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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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국가전산망 먹통 엿새째, 완전 복구까지 한 달…월요일 민원 대란 현실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74439329880.jpg)
국가전산망 먹통 엿새째, 완전 복구까지 '한 달'…월요일 '민원 대란' 현실로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가 1일로 엿새째에 접어들었다. 정부가 민관 인력 700여 명을 투입해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전체 복구율은 여전히 10%대에 머물러 있다. 특히 화재로 전소된 핵심 시스템의 완전 정상화까지는 앞으로 약 4주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 불편의 장기화는 물론 ‘디지털 정부’의 신뢰도 추락이 불가피해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9일 브리핑을 통해 복구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그 내용은 사실상 ‘장기전’을 예고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중대본 1차장)은 “화재에 직접 영향받은 96개 시스템을 대구 분원 민관협력 클라우드 구역에 설치할 예정”이라며 “정보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화재 현장의 물리적인 복구를 포기하고 원격지에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신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내부업무망인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운영의 핵심 서비스가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층의 551개 시스템은 순차적으로 재가동되고 있지만 30일 오전 기준으로 전체 복구율은 여전히 10%대에 머물러 있어 전체 시스템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 “큰 혼란 없다”는 정부, 그러나 현실은 정부는 ‘정부24’와 무인민원발급기 등 일부 민원 서비스가 정상화되면서 “큰 혼란 상황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장의 목소리와는 거리가 있다. 지난 29일 첫 영업일을 맞은 은행 창구에서는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이 불가능해 본인 확인 업무가 마비됐고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출 심사가 중단되는 등 금융권의 혼란이 하루 종일 이어졌다. 정부가 화재로 중단된 647개 정보시스템 전체 목록을 뒤늦게 공개한 것 역시 “투명하게 상황을 공유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초기 대응에 미흡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결국 ‘절반의 이중화’와 18년간 문도 열지 못한 재해복구센터 등 정부의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에 있다. 3년 전 카카오 사태를 겪고도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가장 기본적인 안전 인프라 투자를 외면해왔다. 정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납부 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복구가 장기화되는 동안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김민재 차관은 “일부 시스템의 경우 다수 기관과 정보 연계 등으로 예상된 시간보다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린다”며 “장애를 신속히 복구하고 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디지털 정부’의 심장이 멈춰선 지금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4주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2025-10-01 07: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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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닷새째 멈춘 디지털 정부…복구율 5% 미만, 민원 대란은 이제 시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30/20250930083107356096.jpg)
닷새째 멈춘 '디지털 정부'…복구율 5% 미만, '민원 대란'은 이제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가 닷새째 이어지면서 29일 월요일부터 전국 관공서에서 ‘민원 대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우체국 서비스 등 일부 시스템을 복구했지만 전체 복구율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화재로 전소된 핵심 시스템의 완전 정상화까지는 앞으로 약 4주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여 국민 불편의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 완전 복구까지 ‘4주’…“대구센터로 이전해 재설치” 행정안전부는 29일 브리핑을 통해 복구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그 내용은 사실상 ‘장기전’을 예고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중대본 1차장)은 “화재에 직접 영향받은 96개 시스템을 대구 분원 민관협력 클라우드 구역에 설치할 예정”이라며 “정보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화재 현장의 물리적인 복구를 포기하고 원격지에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신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내부업무망인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운영의 핵심 서비스가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층의 551개 시스템은 순차적으로 재가동되고 있지만 28일 오후 10시 기준 복구된 서비스는 모바일신분증, 우체국 금융 등 30개(복구율 4.6%)에 불과해 전체 시스템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 ‘민원 대란’ 현실로…온라인 길 막히자 관공서로 시스템 복구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일선 현장의 혼란은 이제 시작이다. 정부24와 무인민원발급기 등 국민 이용 빈도가 높은 서비스가 대부분 중단되면서 온라인으로 처리하던 민원 업무를 보기 위해 관공서 방문이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관공서 방문도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2차 신청·지급이 진행 중인 소비쿠폰은 온라인 이의신청이 불가능해 직접 주민센터를 찾아야 하고 전국 화장시설 예약 서비스인 ‘e하늘장사정보시스템’도 접속이 제한돼 개별 시설에 유선으로 신청해야 하는 등 아날로그 방식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행정기관 방문 전 유선전화로 서비스 가능 여부를 문의해달라”고 공지할 정도다. ◆ 세금 납기 연장, 수수료 면제…정부 ‘땜질 처방’ 정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9월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납부 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명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복구가 장기화되는 동안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결국 이번 사태는 ‘절반의 이중화’와 18년간 문도 열지 못한 재해복구센터 등 대한민국 디지털 정부의 취약한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며 국민들에게 값비싼 수업료를 청구하고 있다.2025-09-30 08: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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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전산망 멈추자…네이버·카카오가 '대국민 알림판' 역할 [이코노믹데일리] 행정안전부는 27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24, 국민신문고, 모바일 신분증 등 647개 행정서비스가 중단되자 네이버 포털 공지사항 최상단과 카카오톡 지갑 채널을 통해 장애 상황과 국민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정부는 “행정기관을 방문하기 전 서비스 가능 여부를 전화로 확인해 주시고 현장에서도 지연이나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구했다. 월간 수천만 명이 이용하는 두 플랫폼은 과거에도 재난 상황에서 정보 제공 역할을 해왔지만 정부 전산망 자체가 불능 상태에 빠져 공지를 공식적으로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전례 없는 상황이 발생한 만큼 정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서버 이중화 등 기본적인 재난 대비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3년 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정부는 민간 기업에는 데이터센터 다중화 등 강도 높은 대비책 마련을 사실상 강제했다. 하지만 정작 규제기관인 정부는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다가 더 큰 규모의 불능 사태를 자초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사태로 ‘디지털정부 강국’이라는 명성에도 큰 흠집이 가게 됐다. 한국은 OECD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2019년과 2023년 연속 1위를 기록하는 등 국제적으로 높은 위상을 자랑해왔다. 하지만 화재 한 번에 민원 행정의 핵심이 사실상 멈춰 서면서 디지털정부의 기초 체력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민원 처리가 지연돼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절반의 이중화’ 시스템으로는 완전 복구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국민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2025-09-27 17: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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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이코노믹데일리] ◇ 1급 승진 ▲ 기획협력국 양양현 ▲ 금융통화위원회실 임건태 ▲ 국제협력국 방홍기 ▲ 외자운용원 주재현 ▲ 인사경영국소속 김충화 이덕배 이종한 최영주 ◇ 1급 이동 ▲ 커뮤니케이션국 박정규 ▲ 인사경영국 이민규 ▲ 금융시장국 이정헌 ▲ 국제국 송대근 ▲ 국제협력국 진수원 ◇ 2급 승진 ▲ IT전략국 양희정 이진원 ▲ 인사경영국 조용범 ▲ 조사국 권성택 윤용준 ▲ 금융시장국 성병묵 ▲ 금융결제국 신성환 ▲ 대구경북본부 배성익 ▲ 전북본부 김병조 ▲ 제주본부 김동휘 ▲ 인사경영국소속 김성준 김영석 오영길 장희창 ◇ 2급 이동 ▲ 기획협력국 이재원 ▲ 커뮤니케이션국 임진수 ▲ 경제교육실 박준서 손진식 ▲ IT전략국 박용진 ▲ 인재개발원 고원홍 금재명 ▲ 경제통계1국 임인혁 ▲ 금융안정국 서정석 ▲ 금융업무국 문신철 ▲ 발권국 이동규 ▲ 외자운용원 김철우 ▲ 감사실 유영휘 ▲ 경기본부 최문성 ▲ 인사경영국소속 김대용 이종성 ◇ 3급 승진 ▲ 조사국 주진철 채민석 ▲ 금융업무국 박경호 ▲ 국제협력국 황지용 ▲ 부산본부 김태현(전 지속가능성장기획팀) ▲ 대전세종충남본부 오미옥 최지원(전 전략기획팀) ▲ 인천본부 민지연 ▲ 경기본부 권수한 ▲ 포항본부 강민구 ▲ 인사경영국소속 강영대 박민렬 유재원 한재찬 ◇ 3급 이동 ▲ 기획협력국 김주영 윤재호 이정국 이창순 장성우 정영호 ▲ 커뮤니케이션국 안정호 ▲ 인사경영국 조세형 ▲ 인재개발원 함미정 ▲ 조사국 김민수(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보희 ▲ 경제통계1국 김지은 문상윤 차전영 ▲ 금융안정국 김자혜 이현창 ▲ 통화정책국 노진영 최인협 ▲ 금융시장국 이승엽 ▲ 금융결제국 안봉주 ▲ 금융업무국 하경희 ▲ 발권국 강신영 김민영 ▲ 국제국 손창남 최재혁 ▲ 동경사무소 이종원 ▲ 국제협력국 반진희 이승철 ▲ 경제연구원 정천수 조지은 ▲ 대구경북본부 강지연 주성제 ▲ 전북본부 이지은(전 통화정책국) ▲ 대전세종충남본부 이은경 ▲ 강원본부 조유정 ▲ 경기본부 문현주 주현식 ▲ 경남본부 추승우 ◇ 4급 승진 ▲ 기획협력국 정희진 ▲ 커뮤니케이션국 조형배 ▲ IT전략국 김태훈(전 네트워크팀) ▲ 경제통계2국 김태훈(전 투입산출팀) ▲ 금융안정국 안희훈 한상진 ▲ 통화정책국 문선경 ▲ 금융결제국 이수형 ▲ 외자운용원 김다인(전 위탁관리팀) ▲ 목포본부 최세진 ▲ 광주전남본부 김민재 ▲ 전북본부 김재휘 ▲ 대전세종충남본부 안준영 ▲ 강원본부 유재성 ▲ 인천본부 정희원 ▲ 강남본부 백서정 ◇ 4급 이동 ▲ 공보관 서봉기 이준영 ▲ 기획협력국 권인하 김경민 전제훈 정혜리 주세준 ▲ 커뮤니케이션국 양아라 오권영 ▲ 인사경영국 강선영 박성우 이지선(전 강남총무팀) ▲ 인재개발원 정다운 황두호 ▲ 조사국 김다애 ▲ 경제통계1국 연승은 ▲ 경제통계2국 김민우 김수한 신준식 ▲ 금융안정국 김동욱 김상욱 ▲ 통화정책국 김미진 이승훈 ▲ 금융시장국 장동산 전현정 ▲ 금융결제국 김규식 송창훈 ▲ 금융업무국 피경록 ▲ 발권국 황후남 ▲ 프랑크푸르트사무소 채희준 ▲ 런던사무소 이영직 ▲ 국제협력국 강인구 박정하 ▲ 외자운용원 박상호 양정태 ▲ 경제연구원 최기산 ▲ 감사실 박지수 조우진 최수연 ▲ 목포본부 강원중 ▲ 대전세종충남본부 조미경 ▲ 경기본부 김은선 ▲ 강릉본부 이예일 ▲ 울산본부 민동길 ▲ 인사경영국소속 임종수 ◇ 5급 승진 ▲ 금융업무국 이경숙 ▲ 발권국 이은주 ▲ 부산본부 김오숙 ▲ 충북본부 전혜영 ▲ 강원본부 김미옥 박복신 ▲ 경남본부 강영금 ▲ 강남본부 조성은
2025-07-24 15: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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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공공 AX가 AI 3대 강국 초석…행정 패러다임 전환 가속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공공 부문 인공지능 대전환(AX)을 AI 3대 강국 도약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혁신정부를 구현해 행정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에서 "한국의 공공 AX가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2025년 제1회 지능정보화책임관(CIO) 협의회'를 겸해 열렸으며 공무원과 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하 수석은 축사를 통해 "미국, 영국, 중국 등 AI 선도국은 공공 AX를 통해 AI 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며 "공공 AX는 국가 AX의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공지능 책임관(CAIO)을 중심으로 국민이 요청하기 전에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전면 개선하는 등 AI 혁신정부 구현을 주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공공 AX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와 토론회가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문명재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공공 AX는 인공지능(AI) 기술 도입과 함께 'AI by Design'을 통해 행정 프로세스와 공공서비스를 전면 재설계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부 토론회에서는 송석현 한국디지털정부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해외 공공 AX 사례 분석과 국내 적용 방안이 논의됐다. 행사장에는 AI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 전시장도 마련됐다. 네이버클라우드는 한국어 특화 거대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의 한국은행 업무 적용 사례를 공개했다. LG CNS는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업무지능형 플랫폼을 선보였다. 이외에도 국산 기술로 개발된 GPU 서버, 119 신고를 AI가 분석해 신속 대응을 돕는 서비스 등 혁신 기술들이 전시됐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정부 AI 대전환이 이뤄지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며 "세계가 인정한 디지털정부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AI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정부의 날인 6월 24일은 1967년 대한민국 행정기관에 인구통계 처리용 컴퓨터(IBM 1401)가 처음 도입된 날을 기념해 2017년 제정됐다.2025-06-25 16: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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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통일차관 김남중·행안차관 김민재 등 차관급 5명 임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통일부 차관에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를 임명하는 등 차관급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차관급 인사는 안정과 변화를 동시에 충족하면서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문 관료 중심으로 배치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유능한 관료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국민께 효능감을 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김남중 차관에 대해 강 대변인은 "30년 이상 남북 교류 협력과 정상회담 등을 조율하며 현장과 정책을 아우르는 높은 전문성을 축적했다"고 평가하며 "통일부 관료로서 오랜 경륜과 함께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헌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 차관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을 발탁했다. 강 대변인은 김민재 차관에 대해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 기획조정실장, 차관보를 역임한 정책통"이라며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에 박차를 가할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강형석 차관에 대해서는 "미래 농산업 전환에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구축이란 대통령 공약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전했다. 해양수산부 차관은 김성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을 임명했다. 강 대변인은 "해양수산 전 분야에 전문성과 위기 대응 역량을 갖춘 인물로, 특히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추가 기금 의장으로 11년간 활동하면서 국제 협력과 소통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김광용 행정안전부 대변인을 발탁했다. 강 대변인은 "김 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장, 재난대응정책관, 자연재난실장 등 재난 안전 업무를 경험하면서 전문성과 대응 역량이 축적된 인물"이라며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전 업무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말했다.2025-06-20 15: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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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8541576179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