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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라임 사태 주의·감독 소홀 'KB증권'에 벌금형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대법원이 1억6000억원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서 주의·감독 의무 소홀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에 5억원의 벌금을 확정했다. 주의·감독 의무 소홀 혐의에 대해서는 5억원 벌금형을 확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증권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또 라임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얻은 정보로 이익을 취하는 등의 개인 비리 혐의를 받은 김모 전 팀장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 4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KB증권과 공모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전 부사장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지난 2020년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1년 KB증권과 임직원 5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2심 재판부는 "KB증권은 국내 굴지의 대형 증권사로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저지를 수 있는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내부 시스템을 충분히 구비하지 못하고,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1·2심과 같이 라임펀드 자산 부실을 인지했음에도 고객에게 안내하지 않고 판매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은 수수료와 관련한 허위 정보로 판매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임직원들은 지난 2021년 5월 라임의 모(母)펀드가 'A등급 우량사채 등에 투자'한다는 제안서 내용과 다르게 무등급 사모사채 등에 투자된 사실을 알았지만 숨기고, 이 펀드에 100% 편입되는 167억원 가량의 자(子)펀드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펀드 판매사인 KB증권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같은 해 6월 기소됐다.2024-11-22 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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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광주비엔날레 '스마트 도우미'로 활약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모빌리티가 2023 광주비엔날레에서 '스마트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관람객들은 스마트폰 하나로 광주 곳곳을 쉽게 이동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비엔날레를 즐기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광주비엔날레와 지난 7월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오는 12월 1일까지 이어지는 행사 기간 동안 첨단 모빌리티 기술을 총동원해 관람객 편의를 극대화하고 있다. 카카오T 앱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가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에서 광주까지 오는 유료 셔틀버스 예약은 물론, 비엔날레 입장권 구매까지 하나의 앱에서 모두 가능하다. 서울에서 온 김모(28) 씨는 "앱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정말 편리했다"고 전했다. 광주에 도착한 관람객들은 카카오T 앱의 '광주비엔날레' 추천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해당 택시의 기사들은 비엔날레 관련 정보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 관람객들의 편의를 더욱 높인다. 오모(64) 기사는 "비엔날레 기간에 승객이 많이 늘어날 것 같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디지털 리플릿' 기능을 통해 전시 정보 접근을 더욱 간편하게 했다. 관람객은 QR코드를 스캔해 31개 전시장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 관람객 존 스미스(35) 씨는 "QR코드로 길을 찾는 것이 이렇게 쉬울 줄 몰랐다"며 "영어 서비스도 완벽해 외국인들도 어려움 없이 관람할 수 있다"고 호평했다. 안전 또한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비엔날레 전시관 인근에 '카카오T 택시 승하차장'(Pick Up Zone)을 운영해 관람객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했다. 또한, 전시관 주변 중외공원에는 15개의 도로반사경을 설치해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이 반사경들은 SNS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Hello, Gwangju Biennale'이라는 문구 앞에서 인증샷을 찍는 젊은이들이 자주 보인다. 이와 함께, 입장권 소지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셔틀버스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셔틀버스는 비엔날레 전시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양림마을, 유스퀘어버스터미널 등 주요 지점을 순환한다. 광주 시민 박모(45) 씨는 "대중교통으로 가기 어려운 전시장을 셔틀버스 덕분에 쉽게 갈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표현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제14회 광주비엔날레에서 관람객들이 지적했던 이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조사에서 '주차장 이용편리성'(61.6%)과 '전시장 접근성'(74.6%)이 낮은 평가를 받으며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박상현 마케팅실장(상무)은 "국제적 행사인 광주비엔날레에 우리의 기술과 서비스로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we move life'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행사에서 방문객들의 원활한 이동을 돕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비엔날레를 위해 일부 브랜드 택시에 광주비엔날레 홍보 래핑을 실시하고, 헤드레스트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행사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다.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러한 혁신적 기술과 세심한 서비스 덕분에, 이번 비엔날레는 더욱 스마트하고 편리한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2024-09-10 08: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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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모 쓴 '대졸생'…대기업·취준생 '미스매치' 심화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대학을 졸업한 한모(24)씨는 6개월간 대기업 취업을 준비하다 실패하자 기업에서 운영하는 부트캠프를 찾았다. 캠프에서 교육을 받은 그는 지난달 취업에 성공했다. 한씨는 "대기업 입사에 계속 실패해 기업에서 운영하는 부트캠프에서 교육을 받았다"며 "(부트캠프)스펙을 이용해 지난달 기업에 취업했다"고 말했다. 부트캠프는 특정한 업무나 기술을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대표적으로 삼성이 운영하는 '사피(SSAFY)', 포스코의 청년 AI 빅데이터 아카데미 등이 있다. 후기 학위수여식이 있는 대학 졸업 시즌을 맞아 8월 취업 시장에 '취업준비생(취준생)'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청년층(15～29세)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56만5000명으로 나타났다. 8월 졸업 이후엔 그 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제는 대기업 합격 문이 갈수록 좁아져 취업 시장의 '미스매치'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6월 기준 종사자가 300인 이상인 대기업 취업자는 311만5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4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월 이후 5년 4개월 만에 가장 적은 증가세다. 반대로 대학원 진학률은 10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대학원생 수는 33만6596명을 기록했다. 2010년 31만6633명, 2020년 32만595명이던 대학원생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서울대학원에 재학 중인 김모(26)씨는 "당장의 취업보다 공부를 더 해 더 좋은 직장을 구하고 싶어 대학원 진학을 선택했다"며 "이후 미국이나 영국에서 박사 과정 밟는 부분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기업 채용 형식에도 변화가 생기면서 '미스매치' 현상을 부추겼다. 지난 3월 한국노동연구원에 내놓은 '공채의 종말과 노동시장의 변화' 보고서에는 근로자 500인 이상, 매출 1조원 이상 대기업 중 100곳을 표본으로 추출해 조사한 결과가 나와 있다. 보고서는 공채를 실시 중인 기업 중에서도 5곳 중 1곳은 올해까지만 공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2019년 현대자동차를 시작한 이후 SK, LG, 롯데 등 주요 대기업들은 공채를 폐지하고 수시 채용을 도입하는 추세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상황이 계속해서 어려워지다 보니 기업들도 신입을 뽑지 않는 추세"라며 "경제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대졸자보단 업무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경력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대졸자는 규모가 큰 기업을 선호하다 보니 미스매치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08-13 10: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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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2030세대 '최애' 자동차는?…공통점·차이점 알아보니 [이코노믹데일리] 올 상반기 2030세대는 스포츠 유틸리티 차(SUV)의 매력에 빠졌다. 자동차 관련 통계 자료를 발표하는 카이즈유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올 상반기 ‘국내 신차 등록 건수’를 보면 23일 기준 SUV 차량이 2030 남녀 부문 모두에서 1등을 차지했다. 20대 남성에게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차는 기아 스포티지(2368대)였다. 30대 남성에게 가장 많이 팔린 차는 기아의 쏘렌토(7944대)였다. 20대와 30대 여성 부문에서는 기아 셀토스가 각각 1927대, 3187대 판매되며 최상위권에 올랐다. 특히 30대 남성의 SUV 등록 건수가 도드라졌다. 쏘렌토, 싼타페, 스포티지 등 다섯 개 모델이 총 2만7747대의 등록 건수를 기록하며 30대 남성 신차 등록 건수 1~5위권을 석권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젊은 층이 SUV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SUV차량답게 스포티한 느낌과 높은 운전 포지션이 안정감을 줘 많이 선택한다”면서 “과거엔 SUV 모델이 쏘렌토, 싼타페 밖에 없었는데 현재는 투싼, 스포티지, 코나 등 라인업이 다양해져 선택의 폭이 넓어진 측면도 영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SUV 차를 소유한 김모(30)씨는 “SUV가 캠핑·차박 등 레저활동에 용이하다”며 “또 쏘카를 통해 많은 차를 이용해 본 결과 SUV의 높은 승차감이 좋아 선택했다”고 전했다. 2030세대 남녀 모두 SUV를 선호한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크기 면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남성의 경우 준·중형 SUV 등록 건수가 높았던 반면 여성은 주로 소형과 경형 SUV 등록 건수가 많았다. 같은 나이대 여성 신차 등록 건수 순위권에는 소·경형 SUV인 셀토스, 캐스퍼가 나란히 1·2등에 자리했고 이들의 총 등록 건수는 9351대를 기록했다. 준·중형 SUV 등록 건수가 많은 20대 남성 부문에선 스포티지가 1위 자리에 올랐고 투싼, 셀토스, 쏘렌토 등이 뒤를 이었다. 30대는 대형 SUV인 카니발까지 등장해 커다란 차량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보여줬다. 성별에 따라 크기 선호도에 차이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이 교수는 “30대 남성의 경우 패밀리카로 이용할 차량을 찾기에 큰 차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회적 시선과 함께 커다란 SUV가 가진 스포티한 느낌의 외형을 좋아해 선택한다”고도 설명했다. 여성의 소·경형 SUV 선호 이유에 대해선 “여성은 운전의 편의성을 먼저 생각한다”며 “30대 여성은 가정용 세컨카로 작은 사이즈 차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2024-07-23 17: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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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과컴퓨터 김상철 회장, 100억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 위기 [이코노믹데일리]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한글과컴퓨터그룹 김상철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 회장이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을 이용해 10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2021년 4월 20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첫 상장됐다. 상장 30여분 만에 최초 거래가인 50원에서 1075배인 5만3800원까지 급등해 시세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아로와나토큰 발행 개수는 5억개였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김 회장의 차남이자 한컴위드 사내이사 김모 씨(35)와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 씨(48)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457만 1000여 개 매도를 의뢰했다. 이를 통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 3000만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2년 3월에는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400만 개의 운용과 매도를 의뢰해 운용수익금 15억 70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들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렇게 조성된 약 96억 원의 비자금이 NFT(대체불가능토큰) 구매 주식 매입 신용카드 대금 지급 백화점 물품 구매 등 개인적으로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정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컴그룹의 총수 아들과 자회사 대표가 일반인들의 투자금을 끌어모아 이를 유용한 형태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는 매우 중대하고 사회적 해악이 너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경찰은 2022년 10월 한컴그룹 회장실과 한컴위드 본사 김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현재 아로와나토큰은 상장 폐지된 상태다. 한편 한컴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한컴과 회사의 경영진은 해당 사업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한컴을 비롯한 각 그룹사는 이미 대표이사 중심으로 경영되고 있으며 이번 구속으로 인해 한컴을 비롯한 그룹사들의 실질적인 경영에는 전혀 문제나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룹은 AI·데이터 분야의 공격적인 투자와 M&A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컴위드를 보안 기업에서 금융 기업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실행 중이며 최근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구 중동파이넨스) 인수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 회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대규모 비자금 조성 사례로 주목받고 있으며 IT 업계와 금융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2024-07-11 16: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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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대표, 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해임 위기 벗어나… 하이브는 "후속 절차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해임안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민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하게 됐다. 하이브가 민 대표의 해임을 시도한 가운데, 이번 결정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어도어 이사회의 해임이 하이브의 의지대로 이뤄질 가능성을 줄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30일 인용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가 자신의 해임안을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하지 못하도록 요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해임 또는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어도어 측은 “법원은 무분별하게 유포된 하이브의 주장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하이브가 제시한 해임 사유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하이브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임시주총에서 해임안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민 대표의 해임안을 임시주총에 상정하였으며, 민 대표는 이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200억 원의 간접강제금을 민 대표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어도어 측은 민 대표의 해임안이 기각된 이후에도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의 교체 및 해임안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라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민 대표와 두 이사의 해임 사유가 없기 때문에, 하이브의 해임 시도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이브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든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하며,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05-30 17: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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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도용 피해 청년 구제…방통위 직권조정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려다 명의가 도용되어 여러 번호가 무단으로 개통돼 통신요금 납부 독촉을 받던 청년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구제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아르바이트 고용인을 빙자한 제3자가 신청인 개인정보로 기업인터넷전화 회선을 무단으로 개통한 사건의 신속한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해 요금 부과 철회, 채권 추심 등의 행위 중지와 제도 개선안 마련 등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피해를 본 청년은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유심 포장 업무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고용 담당자 김모 씨에게 근로 계약을 위해 통장 사본과 신분증 사진을 제공했다. 이후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 3대가 무단 개통됐고, 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기업인터넷전화 14개 회선도 무단 개통됐음을 알게 됐다. 청년은 자신을 고용한 업체 고객센터에 사건 사고 사실 확인 원을 비롯한 여러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업체는 자사 규정을 근거로 신고 접수를 거부하고 채권 추심과 법원의 지급 명령까지 보냈다고 했다. 또한, 기업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명의 도용 피해 접수 시 확정 판결문을 구비해야 구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에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 청년의 명의 도용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점, 청년의 정신·재산적 피해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사건을 직권조정결정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직권소위는 가입 신청서 필체, 녹취파일 음성 비교, 신분증 사진의 무단 이용과 명의 도용으로 휴대전화가 개통된 정황 등 가입 신청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 결정에 따라 고용 업체는 청년의 명의 도용 피해를 다시 검토했으며 이 사건의 계약을 명의 도용에 따른 계약으로 자체 판정했다. 이에 따라 고용 업체는 14개 회선에 부과된 요금 철회 및 추심 중지, 명의 도용 피해 구제 절차 개선안 마련 등 직권조정결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직권조정결정제도를 가동해 이용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특히 명의 도용에 따른 이용자 피해 구제 절차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024-05-30 09: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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