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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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의 석연찮은 이동통신 진출…최태원·노소영 이혼 쟁점 됐다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계기로 과거 SK 전신인 선경그룹의 사업이 재조명되고 있다. 태평양증권(현 SK증권) 인수(본보 6월 13일자 B1면) 배경, 이동통신 사업 진출 경위를 두고 6공화국 혜택을 받았다는 주장들 때문이다. 특히 선경은 6공화국인 노태우정부 시절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냈다가 반납한 뒤 다음 정부인 김영삼정부에서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을 인수하면서 불거진 의혹을 해소되지 못한 채 30년 세월을 보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6공 특혜를 입었다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상고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에서 "(선경의 한국이동통신 인수 등에) 노태우의 유·무형적 기여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언급하면서 선경의 한국이동통신 인수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본 데 대한 반박이었다. 선경이 이동통신 산업 진출을 시도한 건 국내 정보통신 산업에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다. 미국이 한국에 통신 시장을 개방하라고 압박하자 1989년 11월 정보통신발전협의회가 체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체신부는 민간 협의체의 의견을 검토한 뒤 1990년 7월 통신 경쟁 체제 도입을 위한 통신 사업 구조조정 방침을 확정했다. 이때부터 제2이동통신 사업은 다가올 2000년대 최고 알짜 사업이자 6공화국 최대 이권 사업으로 불리며 대기업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특혜 논란은 정부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 과정에서 비롯됐다. 1991년 7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기본법 등 개정된 법령은 통신기기 제조업체의 이동통신 회사 보유 지분율을 10%까지만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통신 설비 등을 만들던 삼성, 현대, 럭키금성(현 LG), 대우 등 4대 그룹은 사업에 참여해도 보유 지분이 제한돼 경영권을 가질 수 없게 됐다. 덕분에 체신부가 1992년 4월 제2이동통신 사업 허가 신청 공고를 냈을 당시 재계 5위 선경은 계열사인 유공과 대한교육보험(현 교보생명), 한국전력, 대한텔레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면서 압도적 우위를 점했다. 1차 심사에서 선경은 1만점 만점에 총 8127점을 얻어 2위 코오롱그룹을 344점 차이로 가볍게 눌렀고 그해 8월 모두의 예상대로 제2이동통신 사업자로 낙점됐다. 체신부는 "선경의 장래 계획을 중시했고 심사위원들이 항목마다 채점 사유를 기재해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발표했고 송언종 당시 체신부 장관도 기자들에게 "대학 입시에 총장 아들이 응시했을 때 실력이 뛰어난데도 불합격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특혜 논란이 확산되던 중 선경이 돌연 사업권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갑작스런 발표의 배경에 노태우정부의 유력 대선 주자였던 김영삼 민자당 대표가 있다는 추측도 나왔다. 선경이 통신 사업자로 선정된 직후 언론에선 "'(김영삼 대표가) 노태우 대통령 사돈 기업인 선경이 이통 사업권을 가져가 특혜 시비가 일었고 대선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6공 정경유착'을 비판하던 야당보다 더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후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선경이 사업자 선정 일주일 만에 사업권을 반납하자 다음날인 1992년 8월 28일 김영삼 민자당 대표가 당 총재에 선출됐다. 언론은 이를 두고 현직 대통령인 노태우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인 김영삼 민자당 총재 간 '밀약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은 차기 정부로 넘어갔다. 김영삼정부 1년차인 1993년 12월 체신부는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권을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에 일임하기로 하고 국유 기업인 한국이동통신을 민영화하기로 했다. 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주식 중 전체의 44%에 해당하는 주식을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는 내용이었다. 1994년 1월 선경은 한국이동통신 지분 인수 의사를 밝힌 뒤 전체 발행 주식 23%를 매입하며 경영권을 확보했다. 이코노믹데일리는 17일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국회 회의록과 언론 보도를 전수 분석해 SK그룹의 성장 발판이 된 한국이동통신 인수 과정을 되짚어 봤다. 국회는 태평양증권과 달리 선경의 한국이동통신 인수는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다. 이경재 민주당 의원이 1994년 2월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왜 선경그룹 최종현 회장에게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게 해 주었느냐"며 공세를 펼친 게 전부였다. 이에 윤동윤 체신부 장관이 "정당한 절차에 의거 공개적으로 시행한 입찰의 결과"라고 답했지만 더 이상의 성과는 없었다. 이후에도 국회에서 언급되기는 했지만, 여론의 관심을 받지는 못했다. SK그룹 관계자는 밀약설을 두고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영삼정부 들어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는 대신 노태우정부에서 실패한 제2이동통신 사업 진출을 다시 추진했을 것"이라며 "오히려 6공 압력으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 취득을 포기했다"고 말했다.2024-06-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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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부터 한국이통까지···6공 특혜 의혹 해소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이 비자금 의혹과 제2 이동통신 인수전 등 6공화국 당시 각종 정경유착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이 위원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법원 판결문에서 불거진 정경유착 의혹을 해소하는데 공을 들였다. 그는 해명에 앞서 "이번 소송은 개인 간 소송이기 때문에 회사에선 그간 개입하지 않았으나 SK그룹이 6공 비자금으로 성장했다는 정의가 내려져 버렸다"며 "약 15만 가까운 구성원과 고객, 투자자 모든 분에게 이 부분은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슈이기에 잘 해명해 나가고 진실을 파하는 게 SK 회사 차원의 숙제"라고 말했다. 법원 판결문에 등장한 300억원대 비자금과 100억원대 어음에 대해선 명확한 사실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아무런 세부 내용 없이 비자금 300억원이 들어왔다는 말만 사실로 치부되고 있다"며 "1995년 비자금 조사 때는 300억원 이 부분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어음에 대해서도 어음을 받았는지에 관한 사실과 어디에 사용됐는지에 대한 후속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사돈 관계로 얽혔던 6공화국과 유착해 한국이동통신 인수에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판결문엔 6공 사돈 인연이 김영삼 정부로도 이어져서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을 인수할 수 있었고 SK가 지속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취지로 돼 있다"며 "6공 정부 대통령 사돈이라는 힘이 그다음 정부에게 전달되기란 우리 사회에서 힘들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이동통신 인수전 당시 통신장비제조업체 진출을 법적으로 막아 인수를 쉽게 했다는 의혹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인 룰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당시 체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신)가 이 법을 발의하고 제안할 때 많은 토론이 있었다"며 "그 때 정부를 대변하는 타 부처는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 비교적 힘이 약한 체신부는 허용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만약 대통령이 지원 의사가 있었다면 상반된 지시를 할 수 있었을까"라고 반문했다. SK가 대통령의 후광으로 성장했다는 판결문 내용에도 오히려 대통령과의 관계가 오히려 SK그룹의 성장에 걸림돌이 된 부분이 컸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 사돈 기업으로 SK는 성장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마이너스 된 부분은 많이 있었다"며 "김영삼 정권 때 비리 청산 여론이 커 한국이통동신 인수전에도 다른 입찰자의 가격과 비교하면 주식 당 약 15만원 비싸게 인수했는데 이게 과연 특혜라고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2024-06-17 11: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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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유영상, SKT의 노력이 특혜 논란으로 평가 절하돼 안타깝다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참여한 대한민국의 CDMA 성공 사례가 '글로벌 ICT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IEEE 마일스톤에 등재됐다. SK텔레콤은 앞으로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개척자 정신을 발휘해 국가 산업 성장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10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삼성전자, LG전자와 함께 한 1996년 CDMA 대규모 상용화가 국제전기전자공학협회(IEEE)에서 우수 업적으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날 오후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에서는 IEEE 마일스톤 수여식이 열렸다. 본사 외벽에 설치된 현판에는 대한민국 CDMA 상용화 주역인 SK텔레콤, ETRI, 삼성전자, LG전자의 사명과 산업 기여 성과 등이 기재됐다. SK텔레콤은 이날 국제전기전자공학협회(IEEE)가 선정하는 'IEEE Milestone'에 CDMA 기술 등재를 기념하는 현판 제막 행사를 가졌다. IEEE 마일스톤은 글로벌 ICT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린다. SK텔레콤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삼성전자, LG전자와 함께 1996년 CDMA 대규모 상용화에 성공했다. CDMA 상용화를 통해 아날로그 방식의 이동통신 기술이 디지털로 전환되었고, 이를 통해 기존 대비 통화 용량이 10배 이상 늘어났다. ◆ AI 분야에서도 개척자 정신 발휘해 국가 산업 성장에 이바지할 것 유영상 SK텔레콤 사장는 "CDMA 세계 최초 상용화는 정부와 ETRI,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SK텔레콤의 협력으로 만들어낸 눈부신 성과"라며,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동통신 서비스를 쉽게 누릴 수 있게 되었고, 5G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이동통신 시장을 선도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는 또한 "과거 CDMA가 그랬듯 이제는 AI라는 혁신적 기술로 우리의 미래가 진화하고 있다"며, "SK텔레콤이 추진하는 AI 컴퍼니는 통신에서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개척할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번 IEEE 마일스톤 등재를 계기로 AI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유 사장는 "AI는 우리의 미래를 다른 형태로 진화시키고 있다. SK텔레콤은 AI 기술을 통해 제2, 제3의 마일스톤 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AI 컴퍼니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국가 산업 성장과 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1989년부터 1996년까지 7년간 정부와 기업이 1000억 원이 넘는 연구개발비와 연간 1000명이 넘는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다"고 회고하며, "불확실한 미래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린 정부와 국내 연구진, 제조사, 통신사업자가 모두 힘을 모아 이룬 업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현재는 6G 시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동통신 강국으로의 명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CDMA 상용화를 통해 대한민국은 단번에 이동통신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도약했다. 당시 세계 이동통신 시장은 우리 민관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새롭게 발전했고, 이는 반도체 기술 개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송상훈 실장은 "CDMA 상용화는 대한민국이 세계 이동통신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 정치권 특혜 시비에 대한 입장 SK그룹의 이동통신 사업 진출과 관련된 정치권의 특혜 시비에 대해 유영상 대표는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SK텔레콤의 노력과 성과가 폄훼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SK가 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유 사장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며 어렵게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했다"며 "정경유착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실력으로 이뤄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관장은 1994년 SK가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는 등 이동통신 사업을 영위하게 된 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활용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최 회장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며 어렵게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했다. 정경유착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실력으로 이뤄낸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유 사장는 또한 "당시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SK텔레콤은 공정 경쟁을 통해 선정되었으며, 선정 이후에도 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CDMA) 세계 최초 상용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노력과 성과가 일부의 잘못된 주장으로 폄훼되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며 "앞으로도 SK텔레콤이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6-10 17: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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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SK 성장 부정한 판결에 유감…바로잡겠다"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2심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최 회장이 법원 판결과 관련해 입을 연 것은 선고가 이뤄진 지난달 30일 이후 나흘 만이다. 최 회장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 서린사옥에서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에 참석해 노 관장과 벌인 이혼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개인적인 일로 SK 구성원과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SK와 국가 경제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묵묵하게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K그룹은 이날 회의에 대해 "항소심 판결이 최 회장 개인을 넘어 그룹 가치와 역사를 심각히 훼손한 만큼 그룹 차원의 입장 정리와 대책 논의 등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경영진의 발의로 임시 소집됐다"고 설명했다. 최창원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최 회장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지만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지난 71년간 쌓아온 SK그룹 가치와 그 가치를 만들어 온 구성원들의 명예,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어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회의에 참석한 이유를 전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할 위자료와 재산 분할 금액으로 각각 20억원과 1조3808억원을 선고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금액 모두 역대 이혼 판결 가운데 최고액이다. 재판부는 과거 6공화국(노태우 정부) 시절 대통령의 사돈 기업인 SK가 각종 특혜를 받았다고 보고 노 관장이 가져갈 재산 비율을 35%로 정했다. 최태원 회장 장인이자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직·간접적 도움 덕분에 SK가 증권업과 통신업에 진출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 노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 300억원이 SK 측에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암시했다. 수펙스추구협의회에 참석한 SK그룹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일부 CEO는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 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 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며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CEO들은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어렵게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해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했는데 마치 정경유착이나 부정한 자금으로 SK가 성장한 것처럼 곡해한 법원 판단에 참담한 심정"이라는 입장도 내비쳤다. 이들은 이른바 '6공 특혜론'에 "결연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SK그룹 경영진은 이날 수펙스추구협의회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판결이 경영에 미칠 파장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최창원 의장은 "CEO들부터 솔선수범하며 흔들림 없이 업무에 충실하고 기업 가치와 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평소와 다름없이 해 나가자"고 말했다.2024-06-03 14: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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