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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회원 1600만명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회원 수가 1600만명을 넘어섰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이들 거래소의 총 회원 수는 1629만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회원 수는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1500만명을 넘어선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100만명이 추가로 늘었다. 거래소별로는 업비트가 982만명으로 가장 많은 계정 보유자를 기록했으며, 코인원 320만명, 빗썸 236만명, 코빗 77만명, 고팍스 15만명 순이었다. 이 가운데 지난 1년간 회원 수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빗썸으로, 77.4% 증가했다. 성별·연령대별로는 전체 회원 1629만명 중 성별이 확인된 1516만명 가운데 남성이 1013만명으로 과반을 훌쩍 넘었다. 특히 30대 남성이 310만명으로 가장 활발한 투자층으로 나타났다. 투자 금액 기준으로는 1인당 100만원 미만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투자자가 전체의 83.1%(1260만명)에 달했다. 대부분이 소액 투자자인 셈이다. 차규근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보호는 물론,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3-30 16: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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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고&투자상품, 다른 접근 필요"…비트코인 외화보유고 편입 반대와 가상자산 ETF 법안 발의 자료화면 [사진=셔터스톡]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에 편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 전문가들은 두 정책이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차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관해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한국은행은 비트코인의 높은 가격 변동성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 미충족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비트코인은 올해 초 1억6000만원을 돌파했다가 최근 1억1000만원대로 급락하는 등 극심한 가격 등락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처럼 심한 가격 변동성을 가진 자산을 외환보유액으로 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IMF는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받기 위해 유동성과 시장성이 충분해야 하며 태환성(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이 있는 법정 통화로 표시되고 신용 등급이 적격 투자등급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하는데 비트코인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판단이다. 반면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자산운용사의 투자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가 가상자산 연계 상품을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여전히 상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그 평가는 물론 상장 폐지 등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이라며 "전문가들이 시장 논리에 기반해 자율적으로 가상자산을 평가하면 자정적 기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의 비트코인 외환보유고 편입 반대와 국민의힘의 가상자산 ETF법 발의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설명한다. 외환보유고는 국가의 최후 안전망 역할을 하는 자산으로 극도의 안정성이 요구하지만 ETF는 투자자들의 다양한 투자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금융상품으로 투자자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는 성격이 강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니다"며 "외환보유고에 포함되는 것은 금, 달러라며 증권을 잡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은 변동성도 너무 크고 외환보유고 기준에 맞지 않아 한국은행의 판단이 옳은 것"이라고 전했다. 윤성중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가상자산 현물 ETF를 허용할 경우 일반 민간자금들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가상자산의 외화보유액 편입은 실현되기 어렵다"고 말했다.2025-03-18 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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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비트코인 외환보유액 편입에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가상자산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 시장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한은은 이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한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조국혁신당) 의원실의 서면 질의에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현재까지 논의 및 검토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은이 비트코인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이유는 '변동성'에 있다. 한은은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급격히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근거로 내세웠다. 외환보유액의 경우 유동성이 핵심인데 반해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한은은 "체코·브라질 등 일부 국가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럽·스위스 중앙은행과 일본 정부 등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2025-03-16 14: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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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나랏돈으로 갚은 빚 '17조'…역대급 경신 [이코노믹데일리]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서민·소상공인이 늘면서 지난해 금융공공기관의 대위변제액이 17조원을 넘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증사업을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용보증기금 등 13개 금융공공기관·금융공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보증기관의 지난해 대위변제액 총규모는 16조3142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합산 대위변제액(13조7742억원)보다 18.4% 증가한 것이다. 이중 SGI서울보증보험(1조1133억원)은 상반기 수치만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수치까지 더할 경우 대위변제액 합산 금액은 17조원을 넘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위변제란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 13개 보증기관 중 가장 대위변제액이 많은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6조940억원으로 전년(4조9229억원)보다 23.8% 증가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등이 늘어나면서다. 대출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많아지면서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은 2023년 2조2873억원에서 지난해 2조9584억원으로 29.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도 2023년 1조7126억원에서 지난해 2조4005억원으로 40.2% 급증했다. 이 외에도 주택금융공사(6357억원→9117억원), 기술보증기금(9597억원→1조1679억원), 한국무역보험공사(686억원→1819억원) 등의 대위변제액이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손실은 커지지만, 정작 정책 상품을 판매한 은행은 역대급 이익을 경신하고 있다. 지난해 4대 금융(KB·신한·하나·우리)의 순이익은 총 16조4205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이자 이익 역시 총 41조8760억원을 거둬 전년(40조6212억원)보다 3.1% 늘었다. 서민·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관련 지표도 역대 최고치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왔으나 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해 상환 능력 한계에 부딪힌 단기 연체자 및 연체 우려자가 폭증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는 19만5432명으로 전년(18만5143명) 대비 5.6% 늘었다. 코로나 팬데믹 첫해인 2020년 말(12만8754명)과 비교 시 51.8% 급증했다. 현재 정상적으로 채무를 갚고 있지만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해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는 '신속채무조정' 신청자도 급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신속채무조정 신청자는 5만527명으로 2020년 말(7166명)보다 605.1% 크게 늘었다. 개인뿐 아니라 기업 파산도 역대 최다 기록이다. 법원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사건은 1940건으로 역대 최다였던 전년(1657건)을 뛰어넘었다. 금융위는 자금난을 겪는 취약층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기존 계획보다 1조원 늘린 11조8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오기형 의원은 "2023년부터 보증기관들의 대위변제 급증을 경고했지만, 정부가 최근에야 대책을 조금씩 발표하기 시작했다"면서 "은행들은 수 십조원의 이자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은행들의 위험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2025-03-03 16: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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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이재용 무죄, 금감원장으로서 사과…추경 긍정적"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무죄 판결 관련해 이달 초 사과한 것에 대해 금감원장으로서 사과한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란 입장을 보였다. 18일 이 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회장 무죄 판결 결과에 대해 왜 사과했냐고 묻는 말에 "금감원장으로서 역할과 지위가 있고 과거 전 직장 역할과 관련된 부분 있는데, 원장의 역할이나 지위 측면에서 (사과)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6일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토론회'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이 회장 2심 판결 결과에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담당자로서 법원을 설득할 만큼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민과 후배 법조인에게 사과드리고 싶다"고 사과한 바 있다. 이 원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해당 사건의 기소를 주도했다. 이날 이 원장은 "이미 상고됐기 때문에 금감원장 입장 표명을 반복하기보다는 상고된 이후 법원의 판단 지켜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다"며 "해석의 문제는 (입장에 따라) 다르고 법원의 해석에 대해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법원 해석이 어떤지는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후 이 원장을 향해 "당시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고 말살이었다"며 "당시 수사 검사로서 외부 심의 의견 무시하고 기소해 무죄 판결이 났으면 응당 책임져야 한다"고 지탄했다. 이 원장은 이에 공감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비상계엄 후 정치 불안으로 외국인 투자자 자금 이탈을 유발했다는 지적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대체로 공감하지만 외국인 주식 자금은 지난해 8월부터 빠지기 시작했고 그 규모는 지난해 11~12월이 더 컸다"고 해명했다. 또 김 위원장은 "계엄 자체가 대외 신인도와 내수 심리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부분들이 우리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지난해 말보다는 올 들어 조금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필요성을 묻는 강준현 민주당 의원 질의에 금융당국 두 수장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민생의 어려움,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 출범 등으로 재정 수요가 있다"며 "추경에 긍정적이지만 규모와 내용의 문제를 중심으로 여야 협의체에서 논의가 조속히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 원장은 "긴축재정 등으로 인한 부작용 등으로 추경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는데 통화정책 완화가 더 긴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재정 정책은 통화정책 완화와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현 상태에서도 추경을 15조~20조원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2025-02-18 18: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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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기업 세액공제 5%p 상향 'K칩스법' 기재위 통과 [이코노믹데일리]반도체 기업이 공장 증설 등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p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이 대·중소기업 15%, 중소기업 20%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 또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연구 개발을 위한 시설 투자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했다.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이(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도 신설됐으며 노후차를 교체할 때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내용도 조특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포함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기재위를 통과했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에는 세무조사 자료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의결하지 못했다.2025-02-18 14: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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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증가율 2년 연속 둔화...물가 상승률과 격차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근로자 월급 상승세는 2년 연속 둔화된 반면 소비자 물가는 계속 상승해 근로소득과 물가 상승률 차이가 금융위기 이후 최대 '마이너스'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3년(귀속연도) 1인당 평균 근로소득(총급여 기준)은 4332만원으로 전년보다 2.8%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로 최근 10년 평균(3.6%)보다도 낮은 수치다. 2023년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6% 상승했다. 2022년 5.1%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데 이어 2년 연속 큰 폭으로 올랐다. 물가보다 월급이 적게 오르면서 근로소득과 소비자물가 간의 상승률 차이는 -0.8%p를 기록했다. 2022년(-0.4%p)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다. 2023년 근로소득자의 전체 세 부담은 소폭 감소했으나 세 부담 완화 헤택은 최상위 소득자에게 집중됐다. 근로소득자 중 최상위 0.1% 평균 근로소득은 9억6004만원에 달하며 이 구간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3억329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36만원 감소(-5.2%)했다. 반면 중위 50% 소득 구간 인원 20만8523명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3302만원이었다. 이 구간 소득자들의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29만2054만원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했다. 임광현 의원은 "근로소득자의 소득 증가세가 약해지고 물가를 고려한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소득의 마이너스 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소득향상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1-30 14: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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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수입품 급증, 중국산이 90%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세관 당국에 적발된 '짝퉁' 수입품 규모가 17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10% 증가한 수치이며, 이 중 90%가 중국산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수입품 규모는 1705억원(79건)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산 짝퉁 규모가 1539억원으로 전체의 90.3%를 차지했다. 건수로는 79건 중 61건으로 전체의 77.2%였다. 브랜드별로는 샤넬 짝퉁이 540억원 규모로 전체의 3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버버리(117억원)와 루이뷔통(100억원) 등도 짝퉁 규모가 100억원을 넘겼다. 품목별로는 가방이 803억원(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류·직물은 520억원(3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시계류는 202억원(8건)어치가 적발됐다. 박 의원은 "해외 직구 증가와 함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중국산 짝퉁 제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짝퉁 제품 유통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자에게도 피해를 주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2025-01-29 10: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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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럽 연달아 금리 인하…연내 마지막 한은 행보는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에 이어 유럽까지 이달 금리 인하하면서 한국은행도 올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현 수준으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 전망한다. 지난 17일(현지시각) 유럽중앙은행(ECB)은 슬로베니아 류블랴나에서 통화정책이사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65%에서 3.40%로, 예금금리를 연 3.50%에서 3.25%로 각각 0.25%p 인하했다. 한계대출금리도 연 3.90%에서 3.65%로 낮췄는데 ECB가 두 달 연속 인하한 것은 13년 만이다. 앞서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지난달 17~18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진행해 기준금리를 현 5.25∼5.50%에서 4.75∼5.0%로 0.5%p 내리는 빅컷을 결정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도 지난 11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p 내리며 연 3.25%로 낮췄다. 금통위는 배경의 근거로 안정된 물가 상승률,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외환시장 위험 요인 완화를 들었다. 한은의 금리 인하는 지난 2020년 5월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연준은 현지 시간으로 오는 11월 6~7일, 12월 17~18일 FOMC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발표한다. 한은 금통위는 오는 11월 28일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연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에 속속 나서면서 올해 한은 금통위의 금리 결정 향방에 관심이 집중된다. 전문가들은 한은의 연내 금리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11일 금통위 회의에서 3개월 후 기준금리 수준을 3.25%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미 연준이 11월, 12월 추가로 금리를 0.25%p 인하하고, 한은은 동결의 소수 의견과 향후 3개월 관점의 포워드 가이던스 결과를 감안해 11월 동결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11월 금통위에서는 동결을 전망한다"고 내다봤다. 민 연구원은 향후 금통위 정책 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연준 금리 인하 경로를 꼽았다.2024-10-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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