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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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중동 사태 관련 긴급 회의…"증시 모니터링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이 이란 핵 시설을 타격하는 등 불안정한 중동 정세가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시장 변동성 확대를 막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고 증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장 불안을 틈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도 병행한다. 2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유관기관 증시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미국의 이란 군사개입에 대한 해외 시각과 국내 증시의 외국인·기관투자자 등 수급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증시가 새 정부 기대감 등으로 양호한 수급 구조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군사개입 이후 불확실성이 커져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갖추고 시장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시장의 불확실성을 노린 불공정거래에 대한 면밀한 감시와 함께 적발시 무관용으로 엄단하기로 했다. 나아가 최근 국내 증시의 상승 모멘텀이 유지 및 확산할 수 있도록 새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 공약 과제들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의 도약은 시장안정이 그 출발점이자 기본"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향후 사태 진행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언제라도 급변할 수 있는 만큼, 긴밀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작은 변동성에도 경각심을 갖고 시장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6-23 16: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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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금융당국 체계 개편 가시화…17년 만에 금감위 부활하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140717794633.jpg)
금융당국 체계 개편 가시화…17년 만에 '금감위' 부활하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면서 금융당국 조직개편 가능성에 금융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기능 분리, 기획재정부의 예산 권한 축소 등 구조적 변화를 강하게 시사해 왔다. 이 당선인은 대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기재부가 예산편성권을 통해 다른 부처 위에서 군림한다"며,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앞으로 경제정책 수립과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축소되고, 예산 편성 및 집행 권한은 타 부처로 이관될 전망이다. 금융위와 금감원 조직도 대대적으로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금융위가 국내 금융정책을, 기재부가 해외 금융을 맡는 현 체계는 불합리하다"며 "금융위는 정책과 감독 업무가 뒤섞여 있다. 분리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금융 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이관되고, 남은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통합돼 새로운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체제로 재탄생할 가능성이 높다. 금감위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 등 실질적 감독 업무에 집중하는 조직이 된다. 이 같은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도입한 금융위-금감원 분리 체제가 17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된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정책과 감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감위를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분리했으나,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다시 통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셈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와 맞물려 새 정부의 금융당국 인사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등 주요 수장들의 임기가 줄줄이 종료되거나 교체가 예상된다. 특히 이복현 금감원장은 3년 임기를 마치고 6일 퇴임한다. 당분간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체제로 금감원이 운영될 전망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역시 임기가 2년 이상 남았지만, 정권 교체에 맞춰 조기 교체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책금융기관장 역시 임기 만료가 이어진다. 강석훈 산업은행장은 7일,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7월 26일 임기가 각각 종료된다. 다만 IBK기업은행장은 역대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임기를 보장해온 전례를 따를 전망이다. 차기 금융위원장 후보로는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 도규상 전 금융위 부위원장,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금감원장 후보로는 원승연 명지대 교수, 홍성국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당국 조직개편 구상과 인사 쇄신이 실질적인 금융정책 선진화와 현장 감독 강화를 실현할지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5-06-04 14: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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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ETF, 지지부진…리밸런싱에도 순자산·거래 '미미'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의지와 함께 주목받았던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가 기대와 달리 시장에서 지지부진하다. 구성 종목 교체 등 코리아밸류업지수 리밸런싱에도 불구하고 순자산액과 거래량이 줄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식고 있는 모습이다. 1일 한국거래소·유안타증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내 상장된 밸류업 ETF 12종 순자산총액은 지난달 29일 기준 6290억원으로 집계됐다. 밸류업 ETF는 코리아밸류업지수를 기초지수로 하는데, 패시브형으로 △TIGER 코리아밸류업 △KODEX 코리아밸류업, 액티브형으로 △KoAct 코리아밸류업 액티브 △TRUSTON 코리아밸류업 액티브 등이 있다. 순자산총액은 작년 11월 첫 상장일 4961억원으로 기록했고 그해 12월 3일 7486억원까지 확대됐다. 다만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밸류업 동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에 연말 4000억원대까지 내려왔다. 거래량도 급감한 가운데 작년 12월 30일 거래량은 총59만694만좌였지만 지난달 29일 43만8282좌까지 줄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차기 정부에서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부진하는 모습이다. 이런 까닭에 코리아밸류업지수가 처음으로 구성종목을 변경해 27 종목이 편입되고, 32개 종목이 편출됐지만 시장의 관심은 저조했다. 고경범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ETF 순자산총액은 6000억원 수준에 불과해 (리밸런싱을 통한) 수급 효과는 작을 것으로 본다"며 "지수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수 구성에 있어) 밸류업 공시 이행 여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공시 내용을 뜯어보고 투자자들이 진짜 투자할만한 기업들을 다양하게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6-01 1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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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프로그램 1년…상장사 참여 저조, 차기 정부 연속성 '불투명'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내세우며 도입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정작 상장사의 참여와 성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책 지속성마저 불확실해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27일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백서에 따르면, 작년 5월 가이드라인 시행 후 총 153개 상장사(본 공시 148사, 예고공시 5사)만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119사(전체의 14.02%)가 참여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겨우 34사(1.89%)에 그쳤다. 특히 기업가치 제고 공시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집중된 이후 급감하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참여 열기가 식는 모습이 뚜렷하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상장사 자발적 참여로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해 한국 증시의 만성적인 저평가 문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한다는 명분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그러나 1년간 공시 수는 153건에 그치며 실질적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다. 문제는 대형 상장사 일부에만 참여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유가증권시장 참여 상장사도 대형주 위주에 머물러 코스닥, 중소형주의 실질적 참여 확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거래소가 지난해 9월 내놓은 코리아밸류업지수 편입 105개 종목 중 59곳(56.19%)만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해, 지수의 대표성과 실효성도 의심받고 있다. 올해 들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상장사는 △5월 5곳 △4월 19곳 △3월 15곳 등 한 달에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그마저도 현대퓨처넷, 하나마이크론, 농심 등 일부 대형사 위주다. 거래대금 역시 지수 출시(5조633억원) 이후 7개월 만에 2조8321억원으로 반 토막이 났고, 밸류업지수 자체도 3.69% 상승(1023.16→1060.92)에 그치며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일각에서는 상장사들이 밸류업 공시 이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로 ‘실질적 인센티브 부족’, ‘부담되는 규제 및 정보 공개’, ‘명확하지 않은 정책 지속성’ 등을 꼽는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의 대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 시 정책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높다. 한국거래소 측은 "미공시 대형 계열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중소 상장사의 공시 유인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명했지만, 실제 참여율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내년부터 정기변경 시 밸류업 공시 기업에 대해 지수 편입 우대를 약속했으나, 이 역시 실효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정치권도 증시 부양,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는 공감대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주가지수 5000 시대’ 달성을 위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주주충실의무 도입,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증시 신뢰 회복 정책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가상자산 ETF 허용, ISA 한도 확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MSCI 지수 편입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제도 변화와 후속 조치가 없다면 밸류업 정책도 무용지물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한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여야 모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공감하고 있지만, 정권 교체 이후 후속 조치나 대안 정책이 미흡하다면 국내 증시 부양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도 "정치권에서 증시 부양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책 인센티브 등 실제 참여 유도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없다면 현 수준에서 크게 달라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밸류업 프로그램은 도입 1년이 지나도록 참여 저조, 정책 실효성 논란, 정권 교체에 따른 연속성 불확실성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실질적인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참여 기업에 대한 강한 인센티브, 중소형주 공시 확대, 제도적 뒷받침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여야 모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새로운 정부 출범 후 밸류업 정책에 대한 후속 조치나 대안이 될 수 있는 다른 정책이 도입되지 않으면 국내 증시 부양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2025-05-27 16: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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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시행 1년…공시 기업 주가 4.5% ↑ [이코노믹데일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1주년을 맞은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공시 기업을 중심으로 주주가치 제고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의 평균 주가 수익률이 1년간 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거래소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백서를 공개하며 작년 5월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된 후 전날까지 총 153사(본 공시 148사, 예고공시 5사)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백서에 따르면 코스피 시가총액 기준 46% 해당하는 기업이 공시를 이행했다. 또 밸류업 공시기업의 지난해 평균 주가 수익률이 4.5%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미공시기업 대비 21.4%p 높았다. 주주환원 측면에서 작년 자사주 취득 규모는 전년 대비 128.05%(8조2000억원→18조7000억원), 현금 배당은 10.8%(29조5000억원→32조7000억원) 늘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서울사옥에서 열린 '밸류업 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이후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공시에 참여하면서 주주환원 확대 등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에 주주가치 존중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긴 호흡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밸류업은 기업과 시장의 인식·관행·문화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밸류업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인 만큼 다음 정부에서도 주요 정책으로 추진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한국거래소는 밸류업 시행 후 지난 3월까지 공시한 125사 중 충실하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고 우수한 성과를 보인 10사를 선정해 우수기업으로 표창했다. 우수기업에는 △경제부총리상 HD현대일렉트릭·KB금융 △금융위원장상 메리츠금융지주·삼양식품·KT&G △한국거래소이사장상 삼성화재·신한지주·현대글로비스·KT·SK하이닉스가 선정됐다. 우수기업들에는 △5종 세정 지원 △주기적 지정 감사 유예 심사 시 가점 부여 △감리 제재조치 시 감경 사유로 고려 △연부과금 면제 △추가·변경 상장수수료 면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 △공동 기업설명회(IR) 우선 참여 기회 제공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후 열린 밸류업프로그램 1주년 국제 세미나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 기업가치 제고 정책과 추진 경과, 향후 계획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는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모았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밸류업 시행 2년차를 맞이해 중소 상장사 등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확대할 것"이라며 "밸류업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관 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밸류업 연계지수 개발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2025-05-27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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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대선 포커스] 이재명·김문수, 소상공인 전문은행 공약…취약계층 지원 실효성 논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0/20250520123835129445.jpg)
이재명·김문수, 소상공인 전문은행 공약…취약계층 지원 실효성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모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전문은행 설립을 공약하면서 표심 잡기에 나섰다. 업계는 기존 인터넷은행들의 성과가 미흡한 상황에서 새로운 전문은행이 실질적인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하고 있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을 설립해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으로 분산된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인터넷은행을 전면에 내세운 반면, 김문수 후보는 인터넷은행이란 표현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으로 신용보증기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으로 분산돼 있는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 조정하고, 자영업 금융 플랫폼 구축 및 소상공 맞춤형 금융상품과 신용평가 체계를 혁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권에선 김문수 후보가 밝힌 이행 방법이 시중은행 같은 점포 형태보단 인터넷은행 운영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두 후보의 공약은 새로운 전문은행으로 서민·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단 취지다. 다만 기존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가 설립 목적에 맞는 영업 이행이 미흡하단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또 다른 전문은행의 등장으로 보완이 될지 관건인 상황이다.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와 적극적인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인터넷은행은 금융 편의성 제고 등엔 기여했지만,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은 미흡해 기대감에 못 미쳤단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3사의 지난해 말 가계대출 총잔액은 69조5385억원으로, 3년 만에 두 배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급증하면서 포용금융보단 이자장사에 집중했단 비판이 나온다. 빠른 고객 수 증가와 가계대출 확대로 성장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그만큼 시중은행과의 차별성이 뒤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민생을 살리기 위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새 전문은행 설립 추진을 내놓은 대선 주자들이 기존 인터넷은행과 어떻게 차별화할지, 실질적으로 서민·자영업 대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본지 취재 결과, 이재명 후보의 직속 기구인 민주광장위원회 산하 경제 자문 정책 기구인 더불어경제위원회는 취약계층 중금리대출 인터넷은행과 기존 인터넷은행의 차별점으로 '더 넓은 고객층'과 '사각지대 해소'를 꼽았다. 취약계층 중금리대출 인터넷은행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서민·취약 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기존 인터넷은행도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했지만, 상대적으로 더 넓은 고객층(청년·직장인·일반 소비자 등)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또 중금리 대출 상품을 중심으로 기존 1금융권에서 소외된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고금리 대부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던 중간 신용등급 소비자에게 합리적 금리의 대출을 제공해 이자부담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 한영도 더불어경제위원회 공동 위원장은 "기존 인터넷은행도 중금리 대출을 확대했으나, 최근엔 대출금리가 오히려 시중은행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차별성이 약화하고 있다"며 "취약계층 중금리 인터넷은행은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에 따라 금융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적 역할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대선 주자들의 전문은행 설립 공약에 따라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던 제4인터넷은행(제4인뱅) 출범도 우선 긍정적인 반응이다. 다만 대선 이후 당선인의 뜻에 따라 제4인뱅 정책에 힘이 실리든, 백지화되든 가능성은 여러 가지다. 현재 금융당국의 예비인가 절차가 진행 중으로, 다음 달 대선 이후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제4인뱅) 심사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고, 6월 정도엔 실무적으로 준비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한 심사가 이뤄진다면 (새 정부에서) 굳이 되돌리는 상황은 없지 않겠나 예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2025-05-21 0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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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시행 현장 방문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소상공인119Plus, 폐업지원대환대출, 햇살론119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 등과 함께 서울 중구 신한은행 영업부(본점)를 방문해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이용 고객들을 직접 만나 상담 과정을 점검했다. 은행권은 지난해 말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 이후, 유관 부처·기관과 함께 약 4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프로그램을 시행해왔다. 현장에서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119Plus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의 사례를 확인했다. 해당 차주는 최근 매출 감소로 기존 대출의 금리 감면 및 상환 기일 연장을 요청했고, 상담 결과 연체 없는 정상 고객으로서 소상공인119Plus 프로그램 대상에 해당되어 기존 금리 12%에서 7% 중반으로 금리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안내받았다. 또한 최대 5년(60개월, 거치기간 12개월 포함) 장기 분할상환으로 상환 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됐다. 소상공인119Plus는 채무조정 신청 시 금리 감면을 제공하며, 특히 기존 대출의 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돼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다. 또 다른 소상공인은 운영하던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서 기존에 보유한 금리 4.7%, 만기 6개월 남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3000만원에 대해 금리 감면 및 상환 기일 연장을 요청했다. 해당 고객은 폐업지원대환대출을 통해 기존 금리보다 낮은 2.84%로 최장 30년(360개월, 거치기간 24개월 포함) 분할상환이 가능했다. 거치기간 동안에는 월 이자 7만원만 납부하고, 이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월 13만원을 순차적으로 상환할 수 있어 기존보다 상환 부담이 크게 줄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채무조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상환 부담을 덜고, 기존 금리 수준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해준 은행권과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업점 직원들이 프로그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소상공인 상담에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신한지주와 은행은 민생안정을 위해 민간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뿐 아니라 '신한 SOHO사관학교', '땡겨요'와 같은 비금융서비스 지원도 병행해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은 "햇살론119가 출시될 수 있도록 은행권에서 연간 1000억원씩 3년간 총 3000억원의 출연금을 마련했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차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했다"고 밝혔다. 그는 "햇살론119는 추가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우려해 채무조정을 꺼리던 차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 협력해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과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적용 범위와 혜택을 확대하며, 현장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2025-05-08 16: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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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금융위, 제3회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그룹은 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사에서 금융위원회,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제3회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일 열린 이번 행사는 '한국을 넘어 세계로, K-핀테크 피어나다'라는 메시지를 담아,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협력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을 비롯해 주요 금융지주 회장, 정책금융 유관기관장, 해외 진출 희망 핀테크 기업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핀테크 지원 협의체 업무협약(MOU) 체결 △금융사별 해외 진출 지원방안과 협력사례 발표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 간의 네트워킹 등 핀테크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핀테크 기업대표는 "핀테크 스타트업, 금융사, 벤처캐피탈이 한자리에 모이는 네트워킹 기회가 흔치 않다"며 "이번 행사에서 각 금융기관의 지원방안을 확인해 사업 고도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이번 행사는 국내 핀테크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성장과 지원에 힘을 싣는 자리"라며 "우리금융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글로벌 펀드를 적극 활용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K-핀테크 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2025-04-11 15: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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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투사 전면 개편 나선 당국…연내 1호 IMA 나올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더불어 증권사들의 숙원 사업중 하나인 종합투자계좌(IMA)도 개편하며 연내 지정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국내 1호 IMA 증권사가 탄생할지 관심이 쏠린다. 9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종투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종투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금융과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증권사들이 기관투자자로서, 그리고 고객자산 관리자로서 시장안정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종투사는 증권사 대형화를 목표로 도입된 제도로 자기자본 규모를 기준으로 기업 신용공여(3조원), 발행어음(4조원), IMA(8조원) 등의 업무를 허용한다. 김 위원장은 증권업이 종합 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력을 갖추고 경제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종투사를 대상으로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방안에는 △종투사 운용규제 개편 △종투사 지정 △증권업 제도정비 △건전성·유동성 관리 강화가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종투사 기업신용공여 한도를 확대하고,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로 조달한 자금 25%에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한다. 또 지난 2017년 도입 후 영위한 사례가 없던 IMA 제도에 대해 원금지급 구조, 만기, 한도 등 세부제도를 구체화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3분기 중으로 4조원(발행어음)과 8조원(IMA) 종투사 신청을 받아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IMA 사업자로 지정된 곳은 없다. 투자금융업계에서는 만기가 설정되고, 원금이 보장되고,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중장기(2~7년)·중수익(3~8%) 목표 IMA 상품이 출시될 것이라 전망한다. 추가로 증권사 해외진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파생결합증권·사채의 건전성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 증권사의 부동산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고자 세부방안과 종투사 건전성 제도 개편방향을 공개한다.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는 시행령·규정 개정사항으로 오는 2분기 중 예고해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2025-04-09 16: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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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세 쇼크'에 "5대 금융, 자금 적극 공급" 당부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국내외 경제·산업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보다 충실히 해 시장 안정을 유지하고 금융중개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 회장, 정책금융·유관기관장, 금융협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음 정부 출범까지 남은 2개월여 동안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 자리에 참석한 금융지주회사와 정책금융기관들이 중심이 돼 금융시장 안정과 기업 등 실물 부문에 대한 자금 지원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직접 영향을 받는 수출기업은 물론 협력업체들의 경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현장에서 거래 기업들의 상황과 영향을 밀착 점검하고 필요한 자금공급과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도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성 공급 등 필요한 조치가 언제든 취해질 수 있도록 시장안정프로그램(약 100조원 규모)의 준비와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존에 발표했거나,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은 당초 계획과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시장 신뢰를 확고히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금융당국은 통상전쟁에 대응하고 우리경제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에도 더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지금은 다시 한번 금융이 제 역할을 해야 할 때인 만큼, 참석한 여러분들의 적극적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2025-04-07 17: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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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폭탄' 車산업에 정책금융 지원…50兆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자동차 산업에 3조원 규모의 긴급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로 직격탄을 맞은 데 따른 조치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국발 관세 충격을 먼저 받은 자동차 관련 업체들에 대해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규모는 3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나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며 “산업은행 등의 기존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347억4400만달러로 전체 자동차 수출액(707억8900만달러)의 49.1%를 차지했다. 같은 해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82억22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전체 자동차부품 수출액 225억4700만달러 가운데 대미 수출 비중은 36.5%에 달했다. 대미 수출의 60∼70%는 현대차·기아가 차지하고 20∼25%는 글로벌 업체, 나머지는 AS용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지난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커진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수출의 핵심인 미래차 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은행에 5년간 최대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정부 보증 동의안이 통과되면 연내 지원이 시작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7일 5대 금융지주와 정책금융기관을 소집해 실물 경제 부문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5대 금융지주 회장,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증권금융 등 관계기관을 소집해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서 그는 관세 충격이 큰 기업들의 장·단기 자금 조달 상황을 점검하고 자금 공급 확대를 당부할 방침이다. 자동차 산업의 금융권 대출 및 시장성 차입(익스포저) 규모는 약 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다.2025-04-06 17: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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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관세 폭탄'에 최상목 "변동성 과도 시 안정조치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로 당분간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고, 국내 금융·외환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며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3일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열어 미국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F4 회의를 중심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철저히 준비해 왔다"며 "시장 상황이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외환·국채·자금시장 등 분야별 점검체계도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높은 상호관세 부과가 현실로 다가온 이상, 본격적인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F4 회의도 여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우선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미협상에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하고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 최선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자동차를 비롯한 피해예상 업종별 지원,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확대 등 상호관세 대응을 위한 세부 지원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정부가 제안한 10조원 규모의 '필수추경'에도 무역금융, 수출바우처 추가 공급, 핵심 품목 공급망 안정 등 통상리스크 대응 사업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우리 기업들이 전례 없는 통상 파고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트럼프 미 정부는 2일(현지 시각) 전 세계 국가에 10%의 기본관세를 적용하고, 주요 무역적자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한국엔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2025-04-03 14: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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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에 '직' 건 이복현, 사의 표명에 "경거망동 안 돼" 만류 [이코노믹데일리]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며 '직을 걸겠다' 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병환 위원장의 만류로 우선 대내외적 경제 현안 수습부터 나서기로 했다. 2일 이복현 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금융위 설치법상 금감원장에 대한 제청권자가 금융위원장"이라며 "최근 위원장께 연락을 드려 제 입장을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간 이 원장은 "직을 걸고라도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되는 것을 막겠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은 전날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사의를 일단 표명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 원장은 "제가 금융위원장께 드린 말씀을 하나하나 알릴 순 없지만 어쨌든 제 입장을 말씀드린 건 맞다"고 답했다. 다만 정치적 혼란과 미국 관세 부과, 환율 상승 등 경제 상황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 당장 사퇴하진 않을 것이란 의사를 보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사퇴를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제가 금융위원장께 (사의 관련) 말씀드리니까 부총리님과 한은 총재께서도 전화를 주셨다"며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면서 말리셨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저도 공직자고 뱉어 놓은 말이 있다 말씀드렸더니, 오늘 밤 상호 관세가 미국에서 발표되고 상황을 봐야 하는 만큼 내일 아침에 F4회의(거시 경제·금융 현안 간담회)에서 보자고들 하셨다"며 "시장 이슈나 대응을 논의한 후 거취 문제를 얘기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현실적으로 4일(탄핵 선고 날)에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돌아오시는지 아닌지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 어떤 입장을 표명을 하더라도 대통령님께 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원장의 임기는 오는 6월까지로 약 2개월 남은 상황이다. 임기가 끝난 후 행보와 관련해선 "지난 총선에서 출마를 권유하신 분들이 좀 있었지만 가족들이 만류해 뜻을 접었다"며 "25년 넘게 공직 생활을 했으니 가능하다면 민간에서 시야를 넓히는 일들을 하고 싶다"고 언급했다.2025-04-02 13: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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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저축은행 M&A 제한 완화"…구조조정에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규제와 더불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저축은행을 신속하게 구조조정해 건전성 관리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부원장, 9개 저축은행 대표, 저축은행중앙회장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과도하게 엄격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현행 M&A 기준을 합리화해 수도권 내 취약 저축은행들이 추가적으로 M&A 허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M&A 허용 대상 저축은행 범위 기준을 현재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최근 2년 이내 자산건전성 계량지표 4등급 이하'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기준은 '9% 이하'에서 '11% 이하'로 확대한다. 지난 19일 상상인저축은행이 부동산PF 정상화 과정에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함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받고, 페퍼·우리·솔브레인저축은행은 적기시정조치가 가까스로 유예되면서 저축은행업계의 구조조정 압력이 커진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2011~2014년 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이후 저축은행 간 엄격한 M&A 기준을 마련해 시행해 왔다. 아울러 기존 부실PF 정리 및 재구조화 촉진을 위해 1조원 이상의 부실PF 정상화 공동펀드를 조성하고, 상시적인 건전성 관리를 위한 저축은행 전문 부실채권(NPL) 관리 회사를 설립한다. 공동펀드 규모는 올해 1분기 중 5000억원, 2분기에 5000억원을 각각 조성하고 하반기에 추가 조성 규모를 검토한다. 펀드 구조는 선순위(재무적 투자자)와 후순위(자산 매도 저축은행 등)로 구분된다. 선순위 비중은 20~30%로 하고, 은행·보험 신디케이트론 등 외부 투자자, 희망 저축은행을 포함해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한다. 저축은행중앙회 차입 한도는 유동성 지원 여력 확대 필요성을 감안해 기존 3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이번 방안에는 지역·서민 금융공급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위축된 중·저신용자에 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으로 중·저신용자에 자금을 공급하는 사잇돌대출의 공급 대상을 '신용하위 30%'에서 '신용하위 50%'로 넓힌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은 취급 유인을 제고하고, 지방에 보다 많은 여신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해당 여신에 대해 150% 가중치를 적용하는 식이다.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일정 비율(10%)을 예대율 산정 시 제외해 주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 여신의 과도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보유한 복수 영업구역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개선한다.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업구역을 함께 보유한 13개사의 영업구역 내 여신 중 수도권 비중은 75.6%에 달한다. 이에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 여신에는 90%, 비수도권 여신에 110%로 가중치를 차등화한다. 본연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의 자체적인 신용평가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중소형 저축은행 간 데이터 공동 활용, 대안 정보 적극 활용, 상시적인 신용평가모델(CSS) 관리조직 운영 등을 통해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 중 2단계로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양극화, 지역·인구구조 변화 등을 감안한 '저축은행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업계가 협의해 당면한 어려움을 보다 신속하게 극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2025-03-21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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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 출범과 동시에 '버벅'…전산 오류에 거래량 '뚝'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한 지 일주일이 지났으나 거래량은 감소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시스템 미비와 증권사들의 전산 오류로 불안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넥스트레이드에 따르면 출범 이후 일주일간(4~10일) 거래량은 357만568주, 거래대금은 806억3100만원으로 집계됐다. 넥스트레이드 도입으로 거래시간이 확대되면서 프리마켓(오전 8시~8시 50분)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 40분~8시)에 관심이 쏠렸지만 거래량은 갈수록 줄고 있다. 프리마켓에서 △5일 35만611주 △6일 23만218주 △7일 31만8941주 △10일 15만8388주가, 애프터마켓에서 △4일 22만907주 △5일 16만6605주 △6일 9만8578주 △7일 7만1797주 △10일 6만6104주가 거래됐다. 일주일 동안 프리마켓에서 54.83%, 애프터마켓에서 70.08% 급감했다. 이런 까닭은 넥스트레이드 출범 직후 오류가 발생하면서 불안정한 모습이 이어지는 탓이다. 특히 넥스트레이드가 강점이라고 내건 대량·바스캣 매매 시장은 이날까지 개장하지 않고 있다. 개장 직전 테스트 과정에서 서킷브레이커(CB)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개장을 보류했다. 서킷브레이커는 주식시장에서 일정 비율 이상 가격이 하락할 경우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안전장치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이달 31일까지 개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대량·바스켓매매 시장 시스템에서 미비점이 발견돼 해당 시장의 개장이 늦춰졌고 시스템 정비 후 개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에서도 시스템 오류가 나타났다. 미래에셋증권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지난 4~5일 주식 체결 조회가 1분 넘게 지연됐다. 키움증권의 실시간 시세 조화 서비스에서도 출범 당일 장애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증권과 키움증권에 장애 발생 경위와 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대체거래소 출범 전부터 전산 오류에 대한 우려는 제기됐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에 "대체거래소 관련 현장에서 불안하다는 말이 계속 나온다"며 "증권사 시스템을 전수 조사해 문제없게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금융감독원은 겨우 2주 조사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초기 시스템도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체거래소가 사실 시장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다"며 "시행 초기 정규장만 참여하고 나중에 본 시장에 뛰어들려던 증권사가 많았던 것도 이러한 점을 걱정해 안정성을 먼저 확인하려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2025-03-13 10: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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