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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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고개 숙인 국무위원… 자리지킨 김문수 [이코노믹데일리]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막지 못한데 대해 야권에서 사죄를 요구하자 기립해 고개를 숙였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는 사과도 없었고,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여야는 11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현안질문엔 한 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대다수 국무위원들이 참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무위원들에게 날선 질문을 던지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일부 답변엔 야유와 고성을 보내기도 했다. 이날 첫 질문자로 나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향해 계엄을 막지 못한 데 반성해야 한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서 의원은 "총리라는 이름으로 윤석열을 감쌌다. 국민께 허리를 90도로 굽혀 사죄하라"며 한 총리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한 총리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다"며 허리를 숙였다. 이후 서 의원이 한 총리를 향해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일어나 사과할 것을 제안하라'고 요청하자 한 총리는 자신이 국무위원을 대표해 사죄한 것으로 양해해 달라며 두 차례 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서 의원은이 국무위원들의 '기립 사과'를 요구했고 최 부총리, 이 부총리,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사과했다. 한 총리도 네 번째로 고개를 숙였다. 최 부총리, 이 부총리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사과한 뒤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앉으라고 하기 전까지 착석하지 않고 서 있었다. 이에 반해 김문수 장관은 자리에 앉아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은 채 이들의 모습을 지켜봤다.2024-12-11 19: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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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안정, 대외신인도 지키는데 경제팀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관계부처 장관들이 대외 신뢰도 확보 등 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요청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관계부처 합동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엔 최 부총리와 함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역대 최고 수준의 소상공인 지원예산, 보다 두터워진 생계급여와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며 "경제안정을 이루고 대외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도 국회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문제만큼은 여야와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전했다. 지난 1일 국회 예결위에선 야당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의결했다. 입법 현안과 관련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시급하다"며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반도체특별법 논의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경제부총리인 제가 중심이 돼 경제팀이 총력을 다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무엇보다도 대외신인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상황이 와도 대외신인도에 한 치의 흔들림 없도록 확고하게 지키겠다"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 타워로 하면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및 범부처 경제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해외 투자자와 적극 소통하겠는 의사도 피력했다. 최 부총리는 "국제금융 협력 대사를 국제기구와 주요국에 파견하고 해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도 개최하겠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 우리 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취약계층 맞춤형 민생안정 지원방안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성명 발표 직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진행된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안 처리를 두고 "타협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장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 처리가) 약간 지연되고 있는데, 10일까지 처리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면서 예산의 추가 삭감 의사를 전달했다. 이 대표는 "조금 추가 삭감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예결위에서 필요한 것들을 (삭감)했지만 지금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서 추가 삭감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2024-12-08 17: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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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갈아타기 D-1…증권사 수수료 진짜 최저는 어디? [이코노믹데일리] 한 차례 미뤄졌던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증권사들이 최저 수수료율을 내세우면서 고객 유치 경쟁에 돌입했다. 30일 금융감독원·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1일부터 전체 퇴직연금 사업자 44개 중 37개 사에서 실물이전 제도(퇴직연금 갈아타기)가 시행된다. 퇴직연금은 △사측이 정한 운용 방법에 따라 정해진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확정급여형(DB)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 방식을 결정하는 확정기여형(DC) △근로자가 퇴직 시 수급하는 퇴직 일시금을 직접 적립·운영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뉜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는 퇴직연금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예금, 상장지수펀드(ETF), 펀드 등 금융상품을 환매하지 않고 그대로 다른 금융회사로 갈아탈 수 있는 제도다. 본래 금융회사를 옮기려면 모두 환매하고 현금으로 이전해야 했다. 단 동일한 제도 내에서만 이전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의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금융투자업계의 지난해 수수료(총비용부담률)는 0.333%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의 퇴직연금 비교공시 사이트에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표한 일시금수령 계좌 평균 수령액(1645만원)을 기준(10년 이상)으로 비교해 보니 증권사 중 DB형은 대신증권의 수수료율이 0.300%(운용관리 0.165%, 자산관리 0.135%)로 가장 낮았다. 같은 조건으로 DC형의 수수료를 비교할 때도 대신증권이 0.338%(운용관리 0.188%, 자산관리 0.150%)로 낮은 수수료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한화투자증권이 0.340%(운용관리 0.255%, 자산관리 0.085%)로 뒤를 이었다. 가입자가 부담하는 개인형 IRP에서는 신한·유안타·하나·한화·NH투자증권의 수수료율이 0%로 집계됐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개인형 IRP에서도 신한·유안타·한화투자증권은 수수료율을 0%로 적용하고 있었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지난해 기준 382조)가 급성장하면서 제도 이전을 앞두고 증권사들의 수수료 경쟁을 더욱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삼성증권은 업계 최초로 퇴직연금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가 무료(펀드 보수는 별도)인 '다이렉트 IRP'를 선보였다. 또 오는 12월 31일까지 삼성증권 DC형으로 100만원 이상 이전한 고객에게 신세계 모바일상품권 3만원을 제공하는 'DC 신규이전' 이벤트도 진행한다. IRP에 100만원 이상 순입금하는 고객을 위한 'IRP 순입금' 이벤트도 병행한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기존 최대 0.25%였던 자산·운용 관리 수수료를 무료로 적용해 오고 있다. IRP 고객의 경우 지점이나 모바일 개설 상관없이 관리 수수료를 평생 무료로 제공한다. 신한투자증권은 오는 31일까지 '신한투자증권 SAVE IRP' 이벤트도 운영해 순입금액에 따라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신세계 상품권을 증정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열린 우수 퇴직연금사업자 발표에서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의 약 64%인 약 276조원을 이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다"며 "앞으로 DC에서 IRP로도 실물 이전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와 퇴직연금 사업자의 서비스 질 향상을 이끌겠다"고 말했다.2024-10-30 18: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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