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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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종부세로 갈라진 민주당…이중과세, 국장 탈출 원성에 유턴하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시사하면서 민주당은 내분을 겪고 있다. 이중 과세, 개인 투자자 이탈이라는 지적에 이 후보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당 내부에서는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연임이 유력한 이 후보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민주당이 세제 완화로 입장을 선회할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당 대표 후보는 전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의 공명선거실천 서약식 직후 "다양한 입장을 조정해 가는 게 정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불거진 금투세 적용 유예, 종부세 재검토를 시사한 이 후보에 불거진 당내 지적에 반박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0일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유예 가능성에 대해 "시행 시기 문제를 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종부세 완화는)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면서 이전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돼 금투세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중과세라는 비난과 해외 증시로 눈을 돌리는 개미 투자자 반대가 점차 커지면서 차기 대선의 수도권 민심, 중도층을 공략하고자 이 대표가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의 발언으로 당내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김두관 민주당 대표 후보는 지난 12일 "종부세 재검토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라며 "노무현 대통령 이래 민주당이 추진해 온 세제 정책 근간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 비판했다. 김 후보 캠프는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종부세 재검토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라며 "이를 말하는 후보는 당 대표 자격이 없다"라고 비난하며 갈등이 고조됐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세제 개편에 대한 당 차원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에 '연금개혁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제안하며 금투세·종부세 등 세제 개편 논의를 제안하고 나섰다. 한편 민주당은 20일 제주도당을 시작으로 3명의 당대표 후보와 8명의 최고위원과 지역별 순회 경선을 진행하고, 다음 달 18일 전국당원대회에서 최종 당 대표와 5명 최고위원을 선출한다.2024-07-16 17: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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