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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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KT 최대주주 변경 김영섭 대표 및 주요 인물 증인 채택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KT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해 김영섭 KT 대표와 김승수 현대자동차 부사장을 비롯한 여러 인물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현대자동차가 KT의 최대주주로 부상하면서 국민기업인 KT의 경영에 미칠 영향과 공익성 여부를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함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 진행되며 첫날부터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감사가 시작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IT 업계에서 쟁점이 되는 망 무임승차, 인앱결제 강제, 불법 콘텐츠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과방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KT와 현대차를 비롯한 글로벌 IT 기업의 한국 대표들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구글코리아 김경훈 사장, 애플코리아 안철현 부사장, 넷플릭스코리아 정교화 정책법무총괄 등은 인앱결제와 망 무임승차 문제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페이스북코리아의 허욱 부사장 역시 국내 대리인 지정 미흡과 관련해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특히 KT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에서 현대차로 변경된 상황에서 김영섭 KT 대표와 김승수 현대차 부사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언할 예정이다. 국민기업으로서의 KT의 공익성 문제와 최대주주 변경이 경영권 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장 서원주 본부장과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도 증인으로 채택되며 국민연금의 역할과 기금 운용에 관한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 통신사 및 디지털 성범죄 관련 증인도 출석 국내 주요 통신사들도 국정감사의 주요 질의 대상에 포함됐다.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 사업부장, 정수헌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통신 현안과 중저가 단말기 문제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인앱결제와 관련해 국내외 IT 기업들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예상된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백승재 팬트리 대표와 케일리 블레어 온리 팬스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은 온라인 성범죄와 불법 콘텐츠 유통 문제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며 BJ와 시청자 간 사행성 유도 문제에 대해 정찬용 SOOP 대표가 출석한다. 불법 스트리밍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도균 클라우드플레어 지사장이 증언할 예정이다. ◆ 협력업체 상생 문제와 알뜰폰 이슈도 다뤄질 예정 최영범 KT스카이라이프 대표와 원흥재 HCN 대표는 협력업체와의 상생 문제와 관련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는 협력업체와의 공정 거래 및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알뜰폰 시장과 관련된 이슈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 사업부장과 정수헌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이 알뜰폰 시장과 관련된 논의에 참여하며 단통법과 관련된 문제 해결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증인 채택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MBC 사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며 퇴장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서 찬성 13인, 기권 1인으로 증인 명단이 확정됐다. 최민희 위원장은 증인 채택 절차가 민주적으로 진행되었음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는 KT 최대주주 변경, IT 기업의 망 무임승차 문제, 디지털 성범죄, 협력업체 상생 문제 등 다양한 이슈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국정감사를 통해 국내외 기업의 공익성과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할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전망된다.2024-09-25 10: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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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표시 위반, 61%가 해외 게임사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3월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조치에서 위반한 해외 게임사의 절반 이상이 중국계 게임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확률형 아이템 표기의무 위반 적발 내역' 자료에 따르면, 3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위반행위로 적발된 게임사는 96곳, 위반 건수는 261건이었다. 이 중 해외 게임사는 59개사 158건으로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해외 게임사 59곳의 법인 소재지를 확인한 결과, 중국 22곳(37%), 홍콩 14곳(23%), 싱가포르 7곳(12%)으로 중화권 게임사의 비중이 72%에 달했다. 일본과 미국 각 5곳, 베트남 2곳, 스위스, 캐나다, 튀르키예, 이스라엘 각 1곳씩이었다. 특히 중국 2개사와 홍콩 2개사는 게임위와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공식 법인 소재지가 홍콩이나 싱가포르인 경우에도 사실상 중국 기업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해외 게임사의 위반사항 시정완료율은 77%로, 중국은 시정요청을 완료하지 않은 스위스 게임사 1곳을 제외하면 시정완료율 70%로 가장 낮았다. 김승수 의원은 "전체 모니터링 1,251건 중 해외 게임사를 대상으로 한 것은 500건으로 비중은 적으나, 위반 건수는 해외 게임사가 훨씬 더 많다"며 "해외 게임사 가운데는 관계기관이 시정 요청을 하려 해도 연락조차 되지 않는 곳이 있어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확률형 아이템 감시 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게임사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실효적인 규제 방안을 신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위반사항 적발 시 게임사에 직접 확률표기를 준수하도록 시정 요청하고 있으나, 해외 게임사의 경우 연락이 되지 않는 곳이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해외 게임사의 위반사례는 대다수가 중국계 회사"라며, "국내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024-07-22 11: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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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 대한민국이 온다…"AI로 일의 품격과 생산성 높일 때" [이코노믹데일리] '인구 절벽'에 직면한 대한민국 산업구조가 노동집약에서 노동절약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인공지능(AI)이 해법으로 제시됐다. 인구 문제와 AI를 연결하면 우리 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다. 지난 11일 이코노믹데일리 창간 6주년을 기념해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4 코리아이코노믹디자인포럼(KEDF)’에선 '인공지능(AI)과 일의 품격: 대한민국 인구 4000만명 시대가 온다'를 주제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위기와 노동력 부족을 해결할 방법을 고민하면서 산업별 AI 활용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날 포럼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경제인협회가 후원하고 김승수 김희정 이상휘 의원(이상 국민의힘),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국회의원과 기업·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인구문제-AI 연결, 미래 청사진 그려야 할 때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송병훈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센터장은 노동력 해결에 AI를 활용하려면 정부와 국회, 기관과 기업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성 실장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환경을 만들려면 AI 활용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전 국민 AI 일상화 계획'을 소개했다. 이 계획은 국민 일상, 산업 현장, 공공 행정에 AI를 도입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핵심이다.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으로 국민의힘 AI·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고 의원은 "AI는 일자리 대체에서 나아가 '일의 품격'을 높이는 도구가 될 것”이라며 "기술을 통해 노동 생산성 저하와 인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첨단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드러냈다. 송병훈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자율제조센터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AI 자율제조 전략 1.0’을 설명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AI 자율제조는 AI를 기반으로 한 로봇·장비 등을 제조 공정에 적용해 생산 고도화와 자율화를 구현하는 미래 제조 환경을 의미한다. ◆전문가, “윤리 문제, 인력 양성 등 과제 산적” 전문가들은 AI 활용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주목했다. 손병희 마음AI 연구소장은 “AI의 결정이 공정한 지 감시하고 이를 평가하는 감사 기관이 필요하다. 기관엔 정부, 기업, 시민단체 등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AI 도입으로 발생할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와 기업이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공동 수립해 정책에 반영해야 하고 AI가 다루는 데이터 보안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을 역임한 류장수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자의 AI 훈련, AI 기술 개발 등이 있어야 하고 AI에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의 충격 완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AI시대에 적합한 인력 양성'을 제안했다. AI를 활용한 다양한 사례도 확인했다. 이주용 아론티어 최고기술책임자 겸 서울대 약학대 교수는 “제약은 인적자원이 큰 한국에 가장 적합한 산업인데 신약개발 가속화를 위해 AI 활용은 필수적"이란 의견을 내놨다. 실제 코로나 신약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문샷(Moonshot)'운 AI를 기반으로 짧은 시간에 효과적인 후보 물질을 발굴해 신약 개발의 효율성을 높여 성공했다. 조용경 아키큐플러스 대표는 거주 공간에 AI 기술 등을 연계해 최적화된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하우징을 설명한 뒤 “가령 저출산을 야기하는 ‘맞벌이’ 가구의 가사부담을 가사 지원 서비스로 덜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줄어든 군 병력을 스마트 무인화가 대신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AI 기술을 활용 및 접목해 각종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국방 연구개발 R&D 네트워크 구축에 활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곽재혁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경제 발전으로 부를 축적한 국내 고령자 사이에선 자산관리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한 뒤 "대형 금융기관들은 자체 알고리즘을 개발하거나 자사 애플리케이션에서 투자 포트폴리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2024-06-12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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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KEDF] 4000만 대한민국이 온다…AI로 생산성 위기 돌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6/11/20240611185526758388.jpg)
4000만 대한민국이 온다…"AI로 생산성 위기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이코노믹데일리 창간 6주년 기념 포럼 '2024 KEDF(Korea Economic Design Forum)'가 11일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은 '인공지능(AI)과 일의 품격: 대한민국 인구 4000만명 시대가 온다'를 주제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위기와 저성장을 극복할 해법을 고민하는 동시에 산업 분야별 AI 활용 가능성을 짚어보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이사 사장은 개회사에서 "인구 감소로 대한민국 성장 엔진은 꺼졌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넘긴 2017년 이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노동집약적 경제 구조를 노동절약적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위기의 순간 대안으로 제시된 AI를 통해 한계에 봉착한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면서 "AI를 활용해 노동절약적 경제 구조로 전환을 시작한 기업들은 노동의 질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고 강조했다. 이번 2024 KEDF에서는 류장수 부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손병희 마음AI 연구소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특별 세션과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특별 세션에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송병훈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센터장이 연사로 나섰다. 성 실장은 2024 KDEF가 화두로 던진 'AI와 일의 품격'에 공감하며 "저출생 시대에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AI 기술 활용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근무 형태를 만들어 내고 생산성을 혁신한다면 한 단계 격이 높아진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전 국민 AI 일상화 계획'과 관련한 실행 방안도 소개했다. 이 계획은 국민 일상, 산업 현장, 공공 행정에 AI를 도입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성 실장은 "올해 4월 글로벌 AI 톱3 국가 도약을 목표로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 정책도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으로 국민의힘 AI·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고동진 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거대한 파도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앗아가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 의원은 "AI는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제조업 뿐 아니라 사무직까지 업무 자동화를 가능하게 하며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AI라는 새로운 도구를 통해 대한민국은 인구 4000만 명 시대를 넘어 더욱 풍요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고 의원은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 성공을 이끈 경험도 소개했다. 그는 "애니콜의 성공에 멈추지 않고 혁신을 거듭한 결과물인 전자 지갑 서비스 '삼성페이'와 AI 음성 비서 '빅스비'는 내 손 안의 AI 시대를 연 초석이 됐다"면서 "대한민국이 기술을 통해 노동생산성 저하와 인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첨단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드러냈다. 이날 2024 KEDF에는 특별 세션 연사 외에도 권영설 이코노믹데일리 편집국장을 비롯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과 기업·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2024-06-11 19: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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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KEDF] 김승수 의원 미래 위기 돌파할 방안은 AI 산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6/11/20240611150425257106.jpg)
김승수 의원 "미래 위기 돌파할 방안은 AI 산업" [이코노믹데일리]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급격한 인구 감소 추세에 이 부분을 돌파할 방안으로 우리가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AI)"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이코노믹데일리 주최로 열린 '2024 코리아이코노믹디자인포럼(KEDF)'에서 축사를 통해 "AI 기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한 답은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 그는 "문화체육 분야에서도 AI가 새로운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창작물 등은 저작권 문제에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AI를 활용해 생성한 예술 작품이나 웹툰이 실제 작품인지 아닌지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AI 활용 영역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포럼은 흥미로운 대화가 오갈 것 같다"고 전했다.2024-06-11 16: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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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