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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주의자' 고백한 김상욱 의원 "탄핵 찬성하겠다" [이코노믹데일리] "탄핵 통과에 충분한 숫자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한다”며 “깊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여당(국민의힘) 에도 진지한 잘못 인정과 대통령 탄핵 협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한 여당 의원 3명 중 한 명이다. 당시 '김여사 특검법' 표결 직후 당론에 따라 본회의장을 떠났다가 돌아와 한 표를 행사했다. 김 의원은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을 '보수주의자'라고 밝힌 뒤 "투표는 국회의원의 임무이고 역할이라고 믿었다"고 표결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당론에 따라 반대 표결을 했다는 사실도 알렸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에선 "찬성하겠다"며 달라진 마음도 전했다. 김 의원까지 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하면서 여당 국회의원은 안철수·김예지 의원을 포함해 3명으로 늘었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2인 200표가 필요하다. 범야권 192석에 여당에서 8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 “사실 지난 표결 때도 (탄핵) 찬성 입장이었지만, 법안이 폐기되는 상황이었고 어차피 사표였다"며 "반대표를 던지면서 여야와 국민들께 진영논리를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얘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탄핵소추안 표결) 때부터 의미가 달라진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참극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동료 의원들과도 탄핵 표결 참여 등을 두고 의견을 교류하고 있다는 점도 알렸다. 김 의원은 “잘못에 책임지는 건 적극적으로 결자해지 정신으로 나서서 잘못된 대통령을 빨리 내려오게 하는 것”이라며 “동료 의원들에게 적극 표결 참여와 표결 찬성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함께 논의하고 있는 의원들이 계신다. 때가 되면 함께 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숫자를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탄핵 통과에 충분한 숫자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2024-12-10 12: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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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7/20241207214105224289.jpg)
尹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의결에 필요한 재적 의원 200명을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해당 법안을 폐기처분했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2 찬성(200명)이 필요하다. 의결 정족수도 동일하다. 이날 국민의힘은 본회의 30분 전 당론으로 '탄핵소추안'과 '김여사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음을 확인했다. 김여사 특검법 표결엔 국민의힘 소속 108명 의원을 포함해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지만, 탄핵안에는 195명만 표결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여사 특검법 표결 직후 본회의장을 떠났다. 자리를 지킨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 의원 뿐이었고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도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다. 나머지 105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 나선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며 본회의장에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전원 기립해 박 원내대표를 따라 호명된 의원의 이름을 불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9시 20분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지만, 예고된 시간까지 더 이상 본회장에서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없었다. 우 의장은 "탄핵 소추안건은 성립되지 않았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탄핵안이 부결되면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야당은 임시국회를 통해 탄핵을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계속 반대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반국민적·반국가적인지, 내란수괴 범죄행위에 적극 동조한 공범인지를 국민들에게 역사 속에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을 끌어낸다면 민주당은 즉각 탄핵을 재추진할 것"이라며 "10일이 정기국회 종료일이니 11일이 되면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하루 뒤인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국회의원 191명이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야6당은 "윤 대통령은 자신과 가족(김건희 여사)의 불법에 대한 진상 조사 및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계엄령을 발령해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작동 불능을 시도했다"고 지적하며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2024-12-07 21: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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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 돌아온 김상욱 의원 "저는 보수주의자" [이코노믹데일리]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자신을 이렇게 밝혔다. 이날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2 찬성(200명)이 필요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여사 특검법 표결 직후 본회의장을 떠났다. 자리를 지킨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 의원 뿐이었고 김 의원은 김예지 의원에 이어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다. 김 의원은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투표는 국회의원의 임무이고 역할이라고 믿었다"고 전했다. 이어 "보수 가치에서 헌정질서를 지키는 건 아주 중요하다. 이곳 국회는 국민들이 민의가 모이는 곳인데 군인이 무장한 채 들어왔다"며 "헌정질서를 유린한 대통령을 지키는 건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감정이 북받치는 듯 울먹이며 자신을 '보수주의자'라고 말한 김 의원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는 의무가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그 말을 믿고 싶다. 국가 혼란을 최소화되도록 하루 속히 자격 있는 사람이 정당한 경쟁을 거쳐 대한민국을 다시 이끌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탄핵안 소추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 많은 고민이 있었던 점도 알렸다. 그는 "사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정치 생명을 그만해야 한다는 그런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며 "정치인 된 지 1년차 안 됐지만, 지난 3일 비상계엄을 막고 나아가 새로운 정치를 열 수 있다면 그 1년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탄핵안에 동의하지 않은 이유도 말했다. 김 의원은 "아직 당에 소속돼 있는 몸이기 때문에 당론에 따랐다"면서 “(오늘) 부결이 되고 다음 탄핵소추안 발의 때까지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를 제안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다음 탄핵소추안 때는 탄핵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대통령께서 내려오셔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할 생각”이라고 주장했다.2024-12-07 20: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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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또다시 부결된 김여사 특검법… 세번째 폐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7/20241207181027756869.jpg)
또다시 부결된 '김여사 특검법'… 세번째 폐기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여사 특검법)'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전원 출석한 가운데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해당 법안을 부결 처리했다. 김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표결이라 출석 의원 3분의2 찬성 만으로도 가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본회의 30분 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과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뒤 반대표를 던지기 위해 전원 출석한 것으로 보인다. 야권 전체가 모두 찬성할 경우 3분의2 찬성이 되려면 여권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날 표결에선 이탈표가 6표 나왔고 지난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선 4표였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표결 전 "특검법은 대법원장에 의한 제3자 추천의 경우 여전히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야당은 대법원장 추천 후보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표결이 완료되기 전 이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박 장관의 행동에 “국회를 무시한 것이고 이는 곧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10.6초의 긴 침묵 끝에 개표 결과를 말할 때는 손을 떠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단독처리한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에 윤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앞서 김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이던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음 가결됐지만 지난 1월 5일 윤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2월 29일 재표결에 붙인 결과 재석 281인 중 171명이 찬성해 재의결이 무산됐다. 지난 9월 19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가결돼 정부로 갔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또 다시 거부했다. 이후 10월 4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했는데,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194표의 찬성표가 나왔다.2024-12-07 18: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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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여사 특검법 반대 102표… 국회 통과 못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7/20241207164757982979.png)
'김여사 특검법' 반대 102표… 국회 통과 못해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여사 특검법)'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전원 출석한 가운데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해당 법안을 부결 처리했다. 김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표결이라 출석 의원 3분의2 찬성 만으로도 가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본회의 30분 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과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뒤 반대표를 던졌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단독처리한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에 윤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2024-12-07 17: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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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구속 면한 손태승…3년 9개월 수상한 대출 향방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7/202411271941559871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