약 개발은 꽃길이 아니다. 그러나 그 길을 멈추는 순간, 혁신도 멈춘다.”
2025-10-23 16:39:32
줄어드는 '기본 내장' 사양...소비자는 운다 [이코노믹데일리] "페이스리프트든지, 신차 출시든지 매번 필수적인 기본 내장 사양이 점점 줄고 있다. 너무 한거 아니냐." 취재 과정에서 만난 소비자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다. 최근 자동차 업계에서는 기본으로 내장하던 주요 사양들이 선택 옵션이라는 이름을 달고 유료로 제공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겉으로 보면 차량 가격이 일부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지만, 과거 기본으로 내장하던 사양들을 추가하면 소비자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이다. 혁신의 추가로 가격을 올리는 과거와 달리 기본을 제거해 가격을 낮추는 것이다. 지난 7일(현지시간) 테슬라는 'Model 3'와 'Model Y'에 새로운 '스탠다드(Standard)' 트림을 추가했다. 스탠다드 트림은 기존에 기본으로 제공되던 사양인 전 좌석 통풍·열선 시트, 뒷좌석 스크린, 프리미엄 오디오, 전동·메모리 사이드미러, 자동 조향 기능, 라디오 기능 등이 빠진 대신 5000달러(약 700만원) 이상 저렴하게 가격이 책정됐다. 이런 흐름은 테슬라만의 전략만이 아니다. 자동차 업게 전반적으로 기본 내장 사양을 최소화해 가격을 낮춘 모델을 선보이고 실제 사용에 필요한 기능들은 옵션으로 따로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탑재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ADAS' 기능 등은 구독형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는 사례도 있다. 소비자에게 다가오는 영향은 더욱 크다. 추가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기능이 부족한 '깡통' 차량이 돼 버려 추가 옵션을 더하면 최종 구매 가격이 예전보다 높아지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차량의 안전성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단순히 통풍·열선 시트나 뒷자석 스크린과 같은 편의 사양 만이 아니라 안전 사양도 옵션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더 저렴하다는 이유로 안전 기능을 포기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 사회 전체의 교통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2년 유럽연합은 'General Safety Regulation(일반 안전 규정) 개정안'을 적용해 새로운 안전 기능을 신차에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한다는 규제를 도입했다. 이는 반드시 발전된 안전 기능을 추가해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동차 업계는 혁신을 통해 성장해야지 소비자의 '선택지 증가'라는 이름의 부담을 통해 성장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2025-10-15 11:17:58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 [이코노믹데일리] 올해도 건설현장은 중대재해를 피하지 못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로 여섯 명이 숨졌고, 신안산선 터널이 무너져 또 한 명이 사망했다.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현장에서도 인명 피해가 이어졌다. 사고의 충격은 컸다. 그러나 문제는 같은 유형의 사고가 되풀이된다는 점이다. 지난 5년간 10대 건설사 현장 사망사고의 83%는 추락, 끼임, 매몰·붕괴였다. 광주 화정동 재개발 붕괴, 인천 영종도 제3연륙교 추락, 올해 신안산선 터널 붕괴까지 패턴은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희생자의 70%는 60대 이상 고령 노동자이거나 경력 1년 미만의 미숙련자였다. 산업의 가장 약한 고리가 반복적으로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제도는 이미 최고 수위에 도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폐지론조차 힘을 얻지 못했고, 대통령은 안전보건 공시제를 언급했다. 국회는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만 113명이 숨졌고, 올해도 이미 16명이 목숨을 잃었다. 규제는 강화됐지만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건설사들은 억울하다고 말한다. 지난해부터 안전 관리비가 별도로 책정돼 반드시 안전에만 쓰이도록 제도가 바뀌었고, 절약해도 이익이 남지 않으며 사용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회계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죽지 않는 현장이다. 책임 공방도 반복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과 하도급은 서로를 지목한다. “사고는 불가피하다”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안전책임자를 격상하겠다고 약속한 기업들도 있었지만, 올해 들어 사망사고는 줄지 않았다. 약속과 현실의 괴리만 커지고 있다. 국회는 오는 10월 13일 국정감사에 10대 건설사 중 삼성물산과 호반건설을 제외한 8개사 CEO를 증인으로 불러낸다. 사실상 건설사 청문회다. 이번 청문회가 또 하나의 이벤트로 끝난다면 국민적 실망은 불가피하다. 관건은 답변이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상투적 언급으로는 부족하다. 업종별 맞춤형 대책, 고령·미숙련 노동자 보호, 반복된 사고 원인에 기반한 지침 같은 구체적 해법이 필요하다. 건설사 CEO의 국감 출석은 낯설지 않다. 광주 학동 붕괴, 검단 아파트 붕괴 때도 최고 경영자가 불려 나왔다. 그러나 사고는 줄지 않았다. 이번에도 같은 그림이 반복된다면 법과 제도는 또 하나의 종이조각으로 남을 것이다. 노동자의 목숨을 지키는 일은 규제 강화나 청문회 자체가 아니다. 현장을 바꾸는 것, 그것만이 답이다.
2025-10-02 07:00:00
롯데카드, 누구도 만족 못한 해명·보상...안전 수준은 여전히 불투명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카드의 297만명 정보유출 사고로 롯데카드·MBK파트너스에 대한 부실 지적이 쏟아진다. 롯데카드 측은 보안 투자를 강화했다고 해명했지만 피해자들이 납득할만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피해 방지·보상 차원으로 제시한 대응책도 고객 불안 해소에 충분치 않은 수준이다. 이번 롯데카드 해킹 사태는 보안 관리 부실의 결과다. 해킹은 지난달 14일 발생했지만 정황이 발견된 건 26일로 약 2주 동안 고객 정보가 무방비로 유출됐다. 해킹 원인은 지난 2017년 보안 업그레이드 패치 적용 중 자주 사용하지 않던 서버 부문의 패치 누락으로 이는 전형적인 내부 관리 소홀이라고 볼 수 있다. 롯데카드와 대주주 MBK를 둘러싼 보안 투자 지적도 피할 수 없다. 롯데카드는 정보보안 예산·인력을 강화해왔다고 해명했지만 최근 5년간 정보기술(IT) 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 비중은 14.2%에서 9%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 인력도 기존 16명에서 30명까지 늘렸으나 전체 IT 인력대비 비중은 43%에서 20%까지 급감했다. 이는 고객들을 절대 납득시킬 수 없는 해명이다. 피해 대책으로 제시한 무이자 할부·연회비 면제·피해 전액 보상 등도 고객 불안을 잠재울 수 없었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정보 유출은 카드 부정 사용과 같은 금전적 피해 외 다른 피해 위험성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롯데카드가 제시한 피해자 전액 보상은 금전 피해에만 한정됐다. 무이자 할부·연회비 면제도 피해 고객들의 활용도가 떨어진다.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던 고객, 롯데카드에 신뢰를 잃어 탈회를 결정한 고객들이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은 없는 상황이다. 이미 피해 고객 일부는 법무법인과 함께 집단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롯데카드에게는 보안 관리를 강화할 기회가 있었다. 앞서 SKT·SGI서울보증 등에서 해킹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이를 반면교사 삼아 내부 프로세스 및 서버 보안 검사를 진행했다면 지금과 같은 질타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롯데카드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다하려면 기존 발표한 보안 투자 강화를 넘어 인프라·인력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가 내부 보안 관리 부실로 발생한 만큼 보안 관리 프로세스를 체계화하고 고객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정부·당국에서는 금융사의 보안 상황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깜깜이 공시'를 개편해야 한다. 현재 카드사, 은행 등 금융사의 정보 보안 관리가 타 업권 대비, 글로벌 기준 대비 안전한 수준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국은 금융사의 보안 투자 비용·인력 구조·점검 현황 등을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의무 공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가 금융 상품을 결정할 때 유의미한 기업 평가 지표를 제공해 소비자 선택권도 강화하는 길이다.
2025-09-25 10:46:48
K디스플레이, 위기 속 골든타임…다시 기술과 신뢰로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한숨 섞인 토로가 나온다. 거대한 중국 시장과 막대한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이 버겁다는 의미다. 디스플레이 공장은 보통 3~5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생산 규모에 따라 수익성이 극명하게 갈리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뚜렷한 산업이다. 중국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다. 공장 증설비는 물론 전기, 토지 등 여러 비용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며 막대한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LCD 시장에서 한국을 밀어냈고 한때 ‘프리미엄’으로 여겨졌던 OLED까지 거세게 추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에 작은 변화가 감지된다. 한국 패널업체들의 올해 1분기 매출은 100억 달러를 돌파하며 3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전년 동기 28.4%에서 30.6%로 올라섰다. OLED 분야에서는 점유율이 61.0%에서 65.5%로 4.5%포인트 확대되며 ‘기술 주도권’을 다시금 입증했다. 품목별로는 OLED 스마트폰 패널이 전년 대비 35.9% 증가한 62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자동차용 OLED는 무려 57.6% 늘어난 1억8600만 달러에 달했다. 태블릿용 OLED도 16.8% 성장하며 신수요 창출 가능성을 보여줬다. 디스플레이가 더 이상 ‘스마트폰만의 시장’이 아님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마냥 낙관할 수 없다. 실제로 올해 하반기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은 739억 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2.9%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OLED는 5.2% 늘어 323억 달러가 예상되지만 LCD는 1.0% 성장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중국 BOE에 대해 제재 예비 판결을 내리며 시장의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당장 한국 디스플레이 업계의 실적을 크게 끌어올리진 못하겠지만 이번 판결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적 카드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은 이를 단순한 반사이익으로만 보지 말고 미국과의 공급망 파트너십을 강화해 입지를 다져야 한다. 정부 역할도 뒷받침돼야 한다. 전폭적인 보조금을 쏟아부을 수는 없지만 R&D 투자 확대, 전문 인력 양성, 수출 규제 완화 등 전략적 지원은 필수다.
2025-09-18 17: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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