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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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럽 연달아 금리 인하…연내 마지막 한은 행보는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에 이어 유럽까지 이달 금리 인하하면서 한국은행도 올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현 수준으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 전망한다. 지난 17일(현지시각) 유럽중앙은행(ECB)은 슬로베니아 류블랴나에서 통화정책이사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65%에서 3.40%로, 예금금리를 연 3.50%에서 3.25%로 각각 0.25%p 인하했다. 한계대출금리도 연 3.90%에서 3.65%로 낮췄는데 ECB가 두 달 연속 인하한 것은 13년 만이다. 앞서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지난달 17~18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진행해 기준금리를 현 5.25∼5.50%에서 4.75∼5.0%로 0.5%p 내리는 빅컷을 결정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도 지난 11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p 내리며 연 3.25%로 낮췄다. 금통위는 배경의 근거로 안정된 물가 상승률,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외환시장 위험 요인 완화를 들었다. 한은의 금리 인하는 지난 2020년 5월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연준은 현지 시간으로 오는 11월 6~7일, 12월 17~18일 FOMC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발표한다. 한은 금통위는 오는 11월 28일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연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에 속속 나서면서 올해 한은 금통위의 금리 결정 향방에 관심이 집중된다. 전문가들은 한은의 연내 금리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11일 금통위 회의에서 3개월 후 기준금리 수준을 3.25%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미 연준이 11월, 12월 추가로 금리를 0.25%p 인하하고, 한은은 동결의 소수 의견과 향후 3개월 관점의 포워드 가이던스 결과를 감안해 11월 동결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11월 금통위에서는 동결을 전망한다"고 내다봤다. 민 연구원은 향후 금통위 정책 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연준 금리 인하 경로를 꼽았다.2024-10-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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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놓고 "내리지 마라" vs "더 내려라" 갑론을박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것을 두고 재계와 시민단체가 장외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19일 추가 감세 방안을 포함한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자 같은 날 참여연대가 국회에서 상속세 인하를 비판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며 맞불을 놨다. 한경협이 이날 기획재정부에 낸 '2024년 세법 개정안 의견서'에는 기업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때 상속·증여세를 면제해주는 한도를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기업이 발행 주식 총수의 10%보다 많은 주식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그 초과분에 상속·증여세가 부과된다. 한경협은 과세 기준을 발행 주식 총수의 20% 초과분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주식 기부는 공익법인이 사업을 꾸릴 중요한 재원 마련 수단이지만 조세 부담 탓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기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한경협 측 논리다. 한경협은 "공익법인 활동 활성화와 기업의 사회공헌 촉진을 위해 공익법인으로의 주식 출연에 대한 면세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또한 기업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을 '투자·상생 협력 촉진 세제'의 법인세 추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이 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벌어 들인 소득을 투자, 임금, 협력사 상생 대금 등으로 지출하지 않을 때 법인세를 추가로 물리는 제도다. 쉽게 말해 기업이 배당으로 지출한 돈도 투자·임금 등과 동일하게 간주해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예기다. 참여연대가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2024년 세법 개정안 비판과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한경협의 주장과 완전히 상반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상임위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상속세 인하에 대해 "상위 1% 재벌, 대주주, 고액 자산가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며 "지난해 기준 상속세 최고세율(현행 50%)을 적용 받는 사례는 전체 상속 건수 중 0.0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감세와 건전 재정이라는 모순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자 45조원이 넘는 예산을 불용 처리해 지출을 줄였다"며 "슈퍼 부자 감세가 아닌 슈퍼 부자 증세를 통해 저성장·양극화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상속세 최고세율(10억원 초과 40%)이 소득세 최고세율(10억원 초과 45%)보다 낮아지는 현상을 세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그는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원 초과 구간에 속한 피상속인은 2023년 전체 사망자 수의 0.35%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제를 장기적으로 소득세·자본이득세와 통합하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제1 야당인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면서 국회 기재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시민단체 의견을 반영해 초고액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율을 인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2024-08-19 21: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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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영의 뷰파인더] 최상목의 부자 감세 변론…74조 재정 구멍 무대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7/26/20240726161224276311.jpg)
최상목의 '부자 감세' 변론…74조 '재정 구멍' 무대책 [이코노믹데일리] 일주일에 이틀뿐인 꿀 같은 주말, 직장인들이 재충전하는 시간에도 산업 일선은 분주히 움직인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소식이 쏟아지는 요즘, <뷰파인더>는 바쁜 일상 속에 스쳐 지나간 산업계 뉴스나 취재 현장에서 보고 들은 시시콜콜한 얘깃거리를 들여다 본다.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제 손질에 나서자 재계와 시민단체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국의 상속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라며 인하를 줄기차게 요구해 온 재계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면 시민단체는 '부자 감세'라 비판하며 세수 결손을 우려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2024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부과되는 최대주주 할증세율을 폐지하는 안도 포함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상속세제 개편을 염두에 두고 일관되게 주장한 건 "세수 결손이 예상되지만 부자 감세는 절대 아니다"라는 점이다.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지난 22일 진행한 브리핑에서 최 부총리는 "세수 결손은 경기 상황에 따라 단기적으로 등락이 반복하고 있다"며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효과를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세수가 녹록지 않은 상황은 2022년과 2023년 경기 둔화에 따른 결과물"이라며 "내년에는 기업 실적이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올해보다는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최 부총리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똑같은 변론을 내놨다. 그는 "(상속세율 인하가)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면서 "경제 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 민생 안정과 경제 활동 감세"라고 주장했다. 재계가 상속세율 인하에 '환영'의 뜻을 밝힌 이유는 명확하다. 상속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 폐지에 대한 최 부총리의 인식이 재계의 주장과 일맥상통해서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세법개정안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상속세제 개편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협의 한 관계자는 "이재용 회장이 상속세를 아꼈다면 반도체에 투자가 더 많이 됐을 거고, 고용과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나면서 낙수효과 있었을 것"이라며 "귀착 효과를 봤을 때 (상속세 감세로 인해) 주주나 근로자에 돌아가는 혜택이 더 많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역시 "경제계가 지적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세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긍정 평가했다. 다만 재계가 그 동안 상속세 감세를 주장하며 내놓은 이유를 경제부총리가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내놨다는 점은 우려할만한 대목이다. 상속세율 인하에 대한 효과만 부각시킬 뿐 그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없고 '희망사항'만 나열했다. 현재 상속세제 개편으로 대기업 총수가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 부담을 떠안는 문제는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악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하고 국가 세입·세출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약 87조원 적자였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5월 누계 기준으로 이미 적자가 74조원을 넘어섰다. 기재부는 상속세제 개편으로 상속세 수입이 연간 4조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감세로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세수가 증가하면 회복이 가능한 규모라는 게 기재부와 재계의 생각이다. 그러나 최 부총리와 재계는 '경제의 역동성'이나 '활력'을 언급하면서도 세수를 어떻게 확충할지는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 시민단체는 이러한 기재부의 판단이 너무 안일한 게 아니냐며 공세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25일 논평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고 기업 경쟁력 제고와 경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했다"며 "일부 계층 감세를 통한 민생 경제 회복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슈퍼 리치로 분류되는 500억원 초과 구간(37명)에 부과된 결정세액이 지난해 상속세 총 결정세액 중 차지하는 비중이 28.2%"라며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지속된 부자 감세는 이미 막대한 세수 감소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감세에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감세 혜택이 고소득층에 돌아가면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제한적이지만 재정건전성 악화는 확실하다"며 "세수 기반이 약해질수록 감세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24-07-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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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제개편안] 尹 정부, 감세 보따리 풀어 경제 활력 높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7/25/20240725103431997804.jpg)
尹 정부, '감세 보따리' 풀어 경제 활력 높인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난 25년간 고정됐던 상속세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내년부터 상속세 최고세율은 40%로 낮아지고 대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적용되는 20%의 할증 세율은 폐지된다. 자녀와 배우자에게 예금·아파트 등 재산을 물려줄 때 내는 상속세 공제 금액은 대폭 늘어난다. 기존에는 상속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배우자 5억원,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만 상속세를 공제해줬지만 앞으로는 자녀 수에 따라 재산 규모 3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법인세 부담을 낮춰주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된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 성장 사다리 구축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성장해도 기존에 받던 각종 세제 혜택을 최장 5년까지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주도의 주가 부양책인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은 추가 세제 혜택을 받는다. 밸류업과 스케일업(규모 확대) 우수 중소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최대 1200억원까지 받을 수 있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환원을 강화한 기업은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국민적 관심이 큰 금융투자세는 폐지된다. 주식을 사고 팔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종합부동산세 인하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빠졌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발생하는 감세 효과는 4조3515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중 최대주주 할증을 제외한 상속세 감세 규모가 약 4조원으로 가장 크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법 개정안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과 민생 안정은 적극 지원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세 제도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이번 세제개편 취지를 밝혔다. 기재부는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었지만 '부자 감세'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2023년 상속세 결정세액 12조3000억원 중 6조6000억원(53.6%)은 상속 재산이 500억원 넘는 슈퍼 부자 37명에게 부과됐다"며 "부의 대물림에 걸림돌이 될 만한 건 모두 치워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도 우려된다. 기재부는 세수 증가분가 감소분을 합쳐 4조원 수준의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추정했지만 실제 결손이 발생할 세수는 이보다 클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실제 지난해에는 경기 둔화로 인한 법인세 감소 등으로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6조4000억원이나 덜 걷혔다. 야당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여당 의원이 맡고는 있지만 간사를 포함한 위원 26명 중 17명이 범야권 인사라 어떻게든 야당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여당인 국민의힘이 세제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자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자 감세만을 획책하는 안에 동참할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기재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국세기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을 26일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2024-07-25 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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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이자비용 25조원 육박... 재정 건전성 비상등 켜졌다 [이코노믹데일리] 국가가 부담해야 할 연간 이자비용이 25조원에 육박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늘어난 국가채무와 고금리 상황이 겹치면서 총지출 대비 이자비용 비중이 8년 만에 3%대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의 이자비용은 24조 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 6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국가채무 총 규모가 2021년 939조 1000억원에서 2023년 1092조 5000억원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1분기에는 국가채무가 1115조 5000억원까지 증가했다. 특히 국가채무의 90%를 차지하는 국고채 이자비용이 급증했다. 국고채 이자비용은 지난해 23조 1000억원에 달했으며,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20조원대를 돌파한 수치다. 국고채 발행잔액은 2021년 843조 7000억원에서 지난해 998조원까지 증가했으며, 올해 4월 기준으로는 1039조 2000억원에 이르렀다. 임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정부 총지출은 610조 6907억원, 국고채 이자비용은 19조 19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총지출 대비 국고채 이자비용 비중은 3.1%로, 2015년(3.0%) 이후 처음으로 3%대에 진입했다. 2020년 2.2%까지 낮아졌던 이 비중은 2021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2년 2.3%로 다시 늘어난 후 지난해 3%를 넘어섰다. 정부의 재원 조달 방식도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재정증권 발행과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재정증권 발행 규모는 44조 5000억원이었으며, 올해 상반기 발행 계획은 이미 46조 5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전체 발행 수준을 넘어선 규모다. 한국은행 일시차입도 급증했다. 올해 6월까지 누적 91조 6000억원을 차입했으며, 이에 따른 상반기 이자비용만 1291억원에 달했다. 이는 작년 한 해 이자비용(1506억원)에 맞먹는 수준이다. 올해 6월 기준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잔액은 19조 9000억원으로,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 6월(21조 2130억원)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임광현 의원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대규모 세수 결손이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국가채무가 지속 늘어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민생경제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에 필요한 재정 정책을 약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이를 타개할 조세·재정정책의 전환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재정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올해도 '세수펑크'가 현실화되는 등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 속에서 정부의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재정 전문가 A씨는 "늘어나는 국가채무와 이자비용은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세수 확대와 지출 효율화, 그리고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들이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구조조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향후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재정 건전성 확보와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2024-07-07 15: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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