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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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 담보'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外
[이코노믹데일리] DB손보,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 담보'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DB손해보험이 지난 4월 출시한 '개물림 사고 벌금 보장' 담보에 대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의해 이번 상품이 배타적 사용권을 얻으면서 타 보험사는 6개월간 유사 특약의 개발·판매가 불가능하다. 기존 펫보험은 반려인에 대한 책임 보장이 배상 책임만 적용됐지만 이번 출시를 통해 형사적 처벌로 인한 벌금까지 보장 영역을 확대했다. 또한 이미 '과실치사상 벌금' 담보를 가입한 기존 고객도 보장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만 보장하는 업셀링 담보를 활용해 개물림 사고 벌금형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단 맹견 개물림 사고 발생으로 인한 맹견 관리 위반 벌금은 보장하지 않는다. DB손보 관계자는 "반려인의 형사 처벌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반려인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상품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하나생명, (무)하나로 누리는 건강보험 출시 하나생명이 고객 맞춤 설계가 가능한 '(무)하나로 누리는 건강보험'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암 △뇌질환 △심장질환 등 3대 주요 질병부터 시니어 질환까지 다양한 보장을 탑재한 보험으로 100여개의 특약으로 구성돼 개인별 맞춤형 보장을 설계할 수 있다. 고객 건강 상태에 따라 일반심사형, 간편심사형으로 나뉘며 각 심사 유형 모두 한도 차등 없이 동일 담보, 한도로 운영된다. 또한 납입 기간 중 해지 시 해약 환급금을 미지급하는 대신 보험료 가격을 낮춘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을 도입했다. 하나생명 관계자는 "합리적인 고객 니즈를 위해 보험료의 낭비 없는 구성이 가능하고 간편심사형을 통해 보험 가입에 제약이 있던 고객들에게도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화손보, 여성 생애 전환기 '갱년기 여성 리서치 노트' 공개 한화손해보험 LIFEPLUS 펨테크연구소가 갱년기 조망 여성 리서치 노트 '이런게 갱년기인가요?'를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펨테크연구소는 갱년기를 앞둔 여성, 실제 경험한 여성 그룹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분석을 통해 리포트를 제작했다. 리포트 전문은 LIFEPLUS 펨테크연구소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개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갱년기를 앞둔 여성들은 갱년기 자체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컸으며 갱년기를 '나이듦'과 동일시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갱년기를 경험한 여성들은 예기치 못한 증상, 정보 부족으로 당혹감을 느꼈다고 답변했다. 특히 신체·정신에서 다양한 증상을 겪고 있지만 정확한 진단 및 치료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갱년기와 관련해 가장 신뢰하는 정보원은 전문 의료 기관으로 집계됐으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나 유튜브 등 비공식 채널의 신뢰도는 낮았다. 또한 갱년기와 만성질환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감소는 심혈관·뇌혈관질환, 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도를 가진 응답자는 적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이번 노트를 시작으로 트렌드코리아 팀과 협업을 통해 여성 생애 주기 변곡점인 갱년기를 다룬 후속 트렌드 리포트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SGI서울보증, '세계 환경의 날' 맞아 환경재단에 1000만원 후원 SGI서울보증이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해 지난 9일 환경재단에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SGI서울보증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진행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캠페인을 통해 적립했으며 멸종 위기 야생 식물 보호·개체 증식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이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이번 기부금이 우리 사회의 기후 위기 및 생물 다양성 보전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환경 보호 및 ESG 경영 실천을 위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2025-06-10 15: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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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경제성장과 AI 중심 조직 개편 단행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제성장과 인공지능(AI) 분야의 역량 강화 등 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중점을 둔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대통령실은 책임·미래·유능을 핵심 기조 삼아 빠르고 실용적으로 일하는 조직을 구축, 이를 통해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 미래 성장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며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 경제수석 명칭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변경하고 하준경 한양대 교수를 임명한 것이다. 또한 'AI 3대 강국 도약'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AI수석실을 별도로 설치해 AI 산업 육성, 첨단기술, 인구 및 기후 위기 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성장동력 발굴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강 비서실장은 이와 함께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해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재정 전략을 담당함으로써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현장에서 완결성 있게 실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대 재정기획보좌관으로는 류덕현 중앙대 교수가 임명됐다. 이로써 대통령실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관여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확장 재정 기조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외에도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정상황실을 확대 개편하고, 국가 위기관리센터를 기존 국가안보실 2차장 소속에서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이관해 국민 안전을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업무 중복과 비효율 문제가 있던 국정과제비서관실과 정책조정비서관실을 통합해 국가 정책 관리를 체계화한다. 기존 시민사회수석실은 '경청통합수석실'로 확대 개편되며, 청년 담당관이 설치된다. 이는 "국민통합은 국민의 말씀을 듣는 데에서 시작된다"는 이념 아래 사회적 대화 촉진을 위한 조치다. 지난 정부에서 사라졌던 여성가족비서관을 '성평등가족비서관'으로 설치하고, 국정기록비서관도 복원된다. 또한 해수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을 담당할 해양수산비서관, 검찰과 사법부의 인권 보호 기능을 지원할 사법 제도 비서관이 신설된다.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업무를 맡을 임시 기구로 관리비서관도 두기로 했다. 이번 개편으로 대통령실은 기존 장관급 4명, 차관급 11명, 비서관 49명 규모에서 장·차관급은 동일하지만 비서관은 50명으로 1명 늘었다.
2025-06-06 16: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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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드앤, 베트남 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AI로 건물 에너지 혁신 이끈다
[이코노믹데일리] AI 기반 건물 에너지 관리 기업 씨드앤이 베트남 시장에 본격 진출하며 아세안 지역 공략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씨드앤은 최근 베트남 호치민에서 현지 기업 TMA Innovations, IOT Viet Solution, GreenLife와 각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1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 주관으로 열린 ‘2025 Korea-Vietnam Green TechBiz Exchange Program’을 통해 성사됐다. 씨드앤은 AI와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 건물 내 전력기기를 제어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솔루션을 개발했다. 특히 개별 냉난방기의 자동 제어로 건물의 적정 온도를 유지해 리테일, 오피스, 공장 등 다양한 건물에서 전기요금 절감은 물론 ESG 경영 실현과 기후 위기 대응에 기여한다. 협약을 맺은 TMA Innovations는 베트남의 대표 기술 솔루션 기업으로 스마트빌딩, 의료,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IOT Viet Solution은 산업용 사물인터넷(IIoT) 기술 기반 스마트팩토리 및 스마트빌딩, 스마트홈 솔루션 전문 기업이며 GreenLife는 친환경 에너지 컨설팅, 바이오연료 생산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원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씨드앤의 AI 에너지 관리 기술과 베트남 3개사의 현지 기술 인프라 및 영업망이 결합될 예정이다. 각 기업은 상호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 베트남 내 다양한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 및 탄소배출 저감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한다. 씨드앤은 이번 MOU 체결로 베트남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이를 아세안 시장 전체로 확장하는 기반을 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씨드앤 홍원진 부대표는 "베트남 현지 고객사를 통해 에너지 절감과 AI 기반 스마트빌딩 제어에 대한 많은 관심을 확인했다"며 "베트남은 정부 주도로 스마트시티 및 스마트빌딩 개발을 국가 전략으로 삼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씨드앤은 아세안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베트남 기업은 시장 내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씨드앤은 GreenLife와 6월 말 테스트를 진행하고 7월 초 베트남을 재방문해 현지 테스트 준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근 누적 10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 유치에 성공한 씨드앤은 본사 사무실을 서울 송파구 문정동으로 확장 이전하며 글로벌 사업 활성화 기반을 다졌다. 또한 2025년 제1차 혁신시제품 선정, 신세계 ESG 지원사업 우수기업 선정,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수행 등 기술력과 성장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베트남 진출은 씨드앤의 글로벌 시장 확대 전략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스마트시티 육성 정책과 맞물려 씨드앤의 AI 에너지 솔루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아세안 전체 시장으로의 성공적인 확장 가능성을 높인다.
2025-05-28 10: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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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비상위험준비금 12조원...당국 개정에 업계 부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비상위험준비금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적립·환입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보험업계의 자본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준비금 축소가 오히려 법인세 부담 증가와 미래 리스크 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3개 손해보험사의 누적 비상위험준비금은 11조9822억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39% 증가했다. 지난해 적립액도 8593억3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32.62% 늘었다. 삼성화재가 2조8413억6100만원으로 업계 최다 비상위험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적립액도 업계 1위(429억8400만원)를 기록했다. 대형사일수록 가입금액이 커 준비금 적립 규모도 크게 나타난 것이다. 비상위험준비금은 화재, 해상 등 일반손해보험의 예기치 못한 손실에 대비해 가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적립해야 하는 의무적 자본이다. 이 준비금은 보험사의 재무제표상 자본으로 계상되며, 일정 기준 이상 적립 시 일부를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환입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환입 요건이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예정대비손해율 초과 등 엄격하게 제한돼 실질적인 자본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보험개혁회의에서 환입 요건과 적립 한도 완화 방침을 내놨다. 당국은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요건에서 당기순손실과 보험영업손실 항목을 삭제해, 영업손실이 발생하지 않아도 보험 종목별로 일정 손해율만 초과하면 환입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적립 한도 자체도 보험 종목별로 10~100%p까지 낮춰 약 1조6000억원의 적립액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완화 조치가 실제로 자본 활용도를 높이고 배당 가능 이익 확대, 법인세 과소납세 이슈 완화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비상위험준비금 한도 및 환입 기준이 대폭 개선되면 배당가능이익 증가와 법인세 납부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동시에 업계 내부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정을 통해 배당 여력, 자본 활용도는 높아지지만, 법인세 부담이 함께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 위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 예측 불가한 대규모 손실에 대비하는 자본이라는 점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을 무작정 줄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준비금 축소가 오히려 보험사들의 장기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이번 금융당국의 완화 방침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단기적 자본 활용도와 배당 확대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불확실성 시대의 리스크 관리라는 본래 취지와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업계와 당국 모두 장기적 시각에서 실질적 손해 대비와 자본 건전성 유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을 통해 배당 여력, 자본 활용도는 높아지지만 법인세도 함께 증가해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준비금은 기후, 경제 위기 등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아직은 필요한 금액으로 당국의 조치가 준비금을 필요성 대비 과도하게 줄인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2025-05-28 0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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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코르와트' 캄보디아,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홍수피해 예방·농업용수 확보 위해 한국과 손잡아
[이코노믹데일리] '앙코르와트'란 세계적인 유적지와 시아누크빌 해변 등 다양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캄보디아. 캄보디아는 2022년 기준 한국인 관광객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하는 국가 중 10번째를 차지하는 매력적인 여행지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물’입니다. 메콩강, 톤레삽 호수 등 거대한 강과 호수 주변에는 수상 가옥이 지어져 마을을 이루고 인구도 밀집해 있지요. 캄보디아에 수상 가옥이 많은 이유는 환경적 요인, 경제적 요인 모두 작용합니다. 온라인 학술 콘텐츠 플랫폼인 '스프링거링크(SpringerLink)'에 따르면 캄보디아 강수량은 크게 세 계절로 나뉩니다.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는 ‘건기’로 연간 총 강수량의 5~20%에 해당하는 비가 옵니다. ‘우기 전기’인 5~6월은 짧지만 건기 내내 내린 비와 같은 5~20%의 비가 몰리고 ‘우기’인 7~10월 연간 강우량의 50~78%가 쏟아지다시피 해 강과 호수 수량이 급격히 불어납니다. 대표적인 수상 가옥 밀집 지역인 톤레삽 호수는 우기에 수위가 6배 이상 증가하고 호수 면적도 크게 넓어지기 때문에 일반 가옥으로는 대응해 살기 어렵답니다. 계절에 따라 강우량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달라지는데도 캄보디아인들이 물가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주민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기 때문입니다. 고기 잡으러 가기도 편하고, 물에서 식수를 얻고 세척, 위생 등 모든 생활이 가능하지요. 무엇보다 토지 소유권이 필요치 않아 캄보디아 서민들 사이에서 전통적으로 수상 가옥 생활이 유지돼 왔답니다. 수상 마을이 많다 보니 경찰서, 행정 관서 같은 공공시설도 수상 가옥 형태로 짓기도 합니다. 톤레삽 호수의 유명한 수상 마을 ‘캄퐁플럭(Kampong Phluk)’에는 초등학교, 경찰 초소, 보건소 등 공공시설은 물론 교회까지 수상 플랫폼 위에 지어져 있다네요. 하지만 수상 가옥을 중심으로 물의 위생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최근 기후변화로 계절별 강수량에 변화가 생기면서 깨끗한 물, 안정적 물 관리에 대한 수요가 커졌습니다. 언제까지나 물고기나 잡으며 사는 전통 생활 방식에만 의존할 수 없는 데다 캄보디아에서도 빠르게 산업화가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는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12번째 교역국이기도 합니다. 물과 함께 살아왔지만 혼자만의 힘으론 물 다스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캄보디아에 그간 4대강 사업, 각종 댐 건설, 기상위성 발사 등을 통해 물 관리 노하우를 쌓아온 우리나라와 손잡고 물 관리에 착수합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우리나라의 ‘물 산업 협력 사절단’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캄보디아에 파견됐습니다. 김 장관은 먼저 캄보디아 정부 수반인 훈 마넷 총리를 만나 물 산업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절단 파견 목적과 스마트 물 관리, 인공지능(AI) 홍수 예보 등 주요 물 관리 정책을 설명하고 양국 간 기후 위기 대응 및 물 관리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훈 마넷 총리는 “캄보디아가 겪고 있는 빠른 도시화·산업화를 앞서 경험한 한국과 협력하면 몇 단계 더 빠르게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며 캄보디아의 저수지·정수장 확충에 한국과의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기후 위기로 심해지는 홍수 피해 예방과 농업 용수 확보를 위해 메콩-센 강 연결 수로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나라와의 협업을 적극 요청했습니다. 이에 김 장관은 훈 마넷 총리와 양국이 협력해 △캄보디아의 홍수 대응 및 농업 용수 확보 △톤레삽 호수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메콩-센강 연결수로 사업 본격 추진 △도시화·산업화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깨끗한 물 수요에 대응한 정수장, 저수지 등 물 관리 인프라를 친환경 방식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김 장관은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유엔개발계획(UNDP),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지역사무소장들과의 다자 면담에서 향후 캄보디아 내 개발 사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데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캄보디아 발전을 위해 상하수도 사업, 메콩-센강 연결 수로 사업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절단 파견을 통해 우리나라는 캄보디아와 물 관리 협력 사업을 새로이 발굴하고 우리 기업들의 캄보디아 진출을 위한 정부 대 정부(G2G), 정부 대 민간(G2B) 협력 체계도 구축했습니다. 이번 사절단은 환경부와 우리나라의 18개 물 관련 민간 기업,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물산업협의회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러찮아도 건기·우기 강수량 격차가 큰 데다 기후변화까지 덮친 캄보디아가 처한 위기를 헤쳐나가는데 손길을 내민 우리나라, 언젠가 캄보디아의 기후 위기 속 물 관리 경험이 우리에게 값진 교훈이 되어 돌아올 거라 믿습니다.
2025-05-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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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삼권분립 강화 개헌 필요… 대선일 국민투표 제안"
[이코노믹데일리]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발표한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우 의장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국가적 혼란이 일단락됐으나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 소지는 여전하며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극단적 대결 정치 종식과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개헌으로 모이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처방으로 헌법 보완을 통한 구조적 방벽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등 구조적 위기와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같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개헌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우 의장은 과거 개헌이 무산된 주된 이유로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꼽으며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개헌 논의가 좌초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새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개헌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하며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처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 지방선거와 연계한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헌 성사를 위해서는 개헌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우 의장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 개정과 신속한 1차 개헌안 합의를 위한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어 정치권의 의지만 있다면 시한 내 처리가 가능하며 국회의장으로서 개헌안 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장은 마지막으로 위기 극복의 역사를 언급하며 성공적인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다시 한번 세계에 보여주자고 제안했다. ◆ 다음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이제 신속하게 개헌을 추진하자는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큽니다. 헌재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합니다.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제약한 지도 오래입니다.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 삶의 질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것도 시급합니다. 87년 개헌 후 38년, 상전벽해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주화와 함께 비약적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에 진입했고, 국민의 주권 의식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같은 구조적 위기가 깊어졌고, 기후 위기, 디지털전환 같은 새로운 도전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로 길을 만드는 일, 그중에서도 가장 큰 대로인 헌법을 제때 손보지 못해 현실과 헌법의 분리, 심지어 병리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에 시대와 조응하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개헌을 성사하려면 대다수 국민이 필요성에 공감하는데도 그간 번번이 개헌이 무산된 이유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합니다. 국회에서도 18대, 2008년 이후 20년 가까이 공식적인 개헌 논의를 반복했지만, 성사하진 못했습니다. 정치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입니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 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집니다.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집니다.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합니다. 권력을 분산하여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할 적기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입니다.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국민의 열망이 1987년 '직선제 개헌'을 단기간에 성사했습니다.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 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대통령부터 국회까지 그 대표자들이 제대로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이 열망에 책임 있게 응답하면, 2025년 '국민주권, 국민통합 개헌'도 성사할 수 있습니다. 개헌이 성사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개헌을 추진하자는 정치·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입니다. 둘 다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사회 각계는 물론이고 각 정당에서도 개헌 추진에 적극, 공감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개헌안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축적됐습니다. 어떤 안으로 갈지 선택만 하면 됩니다. 국회의장도 그동안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언제든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습니다. 남은 과제는 개헌 절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회 각 정당에 개헌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현재로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입니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1989년 이후 거의 제자리여서 사전투표제,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해 참정권 요구를 꾸준히 반영해 온 공직선거법과 불합치하는 내용도 적잖습니다.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선거와 동시 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촉박하지만, 이미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개헌하자는 의지만 있으면 시한을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논의를 서둘러주실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합니다. 둘째로,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합시다. 개헌 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1차 최소 개헌안을 합의하려면 특위 구성이 시급합니다. 큰 방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고, 각계 여러 단위에서 제안된 내용도 충분한 만큼 헌법 개정안이 최대한 빠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제도 없이는 아무것도 지속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국민의 역량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이제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드는 제도적 장치로 정치·사회갈등을 줄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가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헌입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주목하는 이때, 성공적 개헌을 통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
2025-04-06 14: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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