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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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준법위, 1년 활동 보고서 발간… "준법·신뢰 경영 확립 주력"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활동과 2025년 목표를 담은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 연간보고서 2024’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준신위는 카카오 계열사의 준법 및 신뢰 경영을 지원하는 독립 기구다. 이번 보고서는 준신위의 소개, 2024년 활동 내역, 권고 및 이행 사항, 2025년 목표 등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지난해 2월 준신위가 카카오에 권고한 3대 의제인 ‘책임경영’, ‘윤리적 리더십’, ‘사회적 신뢰 회복’의 배경과 논의 과정 그리고 카카오의 이행 현황을 상세하게 담았다. 카카오는 준신위의 권고에 따라 지난 1월 개선안 이행을 완료한 바 있다. ‘2024년 활동’ 장에서는 준신위 출범 이후 1년간의 회의, 임직원 소통, 워크숍, 제보 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소개했다. 준신위는 2023년 12월 1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약 1년간 총 22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97건의 협약 계열사 관련 안건을 검토했다. 또한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비롯한 경영진, 노동조합, 직원들과 만나 카카오 쇄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에는 각각 전체 워크숍과 준법지원인 워크숍을 개최하여 준법 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권고 및 이행’ 장에서는 준신위가 3대 의제를 도출하기까지의 논의 과정과 배경을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보고서는 ‘책임경영’을 준법 경영의 기반으로 ‘윤리적 리더십’을 카카오 구성원의 행동 규범으로 ‘사회적 신뢰 회복’을 사회적 책임 경영의 핵심 가치로 규정하고 각 의제별 카카오의 이행 계획과 세부 이행 현황을 상세히 제시했다. ‘2025년 약속’ 장에서는 준신위의 올해 3가지 목표인 △준법 시스템 고도화 △사회적 신뢰 강화 △플랫폼 업계 준법 경영 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준신위는 준법 시스템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협약 계열사의 준법 시스템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플랫폼 업계 전반의 준법 경영 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김소영 준신위 위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카카오가 준신위의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감사하다”며 “카카오의 준법·신뢰 경영이 뿌리내리고 성장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2025-03-05 14: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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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고난도 금투상품 제도 개선…은행권 '골머리' 은행 창구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 대책으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일부 거점점포에서만 ELS를 판매할 수 있어 은행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 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상품을 말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9년 독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발생 후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홍콩H지수 ELS 사태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실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26일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권 홍콩H지수 ELS 손실 확정 계좌는 17만건이며 원금 10조4000억원 중 손실액은 4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6년 만에 규제 강화에 나섰다. 이번 개선 방안은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 채널 개편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은행 거점점포를 통한 ELS 발행 △적합성·적정성 평가를 통한 적합 판정 소비자에만 투자 권유 가능 △부적정 판단 보고서 개선 △상품명 앞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문구 추가 △은행 성과보상체계(KPI)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에서는 거점점포를 통한 ELS 발행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은행들은 오는 9월부터 ELS 판매를 재개할 수 있지만 ELS 발행 가능 점포가 10% 정도로 축소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발표한 이번 개선 방안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며 "ELS 판매 채널이 줄어들면 비이자이익 확대를 위해 방카슈랑스(은행에서의 보험상품 판매) 등 다른 상품 판매와 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 26일 발표된 개선 방안으로 ELS 판매 계획을 구상 중"이라며 "전체 점포 10% 내외에서 ELS 판매를 해야 하는데 비이자이익 감소가 우려돼 안전한 ELS 판매를 통한 선순환 시스템을 마련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2-27 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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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손" 드디어 등장…금융위, 상장사·전문투자법인 가상자산 법인 계좌 단계적 허용 [이코노믹데일리] 기업들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길이 열린다.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개설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면서 침체된 가상자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법인 가상자산 계좌 허용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자금세탁과 시장 과열 우려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해왔으나 글로벌 규제 흐름과 기업들의 블록체인 사업 수요 증가에 맞춰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법인 계좌 허용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2분기부터 지정기부금단체 및 대학교 등 비영리법인이 가상자산을 매도할 목적으로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그동안 가상자산을 기부받고도 현금화에 어려움을 겪었던 비영리법인들은 이번 조치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어 하반기부터는 상장사 및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 약 3500곳을 대상으로 투자 및 재무 목적으로 가상자산 매매가 가능한 계좌가 시범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따라 삼성, SK, LG 등 대기업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공기업과 금융회사는 금융 시스템 안정성과 과도한 위험 노출 우려로 인해 이번 허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해외에서는 법인이 가상자산 시장을 주도하는 사례가 많고 국내 기업들의 블록체인 신사업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며 "국제 규제 흐름과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법인 계좌 허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오랜 기간 유지해 온 법인 거래 금지에서 규제 완화로 전환하는 만큼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자업계는 이번 조치를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인들이 가상자산을 투자 자산으로 활용하면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자금 융통 전략이 한층 유연해질 것"이라며 "기관 투자자의 참여로 가상자산 변동성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법인 거래가 허용되면 거래량 증가와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특히 기관 자금 유입은 시장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역시 환영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투자자 보호, 시장 안정성 강화, 산업 경쟁력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닥사는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자금세탁방지(AML)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법인 계좌 허용으로 대형 거래소들이 더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며 "거래소 간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분기부터 거래소의 가상자산 현금화가 가능해지지만 구체적인 매각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가 수수료로 보유한 가상자산을 매각할 때 자체 거래소에서 매도할 수 없어 해외 거래소나 경쟁사 거래소를 이용해야 할 수도 있다"며 "이는 시세 조작 우려와 국부 유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조속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법인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회계 기준 미비, 공시 의무 부재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 매각 가이드라인 마련 및 금융감독원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인 가상자산 거래 관련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2025-02-14 08: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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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율 또 내리나…돌아온 적격비용 재산정에 카드사 '시름' [이코노믹데일리] 카드사들이 올 연말 적격비용 재산정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고물가 장기화로 금융당국이 또다시 카드 수수료율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연말 카드사의 영업원가인 적격비용을 재산정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가맹점 수수료가 책정된다. 금융위는 지난 2012년부터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해왔다. 적격비용은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결제대행사(VAN) 수수료 등을 반영해 3년마다 재산정한다. 적격비용에 마진율을 더해 책정하는 게 가맹점 수수료율이다. 그간 2012년과 2015년, 2018년, 2021년 총 4차례 적격비용 재산정에서 모두 카드 수수료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은 2.3%에서 0.5%로, 연매출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중소규모 가맹점 수수료는 3.6%에서 1.1∼1.5%로 낮아졌다. 카드사들은 올해도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예상하면서 시름하고 있다. 현재 카드사들은 적격비용 제도로 인해 신용판매 부분 수익성은 악화하고 있고, 대출부문 이익으로 이를 보전하는 기형적 수익 구조를 가진 상태다.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 본업인 결제 사업에선 적자가 나고, 대출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메꾸는 식의 악순환이 반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8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카드업계는 "현재 원가 이하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이 96%에 달하는 데, 더 이상의 수수료율 인하는 본업인 결제사업에서 역마진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종우 카드노조협의회 의장은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적격비용 제도 도입 취지를 달성한 상황으로, 적격비용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며 "단순히 재산정 주기를 조정하는 방식만으로는 카드사 적자를 악화시키는 현재 구조를 개선하기에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카드사들은 결국 수수료 수익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조달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알짜카드 단종 등 소비자 혜택을 축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3년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난 10월 열린 2024년 여신금융정책세미나에서 장명현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호주의 카드 수수료 규제 정책 현황을 알리면서 국내 카드 수수료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장명현 선임연구원은 "호주처럼 적격비용 산정 과정 자체의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재산정 주기를 유연화하는 방편을 고려할 만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격비용 산정 주기를 연장하거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만 재산정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도 "이윤창출을 위한 비용절감 노력과 같은 경영효율화가 오히려 수익성을 낮추는 현행 적격비용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한다"며 "획일적 3년 주기 대신 금융시장 급변에 따른 수수료율 변동요인 발생 시에 한해 재산정을 시행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에 대한 검토에 나섰지만, 고비용 거래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낮춰 가맹점 등 이해 관계자의 비용 부담을 절감하겠다고 밝혀 수수료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2024-11-25 17: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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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사 소비자 위해 경쟁해야"···출혈경쟁 상품 차단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과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간 출혈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보장 금액 한도 설정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지침)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 독감 치료비나 상급병실료, 간호·간병비와 같이 상품의 보장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또 보험사 내부의 상품 개발·판매와 외부 검증 절차를 강화해 대표이사 등의 임원진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을 행정지도 형태로 마련해 보험사들이 이를 제대로 적용했는지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일례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험사는 상품의 보장금액에 대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평균비용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동시에 동일 담보의 보장한도를 고려하거나, 고객이 다른 보험사와 맺은 계약도 확인해야 한다. 동시에 보험사들이 보험상품 개발·판매 절차 전반을 상품위원회에서 심의 후 관련 내용을 대표이사에 보고하고 외부검증 시 해지율 등에 대해 구체적 절차를 거쳐 검증받는 게 의무화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절차 중 부적절한 게 있다고 판단할 경우 판매 중지 등 조치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보험사들은 지난해 10월에 통상 8만원 내외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독감 치료비 보장한도를 2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확대하면서 출혈경쟁을 벌인 바 있다. 올해 초엔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 병실료 한도를 실제 병실료보다 높은 최대 70만원으로 인상하거나 변호사 선임 비용 보장한도를 1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증액하는 행태를 보였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신상품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보험상품 사용권 보호기간을 현행 3∼12개월에서 향후 6∼18개월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건전 경쟁 확립과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보험사의 금융사고와 불건전 경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보험사가 장기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상품으로 경쟁하며 소비자가 보장이 필요한 부분만큼 적정한 보험료를 지급하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10-03 15: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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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