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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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미국·한국서 잇단 법적 제동...독점 체제 흔들린다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IT 공룡 구글이 미국과 한국에서 연이어 법적 제동을 받으며 독점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에서는 인앱결제 강제와 검색시장 독점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고 한국에서는 법인세 회피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법원의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구글에 자사 앱 마켓 '구글 플레이' 내에서 타사 앱 마켓 배포와 앱 외부 결제를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이 패소한 데 따른 조치다. 구글은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2027년 11월 1일까지 이를 이행해야 한다. 외부 결제 허용 시 구글은 최대 30%에 달하는 인앱 결제 수수료 매출의 상당 부분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구글은 검색 시장에서도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구글이 셔먼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구글은 2021년 한 해에만 263억 달러를 스마트폰 제조사에 지급하며 모바일 검색 기본 설정을 확보했다. 메흐타 판사는 이러한 방식이 경쟁 업체의 기회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구글에 대한 처벌 방안은 내년 8월까지 결정될 예정이며 일각에서는 사업 분야별 기업 강제 분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구글은 이에 대해서도 항소 의사를 밝혔다. 미 법무부가 제기한 디지털 광고 시장 독점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구글이 광고 판매사 인수를 통해 광고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며 광고 관리 플랫폼 '구글 애드 매니저'의 강제 매각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도 구글은 여러 의혹으로 국회의 질타를 받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구글의 법인세 회피,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회피, 망 사용료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3653억원, 법인세 155억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국내 학계 추정에 따르면 실제 매출은 약 12조135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코리아의 적정 법인세 규모가 6229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구글코리아가 주로 하는 일은 국내에서 광고를 재판매하는 것"이라며 "성실하게 관련 매출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앱스토어, 인앱결제, 유튜브 등 대규모 매출이 예상되는 사업이 국내 매출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 42.5% 인상에 대해서도 김 사장은 미흡한 답변으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또한 망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에 망 접속료를 내고 있다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다.2024-10-09 11: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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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구글, 망 사용 무임승차 지적받자 美에 낸다 황당 답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8/20241008181338566518.png)
구글, '망 사용 무임승차' 지적받자 "美에 낸다" 황당 답변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8일 열린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불성실한 답변 태도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김 사장은 "구글이 한국 통신망에 트래픽을 유발하고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미국에서 접속료를 냈다"고 답해 '동문서답'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 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과방위 국감에서 최근 불거진 '망 사용료 무임승차' 논란과 관련해 "인터넷에 최초 접속할 때 접속료를 내면 그 다음에 데이터는 어디든지 흐를 수 있게 하자는 게 국제적 협의로 안다"고 밝혔다. 구글코리아는 해외 사업자 중 국내 유발 트래픽이 가장 많은데도 한국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구글 측 태도에 대해 "구글 편의주적인 접근"이라며 "미국에서 접속할 땐 미국 현지 통신사에 접속료를 내는 것이고 한국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공급할 때엔 한국 통신사와 연결해 트래픽 유발 비용이 발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의 이어진 질타에도 김경훈 사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편의적 답변은 아니고 국제적 협약에 대해 알아보고 답한 것"이라며 "구글은 해저 케이블을 비롯해 많은 네트워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통신 사업자와 사적인 계약을 통해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국제 기준과 시장경제 기본 원칙에 충실해서 본인들이 유발하는 비용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급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 사장의 답변 태도는 전날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감에서도 문제가 됐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당 박충권 의원이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납부와 유튜브 요금제 인상 등을 질의하자 김 사장은 답변 중 웃음을 보였다. 이에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구글이 한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데 그에 비해 세금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런 중대한 문제를 다루는 국감에서 웃음을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구글코리아 측은 과방위 소속 의원들의 사전 질의에도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집중 타깃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과방위는 오는 24일과 25일 각각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종합 감사에서 다시 한 번 구글 문제를 다룰 전망이다.2024-10-08 18: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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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통신 3사 국정감사 출석…통신비 인하 논의 촉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8/20241008092906585522.jpg)
통신 3사 국정감사 출석…통신비 인하 논의 촉발 [이코노믹데일리] 8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통신비 인하와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모두 출석해 다양한 통신 관련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이동통신 3사 수장 중 유일하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KT 대표 김영섭이 현대차그룹의 KT 최대주주로 변경된 과정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과방위 국감에서는 KT는 김 대표, SK텔레콤은 임봉호 커스터머사업부장, LG유플러스는 정수헌 컨슈머부문장이 자리를 할 예정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통신사들의 선택약정 미가입자 현황과 통신비 절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선택약정 할인은 공시지원금 대신 요금의 25%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약 1230만 명의 통신 3사 가입자들이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전체 가입자의 약 26.2%에 해당하며 이들이 혜택을 받을 경우 총 할인 금액은 1조383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과방위 소속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많은 가입자들이 선택약정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통신 3사의 멤버십 혜택 축소도 이번 국감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과거에 비해 영화관 무료 예매 등 다양한 혜택이 최대 12.5%까지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황에서 소비자 혜택 개선을 위한 대책이 마련될 지 주목된다. 또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완전자급제 도입 여부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완전자급제는 제조사가 단말기 판매를 전담하고 통신사는 통신서비스만 제공하는 방식이다. 삼성전자 등은 단말기 자체 판매 유통망 구축에 부담을 느껴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하지만 ‘완전자급제’와 ‘절충형 완전자급제’ 등 대안을 놓고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KT 최대주주 변경 과정도 이날 국감에서 주요한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KT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3월 보유 주식을 일부 매각했고 현대차그룹이 2대 주주에서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 과정에서 KT의 공익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 19일 공익성 심사를 완료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감을 통해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국내 통신사들뿐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이번 국감에 출석한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총괄이 증인으로 출석해 인앱 결제 및 OTT 요금 관련 논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제4이통사 출범이 무산된 배경에 대한 질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2024-10-08 09: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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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구글코리아 법인세 논란, 광고 재판매 중심 vs 세금 회피 의혹](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7/20241007210302427079.png)
구글코리아 법인세 논란, 광고 재판매 중심 vs 세금 회피 의혹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납부 실태를 두고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7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구글코리아가 수천억원대의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재무관리학회 등의 자료에 따르면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납부했어야 할 법인세는 6229억원이지만 실제 납부액은 155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 본사와 비교해 매출은 1000배, 영업이익은 4000배 차이가 난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구글코리아는 주로 국내에서 광고를 재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관련 매출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인앱결제나 유튜브 구독 서비스 등 구글코리아가 서비스하지 않는 사업들은 계약의 주체가 되는 회사에서 매출로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글코리아의 낮은 영업이익률에 대해 김 사장은 "많은 글로벌 기업 해외 판매법인의 한계"라며 "본사에 많은 엔지니어가 있고 가치가 만들어지다 보니 그곳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 행위와 '망 무임승차' 문제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해외 기업을 제재할 마땅한 조치가 없다"면서도 "망 이용료 부분은 균형이 안 맞다는 생각은 한다"고 밝혔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코리아의 국내 트래픽이 3년 만에 26%에서 30.6%로 늘어났음을 지적하며 "국내 인터넷망을 이용하면서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데 왜 방통위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느냐"고 따졌다. 김 직무대행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조사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10-07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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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과방위 국감 개막, 첫날 방송장악·빅테크 규제 쟁점될듯 [이코노믹데일리] 22대 국회 첫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7일 막을 올렸다. 이번 국감은 7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이틀간 진행된다. 과방위는 이번 국감에서 총 108명의 증인과 54명의 참고인을 채택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주요 현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7일 방통위 대상 국감에서는 공영방송 장악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야당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루어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 이사 선임의 적법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여당은 합법적 절차였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며 방문진·KBS 이사 선임 의결 등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간 망사용료 문제, 인앱결제 이슈 등도 다뤄질 예정이다. 8일 과기정통부 대상 국감에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딥페이크 규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통법 폐지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 문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디지털세와 인앱결제 강제 등의 이슈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KT의 최대주주 변경 문제도 주목받고 있다. 김영섭 KT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현대자동차그룹의 KT 최대주주 지위 확보와 관련한 질의에 답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는 단골 증인이었던 네이버·카카오 수장들이 제외된 대신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총괄 전무가 출석해 뉴스 알고리즘 논란 등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과방위 국감은 방송통신 정책부터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의 주요 현안을 다루는 만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이슈들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2024-10-07 08: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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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KT 최대주주 변경 김영섭 대표 및 주요 인물 증인 채택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KT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해 김영섭 KT 대표와 김승수 현대자동차 부사장을 비롯한 여러 인물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현대자동차가 KT의 최대주주로 부상하면서 국민기업인 KT의 경영에 미칠 영향과 공익성 여부를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함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 진행되며 첫날부터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감사가 시작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IT 업계에서 쟁점이 되는 망 무임승차, 인앱결제 강제, 불법 콘텐츠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과방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KT와 현대차를 비롯한 글로벌 IT 기업의 한국 대표들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구글코리아 김경훈 사장, 애플코리아 안철현 부사장, 넷플릭스코리아 정교화 정책법무총괄 등은 인앱결제와 망 무임승차 문제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페이스북코리아의 허욱 부사장 역시 국내 대리인 지정 미흡과 관련해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특히 KT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에서 현대차로 변경된 상황에서 김영섭 KT 대표와 김승수 현대차 부사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언할 예정이다. 국민기업으로서의 KT의 공익성 문제와 최대주주 변경이 경영권 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장 서원주 본부장과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도 증인으로 채택되며 국민연금의 역할과 기금 운용에 관한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 통신사 및 디지털 성범죄 관련 증인도 출석 국내 주요 통신사들도 국정감사의 주요 질의 대상에 포함됐다.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 사업부장, 정수헌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통신 현안과 중저가 단말기 문제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인앱결제와 관련해 국내외 IT 기업들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예상된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백승재 팬트리 대표와 케일리 블레어 온리 팬스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은 온라인 성범죄와 불법 콘텐츠 유통 문제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며 BJ와 시청자 간 사행성 유도 문제에 대해 정찬용 SOOP 대표가 출석한다. 불법 스트리밍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도균 클라우드플레어 지사장이 증언할 예정이다. ◆ 협력업체 상생 문제와 알뜰폰 이슈도 다뤄질 예정 최영범 KT스카이라이프 대표와 원흥재 HCN 대표는 협력업체와의 상생 문제와 관련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는 협력업체와의 공정 거래 및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알뜰폰 시장과 관련된 이슈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 사업부장과 정수헌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이 알뜰폰 시장과 관련된 논의에 참여하며 단통법과 관련된 문제 해결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증인 채택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MBC 사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며 퇴장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서 찬성 13인, 기권 1인으로 증인 명단이 확정됐다. 최민희 위원장은 증인 채택 절차가 민주적으로 진행되었음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는 KT 최대주주 변경, IT 기업의 망 무임승차 문제, 디지털 성범죄, 협력업체 상생 문제 등 다양한 이슈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국정감사를 통해 국내외 기업의 공익성과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할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전망된다.2024-09-25 10: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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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부산시와 함께 'AI 스타트업 스쿨' 3기 출범… AI 교육 및 창업 지원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AI 스타트업 스쿨' 3기 출범식이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 개최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산, 울산, 경남 등 동남권 지역의 예비 및 초기 창업가 2,700명을 대상으로 AI 기술 교육과 창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AI 스타트업 스쿨’은 구글이 제공하는 AI 중심의 창업 교육 프로그램으로, 동남권 지역의 예비 창업가와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구글코리아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부산을 포함한 울산, 경남 지역의 예비 창업자들에게 AI 기술 교육, 창업가 정신 함양, 비즈니스 성장 전략 등을 지원하며, 총 6주간의 교육과정을 진행한다. 박형준 부산 시장과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등 주요 인사 120여 명이 참석한 출범식에서, 박형준 시장은 “AI 스타트업 스쿨이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으로 확대돼 지역 창업 생태계 발전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역시 “AI 기술을 활용한 창업 기회를 지원하는 뜻깊은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창업가들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범식에서는 박형준 부산 시장이 구글코리아에 감사패를 전달하는 한편,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과 함께 AI 스타트업 스쿨 브랜드가 새겨진 모형 배의 돛에 서명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AI 스타트업 스쿨이 세계 시장으로 확장되기를 기원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예비 창업자들은 AI 기술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구글 직원과 스타트업 전문가들이 직접 강연과 실습을 주관하며, 참가자들은 실제 사례를 통해 AI를 제품과 서비스, 운영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또한 부산시 공식 유튜브 채널 '부산튜브'를 통해 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육 외에도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현장 교육 수료자에게는 2025년 부산시 창업지원사업 심사 우대, 투자 추천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의 소셜 배지 수여 등 네트워킹 기회도 마련된다. 마이크 김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아태지역 총괄은 “지난해 참가한 부산 스타트업들이 국내외 대회에서 성과를 내는 등 프로그램의 효과가 증명됐다”며 “앞으로도 유망한 AI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글은 2021년 부산의 창업가를 위한 'B.스타트업 스테이션'을 개소한 이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부산 지역의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해왔다. 2022년에는 그린테크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10개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했고, ‘비 스타트업 토크’를 3회 개최해 구글 전문가들의 강연을 제공했다. 2023년에는 2차례의 AI 스타트업 스쿨 운영을 통해 1,500명 이상의 창업가에게 교육을 제공했으며, 올해는 부산 슬러시드(Slush'D) 행사 스폰서 참여 등을 통해 지역 창업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구글과 부산시가 함께하는 ‘AI 스타트업 스쿨'의 참가 신청은 각 프로그램 시작 24시간 전까지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다.2024-08-30 18: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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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세제도, 또 일몰 연장…해운업계는 "환영하지만 '영구화'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해운사 투자 여력을 높이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톤(t)세제도’ 일몰 기한이 2029년까지로 5년 연장됐다. 법인세 특례제도인 톤세제도는 해운사에 대해 법인세 대신 보유 선박 톤수와 운항 일수 등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조세특례 제도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지난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다만 톤세제도 기한은 연장하되 기업의 소유 선박이 아닌 용선은 운항 일수에 따른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30% 올려 받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톤세제도 연장은 대통령께서 이미 발표한 사안이고, 다른 제도들과 달리 종전에도 5년 단위로 연장해 왔다”며 “외국의 톤 세율 등을 참고해서 그 동안의 물가와 운임 상승 등을 반영해 용선에 대해서는 세율을 소폭 상향 조종했다”고 설명했다. 해운업계는 톤세제도 연장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영구화'에 나서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해운업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05년 한국에 처음 도입된 톤세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따라 5년 시한의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5년마다 톤세제도 폐지를 고민하는 기재부와 유지를 주장하는 해운업계 간 줄다리기가 반복됐다. 기재부의 논리는 해운사들이 유불리에 따라 톤세제도를 선택해 악용한다는 것이다. HMM은 2009~2020년 톤세제도를 선택하지 않다가 초호황을 맞은 2021년부터 톤세제도를 선택했다. 반면 해운업계는 친환경 투자가 시급한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톤세제도 유지는 필수라는 입장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지난 2월 발간한 동향분석 보고서에서 “주요 해운국의 해운선사 대부분이 톤세제도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해운선사들이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톤세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국적선사가 톤세제도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톤세율이 인상돼 세제 부담이 증가할 경우 유럽선사들에 비해 상대적 열위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소득세법에 근거해 톤세제도를 영구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김경훈 한국해운협회 이사는 “해운업계는 정부 정책에 충분히 공감하고 환영하는 입장”이라면서도 “무한경쟁에 돌입한 글로벌 해운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톤세제도 일몰 연장에서 나아간 영구화가 추후 과제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4-07-26 17: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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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서울시, '2024 새싹 잡 페스티벌' 공동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구글과 서울시가 오는 8월 2일 서울 DDP에서 '2024 새싹(SeSAC) 잡 페스티벌'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AI 시대의 청년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채용 기회와 필요 역량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싹 잡 페스티벌은 올해로 2회째를 맞이했다. 서울시 청년취업사관학교 브랜드인 새싹 프로그램 참여자를 비롯해 'AI 스타트업 스쿨 위드 서울' 참가자, 구글 대학생 개발자 커뮤니티(GDSC) 회원 등 서울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행사 당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비전을 공유하고, 새싹 프로그램 동문회 출범식을 알릴 예정이다. 또한 선배 참가자들의 취업 노하우를 공유하는 홈커밍데이와 구글 프로그램 소개 부스도 운영된다. '스타트업과의 대화' 세션에서는 비바리퍼블리카(토스)의 이형석 CTO가 기업문화와 인재상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새싹 해커톤' 대회도 열려 생성형 AI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 경연이 펼쳐진다. 구글은 부스 운영을 통해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와 'GDSC'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력서 사진 촬영, 면접 메이크업 등 실질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 구직자의 역량 강화와 일자리 매칭을 위해 구글과 협력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페스티벌이 청년 개발자들의 네트워킹과 취창업 고민 해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AI 시대에 청년들이 더 넓은 시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구글코리아는 앞으로도 비전 있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마이크 김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아태지역 총괄은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새싹 잡 페스티벌을 통해 더 많은 인재들이 유망 스타트업과 함께 성장할 기회를 찾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2015년에 설립된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서울은 창업가를 위한 공간으로, 13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3,8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다. 구글은 앞으로도 국내 인재와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2024-07-21 11: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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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 AI 시대 안전한 온라인 환경 구축 위해 '세이퍼 위드 구글'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코리아는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 속 책임감 있는 AI 활용을 위한 토론의 장인 '세이퍼 위드 구글(Safer with Google)' 행사를 18일 개최했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AI 기술 발전과 더불어 증가하는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AI 기술 활용 분야에서 보안 및 정보 보호 책임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사회적 논의를 촉진하며, 실무자들에게는 AI 기술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및 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과 교육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사에는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원유재 한국정보보호학회 명예회장, 곽진 아주대학교 교수, 아만다 워커(Amanda Walker) 구글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연구 개발 총괄 등 주요 관계자 및 AI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AI 시대 안전한 온라인 환경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구글은 책임감 있는 AI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인터넷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AI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구글은 'AI 스타트업 스쿨 위드 서울' 프로그램, '구글닷오알지(Google.org)'의 사이버보안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이버 위협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아만다 워커 구글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연구 개발 총괄은 "AI 기술은 '방어자의 딜레마'를 해결하고 '방어자의 이점'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또한 "AI 기술 연구로 방어 역량을 강화하고 보안 기술 및 교육 투자를 병행함으로써 더욱 안전하며 책임감 있는 AI 활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글코리아는 이번 행사를 통해 AI 시대 안전한 온라인 환경 구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AI 기술의 책임감 있는 활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4-07-18 17: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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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제약,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임상 3상 성공 [이코노믹데일리] 경동제약은 지난 6일 신규 복합제 ‘KDF1905’의 임상 3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10일 경동제약에 따르면 KDF1905는 대표적인 알파차단 전립선 비대증 약물인 탐스로신과 과민성 방광 치료 성분 미라베그론을 결합한 복합제로, 2021년부터 개발 및 임상시험 착수를 진행했고, 이번 임상 3상을 통해 우월성을 입증했다. 향후 ‘유로날엠서방정’이라는 제품으로 발매될 예정이다. 경동제약은 전립선비대증 하부요로증상이 있는 환자 총 795명을 대상으로 2021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KDF1905'의 임상 3상을 실시했으며, 2024년 5월 결과 보고서 최종화를 완료했다. 성공적인 임상 3상을 기념해 경동제약은 김태효 총괄 연구책임자인 동아대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를 비롯해 본 연구에 참여한 타 기관들의 교수와 연구자가 참석한 모임을 마련했다. 김경훈 경동제약 대표는 “KDF1905 임상 3상 진행 및 종료에 도움을 주신 25개 참여 실시기관 교수님들과 연구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신규 복합제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2024-07-10 14: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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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희의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 CT-P51 美3상 IND신청 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6/21/20240621081432375560.png)
셀트리온,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 'CT-P51' 美3상 IND신청 외 [이코노믹데일리] ‘안서희의 제약바이오’는 한 주간 제약바이오 업계의 새로운 소식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신제품 출시부터 연구개발·임상시험·해외진출 등 다양한 업계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셀트리온,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 ‘CT-P51’ 美3상 IND신청 셀트리온이 면역항암제 시장 정조준에 나선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키트루다(성분명 : 펨브롤리주맙)바이오시밀러 ‘CT-P51’의 미국 임상3상 진행을 위한 임상시험계획서(IND)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했다. 이번 글로벌 임상에서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NSCLC)환자 총 606명을 대상으로 오리지널 의약품인 키트루다와 CT-P51간의 유효성 동등성 입증을 위한 비교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럽, 미국, 아시아 등 글로벌 시장 전역에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이번 IND제출을 통해 면역항암제 분야에도 발을 디디게 됐다. 셀트리온은 이번 글로벌3상IND제출을 통해 항암제 바이오시밀러 제품군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셀트리온은 이미 유방암 및 위암 치료제 허쥬마(성분명:트라스투주맙), 전이성 직결장암 치료제 베그젤마(성분명 : 베바시주맙), 혈액암 치료제 트룩시마(성분명 : 리툭시맙)등 3개 항암제를 출시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면역항암제 파이프라인인CT-P51의 글로벌 임상3상IND 제출을 통해 항암제 포트폴리오 강화와 추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도 속도를 올리게 됐다”며,“특히, CT-P51의 오리지널 제품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매출을 올리고 있는 등 글로벌 면역항암제 시장이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CT-P51의 매출잠재력은 무궁무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GC녹십자, 혈우병 최신 지견 심포지엄 성료 한정우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소아혈액종양과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GC녹십자] GC녹십자는 지난 14일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혈우병 전문 의료진을 대상으로 경증ㆍ중등증 혈우병 치료의 최신 지견에 대해 공유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최은진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첫 번째 발표세션에서 박영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비 중증 혈우병 환자의 최신 지견(Recent insight into non-severe hemophilia)’라는 주제로 경증·중등증 혈우병 질환의 정확한 인식과 초기 진단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 했다. 두 번째 발표세션에서는 한정우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소아혈액종양과 교수가 ‘중등증 혈우병의 임상사례 탐색(Navigating the Real World of Non-severe Hemophilia)’에 대한 주제로 여러 나라의 다양한 환자 사례와 치료 패턴을 보였다. 이날 발표 세션은 8인자 제제 급여 기준 개정 후 실제 진료현장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환자 예후 개선 결과와 치료 환경 개선 과제 등 경증ㆍ중등증 환자를 위한 최적의 관리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돼 의료진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남궁현 GC녹십자 국내영업부문장은 “의료현장에서 혈우병 환자가 최적화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밤낮으로 고민하시는 선생님들과 환자 개인별 최적의 치료 옵션에 대한 방향을 함께 생각해보고자 이번 심포지엄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GC녹십자는 의료인들이 환자들을 위해 더 나은 진료 환경을 구축하는데 책임과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스페인 발매…유럽 시장서 본격 영향력 확대 대웅제약이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통한 자사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스페인 시장 진입을 알렸다. 제품명은 ‘누시바’다. 이로써 대웅제약은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에 이어 스페인까지 5개 국가로 영역을 확장했다. 대웅제약의 글로벌 파트너사 에볼루스는 스페인에서 누시바의 유통과 마케팅을 직접 진행할 예정이다. 현지 의료인 대상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온라인 플랫폼 제공 등을 통해 의료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누시바의 빠른 시장 안착을 지원하는 동시에, 환자에게 만족스러운 시술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수 대웅제약 대표는 “성장 잠재력이 큰 스페인 시장에 누시바가 진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유럽에서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웅제약의 자체 개발 보툴리눔 톡신은 연내 아일랜드, 호주 등 추가 해외 시장 진출도 예정돼 있는 등 지속적인 해외 진출 확대를 통해 글로벌 블록버스터 톡신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전했다. ◆경동제약, 당뇨 치료제 신제품 출시...포트폴리오 확대 및 시장 공략 나서 경동제약은 지난 18일 경기도 과천 사옥에서 신제품 발매식을 개최했다. 이날 회사는 9일 발매된 DPP-4 억제제(Dipeptidyl peptidase-4 inhibitor) 계열 당뇨병 치료제인 △리타진정 △ 리타메진정 △리타메진서방정 등 총 6가지 신제품을 소개했다. 경동제약은 환자 증가로 시장이 커지고 있는 당뇨 치료제 시장 공략을 위해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나트륨-포도당 공동수송체(SGLT)-2와 치아졸리딘디온(TZD) 계열 복합 당뇨 치료제인 ‘픽토진정’을 선보인 바 있다. 기존 △테네리틴 △테네리엠서방정 △다파진정 △다파메트서방정 △다파메피정 △다파진에스듀오정 등과 함께 다양한 당뇨병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김경훈 경동제약 대표이사는 “리나글립틴 단일제 및 복합제 시리즈 출시를 통해 당뇨병 환자들에게 다양한 치료 옵션을 제공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신제품 출시로 당뇨뿐 아니라 만성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2024-06-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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