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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ABSTB 피해자 간담회 개최…"김병주 회장 출국 금지해야"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은서 수습기자]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7일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ABSTB) 피해자들의 사례를 듣고 피해자들 구제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의환 비대위 상황실장은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 인지 여부와 관련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등급 하락 공시일 3일 전인 지난달 25일 오후 신용등급 사실을 최초로 인지했다는 말과 인지하지 않았다는 말로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용등급이 하락한 다음에 회생절차 신청을 한 사건들을 조사해 보니까 가장 최장기간이 웅진이 회생 신청을 했을 때가 2개월이었다"며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계기로 2~3일 만에 회생 신청을 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우며 적어도 지난 1~2월부터 회생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MBK 김병주 회장은 회피하지 말고 내일 정무위 현안 질의 시간에 국민과 국회의원들 앞에서 이번 사태 현황과 피해 구제 대책을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회는 금융당국이 김병주 회장에 출국 금지를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홈플러스가 물품 대금 지급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 금융 기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ABSTB의 본질은 상거래채권"이라며 "이번 사태는 이와 상관없이 김병주 MBK 회장의 사재 출연 규모에 따라서 문제가 전체적으로 해결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으며, ABSTB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 출입국 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라 긴급 조치로 출국 금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03-17 18: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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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 관한 경제계 의견 들으러 모였다…더불어민주당 TF 대한상의 찾아 [이코노믹데일리]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삼성·SK·현대차·LG 등 4대 그룹 사장단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7개 경제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재계 의견을 들었다. 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상의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경제계 간담회'를 열고 상법 개정에 관한 경제계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개회사로 간담회를 시작한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미국 대선 이후 여러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것처럼 경제성장률 전망도 하향되고 있고 중동, 러시아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며 어려운 경제계 상황을 강조한 뒤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기업 경쟁력이 악화되는 현시점에 필요한 건 규제보단 '지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TF 단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최근 경영권 분쟁과 합병 시도로 논란의 대상이 된 고려아연, 두산밥캣 등을 거론하며 사회적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 단장은 "어떤 제도를 개정함에 있어 모든 제도가 옳다고 보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고려아연, 두산밥캣 등 현재 혼란스러운 기업들의 상황이 반복되는 걸 보면 사회적 방법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경제계 의견 청취를 약속했다. 진 위원장은 "당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는 이견이 있었지만, 상법 개정에는 이견이 없어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그럼에도 기업 경영에 규제가 되는 새로운 의무라면, 경영상의 어려움이 생긴다면, 기업 측 의견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 직후 TF 단장인 오 의원과 TF 간사를 맡은 김남근 의원이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전달했다. 오 단장은 "경제계도 현재 국내 기업 구조의 문제들을 공감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다만 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필요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법 개정안 통과 우려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오 단장은 "이 주제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숙성된 문제'"라며 "정부와 여당에서 빠른 주장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 TF는 지난 14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 지배구조 규제강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다음달 4일 관련 토론회를 앞두고 있다. 대한상의는 하루 전에도 중회의실에서 '밸류업과 지배구조 규제의 최근 논의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상법 개정 관련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간담회에는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오기형 TF 단장, 김남근 TF 간사 및 TF 소속 의원 등 11명이 참석했다. 경제단체에서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7개 단체 상근 부회장 및 본부장이, 기업 측에서는 삼성·SK·현대차·LG 등 4대 그룹 사장과 대상홀딩스·신성이엔지·드림시큐리티 등 중소·중견기업 대표 및 임원 등 26명이 참석했다.2024-11-29 20: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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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찾은 이재명 "정기국회서 必 상법 개정 …이사회 충실 의무 개선"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거래소를 찾아 이사의 충실 의무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재차 공언했다. 이 대표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오기형 국회의원과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등이 자리했다. 다음달 4일엔 상법 개정안과 공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재계와 소액 투자자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 중이다. 이 대표는 "1400만 투자자 대부분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대해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결국 해외주식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주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는 이유로 경제정책 부재와 불공정한 시장, 지배경영권 남용, 안보 위기를 꼽았다. 그는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방침도, 지침도 없어 보이니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한국 시장이나 기업에 투자할 유인이 줄어들게 된다"며 "주식시장의 불공정성이 그대로 방치되니 선량한 투자자들 대다수는 언제나 손해 볼 수밖에 없고 투자를 회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물적분할, 합병,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소액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비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니 기업에 대한 신뢰가 제고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재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상법 개정의 필요성만 언급할 뿐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이지만 그쪽에 맡겨 놓으면 될 리가 없고 이미 정부와 여당은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도 간담회 직후 백브리핑에서 "정부 여당안이 빨리 제출되면 급물살을 타 빠르게 갈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지금처럼 시간만 가는 태도를 보이면 진행 방식에 고민을 해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법안을 준비할 때 자본시장법과 상법 2가지 방향으로 한다고 했는데, 자본시장법만 개정하면 주주들의 피해가 많은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설명했다.2024-11-28 20: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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