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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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찾은 이재명 "정기국회서 必 상법 개정 …이사회 충실 의무 개선"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거래소를 찾아 이사의 충실 의무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재차 공언했다. 이 대표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오기형 국회의원과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등이 자리했다. 다음달 4일엔 상법 개정안과 공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재계와 소액 투자자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 중이다. 이 대표는 "1400만 투자자 대부분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대해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결국 해외주식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주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는 이유로 경제정책 부재와 불공정한 시장, 지배경영권 남용, 안보 위기를 꼽았다. 그는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방침도, 지침도 없어 보이니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한국 시장이나 기업에 투자할 유인이 줄어들게 된다"며 "주식시장의 불공정성이 그대로 방치되니 선량한 투자자들 대다수는 언제나 손해 볼 수밖에 없고 투자를 회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물적분할, 합병,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소액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비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니 기업에 대한 신뢰가 제고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재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상법 개정의 필요성만 언급할 뿐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이지만 그쪽에 맡겨 놓으면 될 리가 없고 이미 정부와 여당은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도 간담회 직후 백브리핑에서 "정부 여당안이 빨리 제출되면 급물살을 타 빠르게 갈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지금처럼 시간만 가는 태도를 보이면 진행 방식에 고민을 해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법안을 준비할 때 자본시장법과 상법 2가지 방향으로 한다고 했는데, 자본시장법만 개정하면 주주들의 피해가 많은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설명했다.2024-11-28 20: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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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분기 어닝쇼크 두산밥캣…합병 앞두고 꼼수 의혹 제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05/20241105211656938795.jpg)
3분기 '어닝쇼크' 두산밥캣…합병 앞두고 '꼼수' 의혹 제기 [이코노믹데일리] 두산그룹이 두산밥캣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떼어내 두산로보틱스 자회사로 편입하는 사업 재편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두산그룹에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합병과 관련 증권신고서를 두 차례나 정정요구한 뒤다. 이 과정에서 두산밥캣이 최근 발표한 3분기 실적에서 ‘어닝 쇼크’를 기록하자 투자업계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요 경쟁사들이 글로벌 시장 침체에도 양호한 실적을 보이는 데 반해 두산밥캣이 유독 실적 부진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자 생산과 판매를 의도적으로 줄여 매출 하락을 유도한 게 아니냐는 데서 비롯했다. 6일 투자업계 관계자는 “두산밥캣의 2·3분기 실적이 인수합병을 앞두고 완전 박살났다”며 “글로벌 경쟁사 중 최근 3분기 실적을 발표한 미국의 캐터필러는 물론 오는 8일 실적을 발표하는 일본의 구보타 예상 실적을 보면 현재 (두산밥캣은 의도가 다분한 어닝쇼크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두산밥캣과 캐터필러, 구보타 3사의 실적을 동일한 화폐 기준인 달러화로 비교해 봤다. 두산밥캣은 지난달 28일 3분기 매출이 13억6000만 달러(약 1조7777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9%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영업이익의 경우 상황은 더 안 좋았다. 9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7.8% 급감했다. 2분기 실적도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6억3000만 달러, 1억7000만 달러로 16.3%, 48.7%씩 줄었다. 특히 주력 시장인 북미 매출은 22% 감소했다. 이에 반해 캐터필러나 구보타는 지난해보다 좋지 않은 시장 상황에도 실적은 두산밥캣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캐터필러는 매출 168억 달러, 영업이익 31억 달러로 각각 전년 대비 4%, 9% 감소한 데 그쳤다. 캐터필러는 실적발표회에서 “정부의 인프라 수요 둔화로 올해는 상승 추세가 완화됐지만, 가격 인상으로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두산밥캣과 극명한 대비를 보이는 경쟁사는 올 상반기부터 상승세를 이어가는 구보타다. 지난 1, 2분기 영업이익은 13억6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억1640만 달러보다 약 12% 올랐다. 특히 북미 지역에서 건설 부문 매출이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27% 증가했다. 조만간 발표할 3분기 실적도 긍정적 전망이 우세하다. 동종 업계 기업들이 업황 부진에도 견고한 매출을 이어가면서 투자업계에서는 두산 측이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떼어낸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기 위해 일부러 실적을 반토막 내 가치를 낮추려 한 게 아니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김광중 변호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 형편에 맞게 회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두산밥캣도 실적을 의도에 따라 나타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투자업계 관계자는 “두산밥캣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경기가 안 좋아질 것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생산과 재고를 줄였다고 설명하는데 원론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면서 “재벌들이 합병 직전 가치를 낮추려고 일부러 실적을 안 좋게 만든 역사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다. 당시 주택 경기가 살아나면서 경쟁 건설사들이 실적 개선을 보이던 때 유독 삼성물산만 그 해 1분기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당시에도 삼성은 의도적으로 실적을 낮춰 주가를 떨어뜨렸다는 의심을 받았다. 문제는 기업들이 합병할 때마다 '실적 토막내기' 음모론이 나오고 있음에도 이를 해소할 만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의 경우 법정 싸움으로 비화됐지만, 1심과 2심 재판부가 정반대의 결론을 낸 것도 이 때문이다. 2016년 삼성물산의 일부 소액주주는 합병에 반대하면서 삼성물산이 제시한 가격이 너무 낮다고 법원에 가격 조정을 신청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제시한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에선 “삼성물산의 실적부진이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됐지만, 이것이 삼성가의 이익을 위해 의도됐을 수 있다는 의심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이다. 현재 이 법은 의무 대상을 회사 만으로 하고 있는데 지배주주 이익을 위해 나머지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켜도 회사에 손해만 없다면 이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돼 있다.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사는 “미국의 경우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가 있어 주주가 소송을 걸 수 있다”며 “한국에서도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가 인정되면 실제 시장에서 입증의 책임이 주주에서 이사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도 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근 의원실은 “상법 개정 관련해 당론으로 채택할지를 두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2024-11-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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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없는 밸류업]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밸류업지수…KB금융‧LG전자 탈락 이유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3/20241023024719142063.jpg)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밸류업지수'…KB금융‧LG전자 탈락 이유는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며 내놓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두고 한 달이 지난 지금도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애매한 선정 기준', '고무줄 잣대'라는 볼 멘 소리와 함께 선정 기준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기업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곳은 금융권이다. 23일 거래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 종목은 5단계 과정에서 전부 탈락했다. 지난달 24일 거래소가 밸류업 지수 종목을 발표하기 전까지 금융주는 적극적인 주주환원으로 편입될 거라는 시장 예측과 정반대되는 결과였다. 자료를 보면 신한·하나·우리는 4단계 조건인 주가순자산비율(PBR), KB는 5단계인 자기자본이익률(ROE)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다만 '조기 공시기업 특례편입 제도'에 따라 지난 7월 밸류업을 발표한 신한·우리만 겨우 지수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거래소에서 밝힌 산출 근거에 따라 이코노믹데일리가 지난 202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4대 금융지주의 ROE 평균을 계산한 것과는 다른 결과다. KB는 9.56%로 특례편입된 우리(9.41%)나 신한(9.36%)보다 높았다. 지난해 기준으로만 봐도 KB는 9.18%로 가장 높았다. 신한과 우리는 각각 8.6%, 8.25%였다. 한국증권학회장인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하나금융을 제외한 3개 종목을 모두 포함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산정할 때 파인튜닝(미세조정)이나 정책적 고민이 개입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며 "더구나 ROE는 기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문제 제기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권 관계자 역시 "금융지주는 소형사 대비 ROE가 높게 나올 수 없는 구조"라며 밸류업 지수 선별 기준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선정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는 건 금융권만이 아니다. 들어가야 할 기업이 들어가지 못한 데다, 기준에 맞지 않은 데도 들어간 기업이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반도체 인쇄회로기판 기업인 심텍의 ROE는 2019년 -19.50%였다가 2020년 25.12%로 플러스 전환한 뒤 2021년 35.13%, 2022년 49.67%로 좋은 성적을 냈다. 그러다 지난해 -21.29%를 기록하며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등락의 편차가 큰 데도 거래소는 2년 평균을 근거로 심텍이 5단계 기준을 충족했다고 봤다. 2년 합산 손익 적자로 2단계 기준에 미충족된 SK하이닉스도 지수에 편입됐다. 거래소는 김남근 의원실에 "지수 내 비중이 15%인데 지수 편출시 안정성 저하를 우려해 특례 편출·입 기준에 따라 잔류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특례 편·출입 제도는 지수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산업군별 구성 종목의 지수 내 비중, 향후 실적 전망치 등을 고려해 운영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정보기술 산업군 비중이 15%라는 이유로 유일하게 이 제도가 반영됐다. 두산밥캣도 두산로보틱스와 합병 시도 과정에서 주주가치를 훼손했다며 논란이 있었지만, 지수에 포함됐다. 거래소는 "지수의 투명성을 위해 개별 회사의 경영의사결정 사안에 대한 거래소의 주관적 평가는 최소화했다"고 답했다. 반면 네이버, 포스코퓨처엠, LG전자, KT, POSCO(포스코)홀딩스 등은 지수 편입이 불발됐다. LG전자는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성향을 확대한다고 발표하며 편입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ROE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제외됐다. 22일 LG전자는 2027년 ROE 10% 이상 달성, 주주환원 정책 등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포스코퓨처엠도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고 네이버, KT, 포스코홀딩스는 PBR 요건에 충족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안을 내놨다. 이준서 교수는 "건전성, 수익성 등의 재무비율과 함께 성장성을 볼 수 있는 3년 또는 5년 후 ROE·PBR 목표 등 정량 지표, 정성 지표를 공시에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특례 편입 등의 조건은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만큼 지수 산정의 근거로 삼는 건 문제"라며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2024-10-24 0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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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없는 밸류업] [단독] 선정 논란 코리아 밸류업 지수…ROE·PBR 기준 충분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4/20241024072449547857.jpg)
선정 논란 '코리아 밸류업 지수'…ROE·PBR 기준 충분했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26일 한국거래소는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양태영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을 포함한 임원 6명이 참석했다. 앞선 24일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한 직후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시장이 싸늘한 반응을 보이자 임원진들이 총 출동해 해명에 나선 것이다. 이 자리에서 종목 변경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양 본부장은 당시 “각계 전문가 의견과 향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추이 등을 감안해 올해 안에 구성 종목을 변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 구성 종목과 선정 기준 발표 이틀만의 일이었다. 요란스럽게 시작한 밸류업 지수는 현재까지도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실이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이코노믹데일리가 분석했다. 자료는 지수 편입 대상인 시가총액 400위 기업의 평가 결과다. 거래소에 따르면 코리아 밸류업 지수 종목은 ‘5단계 스크리닝 방식’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먼저 4단계까지 통과한 종목수는 164개였다. 이 중 95개가 최종 선정됐고 특례에 따라 잔류한 SK하이닉스와 편입 종목인 미래에셋증권,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현대자동차 등을 포함해 총 100개가 코리아 밸류업 지수 종목으로 최종 발표됐다. 선정 결과를 두고 증권가와 경제 전문가들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정량 평가에만 집중되면서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면 밸류업 요건이 충분한 종목은 포함시키지 못하는 동시에 밸류업 가능성이 없는 기업들을 대거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개별 기업의 상황을 고려한 정성 평가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5단계 스크리닝의 진실 거래소가 밝힌 5단계 스크리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일단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400위 이내 기업을 선정하면 다음 단계에선 2년 연속 적자 또는 2년 합산 손익 적자인 기업을 걸러낸다. 3단계에선 2년 연속 배당 또는 자사주 소각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를 판단해 다음 단계로 통과시킨다. 4단계로 넘어가면 최근 2년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 순위가 산업군별 또는 전체 순위비율 상위 50% 이내에 들어간 종목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PBR은 주가를 주당순자산가치(BPS)로 나눈 값이다. 주가가 기업의 자산 가치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로 PBR이 1배를 넘지 못하면 회사가 보유 자산을 전부 매각하고 사업을 접었을 때보다 지금의 주가가 싸다는 걸 의미한다. PBR이 1배 이상이면 시장에서 해당 기업이 실제 가치에 비해 고평가됐음을 의미한다. 최종 단계인 5단계에서는 앞선 요건을 충족한 기업 중 2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ROE)이 우수한 기업순으로 100개 종목을 추린다. ROE는 기업이 자기자본(주주지분)을 활용해 1년간 얼마를 벌어들였는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로 경영효율성을 표시해 준다. ROE가 10%면 10억원의 자본을 투자했을 때 1억원의 이익을 냈다는 뜻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1~4단계까지는 충 족·미충족 여부만 적용하고 최종 5단계에서는 ROE 비율을 서열화해 상위 종목을 선별했다”며 “4단계를 통과한 종목은 산업군 내의 위치에 따라 순서를 세우고 95개 종목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164개 종목 중 69개는 ROE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5단계 벽을 넘지 못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포함될 거라 전망된 KB금융, LG전자, 네이버 등이 대거 포함됐다. 하나금융지주를 포함한 총 88개 종목은 4단계에서 탈락했다.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산업분석팀이 최근 발표한 ‘밸류업 지수, 우리가 만든다면’ 리포트는 “현재 코리아 밸류업 지수 종목들은 높은 PBR과 ROE가 지수 편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기업 개별 지배구조 및 중장기 전략 고려는 부재했다”고 문제점을 짚어냈다. 그러면서 리포트는 밸류업 지수 100종목 중 55개 종목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진행한 결과 한미약품, 동국제약, BGF리테일 등 24개 종목에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들 종목들이 “PBR·ROE 요건만으로 기술적으로 편입됐다. 주주환원 및 기업가치 제고 측면에서 구체적인 비전은 부족하다”는 평가도 내렸다. 개별 기업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수 편입이 맞지 않은 종목도 있었다. 현대엘리베이는 2대주주와의 경영권 이슈가 지속되고 있어 주주환원을 고려할 여력이 제한적이라고 봤고 대한항공도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등 빅딜 완수가 중요한 사안이라 주주가치 제고에 신경 쓸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신 신영증권은 5단계 ROE 평가에서 떨어진 LS일렉트릭, 네이버, 유한양행 등을 포함해 자체적으로 밸류업 우수 기업 10선을 추천했다. 4단계 PBR에서 통과하지 못한 KCC와 KT도 같은 이유로 추천 종목에 포함됐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의 밸류업 활동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수들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수 없다”며 “현재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밸류업 활동에 대한 측정이 뚜렷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밸류업'과 맞지 않는 밸류업 거래소의 코리아 밸류업 지수 평가 지표가 밸류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밸류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리는 한국 주식의 낮은 평가를 개선하고 기업의 가치 제고와 주주환원을 촉진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사는 “데이터만 갖고 정성적 판단 없이 기준대로 그대로 뽑았다”며 “투자에 도움이 될만한 주식을 리스트업한 것 같은데 현재 리스트는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해온 기업 위주로 선정됐다. PBR도 상당히 높아 시장에서는 오히려 기준이 불명확하다든지 선정에 오판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PBR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밸류업 지수를 구성했는데, 이는 체면을 중시하는 일본 문화 특성상 밸류업 지수에 들지 못한 기업들이 밸류업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한국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로 상장지수펀드(ETF)를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 마찬가지로 PBR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구성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거래소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방법론에 따라 나온 만큼 코리아 밸류업 지수 산출 결과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측은 “지수 개발 과정에서 지수 컨셉, 구성 종목수, 종목 선정방식, 세부 선정 기준 등에 대한 다양한 초안을 여러 형태로 조합해 검토 및 시뮬레이션 작업을 실시했다”며 “이 과정에서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시장 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각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장 기대는 높지 않다. 지난달 30일부터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실시간 밸류업 지수가 제공하는 가운데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으로 상승세를 탈 것이란 기대와 달리 편입 종목의 절반 가량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밸류업지수는 21일 종가 기준 1008에 마감했다. 지수 발표 시점(1030.73) 대비 22.73(약 2.2%) 감소한 수치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에 지수에 편입되지 못한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 등의 주가는 10% 이상 오르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두 종목은 시장의 예측을 벗어나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지 못한 대표적인 종목이다.2024-10-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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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정무위 국감서 불공정 거래 이슈…SK·MBK파트너스 줄소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7/20241017182102503482.jpg)
정무위 국감서 '불공정 거래' 이슈…SK·MBK파트너스 줄소환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 키워드는 ‘불공정’이었다. 자회사인 SK온 물적분할을 발표한 SK이노베이션이 주주가치 훼손 의혹으로, 최근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MBK파트너스는 공정 거래 위반 혐의로 국회에 소환됐다. 증인으로 채택된 강동수 SK이노베이션 재무담당 부사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국감장에 섰다. 강동수 부사장은 17일 오후 국회 정무위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캐즘(일시적 수요정체)으로 전기차 수요가 생각만큼 오르지 않아 주가가 상승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감장에선 지난 2021년 10월 배터리 사업을 담당하는 SK온이 물적 분할된 이후 SK이노베이션의 주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2월 30만원을 웃돌던 SK이노베이션의 주가가 올해 7월에는 11만9000원까지 떨어졌다"며 "일반 주주들은 이차전지로 신사업을 한다는 것에 투자한 건데 미래 성장 사업이 떨어져 나가고 주가가 떨어져서 피해를 입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당 민병덕 의원도 "향후 SK온의 성장이 구체화될 경우 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시점에 SK이노베이션 주주들에게 배당 확대와 같은 방식으로 성과를 분배할 수 있느냐"며 "차등 배당 방식으로 그동안의 투자와 인내를 보답할 계획이 있는지"를 물었다. 강 부사장은 "차등 배당은 여러 이해 관계가 얽혀 있어 지금 답변 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광일 부회장은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중국에 매각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여야 의원들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막대한 차익이 눈앞에 있는데 여러 가지 했던 말들이 결국 소용없는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매각 가능성은 없다고 얘기하지만 절대 그 말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MBK파트너스가 인수했던 ING생명, 홈플러스, bhc 등 기업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 기업에 구조조정, 분할 매각 등을 단행해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도 "MBK파트너스의 말이 번복되고 있다는 걸 다른 의원들이 비판하는 것 같다"며 "외국에 매각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관심 있게 질의하는데 그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김 부회장은 "국가 기간 산업으로서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중국 매각, 기술의 해외 유출, 생산 기반의 해외 이전 같은 일을 하지 않도록 주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며 “고려아연 인수에 성공해도 추후 중국에 매각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2024-10-17 20: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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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월권 지적에 이복현 거듭 사과…금감원, 정부와 엇박자 아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7/20241017132906195451.jpg)
월권 지적에 이복현 거듭 사과…"금감원, 정부와 엇박자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또다시 사과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정부와 엇박자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며 해명했다.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 원장에 대해 "정부 정책에 반하는 원장 발언이 있는데 이는 금감원의 재량권을 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 원장은 "정부 정책의 경우 내부 경제팀과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메시지를 표명한다"며 "금감원이 정부와 엇박자가 있다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보시기 불편하거나 은행 및 소비자들이 힘든 점이 있었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꼬리를 내렸다. 금감원장이 금융위원장 역할까지 개입한 잦은 정책 발언으로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 원장은 "일단 제가 불편함을 드리거나 미숙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올리겠다"며 "제가 발언하거나 입장을 취하는 내용들은 경제팀 내에서 합의가 된 내용이나 공감대가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또 다른 화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검찰이 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복현 원장에 대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관련한 질문이 쏟아지면서 곤욕을 치렀다. 이 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알지 못하고 검찰 불기소 결정문도 확인하지 못해 답변이 어렵다"며 "자료를 보더라도 답변할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답변을 피했지만 비판이 이어졌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주가 조작 수사에 이 원장이 침묵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장은 "시장 교란 행위 투자자 신뢰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에 엄단해야 하는 건 맞다"며 "다만 증거 관계를 실제로 몰라 원장, 법률전문가로서 답변하기에 판단의 전제가 되는 내용이 없다"고 해명했다. 결국 이 원장은 오후 질의 전 확인하고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이 지난 9월 1차례 연기된 것 배경에 기획재정부의 압박이 있던 것이 아니냐를 묻는 김남근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원장은 "당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와 태영건설 부실 등으로 구조적 어려움이 심각했고 취약계층 문제도 있어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한 목표는 맞지만 다양한 경제 운영을 고려해 연기했다"며 "이에 따라 가계부채 어려움을 드렸다면 당국자로서 사과드린다"고 답했다. 더 나아가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불법외환송금, 태양광 대출, 라임 특혜성 환매 등의 검사가 정치적으로 이뤄져 결과가 미흡했다고 주장하며 '금융정치원'이라 힐난했다. 이에 이 원장은 "정치적 의도가 있거나 다른 외부 의도가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 안 된다"며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2024-10-17 14: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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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 국감 도마 오른다…두산·SK·한화 등 경영인 줄소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3/20241013114321722860.jpg)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 국감 도마 오른다…두산·SK·한화 등 경영인 줄소환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대 이슈 중 하나는 대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다. 지배구조 재편 과정에서 주주가치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은 SK, 두산 등 관계자들이 줄줄이 소환될 예정이고 편법 승계 관련해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일단 오는 17일 김민철 두산그룹 재무담당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공정성 문제로 아직까지 완결되지 못한 두산그룹 합병 문제 때문이다. 지난 7월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자회사인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합병하는 내용의 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놨다. 문제가 된 건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 비율(1대0.63)이었다. 두산밥캣 주주들이 반발하고 금융감독원이 두산 측 정정신고서를 두 차례 반려하고서야 두산그룹은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주식을 교환한다는 지배구조 개편안 일부를 철회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포기했음에도 두산그룹의 분할합병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두산밥캣 지분을 인적 분할한 뒤 만들어지는 신설법인과 두산로보틱스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비율이 문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2차 정정을 요구한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정무위 국감에서는 두산밥캣을 보유하고 있는 신설법인의 가치를 매긴 방식에 대해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의 윤태준 소장은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제시한다. 같은 날 SK그룹 관계자로 강동수 SK이노베이션 부사장도 소환된다. SK이노베이션이 오는 2028년 100% 자회사인 SK온을 물적분할한 뒤 기업공개(IPO)에 나서겠다고 예고하면서 물적분할 관련 논란이 재점화되면서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실은 “SK이노베이션과 SK E&S가 합병한 이유가 SK온 살리기에 있다고 본다”며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물적분할한 데 이어 SK이노베이션이 SK온을 물적분할하는 식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이번 국감에서 SK이노베이션의 신사업 물적분할로 인한 주주 피해 문제를 두고 질의할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9년에도 소재사업을 물적분할해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를 신설한 후 2021년 5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하면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바 있다. 오는 21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회가 김 부회장으로부터 한화에너지 공개매수 대해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화그룹은 최근 김승연 회장의 세 아들 김동관·김동원·김동선이 지분 전량을 보유한 한화에너지를 통해 (주)한화 지분을 공개매수한 바 있다. 또 김 부회장이 주요 계열사로부터 받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도 주목받고 있다. RSU는 근속 연수나 성과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임직원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부여하는 보상 제도 중 하나로, 향후 후계 구도 강화를 위한 지분 확보 차원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2024-10-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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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D-100, 민주당 "시행? 유예?" 엇박자…토론회에도 '우려'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분을 이어온 더불어민주당이 시행과 유예 사이 갈림길에 섰다. 민주당은 금일 금투세 공개 토론회를 열어 당론을 확정한다는 입장이지만 통일된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우려도 나온다. 23일 민병덕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금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금투세 정책디베이트' 토론회를 연다. 토론을 통해 금투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는 취지다. 이번 정책디베이트는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투세 시행은 어떻게?'란 주제로 진행된다. 디베이트는 찬반 주제에 대해 발언 순서와 시간을 명시하고 진행되는 토론 방식이다.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구성된 토론에서는 시행팀에 김영환·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 유예팀에 김현정·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 김병욱 전의원이 포함됐다. 팀별 기조발언(5분), 확인질의(3분), 반론(5분), 재반박(3분), 쟁점토론(10분), 질의응답(10분) 순이다. 민주당 금투세 논쟁은 이재명 당대표가 금투세 유예를 처음으로 언급하며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당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조세는 국가 재원을 마련하는 수단이지 개인에게 징벌을 가하는 수단이 아니다"며 "5년간 5억원 정도를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를 해줘야 한다"고 완화 의견을 꺼냈다. 이달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진행한 토론회에서도 "금투세를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이후 이언주 최고위원이 당내 최고위원 중 처음으로 민주당에서 금투세에 대한 유예 입장을 내놨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한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국민 다수의 투자 손실 우려 등 심리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공언했다. 이 최고위원 측 관계자는 "당 내부 합의는 이날 정책디베이트에서 금투세 관련 여러 의견 취합하고 의원 총회에서 최종 당론을 정할 거 같다"고 관측했다. 다만 시행 의견을 줄곧 보여온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금투세는 자본시장 선진화 조치의 일환"이라며 "자본시장 선진화 조치를 먼저 시행한 후에 금투세를 도입하자는 것은 도입하지 말자는 주장과 하등 다를 바 없다"고 반박했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이번 정책디베이트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향후 정책의원 총회 열어서 당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토론회가 민주당의 합치된 의견을 내놓기에는 부족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투세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한 번의 토론 후 바로 명확한 결론을 낼 지는 의문"이라며 "업계 입장에서는 가급적 빨리 합의해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금투세의 경우 아직 민주당 당론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토론회 분위기에 따라 이후 증시 반응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금투세는 투자자들이 주식, 채권, 펀드 등 여러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초과분의 20%(3억 이상 시 25%)를 부과해야 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2년 유예돼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2024-09-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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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쇼크' 큐텐 전체 계열까지 위기…피해액 전방위 확산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티메프’(티몬+위메프)의 정산·환불 사태가 장기전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큐텐그룹 전 계열사까지 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인터파크쇼핑과 AK몰을 운영하는 ‘인터파크커머스’의 정산 대금 지급도 전날 저녁부터 중단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현재 티메프 사태 관련 피해액이 최대 1조3000억원 내외로 추정되는 가운데, 인터파크커머스까지 더해질 경우 그 피해액이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인터파크커머스는 30일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며 “임직원들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지난 2022년 티몬을, 작년 3월과 4월에는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미국 이커머스 플랫폼 위시를 인수하고서 3월에는 온라인 쇼핑몰 AK몰을 사들였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쇼핑, 인팍쇼핑 등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대금이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가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인터파크커머스, AK몰 대금 정산을 못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있냐’는 김남근 의원의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월간 단위 정산을 하는 티몬‧위메프와 달리 주간 정산을 하는 시스템이다. 매주 월요일 정산이 이뤄지는데, 일부 PG사와 간편결제사가 ‘티메프’ 사태의 후속 조치로 인터파크커머스 판매대금까지 묶어놓으면서 정산이 중단됐다. 티메프 미정산 금액은 지난 25일 기준 2134억원이며, 6~7월 판매분을 고려하면 최대 1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인터파크커머스의 미정산 사태까지 벌어지면, 피해 금액은 눈덩이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티몬과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의 연간 거래액은 2022년 기준 7조원이 넘는다. 이들과 제휴해 상품을 판매하는 파트너사는 6만개에 이른다. 이들 파트너사가 큐텐그룹 계열사를 통해 거래하는 일 거래액은 2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도 회생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지난 29일 티몬과 위메프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전날 양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다. 이 과정에서 인터파크커머스의 판매 대금도 묶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파크커머스의 존속 가능성에도 의구심이 제기된다. 자산구조를 살펴보면 인터파크커머스의 부채 993억원 중에서 예수금이 755억원으로 가장 크다. 예수금은 거래에 관계된 자금 등을 미리 받아두는 것을 말한다. 미지급금도 156억원이다. 미지급금은 일반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다. 외상매입금도 18억원이다. 인터파크커머스 자산 1152억원 중에서 대여금 비중은 40%가 넘는다. 자산 중에서 매출채권과 미수금도 558억원에 달한다. 자산에서 매출채권과 미수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50%에 가깝다. 미수금은 일반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다. 게다가 인터파크커머스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부문을 확대하기 위해 AK플라자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 AK몰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사업부문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K몰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약 5억원에 인수됐다. 인터파크커머스의 외부감사를 실시한 삼일회계법인은 계속기업 가정에 관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인터파크커머스 연결회사는 지난해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에 영업손실 157억원과 당기순손실 138억원 등이 발생했다”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또 특수관계자 티몬에 전자지급결제대행과 결제대금예치서비스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며 “결제대금 회수는 특수관계자의 지급 계획과 능력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 대표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그룹의 시재 800억원에 본인이 가진 큐텐 지분(38%)을 담보로 자금을 마련해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때 2조원까지 갔던 큐텐의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는 신용을 잃어버려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시재 800억원도 당장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티메프 입점 판매자들은 이날 구영배 대표,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명을 상대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판매자 소송으로는 첫 사례다. 티메프 피해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륜은 “큐텐그룹 경영진들이 기업회생 제도를 이용할 자격이 있는지, 그렇지 않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 대 대해서 개인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없는지 의뢰인들을 대리해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셀러들에게 지급돼야 할 자금을 기업 인수 자금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는 횡령이나 배임(이 될 수 있다)”며 “기업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을 알선했다면 사기죄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9일 구 대표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분동 반부패수사1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7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검토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도 전날 큐텐테크놀로지 본사 건물에 6명의 현장검사반을 파견했다. 큐텐의 국내 IT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가 사실상 재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오면서 자금 돌려막기 중심축이 됐다는 분석이다.2024-07-31 17: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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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티메프 사태에 사과…큐텐에 "양치기 소년"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관련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금융당국의 책임이 미비했던 부분에 연신 사과했다. 다만 이 원장은 협조하지 않는 큐텐 측을 신뢰할 수 없다며 양치기 소년이라고 비난의 날을 세웠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이 원장은 비협조적인 큐텐 측을 양치기 소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자금 추적이 급선무라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의견에 이 원장은 "자금은 확인 중인데 최근 금감원에 보여준 (큐텐과 계열사의) 행동과 언행을 볼 때 양치기 소년 같은 행태가 있다"면서 "자금 추적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 흔적이 있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 놓은 상태고, 주요 대상자 출국 금지를 요청해 놨다"고 설명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2022년 금감원이 큐텐과 체결한 경영개선 업무협약(MOU) 자료 미제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 원장은 "티몬과 위메프 개별 회사에 물어보면 그룹에서 결정하는 문제라 답하고, 그룹에 물어보면 본인들은 모르는 일이라 해서 동의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티몬과 위메프 측이 이날 정무위에서 자료 제출 동의 의사를 밝히면서 국회는 관련 MOU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국회 정무위는 금감원에 MOU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금감원은 비밀 유지 조항 등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OU 체결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의 적극적인 감독 기능이 부재했다"고 지적하자 이 원장은 "미상환·미정산 금액을 별도로 관리하고, 추가로 신규 유입되는 자금의 일부분 별도로 관리해 달라는 등 다양한 요청을 했지만 제대로 이행이 안 됐고 (금감원 측에서도) 해당 부분 관련해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앞서 "티몬과 위메프에 1조3000억원 유동성 이슈가 발생했고 지난 2018년부터 계속 기업 불확실성이 드러났는데도 금감원 조치가 미비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원장은 "1조원 이상의 건전성·유동성 이슈가 있었던 점은 사실"이라며 "제21대 국회에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을 요청했지만 (개정이 이뤄지지 못했고) 금감원이 더 적극적으로 개정을 요청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이 원장은 큐텐 측에 "2023년 12월 미상환 금액 별도 관리를 요구하고 증거 자료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며 "(큐텐 측이) 그때 자금 관리 요청에 응해줬다면 지금과 같은 일이 안 생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금감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점과 큐텐에 대한 감독이 소홀했다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사과 말씀 다시 올린다"며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피해 구제 대책의 실효성을 묻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질문에 "당장 채무 관계가 정리 안 된 급한 상황에서 유동성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추가 조치할 게 있는지 관계 부처와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질의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은 금감원을 감사해야 하고 담당 부서인 디지털금융혁신국에 대해서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큐텐 테크놀로지 본사에 별도 검사반 6명과 기존 인력 4명 등 추가 검사반 10명을 파견했다. 조사 과정에서 소비자 상품 배송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알려져 소비자 결제 취소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2024-07-30 19: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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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구속 면한 손태승…3년 9개월 수상한 대출 향방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7/202411271941559871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